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를 보면서 가뭄에 해갈이 되는 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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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를 보면서 가뭄에 해갈이 되는 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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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담당관·국·소별로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담당관·국·소별로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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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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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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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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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이모완
예전에 신문과 방송이 주였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전의 것을 제가 보고 요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개인의 시장님의 홍보 유튜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색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딱 보기에 당의 색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더 세련된 매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개인의 시장님의 홍보 유튜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색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딱 보기에 당의 색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더 세련된 매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그만두고 한 상태라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자체 기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그만두고 한 상태라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자체 기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그러면 나머지 12월까지 계획이 있는지?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지금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예를 들면 이슈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장을 우리 시청과 부서,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계획이 잡히면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계획서를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
혹시 지상파나 종편 이런 방송에서 아산 우리 관내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오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종편방송 같은데 자급자족 원정대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산에 와서 배방의 오이하고 토마토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기자들이 내용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왔던 내용을?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방송국에서 저희 홍보실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부서, 아니면 민간인을 직접 섭외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 직접 주민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 직접 주민들.......
○이춘호 위원
저희 아산시 거치지 않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는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산에 와서 아산 배방의 오이 관련, 토마토 관련해서 홍보도 해 주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내용 외에는 더 이상 아산시에 대해서 홍보나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라도 그 내용에 아산시 홍보 관련한 내용을 많이 집어 넣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라도 그 내용에 아산시 홍보 관련한 내용을 많이 집어 넣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기간이 지나면 업체에 철거지시를 하고, 사업발주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간혹가다가 오랜 기간동안 게시를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급하게 임시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엉키는 경우 한두 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에서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엉키는 경우 한두 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에서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31일까지예요, 쉽게.
31일까지인데 그 지나서 며칠이 지나도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현수막을 기간이 끝나면 빨리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체에 맡기죠?
31일까지인데 그 지나서 며칠이 지나도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현수막을 기간이 끝나면 빨리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체에 맡기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전광판은 충무병원 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충무교 지나서 사거리에 있는 건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2008년도에.
○전남수 위원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아산이 성장하면서 아산에 들어오는 길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이 그 길 말고도 옥정교 사거리와 지금 충무교 사거리 입구,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산으로 진입해오는 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대로 의존하지 말고 아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또 충무교나 옥정교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됐는데 지금 아산이 성장하면서 아산에 들어오는 길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이 그 길 말고도 옥정교 사거리와 지금 충무교 사거리 입구,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산으로 진입해오는 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대로 의존하지 말고 아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또 충무교나 옥정교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차를 신호대기에서 많이 서게 돼 있거든요, 사거리에서.
그러면 전광판이 좀 높다 싶어요.
일부러 전광판을 굳이 보려고 하면 봐야 되지만 그냥 차에서 지체하는 시간에 전광판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광판을 낮추는 건 법에 어긋나나요?
그러면 전광판이 좀 높다 싶어요.
일부러 전광판을 굳이 보려고 하면 봐야 되지만 그냥 차에서 지체하는 시간에 전광판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광판을 낮추는 건 법에 어긋나나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아까 정당 색깔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박경귀 시장께서 당선이 되셔서 취임을 했는데 이것이 정당의 색깔, 보통 아산에는 특별한 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있는데 그 정당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의 색깔이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시장이 파란색을 많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또 새로운 시장이 바뀌니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
기존 파란색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오해를 사면서 정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것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도 또 빨간색을 갖고 있는 정당도 그렇게 뭐 좋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잉충성 보이지 말고 굳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배제한 다른 좋은 색깔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색깔을 좀 추구해라, 그래야만이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반으로 나누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깊게 생각해라.
굳이 파란색으로 있는 것을 빨간색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또 바꿔야 된다면 빨간색을 배제한 다른 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물론 박경귀 시장께서 당선이 되셔서 취임을 했는데 이것이 정당의 색깔, 보통 아산에는 특별한 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있는데 그 정당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의 색깔이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시장이 파란색을 많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또 새로운 시장이 바뀌니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
기존 파란색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오해를 사면서 정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것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도 또 빨간색을 갖고 있는 정당도 그렇게 뭐 좋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잉충성 보이지 말고 굳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배제한 다른 좋은 색깔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색깔을 좀 추구해라, 그래야만이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반으로 나누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깊게 생각해라.
굳이 파란색으로 있는 것을 빨간색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또 바꿔야 된다면 빨간색을 배제한 다른 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 4분기에 시민유튜브 시범운영을 시작하셨다고 하고 올해 1월부터 시민 유튜버 1기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시민 유튜버 이외에 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홍보 콘테스트나 이런 것 혹시 기획하고 있는 게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계획 중에는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이춘호 위원
시민들이 참여해서 콘테스트, 일종의 아산시정 홍보 아니면 SNS나 이런 쪽에서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저희 홍보실 주관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반 타 부서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동향 정도 잠깐 들었는데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반 타 부서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동향 정도 잠깐 들었는데 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아산시에서만 홍보를 하지 말고 아산 시민들도 계시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사분들의 약간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적절히 언론사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사분들의 약간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적절히 언론사별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위원님.
○위원장 맹의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복 위원님하고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의 일환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아산뉴스, 이게 6월 첫 주에 발행된 거예요.
