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3.06.30 금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30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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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자원과 소관(10시01분)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부속서류 40쪽하고 43쪽 부분인데요, 주로 불용액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40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보셨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20년도에 예산이 6300만 원해서 불용액이 38.7% 정도 나와요.
’21년도에 예산을 증액했어요, 75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71% 나왔고, ’22년도도 이제 불용액이 많아요.
보통 예산편성할 때 무슨 근거가 있지 않고 편성하지 않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당초에는 선정이 많이 될 거로 판단해서 사업량 결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지원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3년 간에 걸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변동이 있어야 할 텐데 변동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또 42쪽과 43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여기도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이유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담당자가 새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좀 부족한 과정에 예산을 많이 추진을 못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본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그런 증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게 작년까지 3년간 3억 원씩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 예산을 줄일 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예산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그렇고요.
본 서류 768쪽 관련해서 예산 이용·전용 변경 현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용 관련해서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768쪽이요?

○명노봉 위원 예, ’22년 농업기계 임대사용 총예산이 21억 800만 원 맞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예산이 위탁용 농업기계 구입예산에도 포함이 되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임대 사업관리가 몇 개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9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9개 정도?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직영은 없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직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1번 사항은 마을로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 재료비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기계 위탁 운영관리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협에서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연말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드리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빌려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농협에 위탁기관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 데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위탁이 아니고, 9개소요.

○명노봉 위원 9개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쪽에서 계속 농협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 농업기술센터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민들께서 이용하기 쉽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는 참고자료나 어디에 성과가 나타나긴 않죠?
우리 농촌자원과 입장에서 보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성과는 바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편의 증진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나 그런 면에서 저는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전 품목을 다 임대하지는 않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대부분 농업인이 필요한 기계는 대부분 하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끝으로 예산 기금조성에 관련돼서 아산시 자체 관리규칙 제정과 운용이 미흡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지적사항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농촌자원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불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관련해서 임대료는 선정이 잘되고 있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선정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차 76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행사항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21년도에 한 사업 중에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 및 HACCP 인증 연장 컨설팅 용역해서 용역결과물을 통한 활동내용보면 블루베리잼 품목제조 완료 해서 ’22년부터 시제품 생산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이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금 제품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는 아산장터에 보니 목록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거기는 올라온.......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장터하고는 연계가 덜 되고 있고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희망하고 계셔서 올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HACCP 인증 이건 법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ACCP 인증연장 컨설팅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맑은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블루베리잼이.

○김은복 위원 아산맑은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그건 어디, 복지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산맑은몰이라고 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산농협조공회에서 운영하는 아산맑은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는 그런 게 없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아산장터와 연계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연구용역은 해서 시제품이 나왔다는데 이런 게 없어서 홍보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라이스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라이스칩은 조금 더 보관하는 기간에 있어서 습이 차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조금 더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시제품까지는 덜 만들어 졌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래에 있는 향토음식 발굴개발 용역에 보니까 쌀과 쪽파를 활용한 베이커리 등 상품개발(21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일부하다가 워낙 특성상 고집이 많이,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과제빵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있으셔서 그들만의 레시피를 자꾸 강조하려고 그러지, 저희가 드리는 레시피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개발 레시피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도 상품화하려고노력고 하고 있고 올해도 별도로 두 군데 업체는 연계해서 판매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저희 아산시 하면 향토음식이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염치에 있는 고택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순신밥상 해서 예전에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여수에 있는 이순신밥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만의 먹거리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데 집중을 하셔서, 저희 복지몰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시 홈페에지에 있는 아산장터랑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에 적극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음식 관련해서 한 사업은 계속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면 지원할 때는 반짝하는데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후속조치가 없으면 그냥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는 음식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다 보니까 향토음식에 대한 것이 아산은 많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리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저희 아산시에는 어떤 정책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작년까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나 영농자재 지원금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6억 5800만 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에 영농자재 지원사업이나 융자금 이자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이나 기술지원사업 진단분석,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만의 사업지원정책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다른?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다른 지자체와 틀린 것은 생생동아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농들이 분야별로 모일 수 있는 동아리지원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인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농업인센터 중심으로 청년농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거점시설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청년농에 대해서도 어제 자료를 찾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자기만의 지원사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청년농들이 대거 유입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청년농이 안정되게 자리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산형 지원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아산시에 청년농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는 4-H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4-H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영농에 대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4-H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영농4-H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타 지자체에 보니까 보금자리 이런 사업들도 있고 아예 스마트팜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활동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활비도 3년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3년으로 과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아산에 맞는 지원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도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올해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몸 괜찮으세요, 대답하시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계속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려볼게요.
자료번호 135번이고요, 782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는 13쪽입니다.
귀농귀촌 대상자 지원현황에서 ’20년부터 현황이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 부속서류 귀농귀촌 관련해서 금액을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3억 원 정도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중에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하고 초보농부 실천농장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멘티하고 멘토 관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네 분, 초보농부 실천농장도 네 분,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매년 인원수가 달라지는데 멘티 수당이 지금 본자료 782쪽 보시면 도고 분들은 월 100만 원씩 10개월 지급됐고 멘토는50만 원씩 10개월 지급됐어요.
밑에 선장을 보시면 멘티 수당 한 분은 100만 원씩 3개월, 멘토도 3개월이거든요.
개월 차이가 작목 때문에 그런가요? 사업작목.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작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개월 수요?

○이춘호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개월 수는 그분들이 요청을 그렇게 하셔서 개월 수를 산정해서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아, 그분들이 요청해서 3개월만 하시겠다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멘토멘티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일종에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 주고?
그런 자료들을 혹시 남기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일지나 그런 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작목별로 여러 가지 작목들이 많을 텐데 귀농하셔서 농업을 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따라서 작목별 오이, 배추, 상추 여러 가지 작목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멘티 자료 아니면 멘토 자료 일지 형태로 남기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을 자원과에서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담당자가 그것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체크해서 어떻게 책자로 남기나요?
그것은 책자로 아마 안 남기는 것 같은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책자까지는 남기지 않는 것 같고요.

○이춘호 위원 그것은 아마 정보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본인이 소유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 하고 있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산등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멘토 멘티 관련해 창업농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일종에 기술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단순하게 수당만 지급하고 일지를 적어서 그분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원과에서 그분들의 일지를 취합해서 하나의 책자 형태로 해서 추후에, 왜냐하면 같은 종목이라 해도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한 작목이라도 같은 기술이 아마 아닐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런 걸 넓게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자원과에서 취합해서 매년 하는 것보다 기간 정해서 한 번씩 책자화시켜서 공유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사례집의 형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참고자료는 17쪽이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현황인데 본 자료는 790쪽, 예산내역을 보니까 ’21년, ’22년에서 두 가지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21년에는 2018년 청년후계농, 4-H연합회 이렇게 해서 인원 수가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도 보면 1인당 최대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뒤에 17·18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이름을 가려서 정확한 건 아닌데 18페이지 ’21년 지원현황, 영농4-H회원이죠?
영농자재지원사업을 보시면 여기 영농자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요, 금액이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영농 4-H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121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앞에 자료 보면 4-H연합회는 비고란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300만 원 했었는데요.
금액이 많은 회원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 121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최대 금액이 바뀐 거죠? 변경된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게 변경된 이유가 보니까 4-H하고 청년농업인 통합된 거죠, 사업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편차가 커서 ’22년도에는 합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지금 2021년 자료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22년부터는 4-H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통합돼서 청년농업인으로 지급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8·19페이지 보면 2022년 지원현황인데 15·16·17번 이름이 비슷해요, 같은 지역이고.
혹시 이거 동일인?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동일인은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동일인은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동일인 같으면 금액이 160만 원씩 3번이기 때문에, 동일인 아니다 이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19번 거기 한 분 계시죠?
박 그분하고 18페이지 2번, 그분하고도 이름이 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거기는 같은 사람입니다. 연도가 틀립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분인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4-H로 지원받으시고 ’22년은 통합돼서 지원받으신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000만 원짜리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42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요.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귀농귀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42페이지에 귀농귀촌을 위해서 홍보물하고 정보지를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예산 3000만 원 잡혔는데 1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정보지 하나만 제작하고 그 이후로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귀농홍보물 제작을 1200부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을 안 했다, 못했다 이거로 보면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정책을 갖고 사업을 하는 이상의 홍보물 같은 부분에서는 남기지 말고 많은 제작을 해서 아산의 귀농귀촌분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귀농귀촌에서 아산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작년까지 했고요.

○전남수 위원 ’22년까지 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시작 안 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작년까지만 있던 사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22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22년까지 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20년도부터 3년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22년도만 여쭐게요.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보상금을 주는데 ’22년도에는 농가라는 표현은 뭐하고 가구라고 그럴까요?
몇 명, 몇 가구가 오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다섯 가구가 오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두 번에 걸친1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봄에 1기에 다섯 가구가 오셨고요.
2기 하반기에는 네 가구가 오셨었습니다.
보통 혼자 오셨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을 사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3개월씩 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3개월 씩?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3개월씩 살았을 때에 한 명당 지원해 주는 연수비라고 쓰여있는데 연수비는 얼마큼 되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주거비가 참가자한테는 월 30만 원씩 드리게 되고요.
운영자 쪽으로 드리는 게 주거비가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월 90만 원씩 드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월 40만 원, 마을에 공동행사를 한다면 인센티브로 해서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마을에 행사를 참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할 때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운영자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미리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떤 마을을 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작년에 선정할 때 당시에 송악 외암리 1구에서만 요청이 들어와서 외암리 1구 마을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외암1리?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밑에 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42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와 같은 내용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외암1리 마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외암마을에 이 금액을 지원해서 이쪽 마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연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30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30만 원이요.

○전남수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걸 다시 이쪽마을에다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데 또 내게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거의 마을에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마을에 4200만 원을 지출이 됐습니다, ’22년도에요.
그러면 이게 1기와 2기 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기에 5명, 2기에 4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에 대한 것을 교육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겠죠.
뭐 심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아까 30만 원을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것은 뭡니까?
그거에 대한 재료비입니까? 뭡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30만 원은 대상자가 가져가는 거로.......

○전남수 위원 그럼 대상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면 그 연수비가 전체적으로 대상자, 1기에 5명, 2기에 4명 이분에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연수비를?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월 30만 원씩입니다.

○전남수 위원 월 30만 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월 30만 원이면 90만 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3개월씩이니까 90만 원씩이요.

○전남수 위원 90만 원씩?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9명이니까 810만 원이 나가네요?
나머지에 대한 지출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다른 예산이 좀 있어서.

○전남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조금 추가됐는데 그러면 17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 170만 원은 또 뭡니까?
따로 여기에 대해 필요한 이런 것을 구입하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지금 아산에서 살아보기를 3개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목적은 어느 목적을 두고서 어떤 정책을 두고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산에서 미리 살아봄으로써 우리 아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20년·’21년·’22년,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살아봐서 지금 ’22년도에는 9명, 그럼 ’21년도와 ’20년도에 또 몇 분의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아산에 이사 와서 아니면 아산에 정착을 해서 하신 분들이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20년도·’21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2년도에는 한 분이 정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한 분이 정착을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산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직 하지는 않았고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이 사업은 끝났고요.
우리가 ’23년도를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분은 ’23년도에 아산에 와서 정착을 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직 정착은 안 하셨고요.
하실 예정이라고만 작년에 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흡족했다.
아산을 느꼈고 또 아산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한 분이 그런 부분을 낸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만족도는 다 높았는데요.
만족도는 높았지만 실제 거주 자체를 옮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곧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결정을 안 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물 한잔하고 하시죠, 저도 한잔할게요.
보통 이게 모집을 또 하지 않습니까?
모집을 하면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살고, 2기도 또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모집공고는 언제 공고를 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실제 추진한 것이 작년에 1기는 6월부터 8월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5월 정도까지는 모집을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6·7·8월을 살아보고, 2기에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2기는 9·10·11월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또한 8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이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을 알리는 방식이 되잖아요?
만약에 3개월이 적으면 6개월도 필요할 테고요.
3개월이 많으면 한 달 아산을 느껴보는 것도 필요할 텐데 보통 아산에 와서 3개월 동안에 귀농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의 농촌체험을 해서 아산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라면 이 기간을, 혹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 기간을 작게 짧게 했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류가 된 것이 한 3년차에 사업을 했고 결과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 아산에 오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아직은 아산에 정착은 안 하셨는데 아산 농촌의 풍경을 도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산을 잊지 못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아산을 여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행정을 잘 펼쳤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와서 아산을 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43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 해서 귀농아카데미 운영해서 65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바로 밑에 보면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6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22년도에요, 이 금액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됐어요.
남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변명을 하자면 담당자가 작년에 바뀌었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3억 원이라는 예산 외에 굉장히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면 10개 시·군 정도는 별도의 전담팀이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귀농귀촌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역부족이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게 문제점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럼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어야죠.
문제점 없음, 그럼 혼자의.......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사업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담당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전남수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 없음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이쪽 업무를 보신 지가 1년 정도 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1년 반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 6개월 되셨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분과에 있던 간에 농업에 대해서는 계속 손을 놓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농촌자원과가 더 우리 농민들에게 귀농귀촌이나 아산의 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 770쪽에 자료번호 13번입니다.
찾으셨어요? 실과별 차량정비 지출내역,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쭉 검토를 해보다가 올해도 한번 검토해보려고 자료를 받았고요.
’22년도·’23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차종이 없으셔서 혹시 맨 상단에 ’22년도를 94머 3528이 큰 화물차량인가요?
차종을 몰라서, 94머 3528 혹시 팀장님 계시면 차종이 1톤 이상의 차인가요? 1톤 차량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순회 수리 차량 같습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용 큰 탑차.

