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3.06.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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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소장 장동민보건행정과장 이두열건강증진과장 김효숙질병예방과장 곽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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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10시03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 페이지 643페이지고요.
지금 마음안심버스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리서비스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대상이 누구누구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대개 보면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을 경유해 가지고 거기서 안심버스를 놓고 한 한번 갈 때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경로당을 가는데요.
저희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분들도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경로당을 위주로 가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현재는 지금 경로당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일주일에 1회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주일에 1회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지금 이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데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직원이 두 분 있고요.
기사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반응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도 한번 해 봤는데 저희도 스트레스가 많을 줄 알고 해 봤거든요.
했는데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좋게 나와 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나 보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런 건 아닌 데 좋게 나와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아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당연히 그건 좋은 현상인 거고요.
이렇게 한 번씩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호전이나 아니면 반응이나 이런 피드백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게 롤 페이지로 드리거든요.
거기에 안 좋게 나온 사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좋게 나오면 기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안 좋게 나오면 그 후에 차선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신보건팀에서 심리치료나 그런 걸 요청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상담이라든가 상담사,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저기 하시면 병원을 소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아산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한 5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540개를 일주일에 한 곳만 돌 수가 있으면 이게 1년 동안에 한 군데밖에 안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읍면동에도 복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복지팀이라든가 방문팀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자주 들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읍면동에 권고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은아 위원 홍보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제안은요.
사회복지팀이나 행복지원팀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그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이 돼서 이걸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소나 진료소가 있어서 그런 소통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동 지역은 조금 소원하긴 한데 거기에 또 저희 보건직이 한 분씩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홍보는 어쨌든 보건행정과에서도 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읍면동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읍면동에 계속 말씀을 하셔서 소통이 되셔서 좀 필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인구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심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심리상담이요?
○김은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종류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김은아 위원 많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네 가지 됩니다, 네 가지.
그중의 아동보육과에서도 아이들의 심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요즘에 심리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동청소년심리치료 집단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예, 그 프로그램 중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 심리프로그램에 제가 정확히는 잘 설명 못 드리겠는데 아이들이 저기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상담사라든가 해 가지고 아동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동이랑 학부모랑,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같이, 예.
○김은아 위원 같이 상담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은아 위원 어디서 상담을 이뤄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 보건, 센터가 있어 가지고요.
프로그램실이나 거기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김은아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개별적으로 신청을요?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연초나 그런 때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요.
공문으로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전화상이나 그런 데로 오면 상담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홈페이지에도 이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교에서 학교나 유관기관이나 정신의료과에서 연계된 대상자만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게 정말 심리가 엄청 중요해요.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어서요.
그런데 지금 구분이 가족상담 그다음에 집단상담 이렇게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요, 놀이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미술음악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다 넣어놓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김은아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미흡한데 갑자기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지금 한 프로그램 할 때 소수 인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몇 명의 인원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소수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2-3명 정도,
○김은아 위원 두 세 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은아 위원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맞네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심리상담은 소수 인원으로 해야지 그 시너지 효과가 확연히 보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요, 심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금액을 들이고 어떠한 타 심리센터로 가서 심리상담을 받으라는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을 많은 대다수가 몰라요, 아기 엄마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학교랑 이런 데도 홍보가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학교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는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
○김은아 위원 읍면동에도 협업하고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이거는 필요할 때 받는 거거든요.
한 달에 이렇게 정기적이나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받는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한 학부모가 오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이 심리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상담사가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8회기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이 결과보고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대를 좀 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내용은.
다만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심리상담은 개인센터로 가서 상담센터를 가 가지고 상담을 받은 격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듭니다.
다만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없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신청과정이나 그다음에 신청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 결과보고를,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657페이지고요.
정신질환자 발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볼 건데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금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은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혹시 병원이나 그런 데서 의원에서 퇴원하면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냥 무조건 연계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연계만 해서 그냥,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병원이나 의원은 저희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요.
연계,
○박효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연계 말고도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하는 방안이 있냐는 거죠.