지난번 전년도에도 예산의 예를 들면서 신문 아산뉴스는 예산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 첫 신문을 왜 가져 왔냐면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면을 보면 아산시가 장의 소유입니까?
시민의 소유입니까?
시민의 소유잖아요?
시민의 소리가 중심이 되고 시민을 위한 신문이 돼야 하는데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1면에 장, 2면에 장 이렇게 되면서 신문이 일개 개인의 단체의 장을 홍보하는 신문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거기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못해요, 선거법 위반이 돼서.
근데 그것을 배제한 아산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일일이 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아마 직원 여러분들 내용 채우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민선8기가 되면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신문을 집에서 가져와서 제가 책상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신문하고 다음 신문하고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신다면 이 신문을 보시는 아산시민들께서 불만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님하고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의 일환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제가 아산뉴스, 이게 6월 첫 주에 발행된 거예요.
지난번 전년도에도 예산의 예를 들면서 신문 아산뉴스는 예산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 첫 신문을 왜 가져 왔냐면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면을 보면 아산시가 장의 소유입니까?
시민의 소유입니까?
시민의 소유잖아요?
시민의 소리가 중심이 되고 시민을 위한 신문이 돼야 하는데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1면에 장, 2면에 장 이렇게 되면서 신문이 일개 개인의 단체의 장을 홍보하는 신문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거기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못해요, 선거법 위반이 돼서.
근데 그것을 배제한 아산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일일이 다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아마 직원 여러분들 내용 채우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민선8기가 되면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신문을 집에서 가져와서 제가 책상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신문하고 다음 신문하고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신다면 이 신문을 보시는 아산시민들께서 불만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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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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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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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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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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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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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에 없는 부분 잠깐 여쭤볼게요.
조기집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제도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에 없는 부분 잠깐 여쭤볼게요.
조기집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제도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 조기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상에게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전남수 위원
바람직하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조기집행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신속집행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도 힘들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써야 되고 또한 그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되죠.
어떤 편법을 두게 되죠.
편법을 두게 되다 보면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조기집행 제도가 우리 아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정부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맞춰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세정과와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예산을 충분히 담았으면좋겠다, 본 예산서에.
그렇지 않고서 추경에 갖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된다면 부서가 힘든 것 같아서 조기집행 제도, 신속집행 제도가 과연 이게 옳나.
또 우리가 성과를 거두면 포상제도가 이루어지죠?
조기집행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신속집행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도 힘들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써야 되고 또한 그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되죠.
어떤 편법을 두게 되죠.
편법을 두게 되다 보면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조기집행 제도가 우리 아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정부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맞춰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세정과와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예산을 충분히 담았으면좋겠다, 본 예산서에.
그렇지 않고서 추경에 갖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된다면 부서가 힘든 것 같아서 조기집행 제도, 신속집행 제도가 과연 이게 옳나.
또 우리가 성과를 거두면 포상제도가 이루어지죠?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전남수 위원
지난번에도 5000만 원인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포상을 한 건 수고가 많으신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도 좀 깊게 가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집행 제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 맞춰나가면서 직원들이 덜 피로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이 있나 라는 것도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포상을 한 건 수고가 많으신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도 좀 깊게 가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집행 제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 맞춰나가면서 직원들이 덜 피로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이 있나 라는 것도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적극행정,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수고하시면서 적극행정 조례도 우리 아산시에서 돼 있고요.
해마다 포상제도도 이루어져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많이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만들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냐면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를 시외에서 볼 때 아산시가 어떤가를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사실적으로 인·허가 문제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융통성을 부리는 융통성으로 해서 본인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민을 대했을 때에 그게 좀 잘못됐을 때에 면책의 제도를 주는데, 우리는 적극행정의 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위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포상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깊게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해마다 포상제도도 이루어져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많이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만들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냐면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를 시외에서 볼 때 아산시가 어떤가를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사실적으로 인·허가 문제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융통성을 부리는 융통성으로 해서 본인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민을 대했을 때에 그게 좀 잘못됐을 때에 면책의 제도를 주는데, 우리는 적극행정의 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위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포상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깊게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일단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불합리한 규제를 공무원이 개선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 저희가 적극행정이라고 봐서 우수공무원도 선발하고 사례도 선발해서 ’20년도에 적극행정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고 또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대통령상까지도 저희가 타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도 이에 못지않게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물론 사례를 확산시키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대통령상까지도 저희가 타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도 이에 못지않게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물론 사례를 확산시키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만족행정이라고 끝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해야 되는 건 생각하는 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의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포상받는 거,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참 좋은 일이다, 그것은 아산의 자랑이죠.
그렇지만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편의, 융통성을 위해서 시민이 더 편하고 더 행정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서에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올리지를 못해요.
올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에 있는 걸 활용을 못한다.
그렇다면 부서장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더 격려해서 적극행정 운영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다.
물론 행정의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포상받는 거,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참 좋은 일이다, 그것은 아산의 자랑이죠.
그렇지만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편의, 융통성을 위해서 시민이 더 편하고 더 행정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서에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올리지를 못해요.
올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에 있는 걸 활용을 못한다.