○위원장 맹의석 순회 수리용 탑차, 1톤차입니까?
마이티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큰 탑차.......
(“마이티 차량입니다”라고 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 맹의석 마이티 차량이죠?
제가 차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모부품에 에어드라이필터 교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기재가 됐나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1톤 차량에 들어가지 않은 부품인데 차종이 구분 안 돼 있어서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정확하게 기재.......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앞으로는 그걸 체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기입 정확히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내역 주실 때 보충자료에 어떤 차종인지 주셔서 저희가 감을 잡기 낫는데 차종이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 787쪽에 농기계 종류별 불용 처리 현황, 저희가 올해 사용한 농기계를 불용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자산관리공사 캠코 온비드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이 공히 공매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산시도 수년 전부터 한 2년 정도됐나요?
언제부터 자체적으로 아산시 농민들한테 불용농기계를 아산시민에 한해서 불용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농업인에 한해서 2018년도부터 농업인에 우선 매각한 후에 남은 경우에 캠코에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18년도부터 했어요? 빨리 하셨네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이 현황을 보려고 다른 지역의 형태를 보니까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드리는 부분이 타 지역의 예를 보면 그냥 캠코 사이트에 바로 올려서 전국공매로 돌려서 일처리를 하면 첫 단계를 굉장히 쉬울 텐데 그래도 아산시민을 상대로 홍보하시고 알림을 해서 아산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셔서 불용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농촌자원과에 발생을 했네요.
이런 부분은 추후 불용금액이 늘지 않도록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산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들이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 성공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개발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산에 특징적으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년농 활성화를 당부하는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학교에 4-H 활동을 토대로 해서 청년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답변을 주셨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산시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가장 오늘 농촌자원과의 화두는 귀농귀촌인 것 같아요.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를 통해서 멘토멘티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산 정착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귀농귀촌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무리해드린 내용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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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술과 소관(10시46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54쪽이요.
친환경 최고품질 식량 작물생산기술보급 관련해서 도비·시비 2억 1000만 월 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다.
기술보급에 대한 목적을 읽어보니까요,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 신품종 해맑은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확대, 맞죠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작년 5월 25일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을 삼광벼에서 해맑은벼로 대체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대체는 아니고.......

○명노봉 위원 지금 한 건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삼광벼에서 해맑은벼로 추진한 계기가 어땠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삼광벼가 당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산에서만 고유 브랜드화돼서 변별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 삼광벼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삼광벼를 많이 재배해서 브랜드화를 하다보니까 우리 만의 고유의 변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에서는 수도작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우리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갖고 변별력을 갖고 나가자 해서 삼광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농촌진흥청하고 특용자원하고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게 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아직 해맑은벼가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해맑은벼가 맑은쌀로 아직 조례로 통과는 안 됐거든요.
해맑은벼가 어느 정도 맑은쌀로 되려면 먼저 헥타도 조성돼야 하고 규모도 조성이 돼야 하는데 아직지는 그만큼 삼광벼만큼 확대가 안 돼서 브랜드.......

○명노봉 위원 재배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재배면적도 삼광벼만큼은.......

○명노봉 위원 안 되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과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1년도 5월에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21년 5월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는 금년 1월에.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를 농업기술과에서 ’21년도 2년 전에 인식을 하고 있었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작년이에요, 기억을 하마 하실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해맑은 벼 계약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둔포농협, 영인농협 RPC에서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가공돼 지난해부터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인터뷰를 하셨는데 소장님, 기억나세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명노봉 위원 ’22년도에요.
’21년도는 농업기술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었고 ’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대해서 판매·유통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혹시 과장님, 올해 1월 19일에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인해서 농업기술과 아산시에서 수상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아산 해맑은벼쌀이 전국단위의 품평회에서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의 품종이 해맑은벼가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아직 추진 안 됐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아산맑은쌀로 브랜드화가 돼서 아산맑은쌀로 나가는 게 아니지, 지금은 재배는 하고 있어서 확대는 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취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21년도가 됐던 ’22년도가 됐던 아산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야 맞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선의의 피해자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해맑은벼는 아산맑은쌀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삼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근데 올해는 1월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그것은 삼광벼나 이런 것은 각 지역의 대표품종을 갖고 출품하는 거라서 꼭 저희가 아산맑은쌀 삼광으로 출품할 그런 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나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수상내역이 뭐예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해맑은벼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둔포나 영인RPC나 신창 금성, 그쪽에서 해맑은벼가 아산맑은쌀로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둔포하고 영인만 지금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럼 나가고 있는 이분들 둔포나 영인RPC가 여기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 부여 취소 관련해서 조례 제12조입니다.
시장은 공동상표 디자인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쌀을 유통시켰을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둔포나 영인 RPC 농협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 제정와 시행규칙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품질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를 보면 품종이 나와요, 삼광벼 청아벼.
지금 농업기술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아산시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나 시에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개정하는 시간이 2년이나 걸려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산맑은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체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산맑은쌀이라는 중요브랜드의 품종을 변경함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품종 변경으로 인해서 혹시 판매량이나 아산맑은쌀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외면받고 시장의 확장성이 없으면 이 품종이 아산맑은쌀의 지속적인 품종으로 자리잡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려면 조례개정이 제도적으로 기준이 먼저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미흡하고 다만 소비자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이게 안정적으로 아산맑은쌀 품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면 조례의 제정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을 미뤄졌던 부분이 있었다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소비자에 대한 평가반응도 나왔고 면적도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해맑은벼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 마무리 발언은 소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807페이지와 810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있는데요.
농가가 배, 사과 재배농가 27농가로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7농가라고 되어 있고 이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마이크 꺼진 상태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10년 전부터 운영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은복 위원 마이크.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2021년도에는 27농가가 했고 2022년도에는 16농가, 금년도에는 7농가여서 너무 적어서 추가 공모를 해서 4농가 해서 11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사업 수행자는 아산시 농협조합 공동사업원 조공이라는 데서 조공에서 공모를 하면 원예농협, 음봉농협, 둔포농협에 공모를 내서 농가 선정을 받습니다.
농가는 2012년부터 과수가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이 사업 신청을 하면 적정 자를 대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이 되었던 농가들이 총 몇 농가인가요?
저희 아산시에 배와 사과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한 10년 전부터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지금 10년 전에는 파악이 안 돼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농가 수가 파악이 됐는데 그전은.......

○김은복 위원 그럼 2012년부터면 지금 거의 10년이잖아요, 과장님?
그럼 10년이면 또 이 현대화시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다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선정됐어도 지금까지 지원은 못 받은 농가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농가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국비나 이런 확보하는데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거면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선정은 불명확하다는 건 아니고 선정 기준에서 정확하게 받을 사람은 꼭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십 년 사업하던 걸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관정이나 관수나 아니면 지주 보강시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농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농가가 줄 수밖에 없고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정말 아산시에 있는 농가들에게 이런 현대화시설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서운하네요, 고생하셨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815쪽, 자료번호는 140번, 참고자료 30쪽, 농업용 드론 지원대상자 현황인데요.
우리가 드론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드론 4대, ’21년도는 1대, 자료 맞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제가 2020년도에는.......

○이춘호 위원 ’20년도에 815페이지 보면 드론활용 시범사업 해서 4대가 돼 있거든요.
’21년도 자료에는 1대, 틀린 건가요?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하고 노동력절감 사업하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드론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특성화공모사업 중에서도 사업 내용 중에 드론을 살 수 있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서 드론을 지원했던 사업은 다 여기에 명기돼서 2022년도에 드론활용 지원사업은 이것은 딱 목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지역특성화공모사업이나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에도 드론사업이 들어갔었던 거고요.
2021년도에도 병해충민간방제단모델구축시범사업에서 드론을 살 수 있어서 이 사업이 들어가서 드론만 낸 거보다는 더.......

○이춘호 위원 사업 두 가지가 나뉜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보면 ’21년도에는 노동력 절감 벼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이고 ’20년도에는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병해충긴급방제단 구성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매하신 건가요?
’21년도에도 병해충민간방제단모델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7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갔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3대.

○이춘호 위원 그리고 ’20년에는 4대.
이 4대, 3대 도합 7대가 병해충민간방제단모델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신 거고 참고자료 32쪽, ’21년도 드론 1대는 노동력절감 배재배단지 육성,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럼 21쪽에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드론, ’22년도에도 진행 계속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22년도에는 직파재배 확대 재배하면서 직파재배하니 명목으로 드론을 6대 지원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22년도에는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밑에 보시면 32페이지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이고 ’22년에는 벼 직파재배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직파로 드론 활용해서 벼농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계속 확인하고 계시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방제단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가 방제단은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13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될 때 이 방제단 13명을 활용해서 개별농가는 못해 주고 제방 둑이나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는 영역만 저희가 해서 방제를.......

○이춘호 위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작업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 13명의 드론방제하는 사람들은 개별농가보다는 공적으로 방역하는 업무에 하천.......

○이춘호 위원 공적인 업무에?
평상시에 이런 활동이 없을 때 드론은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보관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영농에 쓰고 이렇게.

○이춘호 위원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농사분들이 드론을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고 공적 사업이 있을 때는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36페이지, 읍·면·동별 유박비료 지원현황인데요.
36쪽 배방, 37쪽 도고, 연도별 현황 자료가 똑같아요.
아마 이거 오류 같은데 맞죠? 뒤에 팀장님?
본 자료 818·819·820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는 배방이고 뒤에 820페이지는 도고인데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6쪽, 연도별 현황 2020년 배방 사업량 7884포.
37쪽, 도고쪽파 20020년 7884포 똑같습니다.
이거 표기 오류하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제가 이건 파악을.......

○이춘호 위원 배방 자료를 그대로 도고 자료에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본 자료 820페이지가 맞습니다.
참고자료보다는 본 자료로 이해는 가는데 인쇄오류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배방 쪽을 보면 2020년부터 사업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양이 거의 절반에 비슷하게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가 이 사업은 보시다시피 농가가 일률적이지 않고 농가가 줄었다가 아니면 늘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공문을 내서 받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신청농가가 적으면 기존에 했던 농가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왜 줄었냐 여쭤보고서 확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평상시에 2022년도에도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못 하신 게 많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못 하신 이유 중 하나가 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그 법이 바뀌어서 경영체 등록을 못 했기 때문에 유박비료를 지원을 못 받는 상황도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아마 못 받은 분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법이 바뀌면서 상당 수의 농민들이 기존에는 유박비료 지원을 받고 있다가 경영체 등록을 못 하면서 법이 바뀌면서 하지 못하고 유박비료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소장님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만들어진 이유가 자이 아파트 부분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경영체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가축분뇨나 여러 가지 악취가 나는 퇴비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이아파트의 주민들과 마찰이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취가 덜한 퇴비를 시비를 편성해서 공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관한 지침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제 영농 확인 방법을 경영체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답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유박비료 지원을 받다가 경영체 등록 법이 바뀌면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유박비료 외 기타 지원받는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셔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따로 인사 말씀은 좀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하실 텐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고맙습니다.

○이춘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속서류에 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죠, 63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몇 페이지 말씀?

