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3.06.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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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환경녹지국장 선우문환경보전과장 장석붕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정원조성과장 정순희산림과장 이병주자원순환과장 윤영진생태하천과장 명노헌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위원장 안정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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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과 소관(10시02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페이지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산 분뇨처리 적발 실태 및 조치 현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유독이 반복적인 축산이나 아니면 행위자가 똑같은 반복적인 조치와 위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요.
저희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매년 타 사업장보다 몇 번씩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연도별로 20년, 21년 이렇게 행위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은아 위원 이거를 과장님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속 반복은 되고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악취조례 기후대책변화과에서 조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이 조치라는 게 축산은 환경보전과지만 또 폐기물, 폐수, 폐기물은 자원순환과, 폐수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환경보전과에서,
○김은아 위원 환경보전과고 악취는 기후대책변화과,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축이 분뇨가 되면 시민들이 악취가 나서 힘들어하시고 그럼 그게 기후대책변화과로 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조치명령까지만 시정하게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각 개별법에 따라 세부조치를 1차, 2차, 3차를 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몇 차까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한 3차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아 위원 3차 경고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거는 이제 조항별로 다 틀립니다, 위반사항별로.
항목별로 다 틀리고요.
○김은아 위원 그럼 가서 수치도 체크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하나요, 그 위반사항까지를?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보시기에 이게 조치 명령만 있지만 그 밑에 고발하고 조치 명령같이 처리한 부분도 지금 개선명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가면 저희가 사법 조치 의뢰하는 거고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발을 했는데요.
다음 연도에 또 조치명령 또 들어갔어요, 똑같은 사유로, 같은 곳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어느 거하고 어느 건지 제가 잘......
○김은아 위원 가축 분뇨 유출에 대해서요.
15번하고 26번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15번하고 26번이요?
○김은아 위원 예.
그럼 이런 업체나 축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행은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치 명령하면 그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 조금 이런 특수적인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더 자주 가셔서 시정명령도 하지만 조금 더 권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다음은요.
페이지 81페이지고요.
아산시 환경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과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예,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떠 있는 환경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이거 수립연구용역의 결과보고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지금 11월 말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지난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주민 공청회는 어땠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몇 분 오셨는데 거의 다 주민들은 얘기 안 하고 전문가들만 얘기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요즘에 본 위원도 MZ세대라고들 속히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에서 제조업체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래서 대기 중에 오염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의 건강이랑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숲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많이 숲 가꾸기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자꾸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시기반 산단조성하기 위해서 환경훼손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부서에서도 도시개발 부서와 계속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이나 산단조성, 도시개발 할수록 사실은 이해충돌은 계속 들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환경 부서에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구용역을 세우기까지가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니즈로서 우리가 용역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친히 환경계획 수립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계획들이 큰 틀에서만 쓰여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생태관광도시조성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요.
신정호, 은행나무길 브랜드화 그다음 곡교천 테마파크, 수변생태공원, 곡교천 물빛도시 수변생태공원 등등 삽교천, 온양천, 쌀조개섬 이렇게 주요 사업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서 녹지공간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김은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이제 그거는 중간보고서고요.
아마 이제 본 안에는 그거보다 더 자세히, 거기에는 아마 제목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본안 나오면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 쭉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의 의견은 자연활용 생태관광 확대와 그린인프라를 확충을 한다면 우리 아산시가 좀 환경적으로 완화가 되고 이런 니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주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빨리 조속히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 돼 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 사업도 환경보전과에서 온전히 혼자서 단독적으로 이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각 여기에 협업할 수 있는 부서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이 부분은 보존을 해 가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저희 환경 부서 입장에서도 개발부서라든가 타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토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아산문화공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 나무가 많았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그루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러게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김은아 위원 싹 다 밀었습니다.
개발하겠다고 싹 다 밀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을 어느 정도의 일부는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다 민 환경을 봤을 때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모든 게 자연환경에 적합하니까 거기서 서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이나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일부 살릴 부분은 살려놓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고 거기에 서식지가 타당하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 놓은 건데 그게 어쨌든 그렇게 싹 없어진 부분은 참 안타깝잖아요.
점점 우리가 환경이 점점점점 숲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와도 많이 협력을 하셔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의 아산시 개발을 할 때 우리 환경도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계획단계, 초기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과에서도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늦게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축산 분뇨처리 적발 실태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페이지 77페이지고 자료번호 66번이죠.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하죠?
축산 분뇨처리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악취가 아산시에 특히 약간 비가 오면서 우기에 저는 아침에 제가 오늘 정확하게 8시 5분에 아산시의회를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도고 봉농리에서 또 민원을 또 받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악취에 관한 민원이 쇄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차창기 팀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거를 각 부서와 연결해서 차후 저한테 민원 처리에 대한 방법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지금 악취 때문에 온 시민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축산 분뇨에 대해서 더 저는 깊숙이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분뇨처리 적발 실태 현황을 3년만 요구를 하다 보니 3년 동안에 적발상태를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년 동안 28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눈으로 저희가 보지를 못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도 한 번도 단속이 몇 명이 나가서 어떠한 상태로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잘 몰라요.
물론 이 3년 기간이라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농가에 자주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아마 고발된 건수에 관해서 우리가 실과가 이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으로 제가 이 자료를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적발된 건수만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이기애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실제적으로 민원사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럼 민원사항까지 접수사항까지 자료를 부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래서 현지 가서 권고한 부분은 여기에 적시되진 않았고요.
여긴 처분한 사항만, 조치사항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단속했던 그 부분까지도 부분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안 해도 자료제출을 전부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뇨처리에 대한 적발 실태를 저희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건수를 얘기하려고 고발 건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더 우리는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이기애 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점검사항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다음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축산 분뇨처리 적발 실태 및 조치사항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축산농가의 잦은 축산폐수가 반복된 축산농가들이 다수 많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리를 깨끗하게 해 봤어요.
자, ○○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4일에 가축분뇨 유출로 지적을 당했고요.
2020년 11월 11일 3개월이 안 돼서 또 같은 가축분뇨 유출로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2년 6월 16일도 가축분뇨 유출로 또 고발 및 조치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농장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고발됐고요.
2022년 8월 10일 또 고발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창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 ○○○는 제가 계속 단속해 달라, 단속해 달라, 떠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또 가축분뇨 유출로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도 또 걸립니다.
2020년 11월 16일입니다.
그때는 가축분뇨 살포기준 위반을 해서 또 걸리게 됩니다.
2021년 3월 13일 또 가축분뇨 유출로 또 고발됩니다.
2022년 9월 27일 가축분뇨 우려로 또 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잦은 농가의 반복된 이런 유출이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요.
고발조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어떠한 결론을, 아까는 1차, 2차, 3차까지 어쨌든 고발 조치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2차까지 해서도 법적인 제재를 강구하는 그런 사례 판례들이 속속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반복된 민원들, 반복된 고발 조치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 아산시가 강력히 대응을 해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도 이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요.
저희는 각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수치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수치 외에 이렇게 매년 한 달도 안 돼서 계속 다음에도 또 지적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농수로를 타고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된다고 하면 조치명령하고 고발사항까지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게 농수로로 유입돼서 타 논으로 개인 논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민사로 갈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이기애 위원 맞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또 아니면 성분조사까지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정말 ○○○○ 회사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꼭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관내에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회사라고도 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런 큰 회사가 법적으로 법규를 잘 지켜서 제대로 된 처리시설로 내가 봤을 적에는 관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 와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저한테 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실과도 이런 데에는 솜방망이가 아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장마가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내일 모래부터는 더 온다고 하는데 혹시 축산행위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름철 장마 대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특별히 저희 관내에서는 어떠한 단속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일상적으로 장마 오기 전에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축분 쌓아놓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비닐 덮개라든가 빨리 살포해서 경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언제 단속을 하셨어요, 최근에?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최근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매일 그런 민원 들어온다고 하면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민원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관리 대상에 지금 임해져 있는 이러한 농가들을 저는요, 민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는 지속되게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기를 앞두고는요, 특별히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나가야만 이분들은 각성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몇 명이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직원은 혼자 있습니다.
팀장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 이렇게 고발되고 누가 아니면 민원을 야기해야만 나가는 그런 실태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계약직이라도 아니면 누구라도 해서 더 이거를 뽑으셔서라도 집중단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건, 두 건씩 이렇게 저희 지역구만 해도 민원을 받는데, 저한테 받는데, 한 명하고, 팀장 한 명 하고 한 명이 이거를 관리한다?