그렇다면 부서장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더 격려해서 적극행정 운영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위원님, 저희가 연초에도 1부서 1과제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한 30권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장들이 관심 갖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해 주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권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장들이 관심 갖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해 주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하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대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적극행정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대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적극행정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란 얘기에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가 참 중요한 부서에요.
주무부서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또 과장님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무부서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또 과장님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그동안 추진성과를 보시면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23년도 보면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세우셨는데 ’22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추진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광범위한가요?
’23년도 보면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세우셨는데 ’22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추진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광범위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22년도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저희가 목표액을 연초에 정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1조 4000억 원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1조 40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올해는 또 내년도 예산을 1조 1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확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1조 4000억 원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1조 40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올해는 또 내년도 예산을 1조 1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확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확보뿐만 아니라 저는 그동안에 확보해온 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아, 사업 이행이요?
○김은복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잘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명노봉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명노봉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 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지역의 우리가 말하는 균형적인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후 순위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에 위한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우리 흔히 말해서 서부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발전이 낙후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되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쪽에 발전이 낙후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되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해당 실·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2022년도 실적예산 1조 4062억 원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목표액은 2023년도에는 1조 1500억 원으로 좀 작습니다.
그게 본예산과 관련돼서 작은 건가요?
좀 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2022년도 실적예산 1조 4062억 원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목표액은 2023년도에는 1조 1500억 원으로 좀 작습니다.
그게 본예산과 관련돼서 작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2176억 원이고, 지방이양사업이 한 29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목표액에서 좀 뺐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2176억 원이고, 지방이양사업이 한 29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목표액에서 좀 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그 금액을 빼서 2023년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맹의석
또 중첩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위원도 해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제가 한 번도 안 빼놓고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아산시의 살림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량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장점은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배분이된다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잘라서 목표를 세우고요.
추경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채우는 형국입니다, 계속.
그러면 겉으로는 신속집행을 해서 실적을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년 전체의 사업의 내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추경의 기본 의미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추경인데 본예산을 보충하는 추경밖에 안 돼요.
항상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집행 과감하게 탈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위원도 해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제가 한 번도 안 빼놓고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아산시의 살림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량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장점은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배분이된다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잘라서 목표를 세우고요.
추경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채우는 형국입니다, 계속.
그러면 겉으로는 신속집행을 해서 실적을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년 전체의 사업의 내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추경의 기본 의미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추경인데 본예산을 보충하는 추경밖에 안 돼요.
항상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집행 과감하게 탈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1년 반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 반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었다는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시고부터 정말 체계가 잡혔다, 기강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지금까지 역대의 이사장님들이 등한시한 행정, 이런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었다는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시고부터 정말 체계가 잡혔다, 기강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지금까지 역대의 이사장님들이 등한시한 행정, 이런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다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게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감사합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종량제봉투가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9개, 음식물이 5개, 그다음에 폐자재 이런 거 해서 총 25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5리터용 종량제봉투는 그러면 일반이겠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폐기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이 5리터 용이 제작이 된 지가 근 10년이 됐거든요.
120만 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84만 5000장 정도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손잡이가 달려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년에 저희가 5리터용 종량제봉투가 예전의 원룸 같은 데서 많이 썼는데 이게 1년에 한 6만 장 정도 팔립니다.
120만 장이면 20년 동안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제작해놓은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폐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
그중에 84만 5000장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 판매를 하고 84만 5000장은 환경수거하는 사업 같은 데에 투입을 해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 새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에 폐아이스팩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깨끗이 소독을 해서 갖다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 주면 거기에 종량제봉투가 저희가 대행해서 주고 하는 그런 환경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런데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만 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84만 5000장 정도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손잡이가 달려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년에 저희가 5리터용 종량제봉투가 예전의 원룸 같은 데서 많이 썼는데 이게 1년에 한 6만 장 정도 팔립니다.
120만 장이면 20년 동안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제작해놓은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폐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
그중에 84만 5000장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 판매를 하고 84만 5000장은 환경수거하는 사업 같은 데에 투입을 해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 새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에 폐아이스팩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깨끗이 소독을 해서 갖다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 주면 거기에 종량제봉투가 저희가 대행해서 주고 하는 그런 환경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런데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활용방안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전에 이런 게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닐이다 보니까 삭잖아요, 삭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죠.
사용을 못하면 버려야 되는 거고 버리면 그것도 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잘 공유하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봉투도 활용방안을 모색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이 종량제봉투를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쓰레기를 많이 담다 보니까 꾹꾹 눌러 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찢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닐이다 보니까 삭잖아요, 삭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죠.
사용을 못하면 버려야 되는 거고 버리면 그것도 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잘 공유하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봉투도 활용방안을 모색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이 종량제봉투를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쓰레기를 많이 담다 보니까 꾹꾹 눌러 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찢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이 봉투가 규격, 강도 같은 게 상당히 좋은데 날카로운 데에 걸리면 이 봉투가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리수거나 생활폐기물을 담을 때에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걸 제조하는 데에다가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도를 더 강하게 하자.
근데 강도가 강해진다고 해서 이 날카로운 거에 안 찢어지지는 않은데 최대한 우리도 그것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것을 활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거에 조심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수거나 생활폐기물을 담을 때에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걸 제조하는 데에다가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도를 더 강하게 하자.