○전남수 위원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서 예산이 4억 5124만 원이 섰습니다.
’21년도와는 다르게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지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화상병 발생이 돼서 농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90%, 도비가 10%, 발생돼서 국비로다가 방제농가 지원도 받고 또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21년도에 화상병은 발생이 됐다? ’21년도에.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21년도에는 15농가가 발생이 돼서 13ha가 발생됐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발생됐으면 지원은 이듬해 ’22년도에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당해연도에 받기도, 이게 그러니까 방제가 되면 원만하게 농가끼리 협의가 되면 당년도도 받는데 과수업이다 보니까 발생이 되면 필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협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3년도의 예산도 이 화상병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이 있었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화상병은 보통 배가 많고 또 그다음에 사과도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 시가 국비를 통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농협은 이 화상병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이 선거로만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금년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약재 같은 것을 배분해줬었는데 또 이런 게 어떤 특혜성이라고 해서 금년도는 입찰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제가 얼마를 정확하게 농가들한테 화상병을 지원한다,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협도 일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을 텐데.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용품 같은 경우는 농가로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화상병이 상당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지금 아산시에도 화상병이 또 돌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현재 아산에서 세 농가가 발생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또 이게 더 커지면 커지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착오 없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우리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또 농협에서도 이렇게 발맞춰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 많은 관리·감독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과수 화상병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 합심해서 예찰이나 방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차피 업무를 계속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추후에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신품종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가 있으셨고요.
농가지원사업에 있어서 적절하게 또 동일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드론 사업 관련해서 활성화,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있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오늘 긴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무사히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끝까지 오늘 행정사무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계신데 끝나는 날까지 너무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그런 문구를 써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오늘 부로 딱 33년을 했거든요.
제가 33년을 했던 것은 저 자신도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지만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더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33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기술센터에 1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현재 제가 33년 하면서가장 팀이 잘 꾸려졌다고 구성원이 잘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장님도 농업에 대한 식견이 넓으시고 또 철학도 확실하시고 직원들도 젊어졌다고 하는 건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연령대가 낮아져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저희 센터를 지원해 주셨듯이 앞으로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농업·농촌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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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읍·면·동 소관(11시25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읍제 실시로 인하여 배방읍 먼저 질의 후 나머지는 직제 순으로 네 개 읍·면·동 이내로 배석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읍·면·동장님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염치읍장 최광락행정복지과장 권순미송악면장 박현서탕정면장 심흥섭음봉면장 정인묵둔포면장 최경만영인면장 최기호인주면장 강한용선장면장 이모완도고면장 이승희신창면장 김인우온양1동장 권태식온양2동장 최원경온양3동장 김정자온양4동장 이문영온양5동장 송경숙온양6동장 강환달

○위원장 맹의석 배방읍, 염치읍, 송악면, 탕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방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소속 좀 말씀해 주 주세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안녕하세요.
부속서류 33쪽 같이 한번 보실래요?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항목이 있어서, 배방읍 기본경비 직원여비 항목에 여비지급이 있는데요.
’20년도·’21년도·’22년도 봤어요.
’20년도는 월액여비라고 돼 있어요. 근데 ’21년도는 국내여비로 표기돼서 불용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22년도는 국내여비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또 나뉘었는데 ’21년도 우리 과장님께 호칭을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읍장님이십니까?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과장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이에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배방읍에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올 1월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 2월에 오셨어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올 1월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도 기본경비인데 여비인데 월액여비 ’20년도는 월액여비, ’21년도는 국내여비, ’22년도는 국내와 월액을 나눴어요.
왜 이렇게, 과장님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하는지?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지급되는 건 읍·면·동에서 15일 정도 관내출장이 있을 경우에 월액여비 정도로 해서 15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씩 월액여비로 지급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20만 원이요?
23만 원? 20만 원?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2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확실한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리고 그외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명노봉 위원 ’21년도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22년도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나뉘었어요, ’22년도 보면.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월액여비는 읍·면·동 직원이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관내·관외 출장을 갔을 때 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두 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월액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이해가 안 됐어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수당형식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명노봉 위원 월액여비는 정액으로 나간다?
제가 저도 찾아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월액여비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최대 15일 2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급할 수 있다는 게 월액여비고.
국내여비는 제가 이해하는 게 다를지 모르지만 시청 공무원들로 나와 있는데 본청, 맞아요?
읍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국내여비가 월액여비는 제가 부기명으로 가능하겠는데 국내여비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제가 답변.......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월액여비는 관내 읍·면·동 행정업무를 위해서 출장했을 때 최대 20만 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을 포함해서는 국내여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이 여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정확할 수 있나요?
대부분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게 여비라는 명목으로 동사무소라는 직원들에게 드리는 상여금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까?
보상금의 성격도 띠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읍·면·동은 직접적인 본청업무보다는 현장을 출장갈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차도 이용하지만 도보나 본인 차를 이용하고 수시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상 차원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야 하는 거죠?
예산편성을 물론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다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21년도는 굉장히 많아서.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근데 보상차원이라고 하더라도 20만 원 정액으로 나간 게 아니라 최대 20만 원이거든요.
15일간 관내출장이 있었을 때는 20만 원 최대 나가는 거고요.
그 외 13·14일 하면 감액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20만 원을 채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부기명은 달라요. 월액여비, 국내여비.
제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월액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읍·면·동에서 민원 관련해서 출장하는 거로 돼 있고 국내여비는 제가 찾아봤는데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는 여비 최대 2만 원으로 기록돼 있어서 이게 맞는건지?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시청에서 출장을 관내·관외든 출장을 갈 때 국내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그것은 일비도 있을 수도 있고 숙박비도 있을 수 있고 교통비 포함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15일 이상 출장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에 일반업무를 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비를 정액으로 해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부기명에 좀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속서류가 없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배방읍에 주민자치 활성화 프리테니스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신도시만 하고 있고요, 올 2월에 중지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장비 구입해서 500만 원 지출했었고 혹시 모르시죠? 올해 오셔서.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켓이나 볼이나.......

○명노봉 위원 그래서 500만 원에 구입했고 임대료가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임대료 맞죠?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2000만 원이 아니라 잠시.......

○명노봉 위원 예, 확인 한번.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프리테니스장 임차료가 162만 원입니다, 연간.
아, 월에 81만 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월에 81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요?
그래요, 하여튼 정확한 거죠?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게 월 얼마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월 81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81만 원?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22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프리테니스를 하는데 혹시 임차료가 얼마나 됐어요, ’22년도?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22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3회 추경 시에 1672만 5000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 임차료 지급한 곳이 어디에요?
이 항목이 추가로 드리는 게 1000만 원 이상 지출내역에 찾다 못 찾아서 과장님께 드리는데요.
1600여만 원에 대한 임차료를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하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건물 임차료는 북수리에 소재한 건물 A동 지층 공간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임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가 학교는 아니에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학교는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에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일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상가 임차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북수.......

○명노봉 위원 설화고등학교 아니고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설화고는 신도시 쪽이고요.

○명노봉 위원 프리테니스가 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2022년 당시에는 두 곳에서 프리테니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설화고에는 임차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설화고에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는 없는.......

○명노봉 위원 지급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배드민턴과 탁구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학교에 임차료 지급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2000여만 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모산중학교에도 탁구하고 배드민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차별돼서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본 자료인데요, 884쪽입니다.
여기에 각종 위원회별 현황이 있어요.
’20년·’21년 잠깐만 제가 못 찾았네요, 잠깐만요.
’20년도에 직불금심사위원회가 열렸죠?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20년도에?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농지법이 개정되는 2022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 같은 연도에 4명이 12만 원이면 3만 원이죠, 여기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같은 연도에 탕정은 5만 원, 온양5동은 7만 원, 그래서 이건규정이 없다?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율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수당지급이?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이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당시에?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20년·’21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 건가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일반적인 회의수당을 기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국장님, 위원회별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2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일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명노봉 위원 위원회 조례 없어요?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있고 기획예산과에, 그 내용을 보면 7만 원 이 금액이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1시간까지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익직불금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수당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아, 이 당시에는?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근무하신 이전에 대한 질의는 불편하셨어도 이해해 주세요.
배방읍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읍·면·동장님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에 대해서, 읍·면·동은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공사현황,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업체가 안 적혀 있고요.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상된 금액이 관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고, 또 그 업체가 전문건설업인지 일반건설업인지, 또한 이 업체가 면허는 어떤 면허를 갖고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치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어느 읍·면·동보다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치읍장 최광락 예,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느 읍·면·동보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잖아요.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염치읍 백암리에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를 하셨어요.
공사를 하셨는데 지출이 이게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관급이 1489만 30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도급액이 1489만 3000원입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관급이 1489만 3000원으로 표기했는데요.

○전남수 위원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주식회사 대경토건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주식회사 대경토건이 일반건설입니까? 전문건설입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일반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건설기본법에 2000만 원 이상은 건설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하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 회계과나 회계담당자들이 지금까지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이 하는 관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염치는 이렇게 일반건설업에게 공사를 맡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읍장님도 대경토건이 일반건설인지 전문건설인지 정확하게 아직 준비는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예, 작년도에는 일반건설업이었는데 올해 전문건설업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앞으로 참고해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작년까지는 일반건설업이었는데 올해 전문건설로 변형이 됐어요?
읍장님, 본 위원이.......

○염치읍장 최광락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0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건설보다 전문건설 위주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전문건설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상 해온 관례입니다.
나름대로 금액 차이도 전문건설업은 2000만 원 금액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입찰과정에서도 전문건설업은 적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잘 검토하셔서 전문건설업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발주할 때 꼼꼼히 해서 전문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검토하는데 참 유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읍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 관련해서 846쪽 봐주시죠.
846쪽 두 번째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 불용액이 666만 3000원, 맞나요?

○염치읍장 최광락 666만 3000원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기타 운용에 있어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저희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면 산출근거가 분명히 전년도 거가 있을 텐데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염치읍장 최광락 제가 추정하기로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던 건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21년도에 센터의 프로그램이 운영 안 돼서 전기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위원장 맹의석 상당한 금액이 줄어서 예상치가 빗나갔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참고자료 32쪽에 차량별 현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산불차량 그 1톤 산불진화차량이죠?

○염치읍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거 경유차량 아니에요?
지금 유종이 휘발유라고 돼 있는데 제가 살펴보려다가 자체 PTO를 가지고 진화를 하는 장비가 있고요.
별도 뒤에 엔진을 실어서 펌핑을 하는 차량이 있는데 소요부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가 뒤에 실려있는 엔진이 따로 휘발유 엔진이 실려있는가가 혹시 파악되세요?

○염치읍장 최광락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뒤에 실려있는 장비들에 정비면 차량 정비로 봐야 할지, 기타 정비사항으로 봐야 할지 봐야 되고요.
이 차량은 1톤 경유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치읍장 최광락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부속서류 14페이지입니다, 면장님.

○송악면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정자를 설치해 주셨는데요.
정자 말고도 또 다른 게 공사가 됐나요?

○송악면장 박현서 이 지역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수 위원 이 사업이, 강장3리 정자 설치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서있었고요.
지출은 2988만 2000원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강장리에는 정자만 설치가 됐는데 아니면 파고라에 1식으로 해서 6m와 6m 곱하기 4m 곱하기 2.8m 이렇게 사이즈를 적어주셨는데, 파고라의 하나가 됐는지 그래서 정자가 얼마고 또한 파고라가 얼마인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송악면장 박현서 따로 구분돼서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남수 위원 아니, 지금 면장님.

○송악면장 박현서 구분돼서 혹시 가지고 있냐는 말씀주신 게.......

○전남수 위원 공사가 3000만 원짜리 공사에요.
그러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정자에서는 얼마가 됐고 무슨 공사가 얼마가 됐고 이렇게만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남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의 정자 공사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정자도 또 많이 필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자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 염치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염치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공사의 모든 사항을 잘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정자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정자는 있어야되겠다.
너무 허름한 정자도 또 너무 과한 정자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져야겠다 싶었는데 이 정자가 여기는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훌륭한 정자를 했어요.
그런데 송악은 2988만 원인데 정자를 제외한 파고라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한 정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면장님, 정자 가격을 말씀주시기 바라고요.

○송악면장 박현서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송악을 보면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한 이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현장을 갈 수 있을까, 가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면장님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정팀장으로 계셨죠?

○송악면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그때 의회의 어느 소리는 누구보다 가깝게 들었고 의회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악면장 박현서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조금 전에 배방하기 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멘트를 했습니다.
혹시 업체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나요?

○송악면장 박현서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준비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후에 본 위원이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업체, 업종, 이 업종이 공사에 맞는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일반건설이냐 전문건설이냐, 그다음에 전문건설이었을 때 이 업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점심 이후에 오게 되면 금방 정리가 되겠죠?

○송악면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면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898쪽에 실·과별 차량정비내역 지출현황을 보다 보니까 ’22년도·’23년도 주셨거든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운행차량이 3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역이 혹시 빠졌습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 총 3대가 맞습니다.
3대가 맞는데요, 현재 산불진화차량과 쉐보레 복지차량 있고요.
포터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구입해서 새 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운행 키로 수가 작습니까?

○송악면장 박현서 포터니까 새 차고 작년 하반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하게 차량정비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운행 키로 수가 적어서 오일교환도 없고, 한 대를 누락했다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는데, 그럼 손을 한 번도 안대셨다?

○송악면장 박현서 예.

○위원장 맹의석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99쪽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인원이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몇 명이죠, 농지위원이?

○송악면장 박현서 저희 송악면은 농지위원회가 총 12명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여섯 분씩 1분과, 2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남자분 여덟 분, 여자분 총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 열 때 최고 참석인원이 여섯 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경우는 참석 못하실 때는 다섯 분, 아니면 네 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소집은 여섯 분 정도 하시는데 당일날 일정 때문에 못오셔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악면장 박현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면장님, 어제 아마 강수량으로 봐서 송악면이 79mm 가장 많이 왔더라고요.

○송악면장 박현서 아산시 중에서 송악면이 제일 많이 왔고요.
공교롭게 어제 한 4시·5시경에 송악 쪽에 40mm 이상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업팀장이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평촌3리 지역하고 거산 지역 일부가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심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아침부터 현재까지 마을 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어제 상황으로 송악하고 예전처럼 배방이 강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우려를 했고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3년 전쯤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송악면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상황 같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면장 박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탕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탕정면장 심흥섭 예.

○명노봉 위원 여기도 같을 것 같은데 본 서류 915쪽인데요, 여기도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20년도·’21년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익직불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거죠?
여기도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탕정면장 심흥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로 농지위원회도 보니까 농지위원회가 ’22년도에 12명의 농지위원회가 열렸고 또 1분과, 2분과로 나뉘었어요.
여기도 1·2분과로 나뉜 기준은 뭐가 있어요?

○탕정면장 심흥섭 시청의 지침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마을별로 그렇게 나눠서 1그룹, 2그룹으로 해서 6명씩 12명 구성하라는 지침대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920쪽에 보면 면장님, 탕정에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탕정면장 심흥섭 ’22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2년?

○탕정면장 심흥섭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네요.
920쪽 보셨어요? 920쪽에 담았던 사업이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미리 받지 않나요?