저는 이거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이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체적인 단속과 함께 이 업무를 추진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후대책과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전체 아산시를 커버하기는 행정적으로 미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인원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금 기후대책과 하고도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봉농리에서 받은 민원이 바로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후대책과에다 얘기했는데 ‘아, 이거는 환경보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또 핑퐁을 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한 번 나오긴 했답니다.
그런데 영혼 없이 나왔다 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태가 이래요.
말로는 TF팀?
우리 아산시에 TF팀 있어요.
있어서 이거를 구성해서 이거를 돌리고 있는데 자기 실과가 아니면 절대 관리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TF팀 왜 만듭니까?
저도 지금 민원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요, 본 위원도.
제가 아침부터 화가 나요.
아무튼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축산 분뇨나 아니면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김미성 위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강력한 TF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처리를 해 주시는 거를 사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으로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이행실태 확인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실과에서는요,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여름철 우기 앞두고는 특별히 더 대비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축분뇨 유출 방지, 악취저감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는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비록 인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만이 제가 봤을 적에는 농가들한테 어쨌든 각성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안 오게끔 해 주세요.
그다음 장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67번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추경 심의 때 제가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타도 하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해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도 제가 추가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제가 다시 해서 이렇게친절하게 지출결의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제가 지출결의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이거 지출결의서 하고 혹시 사체처리 내역하고 이거 일일이 한번 맞춰보시고 저한테 주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는 일일이 맞춰보지는 못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일일이 맞춰보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다 맞춰보고선 이거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어제 늦게 갖고 오셨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늦게라도 가져오셔서 전 감사드려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저한테 오늘 혼나더라도 지출결의서는 저한테 제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제가 이 지출결의서를 뒤늦게 가져와서 시간상 제가 못 볼 거라고 판단하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살펴본 결과를 총정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이번 추경 예산에 보시면은요, 멧돼지 이송비가 14만 원씩 150회 2인 1조로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28만 원이죠,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지금 이제 1인당,
○이기애 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작년, 이거 자료가 작년 자료라서 그러는 거예요.
2023년 것이 아니고 2022년 것만 가져왔어요.
2021년 거는 아니고 2022년 거를 토대로 제가 지출결의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작년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린 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멧돼지 사체이송비 14만 원 이렇게 해서 150회 2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지결서에는 계산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30만 원씩 이번에 추경 때 답변하신 대로 30만 원씩 이게 전부 다 지급해서 나갔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14만 원인데 왜 이거 30만 원씩 해서 나가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 때 저희가 아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5만 원으로 했는데 편성 상 아마 14만 원으로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15만 원씩 준다고 1인당 그렇게 했기 때문에 1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포획단 하고의 말씀을 15만 원씩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14만 원씩 계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가 미스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인정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총정리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친절하게 이따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정확하고 명료한 자료를 저는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인지라.
하지만 실수를 했으면 왜 실수를 했는지 나중에 저희 의원들께 사후 보고를 꼭 하셔야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8일, 여기는 지출, 이송기간 하고 지급일자하고 달라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예, 지급일자는 작년 2022년 9월 28일부터 마릿수 2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송일자는 2022년 1월 18일입니다, 그렇죠?
여기 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자,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여기에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제가 알아보게끔 해 달라고 해서 정리를 해 갖고 왔어요.
여기에 쭉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1월 18일 사체처리 내역 1월 18일, 1월 22일 사체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출결의서에.
없어요.
제가 없는 것만 이렇게 친 거예요.
그다음에 사체처리 내역에 1월 24일은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는 2월 5일에 있는데 사체처리 내역에는 없습니다.
이걸 쭉 제가 나열 안 해도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예, 저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노란 걸로 표시한 거는 자료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사체처리를 사진을 안 찍었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중장부처럼 속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겠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니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던지.
예산을 2020년에는 5000만 원, 2021년 6천, 2022년 8천, 2023년 8000만 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산을 왜 정산을 합니까?
이게 제대로 올렸는지 처리가 됐는지 뭐했는지 알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출결의서하고 사체처리 내역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16마리가 차이가 나요.
96마리가 차이가 나요.
지출결의상 마릿수는요, 244마리예요.
그런데 사체처리 마릿수는 148마리예요.
그래서 244마리하고 148마리 한번 빼보세요, 과장님.
그럼 96마리가 차이가 날 겁니다.
96마리가 어디로 서류상에 사라졌어요.
사진을 비록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못 찍을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 포획에 대한 사체처리, 이 서류상에는 다 올라가야 돼요.
사진은 거기서 사유서를 달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 맞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 말이 맞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없어요.
사진도 없고 서류 상도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지출결의상 244마리 포획에 대한 지급액이 얼마여야 되느냐면요, 3660만 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148마리에 대한 지급액은요, 2220만 원이어야 돼요.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144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금액이.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끝나고도 어쨌든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준 자료가 위원님이 새로 만든 자료하고 저희도 비교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어제 그대로 친절하게 갖다주신 내용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출결의서를 요구했을 적에는 내년부터는요, 모든 실과에 전부 결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전부 다 요청하겠습니다.
다 제출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산 서류가 안 맞으면 그때 당시는 어쨌든 저희들도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늦게까지 저희들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제공된 만큼 본 위원들은 검산서를 저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과에서는요, 사체처리 내역 확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지출결의서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잡는 대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사진하고 이런 거는 다 받아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찍는 것도 명확하게 찍어서 올려보내야 되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우리 야생동물포획 단장들이, 단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을 쪽으로 지역구를 하면서 인주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포획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민원도 야기하고 어려운 점도 저한테도 얘기하고 물론 목숨을 걸고 포획단을 하는 만큼 저는요, 그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을 선뜻 나서서 활동하는 방지단원과 대원들도 적극적인 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저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 또한 우리 실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장치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기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를 우리 환경보전과가 다시금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환경보전과가 되기를 저는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참고자료 23페이지예요.
시 발주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을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매년 똑같은 용역들이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재)충남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해서 6년 계획으로 장기계속용역을 맡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리 아산시가 곡교천, 삽교호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충남연구원에서 계속 저희 그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수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계속 수질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6년 계약으로 용역을 주셨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같은 회사가 계속 1년마다 용역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위탁관리가 용역이 세워졌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매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하기 전에 우리가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게 개선될 거를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세우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사업시행이 잘 되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비상벨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고장 나면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저희한테 어디 고장 났고 수리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용역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는 관리업체가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게 관리업체입니다, 보임.
비상벨을 저희가 두 군데 설치해 있는데요.
○천철호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용역사가 틀립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보면 주식회사 보임이 있고 또 한 군데가, 이렇게 용역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이게 고장 난 걸 수리한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래서 계약 종류에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천철호 위원 공사나 무슨 관리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이라면 매년 비상벨을 뒀는데 왜 용역을 둘까?
관행적으로 1년에 몇 백만 원씩 그냥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 이건 용역이라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관리 쪽이나 어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천철호 위원 예, 용역은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용역에 계획서 이렇게 써 가지고 저는 매년 지출하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자료 45페이지예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이에요.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엄청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차이점이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공중화장실은 저희 시나 읍면동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개방화장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부분을 민간건물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건물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개방하면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비용을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나 봤더니 A등급은 200만 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다음 B등급은 180만 원, 160만 원, 100만 원, 이게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현금으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이게 등급별로 연말에 지급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개방화장실의 단점이 있어요.
시민들이 꺼려할 수도 있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어디냐면 지중해마을이에요.
지중해마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관광지 가면 최고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먼저 눈으로 인식을 해 놔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중해마을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뭐냐면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불편할뿐더러 거기를 가려고 하면 커피를 사먹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총력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거기 들어가려면 커피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죠.
사실 관광객 오면 편의성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나비공원을 물어봤더니 무슨 목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과랑 한번 해서 나비공원이 됐든 아니면 지중해마을 그 중간에 공중화장실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2018년도에도 아마 공중화장실 거기 설치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사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하고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슈가 있어요.
불법촬영이거든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내역이 있어요.
57페이지예요.
2020년도에는 58개소, 21년도에는 60개소, 22년에 61개소, 2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28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부서 자체 점검도 있고요.
또 경찰서하고 합동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불법촬영 기기 점검기를 이용해서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관리부서에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게 날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는 연 한 4회 정도 이렇게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지금 96개소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96개소인데 1년에 96개소 다 점검하는 게 어려울까요?
참고자료에 보면 참고자료 11페이지거든요.
