○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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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명노봉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안전체육국장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필요에 따라 결산과 예비비 지출 주관 부서인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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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
·기획행정·문화환경·건설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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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오채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결산심의 대표 의원으로 결산검사심의회에서 한 것 받으셨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홍성표 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홍성표 위원 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총평, 해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하고, 전년도와 올 결산금액, 해서 지출되어가지고 결산상 잉여금, 해서 4378억 1088만 6000원, 해가지고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가 전년도 대비 134.4% 증액되고, 차액으로는 1121억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세입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했는데 그 세입추계가 정확히 안 돼서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결산 총 1121억 세입추계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금 저희 세입이 2조 967억이고요, 세출은 1조 6589억입니다.

○홍성표 위원 차액이 얼마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4378억요.

○홍성표 위원 4378억 중 세입과 세출에서 생긴 잉여금 빼고 1121억이 세입 부분이에요, 아니면 사업하는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입찰에 대한 잔여 금액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신 건가요?

○홍성표 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냐고요, 최고 많은 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도 포함되지만 초과 세입도 포함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초과 세입은 얼마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초과 세입이 한 천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121억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로 볼 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니,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에선 그럼 얼마 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본예산에 2022년에 세우고,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결산심의서를 제가 받아봐도 실제적으로 아산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예산을 잡고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2022년도에 타 연도보다 더 열심히 하셨는지, 조금 부족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프로에 얼마 정도 했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한 5백억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순세계잉여금 5백억 증가하고 박경귀 시장님 되시고 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채권 5백억 순발행하셨죠?
5백억에서 조금 부족한 4백몇십억 발생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 채권금액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채권금액도 다 포함된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집행금액 외에 포함이 됐겠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채권금액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있다?
채권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 채권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죠.

○홍성표 위원 안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홍성표 위원 안 된 금액이 5백억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차액으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니,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인데.......

○홍성표 위원 예,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5백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5백억을 원래 지방재정법 회계연도로 하면 언제 쓰셔야 맞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5백억이 더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한 부분이 그중에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아.

○홍성표 위원 여기 결산심사 오시는데 실제 일을 했나 안 했나 예산을 보는 자리인데.......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명노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497억 정도, 4백억 이상 차이나는 부분하고 우리 결산심사 1에서 보면 7페이지에 전년도 불용액이 106억 5604만 9000원 증가했다고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담아서 집행부에 보낸 것 맞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이렇게 불용액이 백억 이상 남는 부분이 2022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회계연도에 지출을 해야 할 집행부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재정적이고 정책적인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또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오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결산의 마지막 위원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홍성표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집행부가 꼭 반영해서 2024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2022년 결산에서 제기된 각 상임위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누락되지 않고 회계연도에서 시민들에게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도 증액해서 2천 5백 정도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지역화폐의 순기능은 우리 시민들이 아산시 영내에서 재화 유출을 막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도 가맹점뿐 아니라 등록돼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 결산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도 인정하지만 2024년에는 더 많은 지역화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노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