○탕정면장 심흥섭 그때는 서류는 못 받고 구두로 가능하다, 주겠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인감첨부 얘기하면 또 많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탕정은 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원주민이 없고 외부사람이라 부득이하게 제출을 못 받아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사업 두 개 중에서 한 곳은 다행히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거산3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 사업은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사업비 불용으로 남았다.

○탕정면장 심흥섭 2개 사업을 못 받아서 2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면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정면도 아직 준비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일반건설인지 전문건설인지, 이 공사에 합당한 업종이 있는지 파악해서 정리하셔서 같은 시간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탕정면장 심흥섭 예.

○전남수 위원 ’22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목적은 원활한 면정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이렇게 하셨고요, 이 돈을 잘 쓰셨습니다.
우리 탕정면장님께서는 이 돈을 나름대로 직원들과 면정을 운영하는데 쓰여지죠?

○탕정면장 심흥섭 예, 그렇게 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퍼센트가 대략 750만 원의 퍼센트면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나 70% 정도는 이렇게 직원들과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죠?

○탕정면장 심흥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먹는데 인심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원활한 면정을 위해서 쓰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사업을 잡았을 때 미리 사용승낙서를 잡지 않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면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업이 서서 인감증명을 첨부를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요구할 때 지주는 특히 탕정은 지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인감증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동의서에 첨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인감증명을 첨부해달라고 그러면 지주는 땅을 뺏기는 것 같고 혹시나 어떻게 잘못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은 시골 분들이 옛날 분들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전에 8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데 보면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손 지문이요.
그랬을 때 사용승낙서에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을 카피해서 그거와 일치하면 나름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됐기 때문에 인감증명까지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숙원사업할 때도 8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또 처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탕정면장 심흥섭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금액인데요,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게 전기요금인데 2020년도 전기요금의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참고자료 6쪽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기본경비 전기요금, 잔액을 보시면 예산대비 한 40% 정도가 잔액으로.
(자료를 보이며) 부속서류입니다, 이 부속서류.
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2020년도 기본경비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예산 7800만 원에 지출 4300만 원 쓰고 잔액이 34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잖아요.
보면 전기요금 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참고자료 14쪽을 보시면 2021년도 기본경비 전기요금 잔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예산도 똑같은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29쪽을 보시면 2022년도 기본경비 전기요금에 또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똑같이 예산을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년도·’21년도·’22년도 연 3년간 전기요금으로 예산은 7800만 원을 책정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좀 과다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탕정면장 심흥섭 그렇게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전기요금이 수시로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하셔서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탕정면장 심흥섭 예, 올해 예산에 신경써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탕정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휘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봉면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멘트를 했는데 혹시 방송 들으셨나요?

○음봉면장 정인묵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준비가?

○음봉면장 정인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님들 자리에 계실 텐데 ’22년도만 ’22년도 사업에서만 준비해 주세요.
’20년도와 ’21년도 이렇게 하면 제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22년도 사업에서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이냐 전문건설업이냐, 업체명,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면허, 그 면허와 공사가 일치되는지, 이 부분만 ’22년도만 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음봉면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번호 5번인데요.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과 읍·면·동은 5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굵은 책을 보시면 굵은 책 보고 계시죠?

○음봉면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보시면 음봉면은 자료를 이렇게 줘서는 감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면장님과 조금 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면장님의 설명이 있었고요, 또 팀장님의 설명을 함께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38페이지에 보면 월랑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서 예산 5800만 원을 주시고 지출 5800만 원이라고 쓰셨어요.
물론 잔액이 얼마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소규모 사업에다 넣으셨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배방읍처럼 표기를 해줬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것이 물론 같은 마을이지만 본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 섰고요.
또 2회 추경 때인가요? 2회 추경 때네요. 2회 추경 때 2800만 원이 서서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주셔야죠, 그렇죠?
같은 월랑1리라도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과 2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나눴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40쪽에 산동5리에 환경정비를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산에서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산동5리면 원마을이 아니라 아파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예, 아파트 성격인데 아파트 본건물과 상업용지시설 사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악취가 너무 많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상가 건물 쪽에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산동5리면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에요?

○음봉면장 정인묵 삼일아파트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 삼일아파트에요?
삼일아파트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마감을 했다?

○음봉면장 정인묵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깔끔해졌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주민들 반응도 좋고요, 깔끔해졌습니다.
상가건물 쪽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음봉면장님은 어느 면장님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면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도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는 미리 챙겨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 면정을 살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둔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자료 146번입니다. 972페이지, 참고자료 58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료번호 145·146번,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일단 58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면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둔포체육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받았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설명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고 자료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나 이 자리를 빌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자료 없어서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지적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둔포면에서 관리하는, 마이크 키시고요.
지금 둔포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몇 개가 있죠?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은 둔포 시포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체육공원 한 군데입니다.

○이춘호 위원 둔포 중앙공원 관리는 안 하고 계시죠?

○둔포면장 최경만 중앙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단 시설은 그쪽에 있지만 둔포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은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체육공원이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아마 자료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둔포 체육공원이라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축구장하고 풋살장,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리를 둔포면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하수도과에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 면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산시 수도사업소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체육공원을 이관받으신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리·이관 받으셔서 둔포면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지만 둔포주민자치회로 시설 관리·이관을 시킨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이관에 대한 협약서 같은 거 다 갖고 계십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둔포면하고의 인수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둔포면장 최경만 인수인계는 둔포면에서 받은 거고요.
다만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을 봐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는 관리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죠, 운영도 하고요, 관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예 맡아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둔포면장 최경만 체육공원을 수용한.......

○이춘호 위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공원은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축구장이든 풋살장이든 테니스장이든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시설을 사용하는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과적으로 둔포면하고 둔포 주민자치회하고의 별도 협약서는 없는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별도의 협약은 없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협의에서.......

○이춘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단 아산시 시설을 둔포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관받아서, 보시면 2011년도죠?

○둔포면장 최경만 2012년도입니다.

○이춘호 위원 ’12년도입니까?
’12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이관받으신 거잖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관을 받았으면 둔포면사무소에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 실정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고?

○둔포면장 최경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은 저희가 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이춘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풋살이든 축구든 테니스든 그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리라는 측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보완도 해야 하고 보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면에서도 또 사업비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면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관리라는 측면이 주민자치회하고 면하고 이원화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협약서가 없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예, 별도 협약서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별도 협약서 없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둔포체육공원 관련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체육공원 관련해서요?

○이춘호 위원 예, 체육공원시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에 관련된 둔포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전체 프로그램 수는 한 14개.......

○이춘호 위원 체육공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게 축구장 프로그램하고 축구, 풋살장, 테니스장 이렇게 프로그램이 3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풋살장도 확인되셨어요?

○둔포면장 최경만 풋살장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 운영세칙에는 별도 요금이나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이춘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공원의 축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세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둔포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있냐,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이용하려면 축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테니스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풋살장을 이용하려면 풋살장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둔포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축구교실과 테니스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근데 풋살장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풋살장 프로그램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운영세칙에는 프로그램명에는.......

○이춘호 위원 아니, 운영세칙이 아니라 둔포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풋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운영세칙에 담아져야 한다 그래서 다음 주민자치회일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프로그램명을 넣어야 하는 부분이 저희 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는 다 돼서 수강료까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세칙에 안 담아 있어서 이것을 다음 안건 때 상정해서 프로그램명으로 정상적으로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춘호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둔포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에 풋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둔포면장 최경만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래교실부터 시작해서 뒷 장에 별도로 말씀드렸던 체육공원 관련 프로그램은 축구교실하고 테니스교실 두 개밖에 안 된 자료거든요.
풋살은 빠져 있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그러니까요, 거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수강료도 받고 있고 하는데 요금표나 프로그램명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져 있는 부분을 운영세칙에 담아서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춘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데 운영세칙으로 별도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지금 면장님이 하신 말씀이 프로그램으로 살아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세칙에 담지 않아서 그 자료에는 빠졌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 둔포체육공원 인수인계 받은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둔포면장 최경만 2012년도 1월입니다.

○이춘호 위원 2012년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축구하고 테니스는 프로그램에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껏 10년이 넘게 풋살장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기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둔포면장 최경만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저희가 인수인계받을 때 풋살장이 현재 위치에 있지 않았었고요.
밑에 둔포천 하천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거리상으로 축구장하고 떨어져 있고 또 외진 공간이어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가 일정 부분 경기도 지역의 토지가 살짝 들어와 있어서 풋살장을 이전한 게 2017년 정도에 공사를 해서 2018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부지 바로 옆으로.
그때부터 풋살장이 이용되기 시작해서 그때 조금 이용했고 2019년부터 팀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렇게 수강료도 내고 활동하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건 2018년도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18년도부터면 벌써 5∼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프로그램에 이름이 들어갔었어야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됐던 사항이라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이 둔포체육공원 관련해서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국장님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둔포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 시설을 이관협약이 있었느냐,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협약서 없이 넘어가서, 넘어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협약서 없이 둔포주민자치회에서 아산시의 시설인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을 이용하면서 그걸로 인한 대관이든 수강료든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풋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풋살장을 수강료라는 이름으로 대여하고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미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당연히 세칙에 들어가기 이전 관계없이 프로그램으로서 정상적으로 채택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시면 기존에 축구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 몇 분 계세요?

○둔포면장 최경만 지금 축구교실에 정상적으로 강사는 글로벌FC의 최○○이사장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강사가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축구교실은 클럽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클럽이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이춘호 위원 클럽활동이란 건 어떤 의미죠?

○둔포면장 최경만 쉽게 말하면 조기축구회에 저희 면에 단체들이 열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아침 시간에 그 정도에 있는 시간에 그 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장 대관이죠?

○둔포면장 최경만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도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쪽에서 다른 운동장을 사용하는 팀들이 볼 때는 대관이지만 둔포면에서 아니면 둔포주민자치회에서 생각하는 건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다?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해줬고 저희 둔포면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딸린 수강생은 운동장을 쓰는 회원들이고.......

○둔포면장 최경만 그렇죠, 수강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이춘호 위원 이용객, 그 팀의 회원들이죠?

○둔포면장 최경만 다른 헬스교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춘호 위원 예, 회원들이고 결과적으로는 회원들이 팀들이 풋살이든 축구든 테니스든, 지금 말씀드린 건 축구장이지만 그 프로그램 이름을 달고서 쓴 거잖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그런 표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춘호 위원 둔포 외적인 기타 다른 배방이나 탕정, 선장 이런 쪽에서는 축구장을 이용하려면 대관하거든요?
국장님, 대관하죠? 시간당 얼마씩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이것도 대관 같은데요.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도 일정 부분 위원님.......

○이춘호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은 그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올라와서 프로그램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디테일까지는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왔고 둔포면사무소의 둔포체육공원이 생길 때 그 당시 이게 기피시설이잖아요.
그 시설이 생기면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해 하나의 체육공원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 탕정에 탕정하수종말처리장 운동장이 생기면서 탕정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은 둔포면과 같은 입장이 있었어요.
왜 둔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둔포면이나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데 탕정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운동장이 2개가 생기면서 왜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려 하느냐.
이것도 둔포하고 똑같이 탕정면사무소든 탕정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형평성 무시하고서 시에서 둔포 중앙체육공원처럼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차후에 어느 정도 정립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올 연말에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될 거예요.
이관될 때도 과연 둔포주민자치회에서 저 운동장을 체육공원을 현재처럼 관리를 할 건지, 그것은 아마 심사숙고하실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이 옮겨가면서 평생학습과로 갈 텐데 그때는.

○둔포면장 최경만 평생학습과로 이관될 때 평생학습과하고 잘 협의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둔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저희가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지만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풋살장, 축구장 단기 사용료는 면사무소에서 말 그대로 단기 대관해 주고 대관료 받는 거고, 장기사용료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팀들한테 대관을 해 주면서 대관이지만 명목상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강료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물론 있습니다.
들어가지만 누가 볼 때는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차라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넣었을 때는 체계적으로 강사를 넣든, 제가 지금 축구장만 말씀드리지만 테니스장도 아마 그럴 거예요, 비슷하게.

○둔포면장 최경만 강사는 있는데요 체크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느 단체한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면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충분히 행감하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공유했고 서로 간에 말씀을 들었고 얘기했고 앞으로 차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평생학습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국장님도 이번에 내용 아셨으니까 그걸 올 연말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처리 문제를 아마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이춘호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간 고생 하시는 거 알고 둔포라는 지역적 특성이 체육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사용을 해왔지만 이제는 타 읍·면·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하는 거니까 굳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겠고요.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 또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전에 탕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탕정 같은 경우 2025년에 다시 증축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둔포체육공원 관련과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올 사항도 있다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히 협의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를 참 충실하게 준비해오셨습니다.
아주 어느 읍·면보다 잘해오셨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24페이지, 사업명이 둔포면 현장민원실 CCTV 설치 공사네요.

○둔포면장 최경만 24페이지요?