불법촬영 점검 주기 해서 상시점검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해서 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리인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매일 점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천철호 위원 전부 다 점검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행안부 매뉴얼도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 갖고 자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저희가 화장실을 위생관리를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직을 두는 경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위탁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단점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좋은지는 부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각 실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위생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계속 말하는 거는 아산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5페이지예요.
잔류성오염물질 연차 보고해서 추진실적을 딱 주셨는데 22년도에 현저하게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165, 169, 57건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잔류성오염물질 연차 보고서는 우리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 광역 업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 종류별로 대상기기별로 제조 연도별로 이렇게 처리한 현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신고는 저희가 받는데요.
종합적인 연차 보고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자료 보시면 13페이지예요, 참고자료.
충청남도에서 아산시가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은 오백삼십사, 서산은 팔십구, 예산은 삼백육십일, 태안 이백사, 아산은 오십칠이에요.
이런 관리는 정말 잘해 주시고 계시구나.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 있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하나가 돼서 정말 환경 문제가 최고 심각해요, 앞으로도.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해서 하나가 돼서 아산시의 환경보전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6페이지고요.
민간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해 가지고 환경정화 및 생태계 복원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분들의 활동이 정확히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이분들은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대로 포획단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반딧불이 환경정화라든가 토종야생식물 종자파종이라든가 생태교란식물 퇴치활동 이런 부분도 수행하고 있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단체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내용들은 또 달라요.
생태계 복원활동이라는 거는 솔직히 포획하시는 분들이 생태계 이 상황들을 지켜 볼 수가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야생생물관리협회가 한 6-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합도 잘 되고 하니까 야생생물 지회 관리 차원에서 우리도 그럼 생태계 복원활동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산시에 한 번 보탬이 돼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 아산이 어쨌든 산과 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장 안정근 산이 많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안 속에 들어가면 물들이 깨끗하고 거기에 사는 식물들, 동물들도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물체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아산시 자체에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어디에 포집돼 있는지 사항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그냥 그런 걸 보는 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보면 공수리에 안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민물 가재가 살았어요.
민물 가재 1급수 아니면 못 사는 거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장 안정근 예, 그래서 거기는 매년 가재를 보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찾거나 자연생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찾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건 결국 그 물이 산골짜기에 있지만 1급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분들하고 상의하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산시 생태활동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 부분을 할 때는 산림과의 도움도 필요할 거예요, 아마.
산림과에서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답니다.
그런데 농약을 살포하다 보면 결국 그 물은 계곡으로 가겠죠.
그럼 계곡에 있는 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안 뿌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장 안정근 하지만 그런 조금 1급수에 사는 식물들이 있는다는 가급적이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거기가 진짜 생태계적으로 보존이 돼 있고 아산시에서는 이런 식물들도 있구나라는 걸 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페이지 수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 금계국이라는 국화 아시나요?
들국화 같은데, 길거리에 있는 거.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정근 예, 이게 국화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종류까지는 제가 깊숙이는 잘 모르고요.
들에 많이 펴있고 여름꽃 대신에 금계국을 많이 심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위원장 안정근 맞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금계국이 있고 큰 금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별하기가 힘들대요.
키우고 나야 분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식물은 금계국이고요.
큰 금계국은 외래종이면서 유해성 2급 식물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이 꽃은 꿀이 없대요.
이 꽃이 피면 꿀이 없답니다.
그래서 벌들도 죽는답니다.
거기다가 이게 식물 중에 최상위 계층이에요.
한번 퍼지면 계속 퍼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알고서 좀 저희가 이걸 파종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사항이 구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파종을 못 했고 그게 퍼지다 보니까 큰 금계국만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 금계국은 1년, 2년이면 죽거든요.
그런데 큰 금계국은 다년생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어느 동네 같은 데 가보면 이뻐요.
봤을 땐 되게 예쁘지만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은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교란생물퇴치사업 하실 때 큰 금계국은 퇴치해야 되는 식물로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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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여기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각 읍면동별 사업비 편성액 및 집행률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국토공원화 사업은 저희 시가 다 주최가 돼서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된 그런 꽃을 심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울러서 배부해서 봄철에 맞는 꽃도 식재하고 계절별에 맞는 꽃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게 시 예산에 서 100% 지급이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 자체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자체 특수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22년도, 21년도 집행액을 보면 이 금액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그렇죠,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 금액에 관해서 지금 집행률을 보았을 때요.
지금 17개 읍면동 다 국장님 가서 보셨나요?
이 국토공원화 한 거를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못 봤고요.
왕왕다니면서 길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잘했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잘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아 위원 배방도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배방 어디 말씀......
○김은아 위원 배방 길, 주민센터 그 근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읍면동도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로 특화된 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없나요, 이걸 하면서?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저한테 직접적으로 애로사항 들은 건 없고요.
부서에 전달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개선방안점이 있는지, 그거를 좀 경청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염치 같은 경우는 현저히 집행률이 적어요.
그래서 이 적은 부분이 왜 적은지 그다음에 온양 6동 같은 경우도 왜 적은지 이걸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집행액에 남은 예산은 이월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불용처리 하는 거죠.
○김은아 위원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좀 소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아 위원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읍면동은 따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아 위원 페이지 169페이지고요.
시 전지지역 꽃길 조성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꽃길 조성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중적으로 꽃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식재 위치라든지 그런 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국토공원화 사업이랑 지금 시 전지역 꽃길 조성 사업이랑 좀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장소랑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런 거는 없고요.
읍면동에서 사실상 하는 데는 소공원 위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길 옆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는 좀 규모가 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내권 가로화단 신규 유지관리 사업,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장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렇죠,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심고 그거 자료를 수집을 하나요, 사진을 찍거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평가가 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평가서 따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 전지역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세부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집행률이 95%예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6억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대개 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건 10% 절감이 있었는데 대개 100%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그 불용 예산은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면 예산편성 했을 때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 조성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시민정원 조성현황 이 부분 시민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럼 시민정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어떤 차이죠?
거기는 양성교육이고 산림과는.
우리 조성사업은 거기서 양성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오셔서 조성사업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운영방식이 항상 시민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왜 시민정원사만이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그전에는 시민정원사 위주로 하고 같이 합세해서 주민들이 같이 조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아마 참여를 못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그래서,
○김은아 위원 왜 못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은아 위원 시민 분들이,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참여를 안 해서,
○김은아 위원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김은아 위원 그 이유는 모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작년까지는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명목으로 임금을 드렸었는데,
○김은아 위원 지급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올해는 그게 아마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확보를 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확보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임금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김은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건데 지급하는 게 좀 맞지는 않고......
○김은아 위원 그전에는 얼마 지급이 나갔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그전에 한 합해서 2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수당이죠.
참여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갔죠?
2억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1인 한 달 한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건비를 미지급 한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율이 없겠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그래서 좀 참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신 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앞으로 그거를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 참여해서 같이 정원을 조성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민이 굳이 아니더라도 시민정원사여도 여기서 보면 재능기부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올해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건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운영방식이라면 시민정원사 분께도 어느 정도의 식사비라든지 기본적인 비용은 드리고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산림과는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양성교육을?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는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좀 산림과랑 상의를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사전에 산림과하고 업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게 산림과에는 그런 양성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2019년부터 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연말이나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를 아마 저희 과로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양성도 하고 사업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이 된다면 그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원조성과에서도 신정호를 전담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정호에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원사가.
그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3개 부서에서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검토 협의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연수 중에 오셔 가지고 본 위원은 올해는 거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같이 저희가 세 명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정원사는 아산시에 이번에 2023년 보니까 시민이 참여 안 해서 저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27명이에요, 지금 현재 정원사가?
지금 27명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지금 교육 받은 분들은 현재까지 95명이 그걸 받았는데 금년에 신청하신 분은 27명만 지금 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이기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동별 사업비나 아니면 우리 아산시 또 여러 가지 집행, 사업 내역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지역 꽃길 조성 같은 거나 특화된 지역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난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 2022년에는 거의 8억 정도 예산이 집행을 해서 우리 아산시 전 지역에 요소요소마다 특화된 지역마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조금 없어서 내가 봤을 적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인원도 한 13명, 14명 정도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시민정원사 조성사업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전부 지자체들이 시민정원사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함께 아산시 전 지역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료를 다 찾아봤었거든요.
다른 타 시군도 그래요.
