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2.07.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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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건설과,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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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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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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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5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해서 생태하천하고 지방하천 사업 중에 생태하천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의 공정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죠?
○건설과장 강응식 10%.
○홍성표 위원 지금 2021년 12월 착공, 해서 공정률 10%라는 게 현재까지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현재 공정률을 말씀.......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7월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 밑에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9월 착공 예정인데 이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현재까지는, 이번 주에 충남도에서 기술심의회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정상추진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충남도 심의가 이번 달에 완료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이번 주예요.
○홍성표 위원 이번 주?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현재 2년 전 하천에 홍수가 많이 난 부분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했던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금곡천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주민분들이 걱정돼서 현장에 나오셨더라고요.
교량공사를 하는데 전체 하천을 막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당진 같이 많이 왔었다면 똑같은 수해가 아산에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이나 충남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우천 시에는 정말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가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6월 20일 충남도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호우대비 전체 점검을 해서 그 당시 이야기 나왔던 곳을 다 6월 말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공정상 불가피하게 존치하고 유사시에 철거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유사시에 철거를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죠, 실제적으로.
한 번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조제방을 쌓으셨는데, 하천 물길을 막아놓으셨는데 비가 와도 유사시에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시니까, 또 비 오는 날은 나오지도 않으시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2020년에 한 번 크게 호되게 수해를 입어서 그 이후에 하는 수해복구 공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2일 종건소, 감리단, 우리 아산시 전체가, 모여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도 하고 공유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잘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비가 오더라도 응급조치를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지금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658페이지에 쌍죽 소하천하고 숲골 소하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쌍죽천하고 숲골 소하천은 사실 준공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데 사실 사업비 부족도 있고, 또 사업과정에서 민원도 있어서 그게 좀 지체가 되고 있었어요.
금년 초에 그 사업비를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했는데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요,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정 부분 부담해 주고 내년도가 사업 준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남은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이거 애초 처음 계획할 때부터 잡았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강응식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민원 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심사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강장2 소하천 공정률이 지금 낮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시공업체가 지금 경영난을 일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장비대나 이런 임금들을 현재 체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독려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일단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공업체 자금난 때문에 공정률이 낮다는 것은 만일에 올해 또 수해가 있었으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지금 상류부는 거의 다 공사 진행이 됐고요, 하단부에 일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물들은 다 됐고요, 토공작업에서 일부 미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대나 이런 걸 못 주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지금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가 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79페이지하고 680페이지에 있는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하고 안성천 생태수변 공원조성사업, 그 두 부분이 올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안성천 같은 경우는 국가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실제진행하고요, 지금 여기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첫 번째,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치수부담 환경점용허가 및 구조물 설치 협의 난색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안성천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본인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파크골프장, 다목적운동장, 초화원, 바람의 언덕, 포토존.
이런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협의와, 그러니까 아까 환경청의 직접 사업할 때의 협의와 우리 아산시가 금강유역청의 협의를 거칠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뭐 그부분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기본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각종 점용허가를 자치단체에다가 다 이관을 해 버렸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강유역환경청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다름의 차이가 있다.
같은 국토부 산하이지만 청별로 진행하는 그런 내부 위임사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그 하천 내에다가 식수행위나 각종 시설들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죠.
하천은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나 그 다음에 수목이나 이런 식재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하천법에 보게 되면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천 단면이 넓기 때문에 그런 나무나 이런 시설들 때문에 단면이 부족해서 홍수에 지장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리영향검토라는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청과 금강유역청이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그 특성상 좌지우지 않고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좀 목소리를, 준비도 좀 철저히 하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62페이지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중 국도 지방도에서 유곡에서 역촌리,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하는 부분,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현재 국도하고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서 전체 구간은 아니고 이번에 저희 선정된 구간은 유곡에서 역촌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선정됐는데 국도 39호하고 국지도 70호 음봉에서 산동까지, 그 구간도.......