이동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로 와서 초기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읍면동이랑 말씀하신 병원에다가만 연결만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분들은 자조 모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조 모임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박효진 위원 그거는 현재 기존 인물들이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박효진 위원 기존 인물들인데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절실해요,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나 아니면 상담에 의해서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문제적으로 뭐가 대두가 되냐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안에서 이런 조현병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산시도 선도적으로 조금 빨리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빨리 상담을 진행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물치료까지 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병원에다가만 의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담아서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나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서도 협업과정에서 그런 걸 발굴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계획적으로 협업만 의존하지 마시고 보건소 자체, 지금 보건행정과 자체적으로도 조금 조기 진단을 통해서 빨리 발굴을 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이두열 과장님 거의 1년 차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과장님 그래도 많은 걸 업무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말씀을 하고요.
65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과 충청남도 자살현황 비교분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2021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기준이 통계청이 2021년도 자살현황만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좀 늦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매년 10월에 통계청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돼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산시가 2021년에는 자살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15개 시군에서 충남에서 11위.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죄송한데 14위,
○이기애 위원 14위예요?
여기 11위라고 돼 있어요, 주신 거.
제대로 답변하셔야 돼요.
11위입니다.
14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작년에가 22년도가 14위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더 올라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19년도에는 우리 아산시가 충남의 자살률이 꼴찌였어요, 19년도에.
각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가 꼴찌에서 세 번째, 13위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또 이렇게 껑충 뛰어올라서 11위를 했어요.
숫자 큰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15개 시군에서 제가 그래서 잘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은 발표를 안 했어도 그렇게 만약에 껑충 뛰어올랐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환경과 역경과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살률은 서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자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자살률을 이렇게 통계청을 살펴보니까 문제는 너무 젊은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우울증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은데 보통 30대, 40대는 거의 자살률이 비슷하고요.
지금 40대, 50대까지 계속 자살률이 3-40대가 높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앞서 말했지만 아산시 자살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충남도에서 주관한 자살예방대책 우수 협업 과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이기애 위원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제가 어제 다 찾아봤더니 공주시하고 논산시가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2021년에 공주시는 6위를 했고요.
여섯 번째, 나쁜 거죠.
그다음에 논산시는 아홉 번째예요.
그런데 공주시하고 논산시가 사례에서 최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두 지자체가.
그런데 저희들도 뭔가 상금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하나도 없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저희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관상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상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기관상.
충청남도 기관상.
○이기애 위원 그러면 기관상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기관상 받았다고 홍보는 안 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보를 해 줬는데요.
○이기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최우수상 그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입상, 기관상은 내가 보기엔 그 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입상에 들어가지 않고 기관상만 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공주시하고 논산시는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받았을까?
파악을 해 보니까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 치유하는데 주로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AI 로봇을 해서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는 예산을 엄청 많이 들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보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예, 이거 치유의, 우리 저거예요.
이거를 계속 어르신들한테 관리하게끔 만든 거예요.
‘죽이지 않고 관리하세요’ 하니까 이거에 골똘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꽃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아요.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뭔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들게 하고 어르신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사업들.
우리 아산시도 과연 이런 사업에 한번 동참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런 똑같은 사업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기애 위원 똑같은 사업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업은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아요.
제가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건소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올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시정질의나 무슨 일을 통해서 살펴보니 이 예산은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려야되겠다.
이 예산은 실효성에 있어서 떨어지니 이 예산은 내년에는 조금 감해서 예산 해도 되겠다.
이러한 행정의 뭔가 적극성을 띠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행정들이 실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하기도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울감 감소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상도 받고 또 어르신들도 치유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또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자치,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뭔가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공공이나 주민자치, 민간,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살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주민들과 돌봄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 적극적으로 1대1 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시를 했겠죠.
그래서 성과를 뭔가가 끄집어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고 있지만 두 시군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자살예방 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멀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충남만이라도.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런 적극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산시를 지금은 약간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자료를 주신 통계 자료를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각 읍면동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살률들이 한 세 군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안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말씀은 안 하는데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연령대도 다 알고 계세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더 높아요, 자살률이.
그게 30대, 40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40대.
○이기애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반면에 자살시도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1.8배나 전국적으로 더 높아요.
왜 그럴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심리를.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에 인구가 많이 분포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배방이나 온양 3동이나 만약에 이런 곳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확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여기에 자살률이 높은 시군들이 우리 읍면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읍면동 위주로 우선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읍면동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과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자살 방법도 제가 또 살펴봤어요.
참 이거를 살펴보면서 저도 우울하기도 했었는데 목매서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엄청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제일 많습니다.