이미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어쨌든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쨌든 같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라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이 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100명 정도, 95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내가 봤을 적에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리드할 수 있는 거를 지도자 양성교육을 계속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각 읍면동별 사업비 현황을 이렇게 우리 어제 팀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전부 각 읍면동에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온양 3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꽃길 조성이 아니에요, 온양 3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 아주 맞춰가지고 타원형식으로 이렇게 큰 타원형, 작은 타원형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맞춰서 저희들도 각 읍면동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면 운전 중에서도 꽃길이 사람 마음을 되게 온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읍면동에 가면 꽃길 조성이 저게 뭐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는 여기는 진짜 정원사가 와서 이렇게 했나?
이런 읍면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꽃길 조성을 다 제가 봤을 적에는 단체마다 다르지만 거의 새마을에서 꽃길 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산시는, 각 읍면동은.
새마을한테 예산편성을 줘서 새마을 우리 회원들이 꽃길 조성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다 그래요.
우리 4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창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고, 선장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각 새마을지회나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정원사 자격증 이 과정을 한번 유도해서 뭔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서서 이러한 조성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예쁘게 해 놓으면 좋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주세요, 열심히 하는 각 읍면동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이 조금 넓거나 아니면 우리 자투리 공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래요.
공터나 자투리 공간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많아요.
시골 쪽에 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자투리 공간 쪽에는요, 이런 꽃길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세요.
자원순환과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유도를 해서 이런 조성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서로 상호 협조해서 이런 조성을 만든다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산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같이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아니, 표정이 별로 없으셔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적고 있고 메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우리 팀장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팀워크 잘 이루어져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민원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참 말끔하고 상쾌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걸 보고 팀워크가 참 좋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심 과장님도 공원녹지에 오신 거를 아마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들이 3개 예산의 사업에 좀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무궁화큰잔치가 있어요.
자료번호, 17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궁화큰잔치가 참 무궁화가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렵고 벌레도 의외로 많이 끼고 해서 이 꽃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무궁화예요.
무궁화라 제가 일부러 무궁화큰잔치 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해 봤던 사업이라 제가 요청을 해서 한번 봤더니 지금 사실 저희 무궁화 사업이 지금 염치에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죠, 염치에서?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염치 화훼포에서,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화훼포에서 약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00본 정도가 된다라고 자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700본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에서 무궁화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산시청도 마찬가지예요.
무궁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경찰연수원 있는 쪽에서 무궁화에 대한 이 나무를 식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하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영인에 한번 무궁화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식재를 한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관리가 잘 안돼서 영인에서도 제대로 꽃을 못 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 한번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분이 이것만 지금 무궁화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염치에서.
그런데 700본을 관리만 해서 키우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를 키워서 어디다 어떻게, 출품만 하려고 키우는 것 같진 않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물품으로 출품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대학교하고 장재리에 상생협력센터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본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에 대한 거를 혹시 우리 아산시 환경하고 지형하고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활짝 핀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약간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 지형하고 환경하고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 총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한 16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160만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병충해 약재 및 비료 관리용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16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일단 어쨌든 공무직 한 명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지금 염치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공무직 한 명도 여기에다가 모든 예산에 넣어야지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공무직은 무궁화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아니고요.
화훼포에서 그분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무궁화도 같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화훼포에서 일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꽃모 재배하고 업무까지도 병행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한 명이 지금 여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무궁화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공무직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어쨌든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명이 있고 150만 원이 들어가고 인력관리보다도 어쨌든 여러 가지 나무를 키우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지금 더군다나 여기 말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한다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이 장소를 옮기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전장소를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장소에 대한 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무궁화에 대한 것을 아무튼 더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아산시하고 여러 가지 맞는지 이거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 무궁화를 계속 지속해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는 무궁화큰잔치 행사에 이렇게 매일 출품을하긴 했지만 이거 한눈에 봐도 우리 아산시는 여기에 출품작에 못 들어갔어요.
대상, 금상, 은상이 있지만, 이게 전남에서 무궁화 대상이 받은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제가 봤을 땐 이 정도의 나무를 출품작으로 내려면요, 이거 시가로 따지면 한 4-500만 원은 들어가야 이런 나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 민간인이 구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안 작품인데 천안 작품도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큰잔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어쨌든 국화다 보니 제가 봤을 적에는 정부에서도 이걸 어느 지침을 내려서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해서 관리하고 이거를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하고 이게 서로가 다 조건이나 환경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를 비롯해서 한 번 더 무궁화에 대한 한번 이거를 중장기 이런 계획을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폭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페이지 103페이지 명시·사고이월 부분입니다.
22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이 23년도에는 또 사고이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결산 때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사고이월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에 2025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존에 있는 거고 이후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존에 2025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들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고 또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현실에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서 이후에 2030공원기본계획에 본 위원이 제안드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감사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전략을 세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비쿼터스 시티, 에코 시티, 스페셜 시티인데요.
본 위원은 스페셜 시티라는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뭔가 아산시만의 독창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공원화를 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아산시의 공원들 중에 주제와 테마를 갖고 우리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공원들을 독창성 있게 가지고 갔나 사례들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의 수도권에서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도시텃밭형 공원입니다.
보시면은 양천구에서 서울시 양천구에서 도시농업사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농업공간을 장려를 하는 측면에서 공원 내에 도시농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아산시가 점점 도시화되고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농업사업을 공원에 한 번 접목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특히 지금 대규모로 배방, 탕정 지역에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몰려있는데 대규모로 공원이 조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수지역에 도시공원특례사업으로 지금 대규모 LH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특히 공동주택이 굉장히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공원특례사업에 이런 정책을 녹여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LH에서 지금 그 사업을 공급촉진지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12월까지 지정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게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성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저희도 아산시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 이제 과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만 지금 50명 이상이 배출됐는데 이렇게 단순히 수료생만 배출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농업을 관리하는데 도시텃밭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력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관리에 대한 우려를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앞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1페이지로 갈 건데요.
보시면 공모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들을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인데 조금 자료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 공모사업 중에 과학 놀이터 사업이 있는데 이 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과 입장에서는분명히 기재했어야 됐는데 기재되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과학 놀이터에 대한 질의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2025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보면 과학을 테마로 하는 놀이터 정비계획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사업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터나 어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경우에 과기부에서 과학 놀이터 사업을 국비 10억을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분명히 과학 놀이터가 정비계획이 있고 또 지금 과기부에서도 과학 놀이터를 좀 밀고 있는데요.
지금 과학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이 놀이터가 특색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과학 놀이터,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드론과 VR 등을 이용한 창작 놀이터 등 이렇게 과기부에서 21년도부터, 20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 놀이터를 특색있게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아산시는 학생들이 많고 또 유아들도 영유아들도 많고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열의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놀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선 8기 공약 중의 하나가 무장애 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놀이터에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에 7만 9000여 개 놀이시설 중의 무장애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은 0.04% 즉, 30곳 밖에 전국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런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셔서 지금 보면은 2025기본계획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조례를 봤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서울 양천구, 광진구, 광주 광산구, 경북 상주시 정도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고려한 조례들이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2025기본계획이 기존에 있고 이후에 2030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도시농업을 우리 공원에 접목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 놀이터를 특색있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장애 아동을 위해서무장애 놀이터를 우리 놀이터에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이번 2030기본계획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91페이지고요.
저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 좀 할게요.
21년도에 보면 계하고 기타에 2억씩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떤 공모사업이었나?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산림청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2022년도에 아산의 요양병원에, 도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금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할 건데요.
선정 절차가 아산시에서 복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산림청 복지진흥원에서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복지시설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사업을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복지재단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공모를 하고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건 아니,
○천철호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공모사업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
뭐냐면 이거는 민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아산시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 지역구에서 유리병원인데 나중에 완성되면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아쉬운 점은 그 밑이에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공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미공모 사유가 있어요.
미공모 사유 전에 사업목적을 볼게요.
이 사업목적은 뭐냐면 도심지 공원에 스마트기술 스마트가로등, 스마트벤치 등을 도입,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기술 체험 도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 조성.
계획이 이렇게 돼서 공모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공모 사유가 있어요.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스마트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설치 수요가 없어 설치 필요성이 낮아 미공모.
미공모 사유가 너무 빈약하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공모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원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팀워크가 좋은 실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시설나눔 공모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활성화가 돼야 되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해서 전국 규모는 35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야별은 뭐냐면 나눔숲 해서 사회복지시설 해서 유리병원이 공모사업을 딴 거거든요.
22년 7월 1일에서 29일까지 공고기간이고요.
접수기간은 7월 18일에서 7월 29일 해서 공모사업을 딴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분들이 쓴 거예요, 유리병원에서.
