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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기획예산과장 이기석미래전략과장 문병록투자유치과장 정현모일자리경제과장 김영환세정과장 함영민징수과장 정광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기획예산과장 이기석미래전략과장 문병록투자유치과장 정현모일자리경제과장 김영환세정과장 함영민징수과장 정광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
○위원장 맹의석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온양온천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출석을 요구한 한우물중공업 조상태 부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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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산페이 관련한 건데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아산페이에 대한 캐시백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아산페이가 우리 아산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했나요?
아산페이 관련한 건데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아산페이에 대한 캐시백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아산페이가 우리 아산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2021년도에 아산페이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2년도 캐시백서비스 연계사업내역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어쨌거나 지역화폐에 중앙정부의 지원 중단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2%,저도 지역에 오래 살면서 지역경제에 특히나 원도심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그렇고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계획대로 최대한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 공사 자체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설계변경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하여튼 조속히 완공되기를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1,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죠? 참고인, 오늘 참고인 나오셨나요?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리 배석해도 좋습니다.
또 공공시설과의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도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시죠.
국장님, 이 사업이 하게 된 취지, 목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죠? 참고인, 오늘 참고인 나오셨나요?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리 배석해도 좋습니다.
또 공공시설과의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도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시죠.
국장님, 이 사업이 하게 된 취지, 목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목적은 그 자리가 기존 상설시장 자리였어요.
그동안 상설시장이 되게 노후화돼서 그 상설시장을 새롭게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상설시장이 되게 노후화돼서 그 상설시장을 새롭게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전남수 위원
증액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흐지부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시공사의 철골 제작회사죠?
철골 제작회사를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시공사의 철골 제작회사죠?
철골 제작회사를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저희 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애초에 시작된 이 사업이 ’20년부터 설계를 시작했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20년에 시작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년 목표로 해서 ’23년 1월에 준공목표를 하였으나 H형강 관급자재 선정 및 공급 지연으로 해서 약 9개월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지열공사 관련해서 1.5개월, 작년도에 철근 및 래미콘 파동으로 해서 1개월 지연됐고요.
오늘 입회하신 철골제작 설치업체 한우물중공업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연사유가 발생이 돼서 총 15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고 있는 건 내년 4월 목표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건은 철골제작 설치업체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 원래 계획은 7월 말까지 철골 세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철골 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한우물중공업에서도 작년부터 철골 자재가 조금조금씩 반입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관리가 장기간동안 하다 보니 녹이 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이 됐는데 수정공정표로 해서 8월 12일까지 철골 세우기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7·8월에 우기를 봤을 때 평상시처럼 비가 온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기예보를 보니 올해는 또 과거보다 더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8월 말까지는 끝내줘야 저희가 11월 말에 철골 골조를 다 마무리 짓고 마감재를 한 다음에 동절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동절기 중지 없이 건식공사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4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4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서 공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일단 환우물중공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년 목표로 해서 ’23년 1월에 준공목표를 하였으나 H형강 관급자재 선정 및 공급 지연으로 해서 약 9개월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지열공사 관련해서 1.5개월, 작년도에 철근 및 래미콘 파동으로 해서 1개월 지연됐고요.
오늘 입회하신 철골제작 설치업체 한우물중공업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연사유가 발생이 돼서 총 15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고 있는 건 내년 4월 목표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건은 철골제작 설치업체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 원래 계획은 7월 말까지 철골 세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철골 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한우물중공업에서도 작년부터 철골 자재가 조금조금씩 반입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관리가 장기간동안 하다 보니 녹이 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이 됐는데 수정공정표로 해서 8월 12일까지 철골 세우기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7·8월에 우기를 봤을 때 평상시처럼 비가 온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기예보를 보니 올해는 또 과거보다 더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8월 말까지는 끝내줘야 저희가 11월 말에 철골 골조를 다 마무리 짓고 마감재를 한 다음에 동절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동절기 중지 없이 건식공사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4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4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아서 공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일단 환우물중공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물가변동이나 사급전환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저희 나름대로의 할 도리는 다 했다,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부터 늦어지기 시작했죠?
저희 나름대로의 할 도리는 다 했다,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부터 늦어지기 시작했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보통 설계용역할 때 저희가 공고할 때 7개월 발주를 했는데요.
설계용역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용역중지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7개월 목표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4개월 더 지연돼서 11개월의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계용역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용역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용역중지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7개월 목표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4개월 더 지연돼서 11개월의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계용역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나 결과가 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팀장님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겠지만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 또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8월 말까지의 철골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팀장님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겠지만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 또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8월 말까지의 철골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전남수 위원
예, 8월 말까지 세워지는데 지금 철골이 제작돼서 납품이 됐나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인 화성공장이나 당진공장에 있던 것들을 6월 초에 천안공장으로 옮겼고요.
천안공장에서 기존 공장에 있던 자재들을 받아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첫 공사가 현장에서 철골 세우기가 시작될 계획이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철골자재가 현장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일단 공장에서 계속 가공하면서 현장에 세우기 일정을 비교해가면서 공장에 있는 자재들을 현장에 반입할 계획입니다.
천안공장에서 기존 공장에 있던 자재들을 받아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첫 공사가 현장에서 철골 세우기가 시작될 계획이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철골자재가 현장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일단 공장에서 계속 가공하면서 현장에 세우기 일정을 비교해가면서 공장에 있는 자재들을 현장에 반입할 계획입니다.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6월 30일까지의 철골을 납품해서 물론 하차하기가 적재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철골을 입고해서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직책이 뭐라고 제가 불러야 하나요? 우리참고인을.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6월 30일까지의 철골을 납품해서 물론 하차하기가 적재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철골을 입고해서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직책이 뭐라고 제가 불러야 하나요? 우리참고인을.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한우물중공업 부사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철골이 모든 자재가 철골 제작회사에 다 입고가 됐나요?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예, 100% 다 입고가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00%입고가 됐으면 철골을 제작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제작상황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받은 H빔의 여러 가지 형태의 소부재라고 하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절단해서 용접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런 부재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게 철판인데 철판을 큰 걸 사서 그것을 도면화시켜서 현재 절단을 하고 있고 절단한 부재를 H형강에 용접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품들이 6월 말에 현장으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절단해서 용접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런 부재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게 철판인데 철판을 큰 걸 사서 그것을 도면화시켜서 현재 절단을 하고 있고 절단한 부재를 H형강에 용접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품들이 6월 말에 현장으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6월 말이면 오늘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들어오고요.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공이 늦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일기예보에 보면 7월에는 많은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기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8월 말까지는 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공이 늦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일기예보에 보면 7월에는 많은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기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8월 말까지는 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저희들도 대기해서 작업을 준비를 할 거고요.
또한 차질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자급 시간을 확보해서라도 되도록 공기는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저희들도 대기해서 작업을 준비를 할 거고요.
또한 차질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자급 시간을 확보해서라도 되도록 공기는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팀장님, 이런 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우리 아산시의 시장 가치나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동의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동의를 하면서 몇 백억을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상설시장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주차의 문제점, 재래시장의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투입하는데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도 그만큼 뒤떨어지고요.
또 지역경제도 손실이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에 있어요.
이러면서도 우리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다.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책임을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왜, 왜 이런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돼서 이런 피해를 아산시민이 입어야 하느냐.
혈세 낭비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한 시민의 제보가 따라줍니다.
시민의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본 위원에게 따지는 거예요.
“의원들 뭐 하는 거냐.”, 그 소리를 듣고서 본 위원은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산시민이 그런 환경을 보고서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느냐.
물론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 건 알아요.
이 일만 아니라 아산의 모든 건설 공공시설과에서 다뤄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전에도 정말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요.
정말 꼼꼼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팀장님의 이미지는 아주 바닥으로 추락이 돼 있어요.
여지까지 업무를 잘했으면 뭐합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업무가 다 잘했던 업무가 다 소멸이 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또한 담당을 하는 우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팀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또 지역경제도 손실이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에 있어요.
이러면서도 우리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다.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책임을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왜, 왜 이런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돼서 이런 피해를 아산시민이 입어야 하느냐.
혈세 낭비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한 시민의 제보가 따라줍니다.
시민의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본 위원에게 따지는 거예요.
“의원들 뭐 하는 거냐.”, 그 소리를 듣고서 본 위원은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산시민이 그런 환경을 보고서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느냐.
물론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 건 알아요.
이 일만 아니라 아산의 모든 건설 공공시설과에서 다뤄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전에도 정말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요.
정말 꼼꼼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팀장님의 이미지는 아주 바닥으로 추락이 돼 있어요.
여지까지 업무를 잘했으면 뭐합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업무가 다 잘했던 업무가 다 소멸이 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또한 담당을 하는 우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팀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맹의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이현우입니다.
○전남수 위원
팀장님,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게 되셨나요?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올해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죠.
물론 팀장님이 행정의 연속행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의회의 쓴소리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텐데요.
사실적으로 이 공사 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고 예산도 심사받고 예산 승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생략이 됐냐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으면 의회에 의원회의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요, 이런 부분은 이 상황이 별거 아닌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팀장님이 행정의 연속행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의회의 쓴소리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텐데요.
사실적으로 이 공사 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고 예산도 심사받고 예산 승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생략이 됐냐면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으면 의회에 의원회의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요, 이런 부분은 이 상황이 별거 아닌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물었을 때에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략이 됐어요.
우리 실·과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생략이 됐고요.
또한 우리 의회는 시민이 물었을 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팀장님 참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발생이 된다면 업무를 또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런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물었을 때에 저희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략이 됐어요.
우리 실·과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생략이 됐고요.
또한 우리 의회는 시민이 물었을 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팀장님 참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발생이 된다면 업무를 또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런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누구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닥친 게 아니고요.
자재 납품 상황이 늦어졌고 또한 설계용역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이 또한 아산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이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거고요.
또한 참고인 오셨는데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 8월 말까지 H빔 자재를 철골 납품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 한 번 해 주시죠.
이런 상황이 정말 누구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닥친 게 아니고요.
자재 납품 상황이 늦어졌고 또한 설계용역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이 또한 아산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이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거고요.
또한 참고인 오셨는데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 8월 말까지 H빔 자재를 철골 납품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 한 번 해 주시죠.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예 철저히 관리를 해서 8월 말까지 납품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물중공업부사장 조상태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판넬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성페인트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공기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내년 4월에는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또 한 번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죠?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4월 말에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간 이번에 8월 말까지의 철골 시공이 완료가 되고 또한 그 이후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외부마감이 이루어 졌을 때에 책임은 어느 정도 덜 묻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공사의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공사가 지연된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팀장님께 또한 우리 과장님께 또한 국장님께 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우물중공업의 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8월 말까지 재차 여러 번 말씀을지켜지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실무진들이 못 챙긴 부분, 또 업체에서 약속을 못 지킨 부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속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질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데 오늘 한우물중공업의 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8월 말까지 재차 여러 번 말씀을지켜지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실무진들이 못 챙긴 부분, 또 업체에서 약속을 못 지킨 부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속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질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참고인으로 오신 부사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서류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원만한 감사진행과 서류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자료는 70페이지입니다.