○전남수 위원 24페이지요.
저희가 원래 예산에는 현장민원실 보안시설 설치, 이거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같은 거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전남수 위원 사업명이 조금 틀렸고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출이 876만 원하고 잔액이 2100여 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죠?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가 당초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 검토단계에서 행정망 쓰는 데 있어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보니 보안성 검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잔액을 반납하게 됐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업체명이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지금 제가 급하게 회계담당자한테 카톡으로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하실만한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카톡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업체명이 안 적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업체가 전문건설의 업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카톡 온 거에 보면 전문건설 말고 일반건설이 사업을 한 배경이 있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전문건설업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했고요.
업체명은 제가 쭉 보고 있는데 현재 다 전문건설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일반건설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업종은 맞게끔 하셨죠? 아스콘인데 철콘 면허 갖다가 했다거나 그런 건 확인이 안 됐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그런 건 회계담당자가 챙겨서 잘 계약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금액이 34페이지에 보면 둔포5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관급자재가 섞인 것 같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벤치플륨관이 관급자재로 구입이 됐을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에 관급이 얼마가 돼 있고 도급비가 얼마 돼 있고 적혀 있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둔포5리 배수로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 예, 그 한 부분만요.

○둔포면장 최경만 잠깐만.......

○전남수 위원 됐습니다.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둔포면장 최경만 여기 보입니다.
둔포5리 배수로 정비공사 래미콘 구입이 있고요.
래미콘으로 5500만 원 정도가.......

○전남수 위원 관급자재가 5500이면 공사비가 너무.

○둔포면장 최경만 그거하고 벤치플륨관이 있을 텐데 여기 또 있습니다.
1400만 원, 이건 건설공사네요.

○전남수 위원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관급자재가 포함이 됐고 일반 관급자재 나머지 일반도급 금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2526만 400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둔포면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적절치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직원분들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쭐게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둔포면장 최경만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둔포에 아산테크노밸리가 있어요.
거기에 환경관리 관련해서 일시 사역한 ’20년도 예산이 있던데 일시 사역이란 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둔포면장 최경만 기간으로 하는데요.
정확한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모르겠는데 3월 정도부터 동절기 빠지고요.
11월까지 시간제로 월·수·금 3일 동안 시간제로 4시간 알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면장님, 테크노밸리 환경관리 부분은 관리사무소나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둔포면장 최경만 테크노밸리가 산업단지 쪽의 관리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할 테고요.
다만 테크노밸리 아파트 주변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운용공원, 중앙공원 이쪽에 주안점을 둬서.......

○명노봉 위원 아, 단지 내가 아니고요?

○둔포면장 최경만 예, 단지 내가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면장님.
마지막으로 둔포면에 ’22년도를 보면 다문화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산시 관내에서 신창, 둔포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외국인 등록이 혹시 ’20년 기준으로?

○둔포면장 최경만 저희가 7800명 정도.......

○명노봉 위원 7800?

○둔포면장 최경만 예, 신창 다음으로 많고.

○명노봉 위원 예, 공식등록이 7800이고 실제 거주는 더 할 것 같고?

○둔포면장 최경만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적은 어때요? 국적 분포는?

○둔포면장 최경만 동남아 쪽하고 지금 저희 둔포 쪽에는 중앙아시아 쪽의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외국인들이 면에 거주하면서 행정기관에 방문할 사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로 방문해요?

○둔포면장 최경만 주로 일반적인 민원서류하고 거소 체류지 변경, 외국인들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는데요.......

○명노봉 위원 그러다 보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둔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둔포면장 최경만 그분들도 저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사소통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요즘 핸드폰이 잘돼있어서 어플로 보여줍니다, 한국말로.
그러면 저희가 알려주고 의사소통은 전혀 안 되죠.

○명노봉 위원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년도 둔포면 예산에 보면 다문화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창면에서는 ’22년도에 물론 순천향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외국어통역 담당으로 채용해서 지역에서는외국인뿐 아니고 면사무소 행정에 큰 도움을 얻었다는 선례가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 둔포면도 아산시에서 외국인 거주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행정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채용 관련한 것을 고민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아까 제가 사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 차량수리비 관련해서 지난 12월 12일에 화물차량 일반수리하신 내용은 자부담건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 관공서 차량은 법인차량이기 때문에 보험 아마 전부 다 들어있을 거예요.
할증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을 일반처리로 하셨던 내용 같아요.
어떻게 내용은 확인하신 거잖아요?

○둔포면장 최경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적재함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은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위원장 맹의석 수리 부위가 앞 범퍼, 헤드램프, 코너 판넬 이런 판넬들을 말씀드리는데요.
난해한 부분 때문에 보험처리에 난해한 부분이 일부가 제설관계 때문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추후에 보험처리하실 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최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부속서류에요, 21페이지. 앞쪽 상단 2022년도 사업 중에 세 번째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에요.
창용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예산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 났어요?

○영인면장 최기호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이춘호 위원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니까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드러난 부분이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인면장 최기호 당초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해서 1000만 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면에 경사가 심한 거예요.
심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것을 쌓아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면서 확포장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당초에는 1000만 원인데 예산이 359만 7000원 정도가 초과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1000만 원 당초 예산 대비 359만 원 정도 올라간 거죠, 이게 설계 변경하면서?

○영인면장 최기호 옹벽 같은 걸 쌓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처음에 사업 보고서 쓸 때 어느 정도 예산 대비 사업예산을 세우잖아요?

○영인면장 최기호 예.

○이춘호 위원 많이 못 세운 거죠, 이게?

○영인면장 최기호 처음에 산출기초 같은 것을 뽑을 때 사업비를 뽑을 때 잘못 뽑은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잘못 뽑은 거죠?

○영인면장 최기호 예.

○이춘호 위원 이런 면에서는 세심하게 몇 가지 살펴보니까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 1000만 원 대비 거의 400만 원, 350만 원 넘거든요.
그럼 프로테이지 꽤 많은 오류가 난 건데 더 심도 있게 예산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면장 최기호 예, 사업비 뽑을 때 더 신중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본 자료 988페이지, 자체 감사현황이고 자료번호는 16번이에요.
두 번째에 보시면 영인면 종합감사해서 2022년도 같은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환급금 관리 소홀해서 처리사항을 보니까 285만 원 정도 환급 처리됐거든요.
완료는 됐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인면장 최기호 저희 면에서요, 산불감시요원이랑 방역할 때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요,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4대보험을 떼고 인건비를 지출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돈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돼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20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2020년이나 2021년은 없고 ’22년도에 한 건이 발생된 거죠?

○영인면장 최기호 아니요, 이것은 ’20년·’21년도에.

○이춘호 위원 그때 발생된 거?

○영인면장 최기호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도 극히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행정할 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 부속서류는 17페이지거든요.
마을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영인면장 최기호 예.

○이춘호 위원 보시면 목적이 마을특색을 담은 표지판을 제작하여 각 마을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2021년 주민총회에서 선정의제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인면 33개 마을에 마을 표지판 제작 이게 설치가 끝난 거죠?

○영인면장 최기호 예, 다 끝난 겁니다.

○이춘호 위원 끝났는데 이거 설치할 때 임의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영인면장 최기호 주민총회에서 이거 디자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이 안에 디자인이든 안에 보시면 참고자료 보시면 안에 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인면장 최기호 예.

○이춘호 위원 그 마을에 대한 유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특이사항들을 적었을 텐데.

○영인면장 최기호 그런 건 마을이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협의를 해서?

○영인면장 최기호 예.

○이춘호 위원 33개 마을 하시는데 예산이 그래도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영인면장 최기호 이게 대량으로 하게 되면서 금액이 떨어젭니다.
1개 씩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한 업체에 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저도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데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하여간 좀 전에 두 가지 정도 지적사항 나왔던 것을 참고하셔서 차후 면 행정하는데 이런 착오 사업들이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영인면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멘트를 했는데 영인은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500만 원짜리 이상 업체나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여쭙는 건 그겁니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소규모나 소규모 업체가 전문건설이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데 영인은 일반건설이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죠?

○영인면장 최기호 예, 다 전문건설로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문건설이 했죠?

○영인면장 최기호 그럼 업종과 또 공사는 다르게 표기된 게 있나요?

○영인면장 최기호 저희가 ’22년도에는 업종에 맞게 됐는데요.
’21년도에는 면허가 잘못 줘서 감사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서 감사에서 처분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후에 업종에 맞게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면장 최기호 예, 잘 살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주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잘 해주셨는데 업체가 안 적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에 대해서 인주면은 전문건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수행을 했다, 아니면 일반건설업이 맡은 예가 있습니까?

○인주면장 강한용 ’22년도만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또한 이런 전문건설업이 면허에 맞지 않게 일을 한 적은 없죠?

○인주면장 강한용 예, 아까 1차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면정을 더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주면장 강한용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장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참고자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방역할 때 마을마다 구석구석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현재 기존에 예전부터 하던 방식으로 마을을 하는데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은 무조건 해 주기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마을이나 ‘왜 우리 집은 빠졌냐’ 하면 그 집은 무조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은복 위원 그렇게 빠지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이 있던데 보면 4월부터 12월, 3월부터 12월 이렇게 돼서 나머지 공백기간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백기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선장면장 이모완 성수기 때는 우리가 인부를 매주 3회씩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비수기 때는 마을협동조합 관리하는 분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많이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계속 민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걸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주민들이나 거기는 또 노을포구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깨끗해야 많이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12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선장면민과 함께 즐기는 영화해서 야외상영을 하셨고 밑에 보면 야외상영 및 아나바다 장터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748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베스트음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음향에서 이런 행사도 다 진행된 건가요?

○선장면장 이모완 그때는 일기가 좋진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노을포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해서 제가 계약서류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영화상영을 해서 150분 정도 본 걸로 들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아나바다 장터 계약하고 음향 계약하고 목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선장면장 이모완 아나바다 장터는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영화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선장면장 이모완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료를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꼼꼼하게 관급공사, 공사명 이런 것들을 잘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부속서류입니다, 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해서 전기요금인데 2020년도 잔액 집행이 많이 나온 편이고 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이 집행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15페이지 보셔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선장면장 이모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마 이게 앞에 탕정면사무소 관련해서도 행감 진행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다책정된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아마 이때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차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시 최 서남부권에서 민원처리하시느라 고생이.

○선장면장 이모완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죠?

○선장면장 이모완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2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선장면은 그래도 외부에서 가장 알려진 것이 선장포 노을공원이에요.
도고나 이쪽 인주 쪽에서 오다 보면 선장을 읍내를 관통할 수도 있고 해서 외곽도로 타는데 물론 아산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장면이든 아산시든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면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선장포 노을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해하셨어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1일에 우리 선장에서 축제가 있습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민간 아산문화예술진흥회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서 콘서트를 지역 가수분들 여섯 팀 정도가 오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장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선장면장 이모완 행정기관하고는 관계 없고요.

○명노봉 위원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장면장 이모완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400만 원 책정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선장면의 관광 명품이죠, 상품이고 명품인데 선장포 노을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서 면장님께서도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참석하실 거죠, 면장님?

○선장면장 이모완 예, 너무 늦게 알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장면을 알릴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선장은 자료를 잘 준비해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속서류 15페이지에, 보셨나요?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남수 위원 가산2리 1개소 마을환경정비공사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선장면장 이모완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이 국원사업 종목이 면허 종목이 뭡니까?

○선장면장 이모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종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가산2리 1개소 마을환경정비 공사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 해서 소량이나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일부는 대흥4리는 아스콘이 있는데 아직 일부고 적고 나름대로 50% 이상은 이 포장업이 아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듣지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면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중에 계속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부분 중에 청사 전기요금 관련해서 계속되는 말씀을 취합해 보니 코로나 사태가 2년 반 정도 이상 지속되면서 그 전년도의 추계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설정을 하고 계속 주민자치센터나 활동을 못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줄어서 상당량 많은 쪽에는 한 40%까지 전기요금이 절약됐더라고요.
’20년도·’21년·22년도까지도 아마 근데 추이가 22년도 하반기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얼마 지나면 또 24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거꾸로 추계를 더 잘못 잡지 않으실까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년 정도의 내용을 감안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선장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내려갔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 거 맞죠?

○선장면장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본 책자 1025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현황에서 2022년 11월 24일에 여섯 번째 많은 게 지적이 돼 있으나 인감증명 대리발급,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에서 지적사항이 있던데요, 어떤 사항인지?

○도고면장 이승희 이게 인감을 대리발급하려면 위임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보통 위임일자를 기재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위임장 기재일자가 6개월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면서 거기다 위임장 기재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일자만 기재를 안 한 거예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그래서 작년도 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다른 사안보다 이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더 관리·감독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부속서류 보면 8페이지에 금산3리 공사비가 마이너스 634만 1000원이 있고, 9페이지에 976만 3000원이 또 있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 135만 4000원이 있고, 11페이지에 보면 마이너스 752만 8000원, 그다음에 523만 1000원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오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조서를 처음에 작성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안 돼 있어서.......

○도고면장 이승희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품위나 새로 할 때는 일정구간만 하게 돼 있는데 현장에 갔다 와보면 조금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는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사업을 안 했으면 해야 하는데 일부 집행잔액을 옮겨 썼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 산출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더 하셨다는 말씀?

○도고면장 이승희 다른 쪽에서 나왔고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이거까지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전에 선장면장님께도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이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도고면장 이승희 저희가 방역은 분무하고 연막 두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교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연막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여기는 안 해줬냐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분무는.
분무보다는 일반마을 주민들께서 연막을 원하시거든요.
사실상 효과는 분무 쪽이 좋은데도 민원이 들어오면 연막을 추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알려드리면 주민들의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얼마 만에 이렇게 가죠?