나눔숲 조성계획,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한 거, 아산시에서 추구하는 거를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나눔숲 조성방향 및 방향, 친환경 녹색 인프라가 확충된 환경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자연친화적인 공간 제공.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뭐가 있냐면요, 신체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시설 설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야외 테이블 등 또 하나는 산책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고려하여 식재공간과 접근이 용이하도록조성하였다.
이렇게 정말 이분들이 간절하니까 넣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산시는 몰랐던 상황이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과학 놀이터 공모사업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관심이 없으면 몰랐겠죠.
그런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국, 도비 사업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주기보다는 국비사업을 따와야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해서요.
팀원들하고 잘 내년에도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두 번째는 97페이지입니다.
이거 사업을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 하부 인조잔디 설치가 있어요.
97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천철호 위원 예, 예, 이게 뭐냐면 6800만 원 사업비가 됐죠.
가로수 하부 500본.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가로수 밑의 하부에 보면 풀이 많이 나서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본 위원이 잘 가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서 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꼭 외국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인조잔디, 가로수 하부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침 7시 반이면 이렇게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 주신 것도 있지만 가로수 하부를 보면 인조잔디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은 분명히 다른 곳에 가도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업비를 더 편성해서 더 많은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10페이지입니다.
사업 중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예산들이 좀 늘었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계약은 이미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위원장 안정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설계변경 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정근 계약일자는 앞에 보시면 6월 2일, 6월 7일 이렇게 돼 있다가 변경이 돼요.
그런데 변경일자는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자료는 변경일자하고 계약기간하고 잘 맞진 않은데 이게 좀 공사기간 중에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나타나서 변경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으로 끝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위원장 안정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책임은 이제 그 계약업자한테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갑자기 바뀌면서 증액이 됩니다.
그 상황이 조금 바뀌었겠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많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어쨌든 혈세 낭비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이것보다도 저는 저희가 은행나무길 해 가지고 은행나무 쪽은 살려보겠다라는 개선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성을 할 때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그 차후에 들어가는 돈이 덜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위원장 안정근 왜냐하면 나무 값들이 비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 가지고 혈세가 은행나무길처럼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당초 설계할 때부터 현지 여건을 잘 살펴봐가지고 설계변경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하시느라, 국장님께 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산시의 행정을 보는 건 공원입니다.
아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얼마나 잘 가꿔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건, 아산시의 정주여건, 삶이 달라지는 척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맡고 있는 게 어쨌든 저희 지금 환경녹지국 소관에 있는 역할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데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답변들은 매년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앞으로 24년 내년서부터 각오, 어떻게 해야 아산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지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공원 조성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사후관리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은 공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필요한 필수경비는 또 많이 아울러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대한 니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편성 부분도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할 것이고 공원조성도 보다 시민의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진짜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산책 같은 걸 많이 하시고 어딜 가실 때 걸어 다니시는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산시의 행정,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왜? 나무와 풀과 잔디 같은 조성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 눈에 바로 들어오고 그게 잘 돼 있으면 아산시 행정이 깔끔하구나라는 척도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원녹지과에 오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역할이 더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위원장 안정근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아산시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에요.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멋진 말을 하셨어요.
아산시의 행정을 보는 건 공원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아산문화공원 조성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천철호 위원 그 안에 잔디밭이 엄청 크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천철호 위원 아마 많은 분들이 공원에서 여가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그다음에 많은 지인들을 모셔다 놓고 힐링을 할 장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산의 자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화유산과하고 소통하셔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역사박물관.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예.
○천철호 위원 그게 그 공원에 생길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지하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아, 지하로요?
○천철호 위원 예, 지금 용역을 맡겼을 때 공사비 때문에 지금 용역을 어떻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잔디밭을 잘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힐링을 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역사박물관을 짓게 되면 나중에 그 공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문, 평생학습소장님이 하신 거 보셨죠?
거기 역사박물관 들어선다는 거.
신문 기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박물관을 짓는다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정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시는 공원으로 앞으로 말할 거예요, 자연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꼭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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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원조성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자료예요, 32페이지고요.
지금 정원조성과에서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신정호수 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신정호수 공원 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신정호수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9개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평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청소 용역을 줬고요.
주말의 경우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년에 청소 용역비가 얼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약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아 위원 몇 회 정도 하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평균 하루 2회 이상 청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준 화장실은 7개 화장실입니다.
그 외 2개소는 물놀이장 화장실하고 생태 학습관 화장실은 이용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메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정호수 입구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해오름 화장실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 메인 해오름 화장실 가보셨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많이 가봤죠.
저 매 주말마다 운동하면서 화장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갈 때마다 시민으로서의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러지 않아도 저희 정원조성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2월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것은 신정호 화장실이,
○김은아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수원에 만석거 공원도 갔다 왔고요.
수원에 해우재 화장실도 다녀왔고요.
평택에 오다 보면 고속도로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잘 돼 있어서 거기도 봤고 천안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화장실 7개소가 장애인 편의 화장실도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된 건 없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요약해 보자면 조금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냄새도 많이 나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도 민원이 좀 느꼈는데요.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이면, 7개소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요.
자주 이용하는 곳은 좀 더 악취도 그렇고 물론 이게 시민분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어쨌든 신정호수공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트렌드가 되잖아요.
아산시에서 가장 관광명소로 추진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더 깔끔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관리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래서 2월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신정호수공원 내 노후한 화장실 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해오름 화장실, 느티나무 화장실, 무지개 화장실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 팔각형 화장실, 박비향 화장실하고 생태학습관에 있는 화장실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어쨌든 2년 안에 모든 화장실들을 많이 개선하고 환경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2년 동안에 본 위원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좀 전에 공원녹지과 할 때 공원이 우리 도시의 브랜드가 될 거다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도시의 수준을 알려면 화장실부터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화장실이 한 10년 정도 넘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렇게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빛이 안 나는 게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3개만 우선 추진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된 앞으로 아트밸리 신정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공원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러한 화장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내년에는 그만큼 예산 확보에 충실히 하셔서 화장실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좀 전의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게 소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행감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가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어제도 저도 되게 늦게 퇴근을 했는데 과장님도 퇴근을 안 하시고 계속 오셔서 저는 과장님 하고 별로 크게 질의할 게 없어서 가시라고 이렇게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래서 과장님 열정에 제가 사실 반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도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요, 페이지가 216페이지고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중에 재설계 관련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예, 재설계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정확히 12월 1일 10시 30분에 아마 작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착공공사를 진행을 했고 저희들은 아마 일정이 뭔가 겹쳐서 본 위원도 참석을 안 했어요.
아마 의장님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월 경쯤인 것 같아요.
공사를 중단하시고 다시 재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좀 걱정되는 우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그래서 의원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년 5월 27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2년 7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24년 지방정원 등록과 2030년 국가정원 지정추진이라는 그런 정책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우선적으로 행정절차를 조속 마무리하고 사업착수 후에 향후 여건 변화에 맞는 그런 설계검토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충남도 계약심사와 공공디자인 심의 자체 자재 선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30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원 콘셉트 변환, 문화예술융합과 거시적 관점에서 공간 활용 등 국가정원 조성 여건에 맞는 지방정원 설계 재점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원분야 전문가 사전 자문과 저희가 2월 21일 브레인스토밍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원 설계 전면 재검토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과 설계비 추가 지출 등 사업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재설계라는 어려운 정책적 결단을 한 이유는 현 단계에서 변경된 정책 여건에 맞게 설계해서 아산시만의 특화된 컨셉을 발굴하고 추진함이 장기적으로 볼때 경쟁력 있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2020년 11월에 충남 지방정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본설계서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에 저희가 준공목표로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설계가 어쨌든 재설계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준공목표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공감이 갑니다.
당초 24년 5월 준공예정이었으나 6개월이 지연되어 24년 10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증액된 설계비 1억 5500만 원은 현재 확보된 사업비 69억 원 내에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공비를 최소화하고 특성에 맞지 않는 석산원이라든가 세계정원 등 사업비가 과도한 시설물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너무 많은 정원 콘셉트 구성을 단순화하고 물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을 해서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 용역비가 증액이 되고 또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69억이 있어요.
그럼 69억 내에서 이 모든 거, 1억 5천 5백 증액되는 재설계 비용까지 합쳐서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럼 1단계 사업이에요, 69억이라는 돈은.