공공배달앱 지원업무 현황인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해지가 돼서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자료는 70페이지입니다.
공공배달앱 지원업무 현황인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해지가 돼서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해지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게 민간 배달앱보다 가맹점도 증가하지 않고 또 이용률도 떨어져서 이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계약 해지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게 충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충남도에서 계약 해지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도에서.
○이춘호 위원
도에서 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도에서 개발한 건데 저희 지역화폐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춘호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 한 1만 9천 명, 2만 명 조금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금 가맹점이.......
○이춘호 위원
한 2만?
○이춘호 위원
사업량보니까 1만 9천 된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이용자.
○이춘호 위원
이용자 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때는 지역경제과가 기업경제과로 있을 때 결과보고서가 아마 배포가 됐을 텐데 네 번째, 아산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당부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아산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담당관과 업무를 협업하여 홍보활동 하는 것을 제안하며, 해당 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때는 지역경제과가 기업경제과로 있을 때 결과보고서가 아마 배포가 됐을 텐데 네 번째, 아산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당부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아산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담당관과 업무를 협업하여 홍보활동 하는 것을 제안하며, 해당 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됐을 텐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됐을 텐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홍보 부족의 측면도 있겠지만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공공배달앱이 서비스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이춘호 위원
이용률이 떨어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그럼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한테는 사전에 해지에 대한 사전공지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게 지역화폐 모바일앱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홍보를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유예기간보다도 해지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차피 도에서 활성화가 안 돼서 해지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참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현황 및 결과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사업에 따른 시민혜택 증대 요청’이란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을 텐데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시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참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현황 및 결과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사업에 따른 시민혜택 증대 요청’이란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을 텐데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시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이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 이후로 매년 연말에 3개 대학이 모여서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갖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처럼 아산시에서 관내 5개 학교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5개 대학교에다가 지원금 일종의 시비 형태로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는 재정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민들한테는 다가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도 이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과연 우리가 시비를 대응투자를 해서 아산시 지역산업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저희도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산학협력에 대해서 무조건 대학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도 대응투자를 할 게 아니라 아산시 전략사업과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대응투자를 해야 겠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산학협력에 대해서 무조건 대학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도 대응투자를 할 게 아니라 아산시 전략사업과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대응투자를 해야 겠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 관련자들이 행감에 참석하셔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억납니다.
○이춘호 위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산학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아진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총무과부터 미래전략,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청소년과까지 제가 자료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아산시에서 관내에 있는 5개 대학에 지원한 시비를 확인해보니까 한 100억에 좀 모자라요.
한 9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100억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산시민이 학교들로부터 과연 어떠한 혜택을 받고 어떠한 결과물, 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물이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피부로 느끼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총무과부터 미래전략,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청소년과까지 제가 자료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아산시에서 관내에 있는 5개 대학에 지원한 시비를 확인해보니까 한 100억에 좀 모자라요.
한 98억 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100억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산시민이 학교들로부터 과연 어떠한 혜택을 받고 어떠한 결과물, 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을 때 그 결과물이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피부로 느끼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대학의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산·학·관 협의체라고 해서 대학, 기업, 저희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늘 대학에 요구하는 부분이 대학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산·학·관 협의체라고 해서 대학, 기업, 저희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늘 대학에 요구하는 부분이 대학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겠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시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중간 사업비, 참여기관들, 전담기관 이런 자료만 있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미 ’20년도, ’21년도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겠죠.
끝난 사업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란 게 자료로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시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중간 사업비, 참여기관들, 전담기관 이런 자료만 있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이미 ’20년도, ’21년도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겠죠.
끝난 사업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란 게 자료로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속서류에 요약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연말에 성과보고회 할 때 그때 한번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연말에 성과보고회 할 때 그때 한번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매년 연말에 성과보고회 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그 자료들을 저희 의원실에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왜냐, 예산이 투입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저희가 알고 가야 하는데 결과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런 행감 자리에 있으니까약간 자료 같은 것은 사전에 미리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춘호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번호 43번입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현황 및 결과물.
이 부분은 국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나와계시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번호 43번입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현황 및 결과물.
이 부분은 국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나와계시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미재
지역경제팀장 이미재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미재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국장님과 산·학·관 협의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쾌감을 이야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3개 대학의 관계자들이 오셔서 설명도 했지만 또 의회는 어떤 부탁을 했냐면 같은 얘기지만요.
학교의 시설물,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시민들이 원하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대관료나 사용료, 이용료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핑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보조되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다, 과소비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죠?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국장님과 산·학·관 협의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쾌감을 이야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3개 대학의 관계자들이 오셔서 설명도 했지만 또 의회는 어떤 부탁을 했냐면 같은 얘기지만요.
학교의 시설물,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시민들이 원하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대관료나 사용료, 이용료를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핑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보조되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다, 과소비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죠?
○지역경제팀장 이미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되겠죠?
○지역경제팀장 이미재
예.
○전남수 위원
이야기되면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이미재
공모사업에 대해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공모사업 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이면 평가심의회를 통과해서 심의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받고 저희가 대학에 확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이면 평가심의회를 통과해서 심의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받고 저희가 대학에 확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근거로 남긴다, 또한 확약서도 써주겠죠?
○지역경제팀장 이미재
예.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서로간에 상생이라고 할까요?
대학과 행정과 시민, 이런 부분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은 정말 원합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운동장, 야구를 하는 사람들도 운동장,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실내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원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이런 것을 쿨하게 협조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의회에 전달하고 우리 의회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확약서를 써줬다, 확약서를 써줘서 이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약서를 써줬으니까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서로간에 상생이라고 할까요?
대학과 행정과 시민, 이런 부분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은 정말 원합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운동장, 야구를 하는 사람들도 운동장, 그다음에 어떤 행사를 실내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원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이런 것을 쿨하게 협조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의회에 전달하고 우리 의회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확약서를 써줬다, 확약서를 써줘서 이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약서를 써줬으니까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관 간의 약속이니까 가급적이면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의회는 뭡니까?
예를 들었을 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이 편성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의회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불인정에 대한 사업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겁니까?
예를 들었을 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이 편성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의회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불인정에 대한 사업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만약 공모사업에 대한 시에서 확약서를 써주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이 된다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전남수 위원
확약서를 써줬다고 해도 마지막 최종 단계가 남아 있는 의회심의과정에서 불인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서로간에 기관이 신뢰를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집행부가 확약서를 써줄 때 그 중간에 의회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아마 발의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셨는데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나 심사과정을 거칠 때 정말 학교에서 이런 시설물이나 운동장을 체육관을 시민에게 어떠한 이유로 핑계로 대관을 안 해 준다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해 준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집행부가 확약서를 써줄 때 그 중간에 의회는 이런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아마 발의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셨는데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나 심사과정을 거칠 때 정말 학교에서 이런 시설물이나 운동장을 체육관을 시민에게 어떠한 이유로 핑계로 대관을 안 해 준다면 이용을 할 수 없게 해 준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다음 산·학·관 협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학에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학교경비에서도 지난번에도 우리 박경귀 시장님하고 학교경비 지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도 아산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거라면 보조되는 거라면 학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시민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는 걸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도 아산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거라면 보조되는 거라면 학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시민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는 걸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가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 손님들에게 친절하거나 또 위생청결 상태가 양호하거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 이렇게 팻말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게 착한가격업소입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22년도, ’23년도에는 지원된 내역이 없어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10페이지에는 있는데 나머지 ’22년도, ’23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본 책 16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배달앱 지원업무 현황, 거기에 보면 아산에서도 장바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장바요요?
○김은복 위원
예, 35페이지 부속서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온양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김은복 위원
예산 비용이 얼마나 혹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것도 시행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도에서 개발한 겁니다.
○김은복 위원
예, 도에도 예산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도에서 개발했으니까요.
○김은복 위원
근데 보면 이게 시민이나 업소에는 수수료가 최소화돼서 되게 좋은 앱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민간배달앱보다는 수수료가 쌉니다.
○김은복 위원
예,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활성화했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소상공인 지원해서 부속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망대출 특례보증, 이런 것들 지원이 ’21년도부터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상공인들께 들었던 얘기는 이 보증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 지자체에 지원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융자도 있고.
우리 아산시에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고물가 시대잖아요.
이런 지원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소상공인 지원해서 부속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망대출 특례보증, 이런 것들 지원이 ’21년도부터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상공인들께 들었던 얘기는 이 보증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 지자체에 지원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융자도 있고.
우리 아산시에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고물가 시대잖아요.
이런 지원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김은복 위원
소상공인분들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요구가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금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추가로 소상공인들로부터 요구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사고가 난 사고이월 같아요.
조금 전에 전통시장 건립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고이월이 아닌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사고가 난 사고이월 같아요.
조금 전에 전통시장 건립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고이월이 아닌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계속비사업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두 번 이상 이월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성격은 맞는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본책자 154쪽에 행정소송 세부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실·과도 저희가 같이 받아봤는데 지역경제과가 패소가 의외로 배분율로 따지면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소송이 총 5건이 돼 있는데요.
중간에 손실보상금 증액, 이 소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건으로 보시면 돼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건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패소라고 된 게 첫 번째 집행정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은 건인데 대부분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영업정지 처분취소라고 있는데 이게 본안소송이거든요.
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패소는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총 5건이 돼 있는데요.
중간에 손실보상금 증액, 이 소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건으로 보시면 돼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건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도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패소라고 된 게 첫 번째 집행정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은 건인데 대부분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영업정지 처분취소라고 있는데 이게 본안소송이거든요.
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패소는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및 지원현황,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판촉물이나 플랜카드 등 해서 해서 보이스피싱 근절 관련해서 협조를 아마 경찰관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21년도, ’22년도대비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 면에서 줄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소폭으로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및 지원현황,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판촉물이나 플랜카드 등 해서 해서 보이스피싱 근절 관련해서 협조를 아마 경찰관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21년도, ’22년도대비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 면에서 줄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소폭으로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것은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리고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번호 1번에 맨 앞쪽에 보시면 집합제한업소 등 재난지원금 지원명단,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다 보니까 집합제한을 두면서 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영업이 활성화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마트 등이 제한업소에서 혜택을 받아서 비용을 받아가는 부분이 정당한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번호 1번에 맨 앞쪽에 보시면 집합제한업소 등 재난지원금 지원명단,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다 보니까 집합제한을 두면서 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영업이 활성화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마트 등이 제한업소에서 혜택을 받아서 비용을 받아가는 부분이 정당한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무분별하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지급되지 않았나 되짚어보는 자리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재난지원금까지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재난지원금까지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내용 중에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명단, 이렇게 명단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외국인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데 혹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 취득을 해서 가능한지, 혹시 팀장님 뒤에 계시면 자료를 줘보세요.