○이기애 위원 시도자가 53명이에요.
53명인데 목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39명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2020년 이거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약물중독이나 가스중독, 농약이나 기타 화학물질, 목맴, 익사, 여러 가지 분신도 있고 자동차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이런 분들은요, 완전히 자살하는 사람들은 작정을 한 거지만 이건 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더 하셔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통계 분석까지 다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자살예방 사업을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요, 이번에 4월 14일, 2023년 4월 14일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살예방시행서를 만드신 거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는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정책목표를 3개로 크게 나눠주고요.
정책목표에 5대 추진전략하고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어요.
제가 이거를 쭉 다 살펴봤거든요.
저희 아산시도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에 걸맞은 사업들을 지금 여기가 큰 과제 중에서 두 번째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강화예요.
이거를 각 시군이나 아니면 도별로 지역맞춤형으로 이거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라라는 뜻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지자체별로 맞는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기애 위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우라는데 아산시만의 자살예방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큰 타이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충남 시도나 전국, 충남도 전국 시도에 비해서 매년 꼴찌를 했었는데 강원도가 지금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아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위였다가 작년에는 14위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악해 보니까요.
올해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살 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들이 지금 기간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거는 행정이,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행정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기애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갖춰야 될 거고요.
본 위원은 지금 저희들만의 아산시만의 특색을 갖고 자살예방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큰 틀을 프로젝트를 큰 틀에서만 말씀해 달라고 내가 드린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해봐 가지고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 같은 거 자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에 지금 인식을 다 하고 계신데 약간 긴장을 하셔서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큰 사업들 앞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아산시의 현황에 맞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살 충동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정량적으로 사업의 목표 가치를 달성을 하는 것 외에도 정성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산시민에게 자살예방에 대해서 아산시의 현황을 반영한 독창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요.
강구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난임부부 뒷장에 보시면요,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보건현황,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난임부부 사업이 우리 아산시는 그냥 크게 있는 국, 도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매칭한 사업밖에 별로 없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럼 독창적인 사업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가 올 텐데요.
○이기애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가 난임부부 신청한 사람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351명 정도.
○이기애 위원 저에게 준 자료하고 또 틀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틀려요?
○이기애 위원 예, 여기에는 작년에는 298명이었거든요.
나중에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니까 난임부부가 옛날보다는 훨씬 신청자가 지금 점점점 늘고 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치를 제가 받아봤는데도 점점 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앞으로 사회적인 요인일지는 모르겠지만 난임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보다는 제가 봤을 적에는 타 시군 아니면 다른 도시의 여러 가지 특색있는 사업들을 갖고 있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살펴봐야 될 거라고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약간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떤 사업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난임검사비 같은 경우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솔직히 난임부부들은 시술을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난임부부가 한 번에 두 번에 되면 너무 좋지만 시술해서 성공할 확률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어떤 부부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하면 자살까지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체외수정 같은 경우 16회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대.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 5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난임부부에 대해 조금 한 5회 이상 하시는 산모들한테는 우리 정신 상담까지도 같이 유도해서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저는 해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필요할 것 같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저희 가족에도 하나가 난임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 동생이.
그래서 그 동생이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때 왜 정신적인 치료를 함께 연계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같이 병행할 때는 과감히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혹시 우리 아산시만 이러고 있나라고 난임을 한번 찾아보고 계속 제가 몇 날 며칠을 찾아보다가 서울시는 저희하고 다르죠.
서울시는 자체 예산도 많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 난임부부도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에 대한 행정의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독창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하게 돼요.
알고 계십니까?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를 소득 수준 180% 정도면 중위권에는 하게 되지만 거의 다 한다고 보죠, 국가에서도.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180%면 9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냥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 소득을.
그 기준을 없애버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20%에 대한 난임부부를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있는 부부를 위해서라도 저는 소득기준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조례 제정을 검토하려고 저도 하고 있는데 과감히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술 간 칸막이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신선도 10번,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이거로 한정됐던 거를 그것도 문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남자 동결 시술비용 지금 안 하고 있죠?
동결, 남자.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이기애 위원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이기애 위원 여기는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서울시만의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 아산시의 행정을 살펴보면 저는 이거 크게 저희도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이 예산을 뽑아보시고요.
저희들 형편에 맞게 하루아침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아산시의 형편에 맞는 사업을 좀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요, 또 전국 최초로 어떠한 경우도 했느냐면 냉동비뿐만이 아니고요.