○도고면장 이승희 일주일에 세 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한 마을에?

○도고면장 이승희 한 마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김은복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도고면장 이승희 연막 한 번, 분무무 한 번.

○김은복 위원 그럼 두 번씩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저한테 민원을 막 제기하시더라고요.
도고에는 보면 도고온천 관광지랑 쪽파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봤는데 홍보는 혹시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관광지 쪽에 홍보는 면보다는 관광진흥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관광진흥과랑 파라다이스, 코미디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도고면도 같이 함께 하자는 일차적인 회의는 했고요.
쪽파축제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이 개입해서 홍보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면에서 개입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역구인 명노봉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저도 도고에는 쪽파, 도고온천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데 같이 지역구 위원님이랑 상의하셔서 홍보하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3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운영해서 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인데 2022년에 도고면 신통리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어요.
자료 보고 계시죠?

○도고면장 이승희 예, 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운동기구를 보니까 3개 하신 거죠? 3종?

○도고면장 이승희 예, 3종입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밑에 운동기구 사진이 있는데 아마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타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체육시설이 저희들도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들이 설치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고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걸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마을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시골마을이죠.
그런데는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로하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기에는 운동기구를 봤을 때는 버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심이 어떨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어르신용만 하지 마시고 일부 그냥 몇 개라도 3개 중에 1개, 아니면 4개 중에 한두 개라도 어르신들 시니어용으로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용을 안 해서 비 맞고 녹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마을회관가서 여쭤봐도 사용을 거의 안 하세요.
공원이나 이런데도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도고 같은 경우 신통리 같은 경우도 3개 사진을 봤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각 읍·면·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고는 어떻습니까? 일반건설업체가 ’20년·’21년·’22년도에는 공사를 한 사례가 있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20년·’21년은 확인을 못했는데 2022년에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하고는 사업하고는 어떻습니까?
사업내용과 업종과의 틀린 부분은 파악이 되셨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작년도 시 감사에 죄송스럽지만 3년간 4건이 발견됐습니다, 업종이 잘못된 거가.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시정조치인가요?

○도고면장 이승희 주의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의받았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부속서류를 주셨는데요, 12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해서 가로화단관리가 1500만 원이고요.
희망의거리 화단조성하는 게 1200만 원, 그래서 27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맞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를 줘서 됐나요? 아니면 인부를 고용해서 하게 됐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화단조성 꽃길조성은 업체를 공급하고요.
제초나 일반적인 꽃 심는 건 보통 일시사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화단을 조성하는 건 시설비로 해서 업체를 조사하고요.
일반제초나 단순 꽃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이건 이 부분은 화단조성이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집행서를 보지 못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걸 혹시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도고면장 이승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여쭙냐면 인부를 고용해서 했다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만약에 계약이 돼서 시설비로 해서 업체가 했다면 지출이 2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의 업무를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기 전에라도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고면에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작년 ’20년, ’22년도 예산에 도고온천 관광지 테마공원 조성 관련한 예산 집행이 2000만 원 된 게 있거든요.
조성하고 관리인데 그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고면장 이승희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도고저수지에 포토존이나 도고온천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비를 들여서 조성한 것이니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곡리를 중심으로 온천하고 신언리를 중심으로 한 구 온천에 특히나 신언리를 중심으로 한 구 온천에 구 도고에 회전로터리가 설치돼 있고 그걸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구 도로로 가잖아요.
그럼 양쪽에 저녁에 보면 휘황찬란한 문화의 거리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째 내용물이 안 치워지고 있거든요.
물론 면장님도 그렇고 지역구인 본 위원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채울 수 있도록 면장님도 함께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도고온천 석당리에 요양시설 들어오는 건으로 도고의 일부도 시도 그렇고 시끄러운데요.
그에 대한 민원은 상황 파악은 언제 하셨어요, 면장님?

○도고면장 이승희 허가과에서 관련 주민 의견수렴 공문이 와서 알았습니다.
아마 5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미 그 기관이 허가과에 신청을 하고 한참 있다 아신거죠?

○도고면장 이승희 중앙공모서 선정된 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읍·면·동 및 마을주민 의견청취한다고 요청하는 공문이 왔을 때 그때 인지를.......

○명노봉 위원 일반적으로 면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고면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은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고면장 이승희 예.

○명노봉 위원 근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를 떠나서 지역의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정을, 결정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의견을 주민자치회에 묻는 거에 대해서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고면장 이승희 일단은 주민자치회 의견을 묻는 건 맞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근에 사시는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고면장 이승희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지도 솔직히 말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우선 해당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상반된 상충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고면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도고면장 이승희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동의까지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꼭 좀 중간중간 말씀해 주십시오.

○도고면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창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신창에는 보니까 환경지킴이라는 사업이 있던데요.
사업이 보면 어르신들이 클린하우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니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인 거잖아요.
이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신창면장 김인우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 지역은 앞서도 명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의 특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읍내리 지역, 순천향대학 지역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면서 저희랑 문화의 차이인 거죠.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못하셔서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인부임 두 분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분들이 주중에 계속 순회하면서 그 근처를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설치해놓은 클린하우스도 활용하는 것들이 미숙하셔서 그 부분을 계도하고 주변 정리하시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외국어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창면장 김인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로 한 4∼5개 국어로 클린하우스 위치에 가까이 다가가면 러시아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간제로 러시아어 통역직원을 활용해서 계도도 많이 했고 또 아시겠지만 읍내리에 가족센터 분원에서도 계도 활동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내리 지역에 고려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전체인구의 32.4%에요, 5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만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추정되는 8932명이에요, 5월 말.
근데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는 건 1만 2천에서 1만 5천 명이 읍내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활동가들과 저희 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약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외국인 활동가들과 외국인들을 같이해서 모임결성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모임을 가져서 외국인들과 지역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토론 중에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하나씩 찾아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키오스크를 구매하셨는데 반납액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사업계획 하실 때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산 작업할 때는 당연히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 본예산에 계상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단가들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연초에 보니까 가격상승이 너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용 최고급 사양으로 구입을 하면서 한 대를 구입했어요.
원래 계획은 두 대를 구입하는 거였는데 한 대를 구입하고 이제 교육용으로 쓰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청사입구에 배치해서 화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로 한 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기계 대금에서 약간의 차액이 생겨서 이번 1회 추경에 감요청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추진현황에 찾아가는 출장교육을 추진하려고 하시던데 진행하실 거죠?

○신창면장 김인우 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연관해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그 사업 관련해서 정리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기계 부분과 강사수당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키오스크는 젊은 친구들은 저희 직원들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감금액이 많았던 것이 강사수당을 전부 삭감하고 기계 구입비용 삭감비용까지 포함돼서 감금액이 조금 크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45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엄청 잘 만드신 것을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정자설치에 대해서 사진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신창면장 김인우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정자가 보니까 2300만 원 이렇게 나왔던데 정자 가격대가 17개 읍·면·동을 보잖아요.
다 보는데 천차만별이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서로 보셔야 할 것 같고, 정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온양4동을 보니 정자보다는 마을쉼터가 있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해드리면 거기에 또 정자에 계단이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마을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예,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도고 행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창암1리 주민생활 편의시설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셨는데, 2020년도에.
혹시 최근에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이춘호 위원 최근에.

○신창면장 김인우 작년에 가고 올해는 사실은 초에 갔다오고는 못 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설치했고 작년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신창면장 김인우 거기는 최근에 설치한 곳이라서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았었는데.......

○이춘호 위원 이 자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농로잖아요.
논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운동기구 사진만 돼 있는데 혹시 운동기구 사진 옆에 벤치나 따로 설치된 게 있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창암1리는 바로 마을회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했는데 도로변이에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구조상 그쪽밖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위원님이 앞전에 지적하신 대로 안전가드레일도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예, 물론 마을회관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보여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맞습니다.
바로 옆에 양 사이드에 창암1구 같은 경우는 정자 2개가 운동기구를 놓고 앞뒤로 있어요.
약간 바깥 쪽에 하나가 있고 마을회관 바로 옆에 또 정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설치돼 있어요?
그나마 도로지만 차량 운행은?

○신창면장 김인우 적은 편입니다.
마을안길 쪽이어서요.

○이춘호 위원 이것도 혹시나 주기적으로 복지센터에서 챙기셔서, 겨울철에는 사용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들판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하고, 남성10리에 보니까 거기도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부속서류 26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설치가 돼 있고 61페이지 보시면 오목2리하고 신곡2리도 설치돼 있는데 오목2리 같은 경우는 들판처럼 보이고 신곡2리도 마을회관 앞에 설치했다지만 약간 휑해 보여요.

○신창면장 김인우 신곡2리도 공간이 없는 동네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동네들이 작은 동네들은 공간이 평평하고 넓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운동기구를 읍·면·동에 배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계속 앞전에도 말씀을 주고 계신 데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수비까지 책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장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요.
그런데 말씀주셨듯이 비와 바람, 노천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 많이 안 하시는 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요.
쉽게 녹슬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창암리하고 남성10리는 같은 운동기구에요.
이게 도고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기구들이 거의 각 읍·면·동을 돌아다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신창면장 김인우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약간의 공연장처럼 지붕이 있는 구조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느 동네를 봤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해 준다면 저 정도 수준은 가려지는데 이런 시스템을 해야 조금 오래 유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실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공간이 없으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주로 마을회관이 많겠죠.
마을회관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기구도 바꿔서 동네마다 거의 다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업체도 창암리하고 남성10리는 같은 업체로 돼 있고 뒤에 오목리하고 신곡리는 다른데 그런 것도 폭넓게 검토하셔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신창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인데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신창면에는 ’20년과 ’21년·’22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혹시 일반건설에서 한 예가 있나요?

○신창면장 김인우 급히 확인한 과정에서 ’22년도거만 확인했는데요.
14건이 진행됐고요, 다 전문건설업이고 공사하고 부합되지 않은 공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좋습니다.
신창면장님, 이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신창면장님이 신창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예.

○전남수 위원 신창으로 오셨을 때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면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과장님들께서도 아산이 고향인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내 고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신창면장 김인우 예상 외의 질문을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불편한 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향에 가니까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울타리가 너무 든든해서요.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고 또 저한테 처해진 일들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계신 지역민들과 협의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업무는 1년 재미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고요, 아쉬운 점은 많이 있었죠.
더 예산을 받아서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1회 추경에도 제가 요청드린 거 거의 다 수용해 주셔서 빨리 진행을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신창면장님은 별명이 똑순이 아닙니까?
똑떨어지게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똑순이라고 하는데 내 고향가서 일하는 것이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좋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쭤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면장님, 저는 쓴소리 할게요, 너무 좋은 소리만 해서.
신창면에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신창면에서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통역관 채용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만 두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신창면장 김인우 작년 12월 23일 자로 계약종료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까지 행정서비스 공백은 한 6개월 정도 됐죠?

○신창면장 김인우 공백은 6개월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없잖아요?

○신창면장 김인우 지금 1월 1일 자 신규발령자가 러시아 전공자 일반직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저희 민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왜 그 얘기를 안 해 주셨지?

○신창면장 김인우 아니, 이미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명노봉 위원 면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서운합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그게 아니고 위원님 녹취록에 녹취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잘 활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신창면에도 궁화리 수소발전 관련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리 들으셨죠?

○신창면장 김인우 예.

○명노봉 위원 도고 석당리처럼 혹시라도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차후에 알지 않도록 진행사항을 꼭 좀 챙겨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도 꼭 소통을 해야 해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거기는 지금 해당 동네 이장님들하고 일종의 협약서가 체결됐고요.
공증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산자부에 인·허가 서류가 제출되어져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제가 이장님들한테 상황보고 받은 바로는 공증절차까지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공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것을 행감자리가 아니고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부기명에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혹시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신창면장 김인우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은 어떤 명목이에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원사기진작경비인데 이게 읍·면·동 별도로 다 달라서.

○신창면장 김인우 머리 인원수대로 책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신창면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신창면장 김인우 저희 정규직이 2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원이 22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배방읍은 16명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직원사기진작경비인데 읍·면·동별로 다른 데 물론 직원 수에 따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직원 수에 따라서 1인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곱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책정됩니다.
직원들 사기양양, 사기진작 이런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배방읍사무소가 신창면에 비해서 직원이 더 적어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당연히 배방이 많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배방읍은 16명으로 나와 있고 신창면은 22명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 좀, 알겠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통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창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양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과 읍·면·동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온천천 조형물 설치를 하셨네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조형물인데요, 조형물을 가능한 곳에서 납품을 받아서 관급자재해서 도급은 온천신우에 줘서 공사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온천신우에서 조형물 이동을 시키네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전기가 있어야 해서 전기공사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형물을 납품할 거 아닙니까?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그럼 가나광고에서 납품을 하면 위치선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위치선정을 해 주고 그 자리까지 설치를 해 주고, 전기는 해 주고 그럼 관급자재는 뭡니까, 이게?
어떤 관급자재가 들어가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죄송합니다.
관급자재 목록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건 반달이나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조형물이 납품한 게 그건지, 아니면 관급자재가 그건지 제가 그 내역은 정확히 죄송합니다, 알지를 못해서.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온천천이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죽어갔던 천을 살렸던 시청 밑에 그 부분을 온천천이라고 그러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느 부분에 이 조형물이 설치가 됐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 동사무소 뒤편에 현대인쇄소 그 앞쪽에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섬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관급자재 상황의 답을 못하셔서 좀 아쉽다는 말을 드리고.