아니면 국내에 취득을 해서 가능한지, 혹시 팀장님 뒤에 계시면 자료를 줘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어떤지원의 대상이 업소지, 개인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맹의석
근데사업자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한번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입니다.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았을 때 마사지 업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사업자등록을 그분들이 내셔서 영업을 하고 계셨으면 정부지원 방침에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았을 때 마사지 업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사업자등록을 그분들이 내셔서 영업을 하고 계셨으면 정부지원 방침에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시죠?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제가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업무가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다른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업무가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다른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반복질의여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습니다.
뭐냐면’21년도에 저도 시에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공공배달앱의 출시과정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앱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아마 충남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협약기간을 했잖아요, 국장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습니다.
뭐냐면’21년도에 저도 시에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공공배달앱의 출시과정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앱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아마 충남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협약기간을 했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국장님이나 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냐면 공공배달앱을 협약을 통한 예산이 얼마 지출이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충남도에서 집행한 거라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아산시도 충남도에 납부를 안 해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것은충남도에서 개발을 해서 각시·군으로 뿌려줘서 지역화폐랑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충남도에서 15개시·군에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개설하고 분담금이나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아산시에서는 공공배달앱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만 게첩을 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나서 2년 동안 공공배달앱의운영성과가 미비해서 충남도에 의해서 해지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명노봉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산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이게 최대의 혜택자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산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는 아산시에서 배달앱을 출시했으면 어떨까라는 취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시민들뿐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게 시에서 지원금 말고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였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산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이게 최대의 혜택자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산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는 아산시에서 배달앱을 출시했으면 어떨까라는 취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시민들뿐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게 시에서 지원금 말고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였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분담금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취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취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
예,명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지역경제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아산페이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하고요.
아까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온양온천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차질 없이 재차 부탁을 드리는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한 반면에 또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시민들이 시설을 공유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답변해 주신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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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아산페이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하고요.
아까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온양온천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차질 없이 재차 부탁을 드리는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한 반면에 또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시민들이 시설을 공유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답변해 주신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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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자료 122쪽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하고 언론상의 보도를 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본서에 나와 있는 399억 원이 최종 확정된 금액인 거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하고 언론상의 보도를 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본서에 나와 있는 399억 원이 최종 확정된 금액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여기 399억 원에는 부지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399억 원 내에 같이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데 참고자료가 93쪽에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한 399억 내에 194억인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194억에.......
○명노봉 위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시작은 ’2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강소특구가 지정되면서 강소특구 지정배경을 보면 저희가 3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60%이상이 100억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도 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변하고 있는데.......
60%이상이 100억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도 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변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산하고 충남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별개로 시작하다가요.
당초에는 400억 규모, 토지비 포함해서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300억이 넘는 사업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대상이라 기반구축사업 없이 건축물만 지어서 자동차연구원 일부기능을 위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00억 규모, 토지비 포함해서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300억이 넘는 사업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대상이라 기반구축사업 없이 건축물만 지어서 자동차연구원 일부기능을 위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중간에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거 받게 된 배경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300억 이상이면 중투의 심의대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심의결과는 어떤 통보를 받으셨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결과는 지방투자위원회에서 보는 입장은 지방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
○명노봉 위원
지방비 과도?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래서 그러면 국비를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건물 규모를 줄이고 그 안에 국비사업을 포함시켜서.......
○명노봉 위원
그것이 구축사업에 들어간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설계공모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에 비해서 이 사업규모가 커서 조정하라는 취지였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도 포함해서 아산의 차량용반도에 대한 산업체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모사업 관리 지원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차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2026년 되잖아요?
2단계로 자율주행 종합지원센터로 예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모사업 관리 지원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차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2026년 되잖아요?
2단계로 자율주행 종합지원센터로 예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2단계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당초에 7층 규모로 지어서 자동차연구원이 천안 풍세에 있고 일부기능은 판교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율주행하고 차량용반도체 쪽 기능을 모아서 아산 쪽에 놓자고 시작이 됐고요.
1단계로 해서 일부분 이동을 하고요.
2단계는 지어서 거기에 담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산업부의 공모사업을 엮어서 2단계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자율주행하고 차량용반도체 쪽 기능을 모아서 아산 쪽에 놓자고 시작이 됐고요.
1단계로 해서 일부분 이동을 하고요.
2단계는 지어서 거기에 담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산업부의 공모사업을 엮어서 2단계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앞으로 이 관련 해서는 자율주행 종합지원센터, 이것 또한 새로운 국·도비나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참고자료 101쪽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여쭐게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출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출연금이죠?
출연금이 시비만 120여억 원이에요, 맞죠?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참고자료 101쪽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여쭐게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출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출연금이죠?
출연금이 시비만 120여억 원이에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시비만, 124억 3400,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36억?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2023년까지 36억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헬스케어진흥원에서 하고 같이, 무슨 과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문화관광과입니다.
○명노봉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 관광진흥과연입니다.
○명노봉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업무 중에 하나가 온천산업화거든요.
온천산업화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필요한 예산은 관광진흥과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줘서.......
온천산업화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필요한 예산은 관광진흥과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줘서.......
○명노봉 위원
그럼 이 2억이란 금액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나갔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세출현황을 보니까 관광진흥과나 아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온천 관련한 것이 주류잖아요?
지금 보면 온천 관련한 것이 주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주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명노봉 위원
물론 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나요?
○명노봉 위원
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총계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23년 세출예산 31억.
○명노봉 위원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지출내역 말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102쪽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 연도별로 정리하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총액이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관내나 헬스케어스파산업과 관련한 업체가 몇 개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명노봉 위원
3∼40개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아산시가 아산시 관내에 아산온천, 도고온천, 온양온천이 있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배방에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염치로 갈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염치로 갈 예정이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들어간 금액이 200여억 원이 넘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다양하지만 그래도 온천수 관련한 부분이 아산시가 온천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보면 온천산업에 대한 부흥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걱정입니다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다양하지만 그래도 온천수 관련한 부분이 아산시가 온천도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보면 온천산업에 대한 부흥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걱정입니다만.
○명노봉 위원
지금 스파산업진흥원장님 오셨어요, 혹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별 현황 및 활동내역이거든요.
83페이지지고 질의드릴 내용은 84페이지인데, 올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미래전략과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나 자문 사항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 사항이 없으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한다’는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나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별 현황 및 활동내역이거든요.
83페이지지고 질의드릴 내용은 84페이지인데, 올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미래전략과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나 자문 사항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 사항이 없으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한다’는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 이후에 작년 11월에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그때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셔서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산업부 사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특강도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셔서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산업부 사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특강도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관 됐고요?
이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는 20페이지에요.
보시면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인데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밑에 사업목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 사업내용 중에도 있는데 지상 5층 건축연면적 내용이 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한 내용하고 면적이 틀리고 지난 2022년도에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상 5층이에요.
또 건축연면적도 변경이 됐고, 사업비는 그대로 280억 원 똑같습니다.
참고자료는 20페이지에요.
보시면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인데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밑에 사업목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 사업내용 중에도 있는데 지상 5층 건축연면적 내용이 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한 내용하고 면적이 틀리고 지난 2022년도에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상 5층이에요.
또 건축연면적도 변경이 됐고, 사업비는 그대로 280억 원 똑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것을 보고드리면 지능형 의지보조 사업하고요, 5번 재생재건 사업이 KTL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층까지 3층·3층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암바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비가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는 못할 정도의 건축비가 많이 오른 상태라 그럼 둘이 합쳐서 이렇게 건축하자 라고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층까지 3층·3층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암바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비가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는 못할 정도의 건축비가 많이 오른 상태라 그럼 둘이 합쳐서 이렇게 건축하자 라고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비는 변동 없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사업비는.......
○이춘호 위원
사업비는 변동 없고 다만 설계를 해서 건물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1층-지상3층에서 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과정에서 암반으로 지하는 구성이 안 되고 그냥 지상으로만 올린다는 그 얘기네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자료 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자료 주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제가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불과 1년 차이입니다.
지난 2022년 행감자료하고 2023년도 올해 행감자료하고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2022년 행감자료하고 2023년도 올해 행감자료하고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앞으로는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또 보시면 45쪽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구축계획이죠.
이것도 보시면 자료가 연면적이나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난 2022년도 행감자료에는 건물이 두 동이죠,2개 동으로 했을 때 1개 동은 1·2·3층이었고 1개 동은 1·2층으로 해서 계획이 섰다가 이번에 불과 1년 사이에 자료 제출하면서 1개 동은 1·2·3층 지난 2022년도 자료하고 똑같지만1개 동 건물이 2층 건물에서 1층으로 바뀌면서 건 평수가 150평 정도가 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업비는 그대로에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아예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물 1개 동의 한 층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센터 구축계획이죠.
이것도 보시면 자료가 연면적이나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난 2022년도 행감자료에는 건물이 두 동이죠,2개 동으로 했을 때 1개 동은 1·2·3층이었고 1개 동은 1·2층으로 해서 계획이 섰다가 이번에 불과 1년 사이에 자료 제출하면서 1개 동은 1·2·3층 지난 2022년도 자료하고 똑같지만1개 동 건물이 2층 건물에서 1층으로 바뀌면서 건 평수가 150평 정도가 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업비는 그대로에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아예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물 1개 동의 한 층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건축비 문제인데요, 당초에 설계 전에 생각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한 7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최소한 평방미터 1000만 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층수를 줄이고 내용 안에 건물 안에 컴팩트하게 넣는 걸로.......
이것도 건축비 문제인데요, 당초에 설계 전에 생각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한 7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최소한 평방미터 1000만 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층수를 줄이고 내용 안에 건물 안에 컴팩트하게 넣는 걸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을 1층에 컴팩트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날리고요.
저희는 어차피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건축비가 증액이 돼야 하거든요.
건축비가 증액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또 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시에서 부담하기도 어렵고 자부담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는 어차피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건축비가 증액이 돼야 하거든요.