그럼 1단계 사업에 69억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 사업이 용역이 변경된 과정 1억 5천 5백까지 합쳐서 69억 갖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래서 설계를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공비를 최소화하고 그전에 있었던 석산원이라든가 세계정원에 있었던 그런 시설물들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이 설계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요해 주고 어쨌든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모든 브레인스토밍 같이한 정원분과 위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들 이분들이 지금 다 합류를 하신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중에서도 거기에서 마스터가드너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산시 정원분야 특별보좌관 최○○ 특보가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최○○ 특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있으면서 최○○ 특보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관심 있는, 정원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싱가포르에 가 가지고 정원 같은 것도 같이 참관하고 또 서로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까지 하고 지금 아마 서울시 정원 특보로 자문위원으로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지상을 서울시에서 정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함께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자문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일일이 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제일 처음에 저도 신뢰가 안 가는 게 최 특보가 너무 자문에서 쓴 내용들이 너무 무성의하게 썼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본 위원도 의심이 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주 여러 가지전라도 쪽, 서울 쪽, 경기도 쪽,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특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견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재설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완성된 설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예, 완성된 설계는 아닌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설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밀접하게 너무 촘촘히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방정원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설계가 충남 지방정원까지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또 시장께서 갑자기 대한민국 정원에 등재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 국가정원에 등재하시려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그 설계 갖고는 받쳐주지 못하니 이 설계가 다시금 검토했던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떠나서 전 설계하고 후 설계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지금 전 설계보다는 현 설계에 전 진짜 매력적이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하다 보면 분명히 걸림돌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하지만 이 설계대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아산시 신정호가 아마 명품 신정호로 등극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다를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온양 4동에 지역구로 있다 보니 온양 4동에 갈 때마다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갈 때마다 저희들은 계속 신정호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거기에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회원들이나 이장님, 통장님들이.
그런데 여기가 신정호가 온양 4동에 내가 봤을 적에는 숙원사업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님의 생각하고 우리 실무부서의 생각들이 어디만큼 호흡을 맞춰서 가느냐가 저는 관건이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질없이 더군다나 2024년에 준공이 목적을 두고 있지만 아마 6개월에서 제가 봤을 땐 1년 더 딜레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이 명품 브랜드로 등극할 수 있는 신정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같은 신정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정호수공원 생태학습관 이용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 아이들에게 유용한 생태학습이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용률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생태학습관은 제가 위원님 파악한 것으로는 2014년 운영을 시작해서 저희가 상시근로자 한 명을 배치해서 연중무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태학습관 내에는 22년 9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아트와 라이브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는 신정호수공원과 아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하여 앉아서 편히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라이브스케치는 어린이들이 색칠한 동물 그림을 스캔하여 해당 그림이 대형 벽 스크린 속에서 움직일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생태학습관 방문객 수는 일평균 약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 이용률이 적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육과하고 아산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신정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생태학습관을 뭔가를 살려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 못 하셨어요?
지금 위치 선정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몇 번 지나다니면서도 본 위원도 여기가 생태학습관이 아닌가?
여기가 생태학습관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하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린아이들보다는 아마도 가만히 보시면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산책을 하신다든지 운동한다든지 아침 일찍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연장 쪽 이쪽에 무대 쪽에 있는 쪽으로 생태학습관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도 훨씬 이거보다 아마 밀려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엔 줄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거기에 폭포수도 떨어뜨리고 뭣도 하고 지금 설치 돼 있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을 안 해요, 여름밖에.
이러다 보니 폭포수 때문에 소리가 나서라도 일부러 거기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가 볼 텐데 이게 한여름만 빼놓고는 운영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더욱더 실적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도 지금 계속 솔직히 얘기해서 2014년도에서 2022년까지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자생이라든지 어류관찰대든지 유아놀이시설 같은 것도요.
지금 계속 추가로 들어가 있고 2022년 9월 생태학습관 리모델링 비용에 미래전략과에서 그때는 같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어요.
리모델링비도 했고 화장실이나 연꽃단지 조성도 같이 했고 하면서도 4억 9천이라는 돈을 5억 정도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내지 신정호 활성화 사업을 또 2022년 9월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밖에 하루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갔을 적에만 해도 사실 라이브스케치나 미디어아트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신기스러워요.
앉아서 자기가 그린 거를 갖고 그 안에서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방문을 해야 되겠다.
저도 가서 보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거를 홍보하고 알림이 역할을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하셨냐는 게 관건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이집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공문하시면요, 절대로 협조 안 돼요.
어린이집연합회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요,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협조가 엄청 빨라요.
그런데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공문만 받고 말아요.
본 위원 말이 맞을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쪽으로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홍보가 활발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쪽에도 아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신정호에 오면서 같이 생태학습관에 아마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질 거로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는 미흡한 게 주로 뭐냐면 홍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업은 해 놓되, 홍보가 미흡해서 같이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미디어아트 부분에서 바깥에 나가시면 폭포랑 연결해서 이렇게 쭉 폭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을 그냥 놀리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요새 커피숍에서 100인100색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전시회를 유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안에 들어가서 거기는 사고 날 염려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체험을 유도를 하고 바깥쪽에서는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가족들이 뭔가 전시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1석 2조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 역할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신정호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 더 나은 우리 아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정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요.
지방정원 충남에서 1호.
본 위원도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리고 재설계 정말 잘하셨어요.
안 되는 건 과감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아마 먼저 설계대로 했으면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갖다 모아놔서 신정호만의 특색도 없고 그런데 재설계까지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지방정원만의 특색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방정원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돼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천철호 위원 일곱 군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섯 군데였었는데 두 군데가 늘었네,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일곱 군데가 특색을 냈었던 게 뭐가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정읍에 있는 구절초정원은 테마로 구절초가 있고요.
또 담양에 죽녹원은 대나무 또 경기도 양평에 세미원은 연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산의 신정호는 뭐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는 물을 특화해서 노을 언덕도 만들어서 호수를 전망할 수 있게 아무튼 저희가 최종안은 6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안이 나와서 정원분야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최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아산시 신정호는 물이잖아요, 물.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호의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4.5 급수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 갔더니 순천향대학교에서 체육과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서핑인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갔어요, 여기 있는 물은 마시지 말라고.
정말 물이 지저분한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을 마실 거예요.
그만큼 수질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소리가 아니고 물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 따왔죠, 77억?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물을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할까.
그게 아마 과장님도 큰 숙제일 것 같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신정호 관련해서는 저희 정원조성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질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정원을 조성해 놓고 수질이 나빠서 물에서 냄새가 나면 그 역시 조성한 아무런 보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 정원조성과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그 사업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컨트롤타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페이지인데요.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신정호 아트밸리 수변복합 문화공간 조성해서 정원조성과 해서 도비를 따오셨어요, 그렇죠?
도비가 매칭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과에서도 도비를 따왔고 뒤 페이지에 봐도 국비, 도비를 생태하천과에서 따왔더라고요.
아산시에 있는 신정호를 새롭게 개선하는데 국비와 도비를 따오는 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정원조성과에서 좀 이런 것들을 도에서 따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서류를 넣어서 통과되면 따올 수 있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따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잘만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건 따오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건 따오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계속 말했던 거, 신정호의 잔디광장.
잔디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민선 8기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호매트를 깔았잖아요.
사실 공연을 하려면 의자를 놓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맞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또 공연이 8월에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그거를 다시 제거하고 잔디를 살리라고 저는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잔디광장을 오는 분들은 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내 자녀가 부메랑을 던지든지 뭐를 하든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잔디광장이 됐으면 좋겠다.
행사 같은 게 끝나고 그러면 정말 자연의 모습으로 잔디광장을 복원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계획 좀 한번 세워주세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16페이지입니다.
저희 실과로서는 유일하게 신정호 남산공원 두 섹터를 책임지고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산시에서 제일 중요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산시민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조성해 준다라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정호를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은 저희는 신정호를 예전부터 공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시설물이 바뀐다든가 뭐를 살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시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신정호에 관리를 충실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딱 이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줘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 관리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재정은 딱 정해져 있고 들어간 돈은 한도가 이거밖에 안 돼.
나중에 이제는 또 그러겠죠,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실과에서 제대로 된 신정호 랜드마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성하느냐고 사업이 바쁘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 조성은 용역도 통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조성은 그런 식으로 잘 가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들어진 이후 여기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모습을 그대로 갖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쭉 하시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준공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실과에서 과연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잘 가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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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림과 소관(14시05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해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에 비하면 질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과찬이십니다.