아니, 음봉에서 산동이 아니라 음봉에서 성환까지의 그 구간도 지금 선정이 두 개가 같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구간은 2주 전에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순위를 좀 최대한 당겨달라 했더니 전국의 20개소가 넘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빨리 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유곡-역촌하고 음봉-성환이 둘 다 예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두 군데 다를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주안점을 더 두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실제로는 우리 같은 경우 음봉에서 성환 쪽이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그쪽은 구간이, 연장이 길어서 좀 더 어렵고 현재 유곡에서 역촌 구간이 좀 단구간이라 아무래도 사업 선정하는데는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담당자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이것의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음봉-성환은 평상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건이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유곡-역촌은 저쪽 호남지역으로 내려가는, 정말로 주말과 명절에 거의 온양6동 분들은 송악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이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담아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666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 중 좌부 삼거리, 신창면 읍내리,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세 가지가 추진상황 및 계획에는 2022년 7월 공사착공이에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현재 세 군데 중에 착공된 곳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사착공을 8월, 7월, 7월, 이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이것을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이번 달에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는 다 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주민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사실 사업설명도 됐고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계속 늦어지니까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또 늦어지면, 하반기 가면 혹한기 때문에 또 미뤄지면 내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추경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온양 중로 3-61호 원예농협 개설공사, 이 부분 아산IC가 개통되면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원주민분들도 그렇고 교통안전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도로과장 한영석 아,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의 다른 부분은 다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현재 지금 원예농협 소유의 두 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토지수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달 내로 서류를 올릴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도하고 지금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수용위원회에 서류는 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게 개인 같으면 내가 산 가격의 땅 보상비가 너무 낮다.
내가 산 가격을 보전해달라는 그런 원예농협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 보면 농협에서는 뭐 8백만 원을 넘게 주고 샀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감정을 한 가격으로는 4백만 원 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은 부득이 수용재결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IC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도 예상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니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시도개설 및 확장사업에 배방 한양수자인,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실제 두 필지만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건물이.
그 두 필지, 토지는 한 필지고 건물이 두 개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협의가 안 돼서 그것도 지금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금년에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안 올라왔죠?
○도로과장 한영석 아, 한양수자인 쪽은 지금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65페이지입니다.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사업비 부분에 기확보 14억 있고 미확보 11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확보할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한영석 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정호에서 유일하게 자전거가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현재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게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보완을 다 완료했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아서 내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민선8기 출범하시면서 시장님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공약에 넣으셨어요.
또 신정호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예산확보에, 본예산에는 꼭 담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667페이지하고 668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용화지구 신용화동 공영주차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거의 준공이 다가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용화지구는 지금 8월까지 저희가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또 하나가.......
○윤원준 위원 용화지구하고 방축동 스마트 쌈지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방축동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은 현재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저희가 8월 말까지, 늦어도 9월 추석 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용화지구 그 사업명이 처음 그 당시 때, 아마 ‘19년도에는 용화동으로 돼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기가 용화동이 아니고 온양2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온양2동이고 지금 18통에서 23통까지 늘어나게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사람들이 착각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걸 용화동으로 다 착각을 해요.