건축비가 증액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또 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시에서 부담하기도 어렵고 자부담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춘호 위원
이 사업비도 총 298억 원이거든요, 저희 시비가 136억 좀 넘게 들어가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300억 원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산업부에 심사가 됐는데 만약에 중투로 가면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중투로 가면 행안부에서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는 산업부에 심사가 됐는데 만약에 중투로 가면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중투로 가면 행안부에서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심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게 사업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에서는 됐는데 행안부로 가면 “이거 왜 해”해서 사업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는 총사업비 300억 미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됐는데 행안부로 가면 “이거 왜 해”해서 사업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는 총사업비 300억 미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 자료대로 2개 동에 1·2층을 하면 사업비가 30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건물 한 동을 없애면서 한 층이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이춘호 위원
한 층을 없애면서 그 층이 어떻게 두 층을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한 층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이춘호 위원
그 사항도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 왜냐, 전에 지난 2022년 자료하고 2023년도 올해 자료하고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변경이 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 왜냐, 전에 지난 2022년 자료하고 2023년도 올해 자료하고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변경이 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춘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작년에 제가 되게 관심 있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니 작년에 한 번만 하셨더라고요.
4차 산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정말 스펙들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위원들을 아산시에 산업발달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활성화가 왜 안 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작년에 제가 되게 관심 있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니 작년에 한 번만 하셨더라고요.
4차 산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정말 스펙들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위원들을 아산시에 산업발달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활성화가 왜 안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제가 일차적으로 활성화를 못 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산시 전체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개 교수님들이 보시면 자기 대학 위주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얻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가를 보강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산시 전체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개 교수님들이 보시면 자기 대학 위주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얻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가를 보강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희 의원들이 첨단산업육성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셔서 저희 연구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아산시의 산업발달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스펙들이 너무 화려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셔서 저희 연구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아산시의 산업발달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스펙들이 너무 화려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본 책자 109페이지를 보면 ’21년도에 온양행궁 굿즈 디자인 개발 해서 ’22년도에도 있고요.
’22년도에도 두 번식이나 있더라고요.
상품개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산행궁에 대한, 아산에 대한, 온양에 대한, 온천에 대한 이런 굿즈 상품들 디자인들이 많이 개발돼서 아산을 대표하는 굿즈 상품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안되는 것 같거든요.
’22년도에도 두 번식이나 있더라고요.
상품개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산행궁에 대한, 아산에 대한, 온양에 대한, 온천에 대한 이런 굿즈 상품들 디자인들이 많이 개발돼서 아산을 대표하는 굿즈 상품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안되는 것 같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것은.......
○김은복 위원
개발만 되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관광과에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개발했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온천 관련 BI나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될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온천 관련 BI나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될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순신축제 때 운동장에서 부스에서 이 굿즈 상품을 제가 봤거든요.
티셔츠나 텀블러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봤어요.
이런 거 활성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산시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아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티셔츠나 텀블러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봤어요.
이런 거 활성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산시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아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5번인데요, 지출액 1000만 원의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2년도에는 출연금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 사실이고요, 본 위원 또한 그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물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물이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지출이 돼 있는데도 결과물이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출연금을 할 때 나름대로 이쪽 주관기관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확약서나 합의서나 씁니까?
과장님 자료번호 5번인데요, 지출액 1000만 원의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2년도에는 출연금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 사실이고요, 본 위원 또한 그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물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물이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지출이 돼 있는데도 결과물이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출연금을 할 때 나름대로 이쪽 주관기관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확약서나 합의서나 씁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공모낼 때는 지자체 확약을 받아 갑니다.
○전남수 위원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지원금을 해 주는 게 있어서 이 학교는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도 또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 외부의 학생들도 이 학교에 다니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좀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대한 시설물 이용을 못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 또 의회도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학교의 기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또 외부의 학생들도 이 학교에 다니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좀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대한 시설물 이용을 못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 또 의회도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학교의 기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처음부터 보고를 잘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잘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4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에 보면 시비가 80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도비가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시한테는 부담인데 일예를 들어서 온천 기반을 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시비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리 해도 10억 이상은 투자를 못할 겁니다.
근데 아까 힐링스파 같은 경우는 298억이거든요.
그럼 국·도비가 거기서 반 이상은 국·도비가 와서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국비·도비를 갖고 와서 한다고 저는 거꾸로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아산의 산업을 위해서 기관도 끌고 오고 사업도 끌고 오고 장비도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도 이용하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그 장비나 네트워크를 보고 올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4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에 보면 시비가 80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도비가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시한테는 부담인데 일예를 들어서 온천 기반을 하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시비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리 해도 10억 이상은 투자를 못할 겁니다.
근데 아까 힐링스파 같은 경우는 298억이거든요.
그럼 국·도비가 거기서 반 이상은 국·도비가 와서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국비·도비를 갖고 와서 한다고 저는 거꾸로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아산의 산업을 위해서 기관도 끌고 오고 사업도 끌고 오고 장비도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도 이용하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그 장비나 네트워크를 보고 올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막연하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 있어서도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인정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또한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일부의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셔서 했는데, 이게 걱정인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아산시를 믿고서 이런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의회가 생각을 달리해서 이런 사업의 편성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이 심의가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점은 아산시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산시의회는 나름대로 집행기관이 또한 아산시의 부서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의 심사를 해서 불인정을 했을 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부서만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걱정은 의회가 더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하고 또 의회가 이해를 하면 시민들이 또 이해가 되는 건데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 있어서도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인정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또한 계속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일부의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셔서 했는데, 이게 걱정인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아산시를 믿고서 이런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의회가 생각을 달리해서 이런 사업의 편성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이 심의가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점은 아산시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산시의회는 나름대로 집행기관이 또한 아산시의 부서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의 심사를 해서 불인정을 했을 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부서만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걱정은 의회가 더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하고 또 의회가 이해를 하면 시민들이 또 이해가 되는 건데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잘 챙겨서 사전에, 이게 보통 산업부 공모사업은 2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으로서 전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요.
드려서 ‘아, 어느 정도 보고가 됐구나’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공모사업 처음부터 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챙겨서 사전에, 이게 보통 산업부 공모사업은 2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으로서 전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요.
드려서 ‘아, 어느 정도 보고가 됐구나’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공모사업 처음부터 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까지 아산시가 출연금이 상당히 금액이 적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아산시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생각도 못했던 이런 사업이 아산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출중하신 분이 오셔서 진짜 아산시 행정에 이만큼 이바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의회가 공부를 더할 필요가 있고 설명도 더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온천이 온양온천도 있고 아산온천도 있고 도고온천도 있는데, 과장님은 고향이 서부권이죠?
나름대로 생각도 못했던 이런 사업이 아산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출중하신 분이 오셔서 진짜 아산시 행정에 이만큼 이바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의회가 공부를 더할 필요가 있고 설명도 더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온천이 온양온천도 있고 아산온천도 있고 도고온천도 있는데, 과장님은 고향이 서부권이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선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고온천을 누구보다 많이 가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도고온천에 보면 호텔이나 이런 온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호텔은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의 미래지향적으로 도고의 온천을 어떻게 살릴 건가 라는 고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도고온천에 보면 호텔이나 이런 온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호텔은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의 미래지향적으로 도고의 온천을 어떻게 살릴 건가 라는 고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온천 업무는 관광진흥과 업무인데요.
산업부 공모사업나 관련된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업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비를 우리가 뭘 하는데 100억, 200억 투자해서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를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온천 업무는 관광진흥과 업무인데요.
산업부 공모사업나 관련된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업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비를 우리가 뭘 하는데 100억, 200억 투자해서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를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물론 시장님의 결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 도고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안타까워요.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도고가 남달리 경제도 돌아갔거든요, 많이 활성화가 됐고 진짜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건물도 흉물이 돼 있고 외부의 인구들도 거기에 온천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힐링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의회하고 발맞춰서 도고온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신다면 의회도 과감하게 집행부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 도고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안타까워요.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도고가 남달리 경제도 돌아갔거든요, 많이 활성화가 됐고 진짜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건물도 흉물이 돼 있고 외부의 인구들도 거기에 온천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힐링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의회하고 발맞춰서 도고온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신다면 의회도 과감하게 집행부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다하셨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들을 해 주신 사항을 보면 특별히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이 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있으셨고요.
추진사업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중간에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아까 말씀 있으셨죠?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들을 해 주신 사항을 보면 특별히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이 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있으셨고요.
추진사업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중간에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아까 말씀 있으셨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위원장 맹의석
이런 사항하고 과도한 출연금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 결과물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결과물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신속집행 실적이 좋아서 포상금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속집행에 대한 시작은 이천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가 시작한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21년도니까 ’21년도에 5083억 원 정도 ’22년도가 4558억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담당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으로서 신속집행에 대한 장·단점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담당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으로서 신속집행에 대한 장·단점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당초에 신속집행을 하게 된 취지가 관에서 예산을 가능한 빨리 상반기 내에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게 주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또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그런 상황도 있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가능한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담았고, 또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강하지 않게 직원들한테 부담 안 가게 집행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22년도 신속집행 내역을 큰 부분으로 보니까 대개 보통 시설투자 쪽이 많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23년도에 있어서 신속집행에 대한 걸 신중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신속집행에 대한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속집행에 대한 단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집행은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1억 원이에요.
혹시 아산시 공공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23년도에 있어서 신속집행에 대한 걸 신중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신속집행에 대한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속집행에 대한 단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집행은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1억 원이에요.
혹시 아산시 공공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1억 원이 포상금인데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손실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상반기 무리한 재정집행은 부실사업을 유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1억 원이 포상금인데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손실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상반기 무리한 재정집행은 부실사업을 유발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속집행은 영세업자의 존립과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하여튼 단점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속집행에 신중하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율이 ’21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20년도에 33억 원 정도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21년도와 ’22년도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아서 해 주시고, 신속집행에 대한 장점과 또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야 하는 재정운영,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잘 병행하셔서 아산시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아서 해 주시고, 신속집행에 대한 장점과 또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야 하는 재정운영,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잘 병행하셔서 아산시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음으로 본 자료 86쪽입니다.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내역인데요.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헬스케어, 아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는 아니고 세 곳하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네 곳을 하셨죠?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내역인데요.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헬스케어, 아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는 아니고 세 곳하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네 곳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출자출연기관 여섯 곳하고 지방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경영실적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경영실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19년도하고 ’22년도가 있어서 ’20년도와 ’21년도에는 무슨 연유가 있었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의 어떤 타당성 어떤 이유에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그러면 공급과액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 이하는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해서 인터넷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 이하는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해서 인터넷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계약금액이 5200만 원이거든요.
추정가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사업 중에서도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가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사업 중에서도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노봉 위원
그럼 비교견적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회계과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 9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전재정 운용정책 중 시정운영관리비 관련해서인데 ’22년도 거를 보시면 금액들이 대부분은 시정운영관리비라고 하는데 예산에 미리 잡혀있던 항목들이 아니죠, 이 지출된 것들은?