근데 강도가 강해진다고 해서 이 날카로운 거에 안 찢어지지는 않은데 최대한 우리도 그것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것을 활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거에 조심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날카로운 거에 닿으면 당연히 찢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일부 시민들은 담을 때에 쭉 잡아당겨서 꾹꾹 담는 데 그로 인해서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갈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이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아까 강도 말씀하셨는데 강도가 약해졌나 라는 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일부 시민들은 담을 때에 쭉 잡아당겨서 꾹꾹 담는 데 그로 인해서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갈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이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아까 강도 말씀하셨는데 강도가 약해졌나 라는 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아마 용량의 부피를 초과해서 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그런 걸 감안 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그런 걸 감안 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생활폐기 처리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뭐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이번에 탕정 포스코 아파트에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을 하나 땄어요.
말하자면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플로깅 사업, 이런 걸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보자.
그래서 탕정, 음봉 쪽에 있는 학부모들 저희가 모시고 교육도 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봉투를 3만 장 지원을 해 주마, 그게 위반이 된다면 제가 그 봉투를 사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3만 장이면 가격은 3만 원이거든요, 한 장당 1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코스 같은 데 앞에서 등산하는 분들한테 한 장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오시면서 쓰레기를 줍고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플로깅 사업, 이런 걸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보자.
그래서 탕정, 음봉 쪽에 있는 학부모들 저희가 모시고 교육도 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봉투를 3만 장 지원을 해 주마, 그게 위반이 된다면 제가 그 봉투를 사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3만 장이면 가격은 3만 원이거든요, 한 장당 1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코스 같은 데 앞에서 등산하는 분들한테 한 장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오시면서 쓰레기를 줍고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봉안당은 여유가 5000기 정도 남았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3년 5개월 활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준비를 또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봉안당은 여유가 5000기 정도 남았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3년 5개월 활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준비를 또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봉안당이 5034기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5034기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안치를 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잘 쓰지를 않아요, 그게 한 1500여 기가 됩니다.
그럼 한 3500기 정도가 남았는데 1년의 1000기 정도 수요가 있거든요.
그럼 3년 5개월 정도의 활용이 있어서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가셔서 봉안당 국비 23억을 요청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봉안당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확장하는데 기 당 8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산시가 ’20년도 평균으로 보면 화장률이 89.4%입니다, ’21년도는 아직 안 나오고.
그럼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할 때 1000기, 1200기 정도는 매년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5034기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안치를 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잘 쓰지를 않아요, 그게 한 1500여 기가 됩니다.
그럼 한 3500기 정도가 남았는데 1년의 1000기 정도 수요가 있거든요.
그럼 3년 5개월 정도의 활용이 있어서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가셔서 봉안당 국비 23억을 요청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봉안당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확장하는데 기 당 8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산시가 ’20년도 평균으로 보면 화장률이 89.4%입니다, ’21년도는 아직 안 나오고.
그럼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할 때 1000기, 1200기 정도는 매년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시면서 미리 좀 더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방축수영장에 매년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그럴까요?
보수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수영장을 계속해서 그렇게 쓸 거냐, 아니면 새롭게 한번 탈바꿈해 볼 거냐, 어떻습니까?
보수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수영장을 계속해서 그렇게 쓸 거냐, 아니면 새롭게 한번 탈바꿈해 볼 거냐, 어떻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이미 방축수영장은 휴장 조치를 했습니다.
D등급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고, 저것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올해 46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매년 46억 이상 한 50억씩 들어가서 저것을 연장할 거냐, 연장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의견은 전면 철거를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아산시에 배미수영장하고 배방수영장이 있어서 방축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미수영장을 이용을 하면 우선 수요는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에 저것을 폐쇄해서 새로 짓는 게 맞는 것 같다,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D등급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고, 저것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올해 46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매년 46억 이상 한 50억씩 들어가서 저것을 연장할 거냐, 연장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의견은 전면 철거를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아산시에 배미수영장하고 배방수영장이 있어서 방축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미수영장을 이용을 하면 우선 수요는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에 저것을 폐쇄해서 새로 짓는 게 맞는 것 같다,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유지보수비가 매년 40억에서 50억 들어간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고지, 우리 아산시 차고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
차고지, 우리 아산시 차고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복합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
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게 초사동에 하나 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차고지가 우선 시내버스를 거기다 집적화 시키려고 했는데 온양교통에 65대를 배정했는데 15대만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기름을 경유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만 주입을 하다 보니까 따로 갖추고 있으니까 돈 주고 일부러 들어오려고 안 해요, 거기서.
그래서 화물차는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고 일단은 소형차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소형차를 대형화물공간으로 저희가 개조해서 22대 증원을 했고요.
또 부족한 건 버스회사하고 얘기해서 당장 들어올 저기가 없다면 그것도 화물차로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멀리서 거기다 차를 받쳐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게 권역별로 맞춰야 된다.
우리도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탕정, 둔포, 시내권으로 해서 권역별로 복합공영차고지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건의를 대중교통과에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기름을 경유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만 주입을 하다 보니까 따로 갖추고 있으니까 돈 주고 일부러 들어오려고 안 해요, 거기서.
그래서 화물차는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고 일단은 소형차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소형차를 대형화물공간으로 저희가 개조해서 22대 증원을 했고요.