자꾸 우리도 습관적으로 신용화동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 부분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그 명칭을 부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온양2동이니까 그것 좀 꼭 유념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지금 그 주차장 방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상의하셔서 업무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20년 동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온양5동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5동의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거의 뭐 타워주차장 없고 평생학습관 주차장 대수를 빼고 나면 153대예요, 용화동이.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용화동이 우체국도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구도심에서는 활발했던 곳인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온양5동 주변에 준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에 준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심각한 데가 온양중학교 근처에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하고, 5동 행정복지센터가 짓고 나면 주차대수가 한 사오십 대 정도 들어가고, 그럼 그쪽 상가지역에는 주차장 자체가 없어요.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근처에 제가 알아보니까 모아아파트 사거리에 우리가 공원녹지로 6500평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의하셔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하면서 바꿀 수 있으면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윤원준 위원 모아 근처에도 거기 상가들이 주차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 계획에 꼭 해서 5동에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6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하셔서 어쨌든 전체 차량을 3대 더 구입할 예정이시고, 이 부분하고 겸해서 현재 뒤에 보면 택시 바우처를 이용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보면, 또 장애 휠체어를 이용 않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또 실시하시려고 하나 봐요,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센터하고는 전체적으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무리가 없이 잘 되고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그 이동센터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이.......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한 3776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나 아니면 주로 그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많이 기다리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플러스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30대 정도 개인택시를 도입해가지고 바우처 택시로 이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바우처 택시를 부르는 분들도 전화를 하실 때는, 이용을 신청하실 때는 장콜센터를, 이동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게 연계가 되도록 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연계해서 일원화시켜서 일단은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인력이나 예산충원 부분도 다 계상이 된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래서 지금 인력은 1명 정도 더, 바우처는 일반 영업을 하면서 장애인 교통약자 콜을 받아서 또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은 개인택시를 이용하고, 사무직원 1명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부분이 충남에서 아산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또 대기시간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의 대기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667페이지에 공영주차타워,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 옥상을 활용해서 많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특별교통수단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 방법은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특별교통수단은 광역 콜센터, 그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화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전화로.......
○위원장 김미영 그럼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부르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지금 장애인분들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어서.......
○위원장 김미영 그 문자 서비스 가능하게 해야 할 것 같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72페이지입니다.
전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도 도입추진, 해서 알뜰카드 월별 가입현황에서 2020년도 것 해 주셨어요, 915명.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그럼 2021년도에 시작했을 때 누적됐던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같이 누적이 돼서 나온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5백 명이고요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2022년도만 해서.......
저희가 5월 기준으로 915명이었는데 6월에 58명이 더 추가돼서 현재는 973명 가입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21년 5백 명하고 2022년 9백 명 넘는 분 합치면 거의 한 천사백 명에서 천오백 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출·퇴근으로 교통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우리가 충남형으로 한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정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천오백 명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이, 한 팔구십 프로까지 가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8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특화노선 시범운영, 해가지고 아산 신도시 지역 배방읍세교리, 이 부분을 사업개요로 넣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준공영제 부분도 담으셨나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거의 이건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노선권을, 이 특화노선을 갖게 되면 노선 조정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도시 지역의 교통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특화노선은 상당히 효과가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도 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쪽에, 교통수요가 많은 쪽에 특화노선을좀 더 넣어서, 이것은 거의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걸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셨고 현재 증차도 온양교통1대, 아산여객 1대, 이렇게 사업주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나 지출면이나 손실 부분 전체를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기존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아산시민들이 정말로 노선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 특화노선에 대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화노선이 좀 잘 되면 아시겠지만 아산시는 외부로 가는 대중교통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산시 자체 내의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서 차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김미영 우리가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시범 운영하실 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배방 세교리 쪽 신도시 지역, 노선에 대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서에 차량등록과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저희는 민원부서라 업무 특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민원부서라?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아, 그러셔도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본예산 잡기 전에 한 번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본예산 전에, 그 다음에 본예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그래도 본예산 담을 때와 연초에 담았던 부분에서 연속성 있는사업은 우리들 보고서에 좀 담아주셨으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원래 저희가 2건이 있었는데요 국 전체로 보면 너무 경미한 사항이라 그렇게 정리됐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은 꼭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현재 국토특별법 마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기간이 8월 4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된 건은 근 2백 건 정도 접수가 돼 있고, 뭐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혜자 누락을 시키지 않으려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언론에서도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특별법 기간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정말로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해 드리는 과정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최대한 더, 마지막에 홍보를 더 하셔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없지 않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녀분들은 나가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보에 열심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환명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건설과장 강응식
  • 도로과장 한영석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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