그리고 본 자료 9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전재정 운용정책 중 시정운영관리비 관련해서인데 ’22년도 거를 보시면 금액들이 대부분은 시정운영관리비라고 하는데 예산에 미리 잡혀있던 항목들이 아니죠, 이 지출된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90쪽에 있는 지출내역은 계획예산과에 풀 수용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 집행 수요가 발생을 하면.......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 집행 수요가 발생을 하면.......
○명노봉 위원
그 풀비라는 개념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풀비라는 개념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을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쪽에서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부서에는 없고 저희 기획예산과에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부서에는 없고 저희 기획예산과에만.......
○명노봉 위원
예비비라는 거와 풀비는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비비는 주로 재해재난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폭설, 가뭄 이런 쪽에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정운영관리비 90쪽을 보시면 각항목들이 있는데 8번 항목에 보면 이것도 관련 부서명도 공공시설과인데 기획예산과장님과 질의응답이 가능할까요?
시정운영관리비 90쪽을 보시면 각항목들이 있는데 8번 항목에 보면 이것도 관련 부서명도 공공시설과인데 기획예산과장님과 질의응답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 지출에 비교견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있나요? 어떤 규정이?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러면 우선 기획예산과장님하고는 제가 행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풀비에 대한 예산의 개념을 과장님께 듣고 싶었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보통 비교견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출결의서만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담당이 아니라서 좀 그런가요?
그러면 우선 기획예산과장님하고는 제가 행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풀비에 대한 예산의 개념을 과장님께 듣고 싶었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보통 비교견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출결의서만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담당이 아니라서 좀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회계 관련된 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는 지출내역 전체를 주셨는데 대부분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보면.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100만 원 이상인데 이거에 대한 비교견적서가 제출이 안 되있어서, 그러니까 지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100만 원 이상인데 이거에 대한 비교견적서가 제출이 안 되있어서, 그러니까 지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개별로 보면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규정에 맞게 지출해 주시고 또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지출하는데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속서류에 409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부속서류에 409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번 행감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출장내역을 보면 시장님부터 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 각 사업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를 접촉하고 있고 또 도에도 접촉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지난 4월인가요, 한 번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면 시장님부터 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 각 사업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를 접촉하고 있고 또 도에도 접촉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지난 4월인가요, 한 번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실 그리고 충남도 이렇게 같이 구축해서 공동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사업들이 공모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면 2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2년·3년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거만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중앙에서의 대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구의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 2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2년·3년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거만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중앙에서의 대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구의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제가 확률을 봤어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6월 이전에는 한 8건 이렇게 있고요.
7월 이후에는 3∼4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22년도에는 보이더라고요.
’21년도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역으로 시민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실로 의뢰가 들어와서 의원실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아산시에서 실시설계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물어봤어요, 중앙부처에서 역으로.
그런데 시에서 답변은 ‘못 하겠다’ 해서 10억 정도를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못 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6월 이전에는 한 8건 이렇게 있고요.
7월 이후에는 3∼4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22년도에는 보이더라고요.
’21년도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역으로 시민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실로 의뢰가 들어와서 의원실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아산시에서 실시설계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물어봤어요, 중앙부처에서 역으로.
그런데 시에서 답변은 ‘못 하겠다’ 해서 10억 정도를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못 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사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이 우리 시민들께서 필요하신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용역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용역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복 위원
저는 아산시가 이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혹시 이렇게 추후에 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국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혹시 이렇게 추후에 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에게 국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페이지고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저녁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물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고자료 2페이지인데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인데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시정관리 시정백서 편집 및 책자 제작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고 자료를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오타 부분이죠,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페이지고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저녁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물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고자료 2페이지인데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인데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시정관리 시정백서 편집 및 책자 제작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고 자료를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오타 부분이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 부분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참고자료 2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간에 표로 돼 있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도 지출현황에서 2021년도 집행액 중에 밑에 있는 게 62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 집행액은 참고자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에는 맞게 돼 있습니다, 759만 원으로.
근데 2페이지에는 잘못해서 628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2021년도 지출현황에서 2021년도 집행액 중에 밑에 있는 게 62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 집행액은 참고자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에는 맞게 돼 있습니다, 759만 원으로.
근데 2페이지에는 잘못해서 628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오타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 중에 사업내용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20년도 사업내용 중에 민선7기 혁신백서 인쇄해서 300부 495만 원으로 돼 있고요.
옆 장 보면 ’21년도 같은 내용인데 민선7기 혁신백서 인쇄 300부 759만 원이거든요.
같은 인쇄 300부인데 금액이 한 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내용 중에 사업내용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20년도 사업내용 중에 민선7기 혁신백서 인쇄해서 300부 495만 원으로 돼 있고요.
옆 장 보면 ’21년도 같은 내용인데 민선7기 혁신백서 인쇄 300부 759만 원이거든요.
같은 인쇄 300부인데 금액이 한 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는 뭘까요?
○이춘호 위원
페이지 수 증가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단순하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수도 그렇고 인쇄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현황인데 2020년부터 2023년이거든요.
지난 행감 자료에 비해서 지출현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2022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달라진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현황인데 2020년부터 2023년이거든요.
지난 행감 자료에 비해서 지출현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2022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달라진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지출현황이 있는데 6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발견해서 달라진.......
○이춘호 위원
2022년도 행감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이유를 나중에 저희도 발견해서 이번에 달라진 이유까지 위원님들께 보시도록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출잔액을 계산할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지출잔액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협에 우리가 교부한 금액 가지고 지출액을 잡을 것인지 그 차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지속협에 집행한걸 빼고 잔액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이유를 나중에 저희도 발견해서 이번에 달라진 이유까지 위원님들께 보시도록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출잔액을 계산할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지출잔액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협에 우리가 교부한 금액 가지고 지출액을 잡을 것인지 그 차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지속협에 집행한걸 빼고 잔액을 잡았거든요.
○이춘호 위원
이거 알게 된 시기가 행감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번에 행감 자료작성하면서,
○이춘호 위원
이번에 행감자료를 작성 준비하면서 이게 발견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까?
○이춘호 위원
그동안 그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상황이었고, 발견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감자료 보고 나서 알았으니까.
그런 건 미리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건 미리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4페이지입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인데 ’21년도, ’22년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저도 똑같이 ’22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22년도 자료가 지출현황이 건수나 금액이 다 바뀐 부분은 아마 작년 ’22년 행감 이후의 건이 발생된 거죠?
소송 관련 배상금인데 ’21년도, ’22년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저도 똑같이 ’22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22년도 자료가 지출현황이 건수나 금액이 다 바뀐 부분은 아마 작년 ’22년 행감 이후의 건이 발생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행감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번에 드린 자료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번에 드린 자료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그 기간적인 차이 때문에 금액하고 건수가 달라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차이가 난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것은 밑에다가 혹시 참고자료 하실 때 부기라도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은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59페이지인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지출현황에서 부서별 주요업무 사항을 보다 보니까 지난 2022년도 대비해서 경영지원부가 신설이 됐고 부가 팀이 바뀌었어요.
상임이사가 공석이죠? 본부장님이죠?
참고자료 59페이지인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지출현황에서 부서별 주요업무 사항을 보다 보니까 지난 2022년도 대비해서 경영지원부가 신설이 됐고 부가 팀이 바뀌었어요.
상임이사가 공석이죠? 본부장님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비상임감사도 지금 자리가 공석이에요.
지난 2022년 행감 때도 상임이사는 공석으로 돼 있었거든요.
거의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왜 공석으로 남아 있는지, 공석으로 돼 있어도 상임이사가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행감 때도 상임이사는 공석으로 돼 있었거든요.
거의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왜 공석으로 남아 있는지, 공석으로 돼 있어도 상임이사가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이사가 작년 2월 2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커지면서 상임이사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명을 공단에서 하거든요, 상임이사는.
그래서 저희는 공단하고 계속 상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상임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작년 2월 2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커지면서 상임이사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명을 공단에서 하거든요, 상임이사는.
그래서 저희는 공단하고 계속 상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상임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상임이사 공석 관련해서 공단 측하고 별도의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시설공단 측에서는 아직 상임이사에 대해서 채용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수시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수시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민간 위원 참여율 확보 요청이라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었어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문 등에 민간위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달라, 그 결과보고서가 2022년도에 채택이 됐었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문 등에 민간위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달라, 그 결과보고서가 2022년도에 채택이 됐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 채택된 대로 개선이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참여자치위원회 말씀?
○이춘호 위원
아니요, 각종 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각종 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참여자치위원회를 질의드리면서 위원회 관련 작년 2022년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드리는 게 다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같은 위원회 형태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드리는 거예요.
참여자치위원회 운영 방향, 시민과 전문가의 각기 다른 역량을 투트랙으로 접근하여 시민중심 시정의 실질적 견인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12개 분과죠, 217명.
참여자치위원회 운영 방향, 시민과 전문가의 각기 다른 역량을 투트랙으로 접근하여 시민중심 시정의 실질적 견인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12개 분과죠, 217명.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참여자치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자치위원회 인원 구성을 봤을 때 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3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참여자치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자치위원회 인원 구성을 봤을 때 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3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분과별로 문화관광 17명, 체육 분과 쭉 많습니다.
과연 이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있겠죠.
다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전문가 위촉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시민위원은 추첨이었죠?
과연 이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있겠죠.
다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전문가 위촉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시민위원은 추첨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무작위로 추첨을 했고 전문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문위원을 뽑으신 분은 누구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최종 위촉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이춘호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참여자치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하시던 분들 갖다가 또 다른 위원회에 집어넣으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갖다가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이 몇 분 계시죠?
어차피 참여자치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하시던 분들 갖다가 또 다른 위원회에 집어넣으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갖다가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이 몇 분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스물 다섯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스물 다섯 분.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현황을 보면 방송·언론·경찰병원 건립·기업 유치·미래형 모빌리티·청년·복지·온천·문화 분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거의 1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 분과에 겸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참여자치위원회에 한 분과위원으로 맡고 계신 분이 정책특별보좌관, 무슨 분과의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이게 다양하게 애초에 의도했던 참여자치위원회의 의도가 맞는지.
물론 이분들이 그 분야에서 특별하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현황을 보면 방송·언론·경찰병원 건립·기업 유치·미래형 모빌리티·청년·복지·온천·문화 분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거의 1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 분과에 겸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참여자치위원회에 한 분과위원으로 맡고 계신 분이 정책특별보좌관, 무슨 분과의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이게 다양하게 애초에 의도했던 참여자치위원회의 의도가 맞는지.