○김은아 위원 산림과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약간 당부의 말씀과 좀 아이디어를 공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고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보전과랑도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협업이 돼서 프로그램과 조성사업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사전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산림과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통합 운영, 양성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운영장소가 영인산, 유아숲체험원 그다음에 학교, 요양기관, 아산숲길, 도시숲 등등 총 몇 군데나 되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유아숲체험원은 지금 6개소가 현재 있고요.
대신에 학교라든지 요양원, 병원 등등 했을 때는 상당히 다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운영장소를 분간해서 개소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전문 강사를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직영과 위탁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공무직 강사분이 두 분이 계시고 외래 강사분을 여덟 분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금 각 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직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상별로 해서 시즌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교육복지업을 하고 있는 기관의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아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유아숲체험원, 이런 데서는 대부분 방학 동안에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반과 비정기반이 있고 각 시즌별로 학생들이 지금 학기 중에는 그런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제공을 하자면 이런 방학 동안에 위탁을 주는 방안도 당연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 방학 기간에 아이들의 숲체험 활동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금 아산시 청소년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청소년재단과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도 방학 동안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조인해서 매칭할 수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런 부분도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열려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단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이라든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예산이 좀 요구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교육 프로그램 편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산만 논할 게 아니라요, 과장님.
어떠한 우리 부서에서 시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 얼만큼의 이월액이 있는지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김은아 위원 어떠한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것도 좋지만 아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은아 위원 경로장애인과랑 사회복지과랑도 협업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르신분들한테도 숲체험 해설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체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력하면 산림과에서도 정말 산림과의 주 업무의 목적에 포커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랑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소통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옛날 팀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엄청 아끼는 실과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산림 쪽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민원이 이상하게 여자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산림 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가장 가깝게 영인산 휴양림 있을 때부터 또 이렇게유지가 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림과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기도 하고 해서 크게 저거는 없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사실 산림청하고 거의 위탁계약처럼 산림청하고 해 가면서 저희들이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조금 관심이 많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산림과에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2021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장, 단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우리 아산시에서는 민간협력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도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의 취지는 과거에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 간의 산림사업을 서로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이 됐던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산림조합의 기술력이라든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을 하잔 취지에서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산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주들께서는 산림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 지도원들이 산주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서 산림사업에 대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을 역할을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서로 인사이동이라든지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지속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본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다는 것 드리면서요.
또한 산주들의 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의지를 그런 부분을 이해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 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산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숲가꾸기 사업 현황 결과보고서를 페이지는 23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산주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산주들이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 과장님하고 같이 저녁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목적이 달라서 또 이분들은 사업의목적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제대로 된 나무를 만들어서 어느 목적에 의해서 나무를 나중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투자를 하겠지만 참여를,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산주들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는 어쨌든 산주들도 이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숲가꾸기 신청을 하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데 있을 적에는 투자한 비용을 다시 물어내야 되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어느 헥타르 정도 산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개발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산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용도가.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도시로서 지금 도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공공택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는데 약 연간 100헥타르 정도 현재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참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조림지가꾸기, 풀베기나 덩굴제거는 진짜 건강한 나무에 생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이게 실적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조림지가꾸기의 사업들이 약간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위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위탁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도 다음부터 직영은 다시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제가 봤을 적에는 위탁으로 거의 앞으로도 가야 되는데 위탁의 관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아마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들이나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한 25억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들이 시범사업 위탁계약을 했을 때 산림청이 정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산림청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산림청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수탁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대행 수수료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본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25억,
○이기애 위원 예, 그중에서,
○산림과장 이병주 예, 잉여예산 가지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그러면 어쨌든 5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수료를 그 범위 내에서 9.1%?
○산림과장 이병주 예,
○이기애 위원 정도 그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보통 한 2억 원 남짓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는 다 받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면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한 감리보고서라든지 사업실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거든요.
대부분 사업에 대한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보고로서,
○이기애 위원 감리로 하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거로 대부분 갈음이 되고 예산,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분들이 참여한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부분 정산까지 해서 이자까지 해서 다 정산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는 사업까지 감리보고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따내서 우리 아산시로 넘어오는 거구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민간협력형 이 사업을 산림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부담이 산림조합에 왜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요?
한 46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자부담금은 산주들이 부담하는 건데요.
모든 산림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림과 관련된 경제수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산주가 10%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요, 이 숲가꾸기 사업을 어제 이거에 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문용어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깊이 자꾸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에.
그래서 거의 뭐 집에 가서도 밤을 꼴딱 새우다시피 했어요, 숲가꾸기 사업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주신 자료하고 이거를 보다 보니 아니 왜 산림청이 자부담이 4690만 원이 왜 있냐고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 보조금 사업의 기본이 자부담은 먼저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 자부담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구나,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이기애 위원 아, 산주들한테 포함시키는 금액이구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노라니 제가 조금 이해가 다 갔어요.
이해가 다 갔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제가 잘 파악을 했으니까 지금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페이지 283페이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관련입니다.
지금 284페이지를 보시면 4월 14일까지 추진현황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의회에 보고되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5월 12일 아산시가 산림청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관련 안건 재심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산시 스스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 사전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당골 같은 경우는 90년대 같은 경우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상행위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아산시에서는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불법에 대한 부분, 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 개발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많은 불법행위가 정비가 되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해서 2005년도 경에 그 부분이 산림과로 전체적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당골 가꾸기라는 사업으로 해서 산림휴양과 수목원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16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이 되고 17년도에 공표해서 산림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그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산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자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의지가 강했던 반면에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년도에 산림청에 제시한 공모사업에 그 내용이 국, 도비를 수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아산시에서 그동안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해 왔던 이런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큰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응모를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업비 규모는 총사업비 550억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200억, 조성 사업비 350억인데 350억에서 재원 구성이 국비가 오십, 도비가 이십오, 시비 이십오 했을 때에 아산시에서 그때 조성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한 87.5억, 약 88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림복지지구를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과 여러 갈등도 있고 하지만서도 그런 부분을 진행해 와서 일정 부분 조건부 의결도 받았었고요, 18년도에.
그렇게 하던 중에 22년도 4월에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지구제안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재정 구조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과거에 균특예산으로 지정됐던 그런 사업이 우리 산림 휴양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짓는 그, 부담하려고 했던 부분은 약 88억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한 178억 가까이 늘어난 그런 재정부담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까지 토지 매입하는 데는 한 188억이 지금 들어가 있고 향후에 또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하는 데는 150억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아산시에서 현시점에서 약 330억 가까이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78억이라는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산림자원과와 협의를 한 사항에서 과연 그럼 5대 5의 구조를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충남도에다가 사전방문이라든지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2월에 충남도,
○김미성 위원 도는 언제 만났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1월에 갔었고요.
또 2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5대 5의 구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현재는 약 앞으로 330억 가까이 되지만 이 부분이 도에서 어떤 재정 지원 정책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말경에 산림청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22년 4월경에 복지지구를 최종 지정고시 받았던 과정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절차적인 하자가 발견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정고시를 현재로서는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부분을 전화로 사전에 통지를 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3일 정식으로 예고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적 하자사항이 발견되게 된 계기가 그 강당골 지역 내 현재 남아계신 주민들 중에서 산림청에다가 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을 했고 몇 명이 참석을 했고 했던 그런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뭐였냐면 산림복지지구심의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의결 기준상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명 중에 열 분이 출석을 해서 열 분이 찬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분이 모자란 상황에서 그런 의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그걸 검토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산시에 그런 결정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산림청에 얘기한 것은 아산시만의 단독의 심의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 왔던 마을주민들 입회하에 심의위원회를 운영, 재심의를 하겠다.
그런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적인 환경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그분들이 해 왔던 행태를 봤을 때 그 심의위원들한테, 회의가 제대로 진행,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걸통과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산림복지지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부분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김미성 위원 예.
○산림과장 이병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재심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불쏘시개를 지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됐다.
두 번째는 그렇게 논의하던 와중에 다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에서 2006년부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어렵게 어렵게 끌고 왔던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김미성 위원 그런 사업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이 목소리에서 묻어 나오는데요.
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아산시가 꿋꿋이 가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산림휴양의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 정말 사행위로 얼룩졌던 그런 사업이 어떤 사행위로 얼룩졌던 우리의 병들었던 산이 정말 어떤 공익적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론회를 봤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토론회를 봤는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지방이양 사업은 언제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다음에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사업이 있는데 휴양림을 제외한 앞의 세 가지 사업은 과거 연도에 됐고요.
○김미성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그 시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미성 위원 예.