또 부족한 건 버스회사하고 얘기해서 당장 들어올 저기가 없다면 그것도 화물차로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멀리서 거기다 차를 받쳐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게 권역별로 맞춰야 된다.
우리도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탕정, 둔포, 시내권으로 해서 권역별로 복합공영차고지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건의를 대중교통과에 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게 우리 자체로는 안 될 것 같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이사장님 염려하시는 것도 맞아요.
밤샘 주차, 화물차가 도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도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근데 차고지를 하다 보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이겠다.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샘 주차, 화물차가 도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도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근데 차고지를 하다 보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이겠다.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쪽 나가다 보면 이마트 있는데 뒤쪽 철로 밑에 부지가 있잖아요?
전 저런 공간을 왜 놀리고 있을까, 저거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 넣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철로변이나 보면 거기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런 걸 주차장으로 왜 안 만드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전 저런 공간을 왜 놀리고 있을까, 저거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 넣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철로변이나 보면 거기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런 걸 주차장으로 왜 안 만드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추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처음에 시작되면서 많은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 재정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도는 되는데 더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 재정을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도는 되는데 더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평상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면 조직이나 기구 및 기능을 보니까 체육시설팀이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게 수영장이나 건강문화센터 스포츠센터 하는데 여기에 왜 시설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관리가 배제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평상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면 조직이나 기구 및 기능을 보니까 체육시설팀이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게 수영장이나 건강문화센터 스포츠센터 하는데 여기에 왜 시설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관리가 배제되고 있는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제가 정책제안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민선8기 시장님한테.
시설이 육상체육하고 구기종목은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원화돼 있거든요.
이게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시설이 육상체육하고 구기종목은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원화돼 있거든요.
이게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체육진흥팀은 일단 체육행정 쪽이고 시설관리팀은 시설관리를 하는 주 업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체육진흥팀은 일단 체육행정 쪽이고 시설관리팀은 시설관리를 하는 주 업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혹시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런 분야하고 물환경센터나 이런 것도 저희가 기본 공단이 설립 당시에 소각장이 기본으로 시작됐거든요.
환경 분야하고 체육 분야 두 가지를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가 이미 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한 군데서.
그게 오히려 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적인 영역 내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 분야하고 체육 분야 두 가지를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가 이미 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한 군데서.
그게 오히려 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적인 영역 내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외부 체육시설을 사용해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약간 미숙하지 않나.
주 업무적으로 따져서 관리를 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니면 그 동호회 회원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혹시 가능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외부 체육시설을 사용해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약간 미숙하지 않나.
주 업무적으로 따져서 관리를 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니면 그 동호회 회원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혹시 가능한가 여쭤봤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야 관리하라면 관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원으로 들어오는 건 100% 아산시민입니다.
외부 분이 물론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나 누군가 결국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분이 물론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나 누군가 결국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올해 3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13건 중에 저희 문제에 대해서 47건이 건의사항이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안내하는 민원인데 민원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313건 중에 저희 문제에 대해서 47건이 건의사항이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안내하는 민원인데 민원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각장 관련해서는 있나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소각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가장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저희가 아니라 저희 뒤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냄새가 나는 줄 알고 민원을 저희한테 넣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가장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저희가 아니라 저희 뒤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냄새가 나는 줄 알고 민원을 저희한테 넣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각장 본래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됐었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200톤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12년이 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177톤 이 정도 수준, 하루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증설계획이 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증설계획이 지금 시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부입장에서는 저희도 금강유역환경청장도 모시고 와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이게 권역별로 소각장을 짓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요, 정부에서는.
아산, 예산, 당진 합해서 하나 만들자, 이런 식인 거지.
아산시에서 또 하나 200톤짜리 만들겠다는 데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산, 예산, 당진 합해서 하나 만들자, 이런 식인 거지.
아산시에서 또 하나 200톤짜리 만들겠다는 데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 현재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명노봉 위원
온양4동이라는 지역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설이 된다는 전제하에 지역주민들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대안을 꼭 강구해 주십사.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설이 된다는 전제하에 지역주민들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대안을 꼭 강구해 주십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특히나 이사장님께서는 소각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냄새와 분진가루가 사실은 아직은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미리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미리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좀 바로 잡아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아까 교각 밑에 주차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는 교각 밑에는 주차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교각을 만들 때 기둥이 있고 상판이 있잖아요?
상판을 만들 때에 제작방식이 탄성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 붕괴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철로 울타리로 해놓은 것이 주차를 못하게 해놓는 것이고, 교각 밑으로 차 다니는 도로가 있는 교각은 일괄적으로 오다가 아마 차량이 지나가는 위에 상판 모양이 틀린 부분이 방식을 틀리게 해서 그런 부분같습니다.
아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봉안당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봉안당 추가시설 관련해서 예산 확보 때문에 아마 움직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봉안당 추가시설 때문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천안에도 있고요, 홍성에도 있고.......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좀 바로 잡아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아까 교각 밑에 주차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는 교각 밑에는 주차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교각을 만들 때 기둥이 있고 상판이 있잖아요?