물론 이분들이 그 분야에서 특별하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정책보좌관 중에 참여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5명 정도 위촉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41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가 중에 누가 더 전문가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전문가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위촉권자가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는 정책특보 18명이었는데 전체를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5명만 위촉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5명밖에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41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가 중에 누가 더 전문가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전문가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위촉권자가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는 정책특보 18명이었는데 전체를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5명만 위촉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5명밖에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무작위로 하셨고 전문가는 무작위가 아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고결정권자가 임명하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어느 특정한 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경력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교수나 체육 관련 전문가에 비해서 과연 전문인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가.
근데 그런 분이 다른 분들을 제치고 선정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아트밸리 아산포럼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도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5개 분과 총 45명이 분과위원회로 위촉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산 관련 아트밸리 아산포럼, 어떻게 우리 아산시에 아트밸리 관련해서 하나의 포럼 분과를 구성한 부분인데 이 45명 인원 중에 우리 아산시 관내에관련되신 분이 단 일곱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서울·경기도 심지어 제주도·부산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아산아트밸리 포럼 분과에 회의가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어느 특정한 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경력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교수나 체육 관련 전문가에 비해서 과연 전문인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가.
근데 그런 분이 다른 분들을 제치고 선정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아트밸리 아산포럼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도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5개 분과 총 45명이 분과위원회로 위촉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산 관련 아트밸리 아산포럼, 어떻게 우리 아산시에 아트밸리 관련해서 하나의 포럼 분과를 구성한 부분인데 이 45명 인원 중에 우리 아산시 관내에관련되신 분이 단 일곱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서울·경기도 심지어 제주도·부산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아산아트밸리 포럼 분과에 회의가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섭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 전문가 중에서 아트밸리 아산포럼 분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여자치위원회 활동 분과위원회 속한 분이 또 계십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참여자치위원회 발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발족은 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시정발전,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참여자치위원회 발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발족은 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시정발전,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앞으로 추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 의견, 많은 의견들이 오면 좋죠.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74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부터 가는데 7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참여자치위원회 정책제안 현황 해서 총 30건 돼 있죠?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74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부터 가는데 7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참여자치위원회 정책제안 현황 해서 총 30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보시면 1번부터 30번을 읽어봤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게 과연 참여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개 거의 많은 부분이 일반 민원이에요,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순번으로 보시면 20·21·22·23번 보세요.
모종동 실리초교, 실리초교, 21번.
22번 실리초교, 23번 실리초교 이것은 그냥 민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정책제안일까요, 과연? 어느 특정 한 지역의 그냥 민원일 뿐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게 과연 참여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개 거의 많은 부분이 일반 민원이에요,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순번으로 보시면 20·21·22·23번 보세요.
모종동 실리초교, 실리초교, 21번.
22번 실리초교, 23번 실리초교 이것은 그냥 민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정책제안일까요, 과연? 어느 특정 한 지역의 그냥 민원일 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민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또 정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참여자치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짜 어렵게 출범한 참여자치위원회가 아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의도로 가는 그 방향을 잡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짜 어렵게 출범한 참여자치위원회가 아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의도로 가는 그 방향을 잡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회의 두 번 했죠? 전반기에 두 번.
앞으로 더 회의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추진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회의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추진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책자 86쪽에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평가방법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책자 86쪽에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평가방법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아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오히려 더 ’22년도에 내려간 상황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됐고 시설공단도 상승이 됐고 평가 이후에 평가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대책이나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 평가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 평가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맹의석
장 하고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용도로 쓴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용역도 많고 평가도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 평가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효성 있게 대책이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게 대책이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91쪽에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서별로 배분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기획예산과만 많이 가져 가셨네요?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실·과별로 배분을 하셨는데 단순 직원들 앞으로 할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의 명목으로 쓰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실·과별로 배분을 하셨는데 단순 직원들 앞으로 할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의 명목으로 쓰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아시는 것처럼 이 사항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 금액이고요.
각 부서에 우리가 배분할 때는 지급할 때는 공통 지급 분해서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고 또 집행률에 따라 차등을 줘서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말에 선진지견학 가는데 사용했습니다.
각 부서에 우리가 배분할 때는 지급할 때는 공통 지급 분해서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고 또 집행률에 따라 차등을 줘서 지급했는데요.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말에 선진지견학 가는데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용도로 자율적으로 쓰게 하시는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금액 배분율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과 비용으로?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해당 부서라고 해서 기획예산과가 많이 가져가셨길래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단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해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에요.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 틀린 부분이 자꾸 한두 군데씩 나오다 보니까 자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검토해서 자료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단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해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에요.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 틀린 부분이 자꾸 한두 군데씩 나오다 보니까 자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검토해서 자료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참여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말씀들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말씀들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다음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이종민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이종민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저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를 하다 보니 다른 과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공단 이사장님께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시설공단 이사장님께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괜찮습니다.
○명노봉 위원
14쪽하고 79쪽인데요, 참고자료입니다.
우선 14쪽 보시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했고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다고 그래요, 대상은 시설관리공단이고.
2022년 예상 수지비율,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사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14쪽 보시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했고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다고 그래요, 대상은 시설관리공단이고.
2022년 예상 수지비율,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사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자료전달) 15쪽입니다, 이사장님.
우선 이사장님과 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이사장님? 저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이라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논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시점에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자료전달) 15쪽입니다, 이사장님.
우선 이사장님과 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이사장님? 저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이라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논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시점에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2개 중에서 봉안당을 보시면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 이것은 수지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거죠, 이사장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가 수지가 좋다는 게 비율이 높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종량제봉투가 사실상 투입 인원이나 예산 대비 가장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설봉안당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인데 공설봉안당은 또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윤년이 꼈다고 해서 그때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이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수지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있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봉안당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인데 공설봉안당은 또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윤년이 꼈다고 해서 그때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이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수지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있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체육시설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주시고 이용하는 고객은 많은데 그에 비한 투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주시고 이용하는 고객은 많은데 그에 비한 투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14쪽에 보면 위탁사업별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옆쪽에.
그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에 대한 건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향후에 우리 아산시가 계속 인구 증감에 따라서 인구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시설 확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14쪽에 보면 위탁사업별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옆쪽에.
그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에 대한 건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향후에 우리 아산시가 계속 인구 증감에 따라서 인구도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시설 확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예상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공단이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공공성과 경제성을 같이 고려한다고 하면 시설공단이 위탁사업에 대한 나갈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가 담당하는 이 사업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주목적이거든요.
저희가 공익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경제성 이전에 공익성 목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까지 갖추면 좋기는 할 텐데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경제성 이전에 공익성 목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까지 갖추면 좋기는 할 텐데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78쪽을 한번 보세요, 참고자료.
78·79쪽인데요, 시설공단만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 가 등급, ’21년도 나 등급, ’22년도 가 등급, 이사장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더불어서 78쪽을 한번 보세요, 참고자료.
78·79쪽인데요, 시설공단만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 가 등급, ’21년도 나 등급, ’22년도 가 등급, 이사장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명노봉 위원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행감을 통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하는가 봐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저희는 행자부 주관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매년 하고 있고 혹시 시설관리공단 기관장으로서 경영실적평가 내역을 알고 계세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대략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 평가는 정상적인 거 정량적인 거 해서 한 30여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산시 관내 산학평가하고는 좀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아산시에서 평가받는 거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만 받고 행자부 주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받는 건 저희 경영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아산시에서 평가받는 거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만 받고 행자부 주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받는 건 저희 경영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평가위원들이요?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
현장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안내를 합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전체를 다 와서 합니다, 전 시설을.
○명노봉 위원
전 시설을?
○명노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분야별로 일정을 정해서 당신들이 정해서 와서 평가를 하고 현장방문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터뷰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 시설이 어느 정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는 이 공단 규모가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고 하는 것보다도 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게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15개 분야에 80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서는 저희가 하고 어디서는 또 민간이 관리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게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규모가 어느 선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50만·70만 정도의 도시가 되는 다른 도시를 보면 인력이 1200명 정도 공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분야에 80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서는 저희가 하고 어디서는 또 민간이 관리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게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규모가 어느 선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50만·70만 정도의 도시가 되는 다른 도시를 보면 인력이 1200명 정도 공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1년 아직 덜 됐거든요.
이사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조직관리의 일원화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도 기획예산과를 하는데 회계과를 불러야 하고 이런 것들, 또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직 조직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고 조직진단을 저도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를통해서 조직진단을 신뢰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아산시의, 향후 아산시가 50만 자족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면 철저한 조직진단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조직관리의 일원화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도 기획예산과를 하는데 회계과를 불러야 하고 이런 것들, 또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직 조직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고 조직진단을 저도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를통해서 조직진단을 신뢰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아산시의, 향후 아산시가 50만 자족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면 철저한 조직진단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제가 폐기물처리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인구수가 계속 증가되면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증설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폐기물처리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인구수가 계속 증가되면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증설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소각장의 폐기물이 저희 소각장이 하루에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12·13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5톤 정도를 하루에 소각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만 가지고도 하루에 15톤 정도 남거든요.
1년에 이 폐기물 소각하는 예산이 밖으로 반출한 예산이 한 4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더 소각을 하려고 온도도 높여가며 조금 무리하게 하다 보면 또 기계나 이런 부품에 부하가 걸려서 그게 고장이 나면 그거 한 번 고치는데 수십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폐기물 양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올해도 1만 5천 톤 정도를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일반 반출을 하게 되면 톤당 35∼36만 원 정도, 근데 저희가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반출을 하면 25∼26만 원 정도 해서 4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일 급한 건 빨리 소각장이 하나 증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된다, 우리도 찾고 시도 찾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자 해서 ’21년도부터 저희가 주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상당하게 활성화를 시켜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체험해서 분리수거도 해보고 소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많이 나만 알고 있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을 하고, 또 저희 분리수거장에 와서 분리도 해보면 봉사활동 가점도 해서 학교로 통보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생활 쓰레기가 줄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아산시민으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이럴 때는 그런 게 많은 작용을 할 거다.
처음 들어오는 것보다는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양이 살짝은 둔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13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5톤 정도를 하루에 소각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만 가지고도 하루에 15톤 정도 남거든요.