○온양1동장 권태식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진으로 제출이 됐으면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순서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시간을 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바로 뒷장에 있네요.
뒷장에 온양1동 청사 주차장 2023년분 국유재산 임대료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259만 8000원을 내셨고요.
’23년도도 이거 납부하셨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1349만 3000원을 납부하셨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21년도도 1189만 3000원, 납부하신 거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전남수 위원 그럼 해마다 대략 백여 만 원이 조금 못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온양1동장 권태식 이게 지금 국유재산 납부료가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상향되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조금씩 틀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어떻게요? 어떤 식으로?

○온양1동장 권태식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캠코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전남수 위원 총무과에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온양1동장 권태식 캠코라고 국유재산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그러면 어떻게 산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나 알고 계시나요?

○온양1동장 권태식 지금 기존에 있는데 직전 연도에 대부료 곱하기 해당연도 재산가격 나누기 직전연도 재산가로 돼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저희가 납부는 하지만 캠코 전문기관에서 공시지가 반영해서 산정해서 오는 거라 저희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있는데 직접 산출을 안 하다 보니까.......

○전남수 위원 동장님, 이게 지금 어디에 땅 소유자죠?
기획재정부 거죠?

○온양1동장 권태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 금액을 매년 1200∼13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또 금액이 올라갈 것 같고요, 1500만 원 근사치로 갈 것 같은데.
이 땅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 어떤가요?

○온양1동장 권태식 사실은 지금도 온양1동사무실이랑 어울림센터랑 다시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어차피 봐서는 저희가 안 써도 다른 기관에서 아마 사용하려면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이렇게 매입이 안 되고 임대료를 내면서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이 한 5억 원 정도는 있으면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까지 온양1동장을 지내오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도 했고 지금 동장님도 고민을 하셨을 거고 이 상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지나면 이걸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계산도 한 번 해보시고 131평이면 이게 적은 땅은 아니거든요.

○온양1동장 권태식 저희 주차장 전면적이 임대재산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1동장 권태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양2동, 3동, 4동, 5동, 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양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동장님, 두어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자료번호는 13번이고요, 참고자료 15페이지, 실·과별 차량정비 지출내역인데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2022년 관용차량 타이어교체라고 돼 있는데 타이어교체 밑에 보시면 스노우타이어에서 일반타이어로 교체하셨거든요.
근데 비용이 44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온양2동장 최원경 이건 타이어를 교체가 아니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타이어교체 인건비죠, 이건?

○온양2동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표기를 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관용차량 타이어교체 금액이 또 있어요.
6개 교체해서 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큰데 44000원 밖에 안 들어갔다길래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맨 밑에 보시면 관용차량 긴급출동에서 지출액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8만 원인데 이게 보통 자동차보험에서 긴급출동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지출이 됐다길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인지?

○온양2동장 최원경 이게 경유차인데요, 동절기에 배터리가 많이 방전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출동 횟수가 초과돼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몇회 이상을 초과해서 초과된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이춘호 위원 그런 것도 밑에 표기해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알겠고요.

○온양2동장 최원경 보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16번이고요, 18페이지 본 자료 1073페이지, 자체 감사현황입니다.
보시면 12건의 지적사항을 받으셨고 조치사항으로 19페이지, 이행결과를 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국내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과다지급 출장여비 세외수입 반납조치, 이거 완료된 거죠?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완료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돼서.

○온양2동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 있어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오부담금 환급 안내해서 18명 대상자 중 12명한테는 환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6명은 밑에 사유를 보니까 연락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그 6명에 대해서는 이사하거나 불명으로 송달 및 연락불가한 환급대상자께 공고 실시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나중에 혹시 이분들 6명 최총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환급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죠?

○온양2동장 최원경 공고처리해서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조치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2동은 소규모 사업에서 일반건설이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 주셨죠?

○온양2동장 최원경 일반건설 한 건이 있는데요.

○전남수 위원 일반건설업이 계약을 한 예가 있어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전남수 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8통에 인도블럭 보수공사로 시설비 했는데요.
이것은 전문업체이긴 한데 포장업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철근콘크리트업자가 했거든요.
1500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해서 업종 상관없이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업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전문건설업이 있고 일반건설업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에서는 일반건설업보다는 전문건설업이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쭙는 거고요.
업종에 대해서 1500만 원 이하로 해서 포장공사업을 철근공사업이 했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전남수 위원 아니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어떤 겁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 주시죠.

○온양2동장 최원경 이게 보도블럭이라 포장업공사가 해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지켜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동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2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자 용역발주한 게 있어요, 300여만 원.
혹시 현재 동사무소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온양2동장 최원경 무인경비요?

○명노봉 위원 예.

○온양2동장 최원경 예.

○명노봉 위원 하고 있어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위원장 맹의석 혹시 월 얼마를 지출하고 있어요?

○온양2동장 최원경 월 얼마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어쨌거나 온양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고, 근데 지금 월 얼마 납부하는지는 모르시고?

○온양2동장 최원경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명노봉 위원 국장님, 우리 17개 읍·면·동을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온양2동은 월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신창은 월 12만 4000원, 온양5동은 7만 원, 염치 8만 8000원 다양합니다.
물론 조건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읍·면·동에서 자율적인 계약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것은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상이한 것은 면적이나 규모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참고자료 15쪽에 똑같은 질의 다시 드릴게요.
803다 5663 차량이 1월 2일날 긴급출동 두 번을 했습니다.
1회당 출동비용이 4만 원씩 8만 원 들어갔고요.
뒷장에 보시면 ’23년 2월 16일에 또 한번 출동하셔서 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차량은 연 몇 회 무상출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5회?

○위원장 맹의석 5회로 돼 있겠죠.
평균 보험사별로 5회 출동이 가능한데요.
지금 전 실·과, 읍·면·동에서 긴급출동 비용으로 이 비용을 올렸던 부서는 아무 데도 없으세요.
근데 이 긴급차량이 아마 더블캡 제설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이 차량 연식 얼마 안 되셨어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2022년.......

○위원장 맹의석 제가 2동 차량 교체건 때문에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인데 5회를 다 쓰셨다면 이 부분은 관리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원을 켜둔 상태로 방치했다거나 어떻게 혹시 자동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답변 어려우실까요?
팀장님께서 자료 있으면 주시죠.

○온양2동장 최원경 장거리 주행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 차량이 배터리가 좀 약해서 계속 방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조금은 제가 자동차 전문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제가 신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루에 10분, 20분만 시동 걸고 신경 쓰신다면 이 부분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부분을 저희 관공서의 비용이 출동비용으로, 그 전에 5번 다 쓰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 배터리 교환이 벌써 이 정도면 평균 10번 이내로 방전을 시켰기 때문에 성능이 나빠져서 배터리를 교환하셨나 했더니 그런 내용도 없고요.
아마 그 배터리 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실 것 같아요.

○온양2동장 최원경 그러니까 배터리를 아마 교체하는 방법이 더 실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배터리를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분이 10분만 20분만 더 신경을 쓰셨다면 이런 비용은 나가지 않았을 건데 그냥 관리 부재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2동에서 지난 겨울에 민원 받은 부분이 아마 동장님 오시기 며칠 전쯤이나 될 것 같아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눈이 쌓여있는데 제설차량은 동사무소 앞에 그냥 서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답은 동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자 동장님 계셨었죠?

○온양2동장 최원경 아니요, 남자 동장님 계셨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도로 가셨죠?
그때 아마 인사 시기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동장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없기 때문에 제설차량이 탑재된 포터차량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되세요?

○온양2동장 최원경 제가 그 부분은 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차량을 운전하고 제설을 담당했던 직원이 아마 결혼인가로 비워져 있던 상태였고.......

○위원장 맹의석 결혼으로 결원이 생겨서 그 차량이 운행이 안 됐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결원이 있었고 아마 저희 총무팀장님이 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직원이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게 이 시기하고 제가 민원 받은 시기하고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하나 시동 걸고 끄는 자체도 어려워서 이런 공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성분들도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관리 가능한 부분이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지금 포터를 운전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분도 계시고요.
저희 총무팀장님이 그 제설차량을 운전하셔서 직접 제설장비 갖고 제설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온양2동만 이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비용은 적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위원장 맹의석 추후에 이런 비용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차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맨 아래에 13수 0492 차량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야 할 부분을 일반수리로 해서 비용이 지급이 된 사례들이 몇 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무슨 문제로 보험처리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식건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들었고요.
이 차량은 보험처리를 하시고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하셔서 정확하게 보험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관공서 차량은 보험을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해 되셨습니까?

○온양2동장 최원경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양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년도의 공사를 담당했던 온양3동의 팀장을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요, 질의를 우리 동장님과 참고인인 그때 당시에 온양3동의 총무팀장 계약담당 팀장이죠.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팀장님 오셨습니까?
그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순이라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 우리 박찬순 팀장님, ’22년도에는 온양3동의 총무팀장으로 계셨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신2통 농로포장공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 없으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공사를 ○○개발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개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개발하고는 어떤 개인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전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없는데요, 이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업종이 어떤 업종에서 합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포장공사업에서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개발에 포장업이 있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없는데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포장공사 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가진 업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당시에 필요면허를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요,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소홀한 사실이 있었으면 이거 책임져야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에 6번에 신1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건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없는데요, 이 ○○건설이 전문건설업입니까?
일반건설업입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건설업이 전문건설업이에요?

○○건설이 전문건설업입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강산건설은 일반건설업입니다.
일반건설업이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소규모사업은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관례였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읍·면·동의 읍·면·동장님께 계속 주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박찬순이라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박찬순 팀장은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를 걷는 사람이 융통성을 하나도 펼치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런 융통성이 일어났고, 왜 이런 맞지도 않는 업종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나 이런 거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은 우리 박찬순 팀장은 온양3동의 계약팀장 아니에요.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친숙함이 있기에 면허도 해당되지 않는 면허도 갖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 정도를 걷는 누구보다 정도를 걷는 융통성은 하나도 없는 정통성을 걷는 우리 박찬순 팀장이왜 이런 일을 초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이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순 팀장님 질의할게요, 자료 3번입니다.
모종8통 정자 설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계약을 하셨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조경개발에서 2700만 원이 넘는 팔각정자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권곡9통 정자 설치, 2466만 원의 이건 사각이에요.
오늘 자료제출한 서류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각 정자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팀장께 여쭙는 건 이겁니다.
이 정자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 업체가 육각정자는 ○○조경개발 또한 사각정자는 ○○○산업 여기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정자는 많은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그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전남수 위원 이곳의 주민들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이런 정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라는 의견수렴 말입니다.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충분히 정자팜플릿이나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전남수 위원 팀장이 갔어요?
그 업체에서 갔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그때 제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가서 만나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해당 마을 주민분들한테 디자인이나 어떤 정자 형태로 할 건지 여쭤보고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권곡9통도 정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2480만 원에 대해서.
권곡9통은 왜 정자설치를 안 했죠?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권곡9통 설치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권곡9통 정자 설치했어요?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야외운동기구 교체란 건 뭐에요?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마을별로 노후된 야외운동기구를 교체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추경 이외에 권곡9통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정자는 조달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했어요, 조달구매하면서.
그런데 야외운동기구를 저희가 설치하면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수수료는 어떻습니까? 나갑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전남수 위원 그때 당시 업무를 보면서 조달수수료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갔다?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동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때 조달구매했는데 세 건에 대해서 조달수수료가 나갔습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나갔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떻게 어떻게 나갔죠?

○온양3동장 김정자 세부금액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나갔다, 어떤 근거로 갖고 나갔다는 겁니까?
혹시 조달구매수수료 유,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온양3동장 김정자 조달구매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모종8통 정자 설치는 이렇게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권곡9통도 주셨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온양3동장 김정자 죄송한데요, 제가 작성할 때는 정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설치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자 설치 외에 다른 기반공사로 인해서 드는 비용도 있어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하고자 세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운동기구도 업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맞지 않다.

○온양3동장 김정자 조달수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2022년 권곡12통 같은 경우는 조달수수료가 5만 1010원 되겠고요.

○전남수 위원 얼마요?

○온양3동장 김정자 5만 1010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5만 1010원?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권곡.......

○전남수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운동기구 3대 설치했는데 집행액이 999만 6000원 들어간 거예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전남수 위원 아, 포함해서?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기구가 얼마입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기구가 1대에 245만 원, 2대고요.
1대는 245만 원 3대, 259만 5000원 1대가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4대 설치했어요?

○온양3동장 김정자 권곡12통이요?

○전남수 위원 총 얼마에요?
내역을 보면 3대를 설치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온양3동장 김정자 죄송합니다.
지금 종은 3종이고 대수는 4대입니다.

○전남수 위원 4대예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전남수 위원 3대라는 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표기가 잘못돼 있고요.
두 번째 거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모종11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양3동장 김정자 모종11통은 총금액이 6000원이고요.
조달수수료는 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권곡12통은 얼마다, 조달수수료 뺀 나머지를 하시면 얼마입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조달수수료 포함은.......

○전남수 위원 포함은 하지 마시고.

○온양3동장 김정자 빼고.......