상판을 만들 때에 제작방식이 탄성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 붕괴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철로 울타리로 해놓은 것이 주차를 못하게 해놓는 것이고, 교각 밑으로 차 다니는 도로가 있는 교각은 일괄적으로 오다가 아마 차량이 지나가는 위에 상판 모양이 틀린 부분이 방식을 틀리게 해서 그런 부분같습니다.
아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봉안당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봉안당 추가시설 관련해서 예산 확보 때문에 아마 움직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봉안당 추가시설 때문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천안에도 있고요, 홍성에도 있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공주에도.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 문제를 거론을 했더니 충남도에서 ‘화장장은 거점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5일, 6일 또 하물며 화장을 저녁 7시, 8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지역적인 반박이나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느 부분이 됐든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 문제를 거론을 했더니 충남도에서 ‘화장장은 거점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5일, 6일 또 하물며 화장을 저녁 7시, 8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지역적인 반박이나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느 부분이 됐든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게 시에서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해봤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화장장이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도 권역별로 세워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요즘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바꿔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아래에서 화장을 해서 와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도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24시간 풀로 가동하게 해놨는데 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시설입니다.
굉장히 서로 필요하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87.4%의 화장률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다 우리 지역에서 수용을 하려면 봉안당도 늘려야 되겠지만 화장장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화장장이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도 권역별로 세워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저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요즘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바꿔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아래에서 화장을 해서 와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도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24시간 풀로 가동하게 해놨는데 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시설입니다.
굉장히 서로 필요하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87.4%의 화장률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다 우리 지역에서 수용을 하려면 봉안당도 늘려야 되겠지만 화장장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 달에 가서 LH본사에 방문하고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LH 다녀오셨습니까?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 달에 가서 LH본사에 방문하고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LH 다녀오셨습니까?
○전남수 위원
가서 어떤 협의를 하실 계획이세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 생각은 당초에 그렸던 지역에 R&D집적지구를 가자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갑시다 라는 얘기고요.
일단 거기서 그 지역에 만약에 난색을 표하면 전체적인 탕정2지구 내에 그것을 담아서 가자 라고 말할 계획입니다.
일단 거기서 그 지역에 만약에 난색을 표하면 전체적인 탕정2지구 내에 그것을 담아서 가자 라고 말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가서 그럼 LH에서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강력하게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LH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LH 어디를 가실 계획이세요?
○전남수 위원
가서 누구를 만나요, LH 가시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거기 담당 차장님도 만나고.......
○전남수 위원
차장 만나면 차장이 과장님이 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LH에서는 이것을 취소할 정도라면 걔네들은 계획이 딱 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LH에서는 이것을 취소할 정도라면 걔네들은 계획이 딱 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은.......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계속 제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뒤로 한 채 LH하고, 물론 그게 과장님 가셔서 다시 연장해놓고 걔네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설득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겠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 퍼센트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지 방관해놓고 이렇게 그냥 노는 것보다 하는 척만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우리 아산시민, 민원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던 간에 도시개발로 가던지, 어떤 성격으로 가던지 가야지.
이게 꼭 걔네들만 쳐다보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는 그런 경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뒤로 한 채 LH하고, 물론 그게 과장님 가셔서 다시 연장해놓고 걔네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설득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겠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 퍼센트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지 방관해놓고 이렇게 그냥 노는 것보다 하는 척만 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우리 아산시민, 민원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던 간에 도시개발로 가던지, 어떤 성격으로 가던지 가야지.
이게 꼭 걔네들만 쳐다보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는 그런 경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아산 오셔서 참 많은 일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맥을 짚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래전략과 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산이 자동차 도시이고 삼성이 있는 반도체 도시인데 관광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과에서는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미래전략과 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산이 자동차 도시이고 삼성이 있는 반도체 도시인데 관광 분야에 대한 미래전략과에서는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건데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 벤치, 휀스, 볼라드, 맨홀.
볼라드가 뭐예요? 볼라드가?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건데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 벤치, 휀스, 볼라드, 맨홀.
볼라드가 뭐예요? 볼라드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임도에 보시면 가로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 못 들어가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산대교, 충무교, 봉강교.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게 교각사업에 대해서는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몇 번 트라이 해봤는데 교각 부분에 진·출입로 부분에 설치하기가 법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부서랑 할 사항인데요.
저희도 진입 부분에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몇 번 트라이 해봤는데 교각 부분에 진·출입로 부분에 설치하기가 법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부서랑 할 사항인데요.
저희도 진입 부분에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로 협업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무슨 과와 맞을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도로 쪽이면 도로과가 가장 제1협업 기관이고요.
도로과, 문화관광과 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은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내는 내용이고요.
도로나 교각 부분에 만약에 설치하면 되면 도로과에서 또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 문화관광과 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은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내는 내용이고요.
도로나 교각 부분에 만약에 설치하면 되면 도로과에서 또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이춘호 위원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내용인데, 지난해에 국내기업 38개 사, 외투기업 3개 사 유치했고 금년 6월 현재 국내기업 27개 사를 유치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유치한 기업들 아산시민 고용현황 혹시 체크 된 게 있습니까?
이 유치한 기업들 아산시민 고용현황 혹시 체크 된 게 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산시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고용효과도 아산시민들이 고용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아직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그리고 채용할 때 전국적인 규모로 뽑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한테 얘기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지역 의원실이라면 어떤 의원실을 말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강훈식 의원님.