1년에 이 폐기물 소각하는 예산이 밖으로 반출한 예산이 한 4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더 소각을 하려고 온도도 높여가며 조금 무리하게 하다 보면 또 기계나 이런 부품에 부하가 걸려서 그게 고장이 나면 그거 한 번 고치는데 수십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폐기물 양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올해도 1만 5천 톤 정도를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일반 반출을 하게 되면 톤당 35∼36만 원 정도, 근데 저희가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반출을 하면 25∼26만 원 정도 해서 4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일 급한 건 빨리 소각장이 하나 증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된다, 우리도 찾고 시도 찾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자 해서 ’21년도부터 저희가 주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상당하게 활성화를 시켜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체험해서 분리수거도 해보고 소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많이 나만 알고 있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을 하고, 또 저희 분리수거장에 와서 분리도 해보면 봉사활동 가점도 해서 학교로 통보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생활 쓰레기가 줄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아산시민으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이럴 때는 그런 게 많은 작용을 할 거다.
처음 들어오는 것보다는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양이 살짝은 둔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데 우려되는 목소리가 뭐냐면 모두 분리수거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다 소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다 가지고 가셔서 분리하시는 거죠?
근데 다 소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다 가지고 가셔서 분리하시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렇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재활용 말씀하시는 건데 재활용은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서 버려야 되는데 아니라고 다 수거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생활폐기물 문제는 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재에 있는 소각시설만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 대로 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협의체에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 특히 건강에 염려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김은복 위원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지역분들도 그렇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이사장님 이하 뒤에 계신 관계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라고 보고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채택된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개선이나 시정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여성기업의 부정 혜택 수령 방지 해서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3년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라고 보고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채택된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개선이나 시정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여성기업의 부정 혜택 수령 방지 해서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3년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여성기업뿐 아니라 계약하는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놨습니다.
바꾸고 나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같은 지역 내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계약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건수나 지역업체 활용하는 건수가 거의 지역업체가 80% 정도가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가 참여를 못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지 않거나 업체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거나 하는 건 입찰을 거쳐서 전국으로 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풀어서 하기 때문에.......
바꾸고 나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같은 지역 내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계약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건수나 지역업체 활용하는 건수가 거의 지역업체가 80% 정도가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가 참여를 못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지 않거나 업체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거나 하는 건 입찰을 거쳐서 전국으로 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풀어서 하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해에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같은 목소리를 내셨던 것 같은데 명의만 여성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아닌 기업들이 있다는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수의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외부위원 전문가 네 분도 있고 또 저희도 여기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무늬만 여성기업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희도 많이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속적으로 그거 관련해서는 좀 더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 친절 교육 제안이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 사항이 아마 있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결과 보고를 채택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단 직원분들 친절하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 친절 교육 제안이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 사항이 아마 있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결과 보고를 채택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단 직원분들 친절하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도 민원으로 듣기는 하는데 계속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고질적인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춘호 위원
고질적이고 그 민원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잉 반응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어쨌든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분이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라고 냈다고 해서 계속 1년에 한 20여 차례 친절교육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여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같은 중복민원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해 결과보고서 때도 마중버스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마중버스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대한 적자를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지난해 결과보고서 때도 마중버스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마중버스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대한 적자를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이 마중버스가 수익률이 가장 낮거든요.
저희가 수지로 따지면 한 7%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53억 원 정도 투입해서 3억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거기에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5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대도 해야지, 365일 쉬는 날 없이 하다 보니까 투입 대비 수지는 상당히 낮은 데.......
저희가 수지로 따지면 한 7%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53억 원 정도 투입해서 3억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거기에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5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대도 해야지, 365일 쉬는 날 없이 하다 보니까 투입 대비 수지는 상당히 낮은 데.......
○이춘호 위원
그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적자를 좀 덜 내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따로 협의체는 없고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간선 체계 분리하자는 구축을 제대로 하자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중버스의 고유 본래의 기능, 처음부터 우리가 왜 이것을 어디다 투입한다고 만들었는지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게 적자폭도 줄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간선 체계 분리하자는 구축을 제대로 하자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중버스의 고유 본래의 기능, 처음부터 우리가 왜 이것을 어디다 투입한다고 만들었는지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게 적자폭도 줄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마중버스 관련.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대중교통과에서.
○이춘호 위원
대중교통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이춘호 위원
하여간 우리 이사장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대중교통과 그쪽 관련해서 시설공단 자체에서만 이거 머리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최대한 적자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흑자로 들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 방법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요, 좀 전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행감하다 보니까 조직 관련해서 참고자료는 기획예산과는 56페이지인데 부서 관련해서 지난 2022년도는 조직이 1본부 2부 12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직이 늘었죠?
근데 이번에 조직이 늘었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1본부 3부 14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현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현원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퇴직자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채용은 안 했습니까?
○이춘호 위원
그 수영장의 인력을 재배치 하고서 별도의 채용은 없었다?
○이춘호 위원
또 그거 관련해서 경영지원부가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되면서 어떻게 보면 총괄 업무를 보는 거고 상임이사는 지금도 공석이에요, 비상임감사도 공석이고.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신설되면서 어떻게 보면 총괄 업무를 보는 거고 상임이사는 지금도 공석이에요, 비상임감사도 공석이고.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작년 2월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단이 설립되고서 본부장이 세 분을 저희가 모셨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한 분은 3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셨는데 그런 걸 잘 분석해보면 저희가 사업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본부장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시정 내의 관계나 잘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면 안 된다, 이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고 또 그 필요한 사람을 채용이야 저희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시 사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는 있는데 그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경영지원부장을 자체 내에 있는 분을 부장 자리로 앉혀놓고 그 자리를 메꾸게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도 사실상 본부장 자리가 필요하긴 한데 이 자리를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저희 이사회에도 한 번 의견을 듣고 시의 의견도 들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단이 설립되고서 본부장이 세 분을 저희가 모셨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한 분은 3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셨는데 그런 걸 잘 분석해보면 저희가 사업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본부장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시정 내의 관계나 잘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면 안 된다, 이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고 또 그 필요한 사람을 채용이야 저희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시 사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는 있는데 그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경영지원부장을 자체 내에 있는 분을 부장 자리로 앉혀놓고 그 자리를 메꾸게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도 사실상 본부장 자리가 필요하긴 한데 이 자리를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저희 이사회에도 한 번 의견을 듣고 시의 의견도 들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기획예산과 행감하면서 관련해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지금 1년 이상 이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된다는 것은 업무적인 효율 측면에서 물론 지금 큰 무리는 없죠?
지금 1년 이상 이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된다는 것은 업무적인 효율 측면에서 물론 지금 큰 무리는 없죠?
○이춘호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충원하시는 방법으로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처분요구사항이나 진행사항 올라온 거 보면 종결된 것도 있고 주의된 부분, 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 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라는 항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약업무할 때 담당가족 수의계약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고쳐졌죠?
감사위원회에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처분요구사항이나 진행사항 올라온 거 보면 종결된 것도 있고 주의된 부분, 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 시설관리공단 재무감사라는 항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약업무할 때 담당가족 수의계약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고쳐졌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고쳐졌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없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많이 나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나오죠, 이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주로 장재리 노상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밤 10시까지 거든요.
그다음 날 아침 8시부터 근무하는데 미리 받쳐놓고 나갈 때 징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날 아침 8시부터 근무하는데 미리 받쳐놓고 나갈 때 징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자동 징수하는 게 설치 안 돼 있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노상주차장, 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써드리고 입금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올 때 ’21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거의 다 징수가 됐고요.
네 단계로 거쳐서 계속 고지를 해서 징수해서 지금은 한 82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써드리고 입금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올 때 ’21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거의 다 징수가 됐고요.
네 단계로 거쳐서 계속 고지를 해서 징수해서 지금은 한 82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도 꾸준하게 미납상황이 발생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TV매체에서 한번 봤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물론 통제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안 내고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TV매체에서 한번 봤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물론 통제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안 내고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부과를 해버리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체크가 되니까요.
○이춘호 위원
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 얘기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배방 말씀하시는데 배방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고 특히 배방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특히 삼성 밑에 주택가나.
근데 보통 우리가 주차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이 정도까지는 사무 관련해서 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주차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층별로 여유분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주차장 입구나 주변에 불법 주차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안 들어가냐면 요금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시간 이후부터는 거의 텅 빕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기간으로 정해서 저녁 10시부터 아니면 다음 날 새벽 4∼5시까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배방 말씀하시는데 배방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고 특히 배방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특히 삼성 밑에 주택가나.
근데 보통 우리가 주차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이 정도까지는 사무 관련해서 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주차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층별로 여유분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주차장 입구나 주변에 불법 주차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안 들어가냐면 요금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시간 이후부터는 거의 텅 빕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기간으로 정해서 저녁 10시부터 아니면 다음 날 새벽 4∼5시까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춘호 위원
가능은 한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재리 같은데 KTX역 노상주차장도 사실 수익이 없거든요.
한 34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력 10명이 거기에 투입돼 있습니다.
10명, 3천만 원씩 인건비를 잡아서 1년에 3억인데 1년에 거기 수입이 1∼2천만 원 되려나요?
그러면 그냥 개방해서 풀어버리지, 왜 맨날 미납분 받으라고 그러고 그걸 관리하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재리 같은데 KTX역 노상주차장도 사실 수익이 없거든요.
한 34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력 10명이 거기에 투입돼 있습니다.
10명, 3천만 원씩 인건비를 잡아서 1년에 3억인데 1년에 거기 수입이 1∼2천만 원 되려나요?
그러면 그냥 개방해서 풀어버리지, 왜 맨날 미납분 받으라고 그러고 그걸 관리하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춘호 위원
시설공단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가능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0만 원짜리 지출내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년도에 정비내역이죠? 버스에 대해서 정비내역을 주셨는데 평균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0만 원짜리 지출내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년도에 정비내역이죠? 버스에 대해서 정비내역을 주셨는데 평균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정비업체 그다음에 타이어업체 그다음에 주유소.
엊그제 한 2∼3일 전에 위원회 수의계약 외부위원들이왔는데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바꿔라, 안 되면 총량제를 정해라.
그런데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어요, 거기다 하는 게.
주유소 같으면 밤에 들어오다가 거기서 받는 게 주유소도 그 특정 주유소가 다른 보다 요금이 한 70원에서 100원이 비쌉니다, 거기가.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9만 664리터를 썼는데 3900만 원을 더 들인 거예요.
반면에 저희 버스가 요소수를 넣어야 해요.
요소수를 200km마다 1000km 마다 일정 부분 넣는데 요소수 값을 1년에 따져보니까 그게 한 2000만 원 되더라.
그다음에 또 세차를 해야 하는데 32대 세차를 하려고 한 달에 3대씩 하는 거 따져보니까 그것도 한 2400만 원 되더라.
그러면 3900만 원을 더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4400만 원이란 득을 봤으니까 그렇다 치자.