○전남수 위원 조달수수료가 그러면 999만 6000원 나갔어요, 총 나간 지출금액이.
그다음에 조달수수료가 5만 천 얼마에요?

○온양3동장 김정자 권곡12통은 5만 1010원이고요.

○전남수 위원 5만 1010원?

○온양3동장 김정자 예, 모종11통은 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권곡12통은 994만 4990원이 나갔습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온양3동장 김정자 319만 6000원 짜리 2대하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쭈잖아요.
그 금액이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로 나간 금액이 얼마고 조달수수료가 얼마고 그렇게 표기를 안 해오셨나 보죠?
그냥 금액만 나가셨나 보죠?

○온양3동장 김정자 금액만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조달수수료 나간 거로 돼 있고요.
우리 동장님께 추후에 오늘 이 자리를 끝나고서 돌아가시거든 혹시 1번 보고 계시죠?
신1통 마을안길 보수공사, 이 부분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요.
○○건설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일반건설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인지 판단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나요?

○온양3동장 김정자 예,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볼 시간이 없는데 자료를 제가 아직 확인 못 했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지금 거기에는 건설업과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들이 있는데요.

○전남수 위원 철근?

○온양3동장 김정자 철근콘크리트가 돼 있고.......

○전남수 위원 철근콘크리트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서 계약이 됐네요?

○온양3동장 김정자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남수 위원 포장공사가 있었응했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계약을 했다?

○온양3동장 김정자 예.

○전남수 위원 자, 됐습니다.
우리 박찬순 팀장님.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전남수 위원 이 신1통 마을안길 보수공사, ○○건설 주식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관계가 없는데 지금 지적을 할게요.
전혀 업종에 맞지도 않는 신1통 마을안길 보수공사와 신2통 농로포장공사는 업종에 맞지 않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은 좋습니다.
관례상으로 해왔던 것을 정도를 지키는 융통성 하나 없는 박찬순 팀장께서 한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면밀히 검토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남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못했을 것 같다? 제가 이제까지 접한 박찬순 팀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 주도면밀하고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박찬순 팀장이다.
그런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3동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양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
참고자료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2021년도는 코로나19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불연속적 운영으로 예산액을 이 금액을 감배정함 하고, 이 금액이 ’23년도에 강사수당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양4동장 이문영 그것은 아니고요.
’23년도 거는 금년에 지급하려고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22년까지는 다 불용처리된 겁니다.

○김은복 위원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양4동장 이문영 예.

○김은복 위원 근데 이렇게 잔액 남아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온양4동장 이문영 약간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찾오가 있던 거죠?

○온양4동장 이문영 예, ’23년도 거만 지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폐기물처리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온양4동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동에서 접근성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온양4동장 이문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 온양4동 같은 경우는 신정호 유원지가 있지만 거기에 소각시설이나 바이오팜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저희가 인구가 1만 7000명 정도되는데 노인인구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한 16% 차지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쪽 행정복지센터에 접근하려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행정과나 이쪽에 교통편을 더 확대 검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 편의에 맞게 이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양4동장 이문영 원래는 여론이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전을 하기 전에 저쪽 육아지원센터 그쪽으로도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론에 이쪽에 새로 신설되는 새 건물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가느냐, 그런 여론이 분분해서 이쪽으로 피치못하게 이전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양4동장 이문영 근데 아직 시설물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거기는 다른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검토해본 결과로는 정자나 금액 같은 것도 1000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하셨고 아까 정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자가 거의 2천 얼마 되는데.......

○온양4동장 이문영 예,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마을쉼터로 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온양4동장 이문영 예,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잠깐 오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본경비 중에 부기명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예산서 상으로 5800만 원으로 봤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온양4동장 이문영 예, 추경에 약간.

○명노봉 위원 200만 원?

○온양4동장 이문영 예.

○명노봉 위원 항목이 뭐죠?

○온양4동장 이문영 그 항목은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약간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 공공요금이나 이런 쪽에 증액이.......

○명노봉 위원 뭐라고요?

○온양4동장 이문영 공공요금이나 이런 쪽에 증액이.......

○명노봉 위원 공공요금?

○온양4동장 이문영 예, 그런 게 증액.

○명노봉 위원 공공요금을 추경에 넣었다고요?

○온양4동장 이문영 아, 주민자치강사료나 회의수당 이런 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우리 온양4동 신정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동물복지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등이 있어서 온양4동의 관광과 아산시의 혐오시설이란 표현은 그렇고 어차피 우리 같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동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4동장 이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양5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동장님, 여기 또 같은 건데요.
참고자료 보시면 4·7·13쪽 있어요. ’20년도·21년도.
’22년도 한 번 보실까요, 13쪽?
거기 보면 13쪽에 세 번째 칸이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명노봉 위원 보면 문서화일 등 사무용품, 사무실 사용 각종 용지구입.
이게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예산 편성하고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부기명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사무용품인가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명노봉 위원 여기대로 라면.......

○온양5동장 송경숙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5동에서 1년에 2300여만 원의 사무용품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20년도·’21년도·’22년도 보면 잔액이 거의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지출이 많이 되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자료상으로는 사무실에 있는 각종 용지구입, 사무용품.

○온양5동장 송경숙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잔액이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3회 추경 때 저희가 잔액이 많고 그러면 결산처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하고 사무실 각종 용지구입 등이란거죠? 기타 물품구입비는 없고?

○온양5동장 송경숙 아니요, 사무관리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3개가 큰 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는 당직비나 급량비 그런 프로그램 같은 임차하는 임차료, 그리고 지금 말한 직원들 사무용품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명노봉 위원 다른 게 다 추가돼 있는 거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본 감사자료 1132쪽인데요, 이것은 신축청사운영 관련한 여기도 이제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아요, 보시면.
1132쪽입니다, 동장님.
저는 동장님께 궁금한 게 이게 과다편성인지 예산 절감인지.

○온양5동장 송경숙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예.

○온양5동장 송경숙 신축청사운영이요?

○명노봉 위원 예.

○온양5동장 송경숙 이 부분은 이제 공사 낙찰률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었는데요.
막상 개청을 하고 가서 굳이 인테리어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 공사는 미실시했고요.
그 나머지는 낙찰률로 인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대편성과 낙찰 차액이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149쪽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어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올 1월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1149페이지인데 사업변경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편성 후에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사업변경한 내용이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동장님?

○온양5동장 송경숙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 공문으로 참고자료는 붙여놓기는 했는데요.

○명노봉 위원 예, 한 번 읽어줘보세요.

○온양5동장 송경숙 세한 사항까지는 아니고점점을

○명노봉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편성 전에 토지사용승낙이 보통 이루어져야 편성이 되잖아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산편성 후에 이게 토지주의 변심인 건지 아니면 어쨌거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변경됐잖아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본예산 세우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추가자료?

○온양5동장 송경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하단에 3번과 4번, 2페이지입니다.
3번을 말씀드리면 4200만 원 예산이 서서 괄호친 게 관급자재입니까?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온양5동장 송경숙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000만 원 넘는 건 입찰로 받든지 아니면 이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건설과 ○○건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 두 업체가 거기에 해당된다? 여성기업으로?

○온양5동장 송경숙 그것은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한번 천천히 해 주시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예, 여성기업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두 군데 다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면 여성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정말 힘듦을 겪었을 때 어느 정도 핸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냥 여성기업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오너,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랑이나 남성이면 이건 여성기업이 아니다.
이 두 기업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의 여성의 몸으로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온양5동장 송경숙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이 됩니다.
명의만 여성 명의로 바꿔 놓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있는 경우도 간혹 종종 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계약하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동장님, 온양5동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온양5동장 송경숙 올 1월에 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1월에 오셨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전남수 위원 ’22년도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어려울 텐데요.
여성기업이라 하면 서류상은 맞겠죠.
저희가 지역 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늬만 여성기업이다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군데 업체가 과연 그렇게 여성기업에 해당될까, 무늬는 여성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무늬만 여성기업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사업량이 식생블럭설치가 75㎡고요.
아스콘 재포장이 480㎡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보다는 포장공사업으로 맞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온양5동장 송경숙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간이 나면 이때의 동장과 또 이때의 계약팀장이 누군가는 파악을 해서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위원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자동차 부분을 한 마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143쪽에, 혹시 자료 여셨나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위원장 맹의석 어렵지 않습니다.
6640이라고 하는 차가 산불진화차량인가요?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아요?

○온양5동장 송경숙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차 넘버만 보고도 잘 알죠?
작업내용에 한성티앤아이락하는 특수차량업체에서 카브레타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부품이 아니고 아마 구형 방식의 엔진에서 시동이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그쪽 업체에 가셔서 수리하신 내용 같아요, 보니까.

○온양5동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위원장 맹의석 카브레타킹이란 단어가 아니고 키트 이런 부분을 말하는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께서 부품을 손수 사셔서 직접 끼신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은.
그 밑에 배터리 부분이 4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내역서 가지고 계세요?

○온양5동장 송경숙 지금 내역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맹의석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포터 차량인지 봉고III인지 모르겠어요.
1톤 차량에 산불진화차량인데 자동차 배터리도 바꾸고 펌핑용 엔진가스스타트 하기 위한 배터리도 바꾸고 이렇게 같은 날 바꾸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가격으로 볼 때 맞는 것 같고요.
워낙 2동에서도 차량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불진화차량 5동 같은 경우 많이 쓰는 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5동은 뒤로 다니면서 보면 거의 아마 방치돼서 서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차량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거든요.
주기적으로 운행도 하시고 산불진화차량이 이렇게 가만히 방치돼 있다가 저쪽 산불났는데 시동 어떻게 거시겠어요.

○온양5동장 송경숙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1러 664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차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차라 구입 신청을 해서 산림과로 요청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94머 1638도 행정차량인데 2009년도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차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 잔고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좋습니다.
동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 의회에 와서 차를 빨리 사내라고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온양5동장 송경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차가 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 신청을 하셨더라도 차가 교체되는 순간까지는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온양5동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양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동장님, 감사 본 자료에 1162쪽, 제가 감사자료 중에서 특이한 게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나는 경우가 특히 6동에서 몇 개 있어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22년도에.......

○명노봉 위원 그것은 본예산 대비 거의 50% 정도, 마이너스 50%?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 경우가 있는데 어때요, 설명 좀 해볼까요?

○온양6동장 강환달 전체 5건에 1490만 원이 그 차용을 해서 썼는데요.
이 부분이 시설비 안에서 다른 세부사업 중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부족한 쪽에 차용을 해서 사용한 거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좌부1통에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여건이 설계당시부터 면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막상 설계해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바뀌어서 설계가 중간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군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런 사례가 5건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1000만 원 짜리 이상 500만 원 읍·면·동은 포함이 되는데요.
26페이지, 연번은 20번이네요, 밑에서세 번째 칸인데요,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해서 정자 설치를 1개 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전남수 위원 금액이 1400만 원입니다.
금액이 그래도 2000만 원 정도에 육박해야만 정자가 어느 정도 충분한 만족도가 있을 텐데 1400만 원 갖다가 주민만족도가 있을까요?

○온양6동장 강환달 그건 원래 그 자리에 기존에 쉼터가 있었거든요.
그늘막이 적다는 주민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늘을 넓힐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아, 그러면 증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온양6동은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2020년부터 ’22년, 아직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22년도에는 혹시 일반건설로 계약을 소규모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계약한 게 있나요?

○온양6동장 강환달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건 일반건설은 없고요.
다 전문건설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문건설업도 업종에 차이는 없는 거죠?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맨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느라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5쪽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22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온양6동장 강환달 그때 당시 코로나19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청사 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축소 운영된 부분도 있고 그게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프로그램이나 운영 안 된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본청에 시설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절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온양6동장 강환달 저희가 본청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일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체적인 행감의 끝이고요.
읍·면·동사무소의 끝인데 부서별로 산출근거가 해마다 해를 넘기면서 챙기지 못하고 과계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6동장 강환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도 질의마쳤고요.
공교롭게도 6동이 제가 맡았던 지역구에요.
그래서 오늘 6동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6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동네가. 맞죠?

○온양6동장 강환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큰 애로사항이나 다른 점은 없으십니까?

○온양6동장 강환달 우선 6동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인구도 많고 또 농촌지역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같은 것도 6동 같은 경우는 1동에서 5동까지 보건소에서 그동안 했는데 6동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도 많고 또 건의사항도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동장님께서 활발하게 움직여주셔서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도 보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6동에서 받았던 민원 중에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에서 저쪽 송악에서 넘어오는 청솔아파트 앞에 하고요.
그다음에 623도로 법곡2통 쪽에 아마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을 때 요철이나 카메라나 하는 부분의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끝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곡2통에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6동장 강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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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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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염치읍장 최광락
행정복지과장 권순미
송악면장 박현서
탕정면장 심흥섭
음봉면장 정인묵
둔포면장 최경만
영인면장 최기호
인주면장 강한용
선장면장 이모완
도고면장 이승희
신창면장 김인우
온양1동장 권태식
온양2동장 최원경
온양3동장 김정자
온양4동장 이문영
온양5동장 송경숙
온양6동장 강환달

○기타 참석자 도시개발과
원도심지원팀장 박찬순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농촌자원과 소관(10시01분)

나. 농업기술과 소관(10시46분)

다. 읍·면·동 소관(11시25분)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