○명노봉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사실상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하고 공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 조건에 따라서 장소를 물색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와이시티로 도에서 추진했다가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왜 학교를 만드냐 해서 점수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상업지역 위주로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 위치를 찾았어요.
그러고 의원사무실 가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찾았다, 그랬더니 의원실에서는 그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럼 보류해라, 그래서 보류를 했었어요.
그 대신 의원님실에서 찾아보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아마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모 전날까지 도에서 독촉을 해서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했더니 “일단 그 지역으로 내시죠.”라고 그것은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해서 냈는데 나중에 아마 의원실에서는 이게 장소변경이 되는 줄 착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점수가 제일 큰데 장소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저보고 “그 지역으로 일단 내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벤처부하고 전부 해도 장소 바뀌면 포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소 점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와이시티로 도에서 추진했다가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왜 학교를 만드냐 해서 점수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상업지역 위주로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 위치를 찾았어요.
그러고 의원사무실 가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찾았다, 그랬더니 의원실에서는 그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럼 보류해라, 그래서 보류를 했었어요.
그 대신 의원님실에서 찾아보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아마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모 전날까지 도에서 독촉을 해서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했더니 “일단 그 지역으로 내시죠.”라고 그것은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해서 냈는데 나중에 아마 의원실에서는 이게 장소변경이 되는 줄 착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점수가 제일 큰데 장소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저보고 “그 지역으로 일단 내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벤처부하고 전부 해도 장소 바뀌면 포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소 점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마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명노봉 위원
페널티의 우려가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사업이 늦어지고 지금 국비는 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려와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회에서 국비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세팅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렇죠,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벤처부가 소상공인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과가 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 공유하는 건 뻔한 거고, 그다음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저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벤처부가 소상공인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과가 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 공유하는 건 뻔한 거고, 그다음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저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자주 갑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안 돼 있고요, 면적이 워낙 기존 상인분들 주주분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장소로 하다 보니 외국인까지는 저희들이 배려를 못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안 돼 있고요, 면적이 워낙 기존 상인분들 주주분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장소로 하다 보니 외국인까지는 저희들이 배려를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요즘에 그쪽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제가 봐도 많이 옵니다.
○명노봉 위원
한번 가능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예산안 부결될 시에 그런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온양온천 전통시장 쪽에 관련해서 온양온천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예산안 부결될 시에 그런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온양온천 전통시장 쪽에 관련해서 온양온천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맹의석
혹시 책자 안 가지고 오셨죠?
국장님, 책자 74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혁신센터 조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거기가 온양온천역 선하공간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용을 하고도 공간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국장님, 책자 74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혁신센터 조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거기가 온양온천역 선하공간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용을 하고도 공간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실·과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온양온천전통시장 쪽에 온양역 부분이 어떻겠느냐가 했는데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정보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셔야 될지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온양온천전통시장 쪽에 온양역 부분이 어떻겠느냐가 했는데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정보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셔야 될지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취약계층과 관련한 부분인데.......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50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아까 오전에 홍보담당관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
그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아까 오전에 홍보담당관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
그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대상자들을 다 선별해서 받아서 읍·면·동별로 몇 가구씩 배정을 해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대상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명노봉 위원
좋은 거잖아요, 이게.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많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많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복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는데 저희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민간의 기업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와 사람을 구하는 구인기업하고 매칭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창출을 총 몇 명 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공식적으로는 1년이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평가를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한 1만 명 정도를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민간의 기업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와 사람을 구하는 구인기업하고 매칭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창출을 총 몇 명 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공식적으로는 1년이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평가를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한 1만 명 정도를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명노봉입니다, 과장님.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상도 폭넓고.
사회적경제과가 아산시에 꼭 필요합니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상도 폭넓고.
사회적경제과가 아산시에 꼭 필요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노봉 위원
짧게 사회적경제과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길게 하셔도 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인식이 공직 내부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4년 동안 사회적경제과장을 했는데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라는 틀 안에서만 하는 경제가 아니고요.
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확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를 저희가 육성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을 가져오면 어딘가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도 사회적기업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재정을 지원해서 하고,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충청남도모든 시·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50%의 국비를 지원받는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 받게 되는데 충청남도 전체가 300명이라면 저희가 180명 정도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60%를 아산에서 할 정도인데 왜 아산이 그렇게 잘 하느냐, 다른 시·군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신중년일자리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그 신중년일자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모집하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일터도 본인들이 찾아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난 2년간만 따져도 국비를 확보한 게 메이커 스페이스, 패시브 이런 사업들을 통틀어 하면 거의 20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는 거고요.
사회의 문제를 시각을 달리 보면 송악에서는 노인돌봄시스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송악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살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수있는 서비스를 마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해결하는 마을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고는 저희 아산시의 인구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도고에 정착해서 도고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사회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자원순환마을도 있지만 폐플라스틱 사용량을 5%에서 10%를감축하는 노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폐플라스틱 1톤을 처리하는데 적게 잡아서 60만 원이 소요됩니다.