○산림과장 이병주 휴양림과 관련된 사업이,
○김미성 위원 꽤 됐죠, 시간이.
○산림과장 이병주 금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휴양림 사업이 우리 350억이라는 조성 사업비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그런데 그 사업이 전액 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충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균특과 관련된 포괄사업비에 대한, 과거 연도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은 재정 보조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시군과 연결된 과거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의 그런 부분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지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 과거에 보상을 받고 떠난 분들에 대한 허탈감, 소외감,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도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 우리 시정에 협조하시고 일찌감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토지를 매수한 부분을 방치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 188억을 들여서 매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복지단지라고 하는 공익사업에서 좀 스탠스를 변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당골 가꾸기 사업도 산림휴양시설과 더불어서 수목원을 계획했던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교육센터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지구에서 계획했던 부분을 일부 변형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산림휴양시설에 하는 변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과거에 목표했던 그런 부분과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너무나 크게 방향이 틀게 됐는데 적어도 내용만큼은 계속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갖고 있었던 가치는 과장님께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무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미성 위원 도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 정말 정무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지자체장에게도 이 사업의 가치를 늘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전에 담당 부서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 사업을 방향을 산림복지단지가 아니라 수목원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사업비 부분만큼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산림복지지구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만 수목원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자연에 있는 것을 살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감액 아니면 축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필요하다면 적극 노력을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속해서 사업비 절감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치를 보존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사업을 한번 볼게요.
266페이지인데요.
아산에 대표적인 산이 어디 어디가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우리 지역에서는 광덕산과 도고산, 영인산 그렇게 대표로 있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계절별로 봄에 많이 오는 산이 어디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각자 취향,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영인산 쪽에 상당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민이 많이 오나요?
타지에서 많이 오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영인산 같은 경우는 아산시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좀 많다고,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영인산 복합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이걸 하려면 최고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 부분은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고 추경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인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폐채석장을 이용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확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수를 목적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의 숲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산책로 등등의 어떤 기존 영인산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하고 연계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서 영인산 일대가 전체적으로 산림휴양단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라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야 맞지 않나.
이게 의지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민간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답사를 해 보고 하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석장 개발을 하다 보니까 평탄화 되어 있는 부지의 활용 면적이 전체적인 도지면적대비 협소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민간에서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참여하기에는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기존 시설과 연계된 휴양시설 좀 확충해 보자 하는 그 취지로 약간 노선을 조금 변경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영인산, 자연휴양림 영인산을 대표적인 아산의 등산을 오고 싶은,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으로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관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1의 철쭉 축제했잖아요, 영인산?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거기 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봄에 아산을 찾아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구나.
또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채석장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두 군데가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바로 밑에 고용산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폐채석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관광 활성화 시킨데가 어디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포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포천 아트밸리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영인산하고 고용산이.
고용산은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고용산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은, 잠시만요.
2006년도에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무상대부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취지였냐면 그 지역에 민간개발업자들이 채석장 부지를 이용해서 어떤 채석행위를, 개발행위를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욕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 산림청에다가 그 부분을 무상으로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무상대부를 받아가지고 산림욕장 기본계획만 그때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개발 의지를 좀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산림청과 토지교환을 2018년도에 해서 지금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현재 거치고 있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속서류를 보면 부속서류 29페이지예요.
2022년도에 보면 용역비가 이월이 됐어요.
된 이유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부족으로, 사실 의지가 있었으면 용역비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결과는 나지 않겠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똑같아요.
고용산 숲속야영장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재정투자심사 일정에 따른 이월 필요.
사실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편성 안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고용산 또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레저와 휴식을 겸하는 그런 관광지가 될 거라는 나름대로 뭔지 모르겠지만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또 실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영인산하고 고용산은 대한민국에서 아산을 대표하는 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들 안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앞으로 저희 관심사는 뭐냐면요, 숲속에 가서 멍 때리면서 휴양하는 그런 곳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적지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국에 최고가는 산림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산은 참 애정도 많이 했죠.
지금 영인산은 어느 정도 효과를 얻지만 고용산은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본 위원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계속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인산은 본 위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철쭉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30만 그루, 50만 그루 해서 아마 봄 되면 먼저 말씀드렸죠?
4.28행사 때 철쭉이 최고조로 가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4.28과 연계해서 아산의 산도 보고 4.28 축제도 보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산림과에 상관없지만 현충사를 개방하면 아마 여기가 체류형 4.28 축제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일원으로서 첫 시발점은 영인산에 철쭉 꽃을 보면서 4.28 행사를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를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봄이면 영인산을 찾아올 수 있는 철쭉 꽃을 보러, 4월, 그러면 4.28 하고 연계가 되니까 본 위원은 자나 깨나 관광입니다, 사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요즘 토요일 이렇게 보면 하루에 20만 명 정도가 이동한다고 해요, 산악인들이.
그 산악인들을 아산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84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골 산림복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팀장이셨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럼 이 시작이 2017년도 6월부터 시작된 건 아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제가 2017년도 7월에 산림보호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왔는데요.
제가 왔을 때 이미 이 사업이 산림청에 신청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뭐 지금 이제와서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 시민은 없고 행정만 있었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 본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다 피해만 받고 힘들어했고 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은 계속 옳다고만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시작부터 너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강당골 계곡의 불법 상행위 이런 걸 하실 것 같으면 계도를 충분히 하셨어야 돼요.
충분히 하시면서 그분들은 거기가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한번 계고 주고 두 번 계고 주고 세 번째 벌금 매기고 또 안 하면 또 벌금 매기고, 그러면 시민들 죽으란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공공의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안 속에 있는 분들은 시민이었습니다.
그 시민들한테 벌금 먹인 것만 봐도 몇 억을 매겼습니다, 거기 시민들한테.
그러면서 행정은 무조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골이 깊어질 대로 너무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곱 분 토지주분들하고는.
제가 이걸 하면서도 처음에는 공공의 목적에서 그렇겠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갑질한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시민들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봤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를 파신 분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거길 이용하는 강당골 여기를 산을 타고 계시는 산을 타시는 시민분들이나.
왜? 산 탈 때마다 빨간 현수막 다 붙어 있었거든요, 거리마다.
도대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왜 이렇게 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꾸미신다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신 지금 시민분들, 그리고 그전에 계셨던 시민분들에게는 꼭 과장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든가 꼭 사과의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월 상반기 중에 첫째 주나 둘째 주 중에 주민들과 일정을 조율을 해서 말씀하신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민들한테,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안 모이시면 전화를 드려서 직접 사과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솔직히 이 사업은 너무 속상합니다.
누구 하나 이득 본 사람, 공무원도 지금에 와서 이득을 하나도 안 봤습니다.
혜택을 본 게 없습니다.
공무원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시민도 피해자가 됐고.
너무 안타까운 사업인데 두 번 다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산시민입니다.
행정이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천천히 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아셨겠지만 지금 2017년도니까 6-7년 싸움이었어요.
6-7년 동안 시민하고 행정하고 싸운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수 302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147개는 아산시 전체를 다 훑어보고 하신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정을 하는 순간 이제 여기는 다 어느 정도 시설보수가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147개소 중에서 약 40% 정도가 사방사업을 도입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놨어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군데가 무너집니다.
인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정 부분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예방 사업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방 댐이 됐든 계류에 대한 정비사업이 됐든 그런 예방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크게 두 가지의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
첫 번째는 취약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토지사용 동의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공공에서 접근하는 공익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의 토지보상이라는 부분을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사업의 영역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토지매수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와 관련돼서 재해예방 사업을 대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 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 앞서서 말씀, 147군데에서 약 5-60%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자체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줘야 일정 부분 소화를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7개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중앙회 내지는 산림치산기술협회에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파악된 기초조사 대상지 중에서 또 그거를 우리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럼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초조사 내역을 근거로 해서 정밀조사, 실태조사 용역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산사태 위험이 실질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취약지역으로 또 지정이 됩니다.
그럼 147개가 아니라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악순환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토지사용 동의 내지는 어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취약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과장님의 열정은 압니다.
왜냐하면 2020년 수혜 났을 때 힘드신 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다 보고 가시고 이런 것까지 봤기 때문에 열정을 알고 그 열정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결과치가 나오는 순간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가 돼 버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결과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바뀌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이상 이제는 여기 무너지면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별 무탈없이 넘어가길 바라겠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여기는 취약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많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아산시 행정이 조금 책임감 있게 일 처리를 하는 구나라는 거를 아마 시민들이 알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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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27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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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이기애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청가 위원(1인) 박효진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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