다만, 그런 대형시설을 요소수도 줄 수 있는 데 또 대형세차를 할 수 있는 데가 갖춰져 있으면 다 풀어놓고 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마지막 차 노선이 저희 차고지로 들어오는 노선이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찮거든, 저쪽 멀리 가서 돌아오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해서 일단은 풀어는 놨는데 계속 거기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기 어려웠고 이 버스 같은 경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를 또 거기서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정비가 가능하긴 할 텐데 여기도 장점은 저희 직장하고 차고지 주변에 있다는 제 장점이라 이것은 그렇게 해서 못바꾸면 연간건수로 제한을 해라.
아니면 총액으로 제한을 해라, 이래서 수의계약심의회에 올려서 그렇게 제안해서 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정비업체 그다음에 타이어업체 그다음에 주유소.
엊그제 한 2∼3일 전에 위원회 수의계약 외부위원들이왔는데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바꿔라, 안 되면 총량제를 정해라.
그런데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어요, 거기다 하는 게.
주유소 같으면 밤에 들어오다가 거기서 받는 게 주유소도 그 특정 주유소가 다른 보다 요금이 한 70원에서 100원이 비쌉니다, 거기가.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9만 664리터를 썼는데 3900만 원을 더 들인 거예요.
반면에 저희 버스가 요소수를 넣어야 해요.
요소수를 200km마다 1000km 마다 일정 부분 넣는데 요소수 값을 1년에 따져보니까 그게 한 2000만 원 되더라.
그다음에 또 세차를 해야 하는데 32대 세차를 하려고 한 달에 3대씩 하는 거 따져보니까 그것도 한 2400만 원 되더라.
그러면 3900만 원을 더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4400만 원이란 득을 봤으니까 그렇다 치자.
다만, 그런 대형시설을 요소수도 줄 수 있는 데 또 대형세차를 할 수 있는 데가 갖춰져 있으면 다 풀어놓고 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마지막 차 노선이 저희 차고지로 들어오는 노선이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찮거든, 저쪽 멀리 가서 돌아오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해서 일단은 풀어는 놨는데 계속 거기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기 어려웠고 이 버스 같은 경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를 또 거기서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정비가 가능하긴 할 텐데 여기도 장점은 저희 직장하고 차고지 주변에 있다는 제 장점이라 이것은 그렇게 해서 못바꾸면 연간건수로 제한을 해라.
아니면 총액으로 제한을 해라, 이래서 수의계약심의회에 올려서 그렇게 제안해서 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정비내역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월별로 결제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차가 쉬는 차는 일제 다 들어가서 정비를 합니다. 매일 정비를 합니다.
하루에 서너 대고, 그럼 거기에서 이거 이거 고쳤다고 오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거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기다 정비기사를 저희도 두세 사람 둬서 엔진을 시동을 걸어봤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은 가서 여기를 보고 와라, 저기를 보고 와라 지정을 해 주자.
이렇게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전체가 다 점검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비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가 쉬는 차는 일제 다 들어가서 정비를 합니다. 매일 정비를 합니다.
하루에 서너 대고, 그럼 거기에서 이거 이거 고쳤다고 오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거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기다 정비기사를 저희도 두세 사람 둬서 엔진을 시동을 걸어봤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은 가서 여기를 보고 와라, 저기를 보고 와라 지정을 해 주자.
이렇게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전체가 다 점검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점검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비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다, 그 이상도 다 그러시는 분이 아닌 데 기사분과 정비업체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버스를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했다, 어떻게 어떻게 고쳤다고 하면 그 두 분들만 아는 거고 그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나 회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다, 그 이상도 다 그러시는 분이 아닌 데 기사분과 정비업체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버스를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했다, 어떻게 어떻게 고쳤다고 하면 그 두 분들만 아는 거고 그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나 회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공영버스팀에서 행정사무 보는 분들이 나가서 다 체크를 합니다.
어디 정비내역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그 분하고 정비업체 하고 두 분만 아는 게 아니고 같이 투입돼서 다 체크를 합니다.
어디 정비내역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그 분하고 정비업체 하고 두 분만 아는 게 아니고 같이 투입돼서 다 체크를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수리비나 내역을 봤을 때 적정하다 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도 정비업체가 그래도 일정한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임이나 부품비나 이런 게, A라는 부품을 간다고 해서 A라는 부품을 갈았는지만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 받았는지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는 거기 공임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임이나 부품비나 이런 게, A라는 부품을 간다고 해서 A라는 부품을 갈았는지만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 받았는지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는 거기 공임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풍기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라 그럴까, 투명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을 때 금액이나 투명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좀 더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봅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풍기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라 그럴까, 투명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을 때 금액이나 투명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좀 더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 차가 유독 버스가 현대자동차기 때문에 현대 회사가 거기 있어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고 또 일급 정비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소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을 시키거나 입찰을 붙이거나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라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소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을 시키거나 입찰을 붙이거나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라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구태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바뀌는 게 없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려보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쭈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가 한 군데죠?
주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가 한 군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한 군데입니다.
○전남수 위원
거기만 쓰고 있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일반은 주로 농협주유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버스는 대체적으로 저도 오늘 아까 오전에 의회 참석하다 가면서 회사가 어디냐 했더니 거기 알려주더라고요, 그 주유소라고.
그러다 보니까 길목이나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버스는 한 군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대체적으로 저도 오늘 아까 오전에 의회 참석하다 가면서 회사가 어디냐 했더니 거기 알려주더라고요, 그 주유소라고.
그러다 보니까 길목이나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버스는 한 군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위치가 온양장례식장 옆에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거기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전남수 위원
거기가 나름대로 그 주유소는 버스 세차의 기능을 갖췄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한 차고지가 어차피 현재 있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래도 기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겠죠, 주유소가? 편하겠죠, 아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차 시설, 물론 차고지가 어디로 옮기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차고지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한 편에 서서 어느 한 주유소만 이용하는 것보다 아산에 있는 주유소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기사분들이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세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주유소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된다면 이 주유소도 이용하는데 많은 주유소를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한 편에 서서 어느 한 주유소만 이용하는 것보다 아산에 있는 주유소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기사분들이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세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주유소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된다면 이 주유소도 이용하는데 많은 주유소를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권자로서 관리자로서 이사장님이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이 더 발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권자로서 관리자로서 이사장님이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이 더 발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야 지금 이사장님께서 오신 뒤에 많이 투명해졌고 운영체계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친절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
10명이 있는데 9명에게 친절하고 1명에게 친절하지 못했을 때는 그 친절을 받지 못한 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친절하지 못한 공단으로 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직원분들이나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고 교육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친절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
10명이 있는데 9명에게 친절하고 1명에게 친절하지 못했을 때는 그 친절을 받지 못한 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친절하지 못한 공단으로 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직원분들이나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고 교육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44번인데요, ’22년도에 노사한마음 워크숍 리조트 이용요금 지급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고 집행액은 잡힌 거에 비해서 반을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한화호텔&리조트라는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몇 분이나 가셨고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44번인데요, ’22년도에 노사한마음 워크숍 리조트 이용요금 지급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고 집행액은 잡힌 거에 비해서 반을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한화호텔&리조트라는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몇 분이나 가셨고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직원들 1박 2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CS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한데 이분들이 맨날 강당에서 강사 불러다 하지 말고 밖에서 한 번 하자.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있고 한데 이 예산, 교육예산, 이사장 업무추진비 다 투입해서 한 번 그럼 1박 2일로 해보자.
이래서 보령 한화콘도에다가 그게 도에 회원권이 있어서 그 회원권을 활용해서 저희가 1박 2일씩 저희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4회에 걸쳐서 첫 날은 교육을 하고 솔직히 다음 날은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도 잘 못 만나는데 다 업무를 조정해서 반드시 한 번은 참여하게 해서 전 직원이 작년 여름에 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직원들 1박 2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CS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한데 이분들이 맨날 강당에서 강사 불러다 하지 말고 밖에서 한 번 하자.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있고 한데 이 예산, 교육예산, 이사장 업무추진비 다 투입해서 한 번 그럼 1박 2일로 해보자.
이래서 보령 한화콘도에다가 그게 도에 회원권이 있어서 그 회원권을 활용해서 저희가 1박 2일씩 저희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4회에 걸쳐서 첫 날은 교육을 하고 솔직히 다음 날은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도 잘 못 만나는데 다 업무를 조정해서 반드시 한 번은 참여하게 해서 전 직원이 작년 여름에 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 나라는 먹는 데서 인심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심이 나고 또 발전이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이 예상이 됐는데 17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이사장님의 영향력으로 해서 한화호텔도 어느 정도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친절하게 갈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하루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이때 관리자들이겠죠, 부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같이 함께해서 정말 서운했던 부분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또한 방만 운영과 방만 경영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시민의 만족도에서 100% 정도의 만족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하는 건 사실이고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을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장님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도시의 관리공단보다 앞서 나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이 예상이 됐는데 17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이사장님의 영향력으로 해서 한화호텔도 어느 정도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친절하게 갈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하루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이때 관리자들이겠죠, 부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같이 함께해서 정말 서운했던 부분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쳐나갈 수 있으면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또한 방만 운영과 방만 경영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시민의 만족도에서 100% 정도의 만족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하는 건 사실이고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을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장님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도시의 관리공단보다 앞서 나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저희 공단이 아산시민을 위해서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아까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꼭 이득만 남기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레일바이크 이런 문제도 걸려 있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곡교천 야영장 이런 부분도 더 크게 증설해서 우리 시민이 한 50% 참여하고 외부 사람들이 50% 와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면.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건 아까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곡교천 야영장 이런 부분도 더 크게 증설해서 우리 시민이 한 50% 참여하고 외부 사람들이 50% 와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면.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건 아까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가 사업을 5개 분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9년 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분야는 체육 분야가 됐든 환경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든 저희는 기본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걸 맡겨 주셔도 마다하지 않고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분야는 체육 분야가 됐든 환경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든 저희는 기본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걸 맡겨 주셔도 마다하지 않고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사장님,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겠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뵈면서 어쩜 이렇게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 이사장님 몸소 발로 뛰시면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언 중에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연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업무에 대해서 본청에 있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에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무를 가져오고 보내야 할 업무들이 아마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본청에서는 일단 내 손을 떠났으니 조금 어려운 일을 공단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업무조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겠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뵈면서 어쩜 이렇게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 이사장님 몸소 발로 뛰시면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언 중에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연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업무에 대해서 본청에 있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에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무를 가져오고 보내야 할 업무들이 아마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본청에서는 일단 내 손을 떠났으니 조금 어려운 일을 공단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업무조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사장님,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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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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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세정과장 함영민
징수과장 정광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이미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
지역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현우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세정과장 함영민
징수과장 정광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이미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성주아
지역경제과전통시장팀장 이현우
○기타 참석자
공공시설과공공시설2팀장 정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