5%의 3000톤만 절약하면 연간 20억 정도의 세출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이것처럼 저희가 지역사회에 좋은 사이로 가려면 사회적경제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확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를 저희가 육성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의 일자리사업들을 가져오면 어딘가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도 사회적기업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재정을 지원해서 하고,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충청남도모든 시·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50%의 국비를 지원받는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 받게 되는데 충청남도 전체가 300명이라면 저희가 180명 정도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60%를 아산에서 할 정도인데 왜 아산이 그렇게 잘 하느냐, 다른 시·군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신중년일자리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그 신중년일자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모집하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일터도 본인들이 찾아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난 2년간만 따져도 국비를 확보한 게 메이커 스페이스, 패시브 이런 사업들을 통틀어 하면 거의 20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는 거고요.
사회의 문제를 시각을 달리 보면 송악에서는 노인돌봄시스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송악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살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수있는 서비스를 마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해결하는 마을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고는 저희 아산시의 인구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도고에 정착해서 도고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사회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자원순환마을도 있지만 폐플라스틱 사용량을 5%에서 10%를감축하는 노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폐플라스틱 1톤을 처리하는데 적게 잡아서 60만 원이 소요됩니다.
5%의 3000톤만 절약하면 연간 20억 정도의 세출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이것처럼 저희가 지역사회에 좋은 사이로 가려면 사회적경제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이춘호 위원
지금 추가로 해서 탕정점을 구성을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도고는 도고대로 청년마을을 구성하고 탕정은 탕정대로 청년아지트 나와유 조성하고 기존의 배방하고 배방에 있지만, 이 지역에 맞는 도고면 도고에 맞는 특색, 탕정은 탕정에 맞는 특색, 배방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도고는 도고대로 청년마을을 구성하고 탕정은 탕정대로 청년아지트 나와유 조성하고 기존의 배방하고 배방에 있지만, 이 지역에 맞는 도고면 도고에 맞는 특색, 탕정은 탕정에 맞는 특색, 배방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절차가 접수, 소득재산조회, 결정,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분명히 포함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취업을 필요로 해서 월세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취업 부분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55쪽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절차가 접수, 소득재산조회, 결정,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분명히 포함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취업을 필요로 해서 월세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취업 부분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지침상으로는 취업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월세를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취업하고는 이 기준은 국토부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월세를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취업하고는 이 기준은 국토부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혈세 낭비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하고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월세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아까도 제가 취업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내가 취업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월세가나가고 이동하는 부분이면 좋을 텐데 단순하게 청년이 월세를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하고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월세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아까도 제가 취업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내가 취업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월세가나가고 이동하는 부분이면 좋을 텐데 단순하게 청년이 월세를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충남청년희망카드도 단순히 그냥 충남에 거주하는 23세에서 25세 청년한테 1년에 30만 원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아깝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취업을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노력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더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저희 시만 안 하면다른 시·군이 다 하는데 안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충남청년희망카드도 단순히 그냥 충남에 거주하는 23세에서 25세 청년한테 1년에 30만 원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아깝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취업을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노력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더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저희 시만 안 하면다른 시·군이 다 하는데 안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카드나 월세 지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마중물이 돼서 본인의 경제활동에 기초가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게으름을 형성한다든지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카드나 월세 지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마중물이 돼서 본인의 경제활동에 기초가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게으름을 형성한다든지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저희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시효가 안 정해져서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압류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 무재산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렇게 해서 결손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 압류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 무재산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렇게 해서 결손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 징수 체납이나 이런 분들 징수방법은 어떻게 해요?
○징수과장 임승근
징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체납처분을 통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압류된 재산을 가지고 공매를 한다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액체납자는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코로나가 3년 차죠?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징수에 대한 유예나 소상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요?
○징수과장 임승근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현장기동징수반을 통해서 현장에 출장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가정사정이나 경제사정, 지금까지 세금을 내는 세금납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약간 늦춘다거나 법적으로 이월은 못 시키지만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1회 하고 마나요?
○징수과장 임승근
체납고지서는 사실은 1회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바로 한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야 맞습니다만 고액이 아니고 저액일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야 맞습니다만 고액이 아니고 저액일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지서를 다시 한 번?
○징수과장 임승근
왜냐 하면 최고장을 보내면 그다음 행정절차가 지방세법이나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이 아니고 저액의 체납자는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이 아니고 저액의 체납자는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지서 발급 외에 별도로 문자나 전화상 연락은 하는 게 없습니까?
○징수과장 임승근
저희가 고지서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의 구제나 납부안내,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고지서 안에.
별도로 문자나 이런 상황은 저희가 발송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문자나 이런 상황은 저희가 발송은 않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고지서 발급할 때 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분은 결국에는 세금 납부 안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임승근
사실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기로.......
○이춘호 위원
꼭 고액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쭙는 말씀은 뭐냐면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이런 거 관계로 해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럼 결과적으로 관련해서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억울하게 세금납부 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리서 않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방향이 혹시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럼 결과적으로 관련해서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억울하게 세금납부 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리서 않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방향이 혹시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현재는 그런 정책은 저희가 아직 시행 중이지 않고요.
저희가 강조해서 억울하게 고지서가 도착을 못해서 내고 싶은데 못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해서 억울하게 고지서가 도착을 못해서 내고 싶은데 못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담당 과분들은 일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게 고지서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도 꽤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 말씀드려봅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