냉동 시술비뿐만 아니라 고령 산모 검사비도, 고령층.
40대, 요즘에는 연령층들이 결혼하는 연령층들이 높으니까 당연히 또 난임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층 산모 검사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살펴보고 검토하고 한 결과 이러한 결과물을 저는 끄집어 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국, 도비 사업이니 저희들은 이 행정만 만족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 보건소가 저는 행정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아산시가 충남만이라도 조금 더 나은 행정을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탁 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전에 여기 관련된 위원님한테 양해 먼저 구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진실이 담겨진 질문과 해결 참 존경스럽고요.
보건소 과장님하고 작년에 본 위원하고 냉동 난자 이런 조례 개정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토의를 했고요.
난임부부들 많이 해서 아마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아산시의 특색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천철호 위원 제가 그 답을 드리려고.
뭐냐면 아산시가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저희는 그거를 찾아서 사업으로 승화를 못 시켰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시간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온양문화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뜨개질, 바느질 콜라보해서 수료식 해서 이렇게 인형들을 만든 게 있어요.
공주시에서는 꽃을 키웠지만 아산시는 벌써 이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저희 사업에 넣지를 못했구나.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파악해서 저희도 한번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인데요.
자살 수준이 아산시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638페이지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대,
○위원장 안정근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 그리고 제가 말한 정신질환 또 하나 알코올 중독자, 이분들이 이제 현장 보건소까지 와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본인 스스로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의원들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행정과 자체에서도 홍보나 많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가족들의 상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이 그 상대방,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자살예방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이 부분들은 가족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상담, 그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페이지 622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 목록으로 산후관리비가 지급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한 707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의 가장 여러 가지 큰 기치들이 있는데 그 기치들 중의 하나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산후관리비가 만들어진 것으로 신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산후관리비가 신설된 목적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출생 시대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산후관리비, 이제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아산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관리비 받았냐라고 물어봤는데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온 것 중에 One of them으로 그냥 산후관리비가 들어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즉, 이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이 정책은 사실 산후관리비가 지급이 되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우리가 더 아이를 낳고 싶게끔 만드는 거, 거기에 있는데 현실은 그냥 애 낳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산후관리비였고실제로 산후관리비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전국적으로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저출생 시대를 극복한다고 해서 돈이 계속해서 지급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급된다고 해서 내가 더 아이를 낳을까에 대한 그런 퀘스천마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출생 시대에 극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전국적으로는 출산율 같은 경우 저희 아산, 충남에서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전국은 0.78이고 저희는 아산은 0.9 정도 되니까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거 유념을 해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만약에 저희 출산장려금이나 산후관리비나 첫만남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산후관리비를 지급하게 되면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하거든요.
워낙에 문자 폭탄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확인 안 하셔서 그런 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아이를 더 많이 낳게끔 하는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 오는 유인책, 그런 거는 대부분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농촌에서 가장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기존에 있는 인구들이 청·장년층 인구들이 아이를 낳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도시에서 만들어 내는 대부분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현금 지급성으로 제대로 된 타겟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타겟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현금을 계속해서 지출하는 형태로만 나아가고 있어서 그 지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미성 위원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기치처럼 보육도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산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저출생 대책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 소아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지금 소아과뿐만이 아니고 산부인과도 지금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에서도 지금 아산시에 소아과가 10여 곳, 8곳인가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주말이나 야간이나 하는 곳이 지금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폭증하는 추세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픈 아이 안고 소아과 오픈런 대기인원 71명.
이거는 사실은 아산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소아과가 대폭 축소돼서 그 이후에 이렇게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꾸 지자체에서는 돈을 현금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현실은 막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굉장히 모순된, 괴리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산시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23년부터 아산시가 만들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미성 위원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기관의 협업체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이 소아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봤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료수가를 더 지급을 하거나 소아과 수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의대 정원, 의사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가장 본질적으로 복지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단순히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아산시의 아이를 키우는 많은 주부분들이 소아과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굉장히 아픈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소아과가 더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소아과가 많이 부족하고 대기가 너무 길다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크게 생각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이번에 유치한 경찰병원이나 아니면 아산에 종합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충무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도 지금 원하긴 하는데 지금 인구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지정을 못하거든요.
○김미성 위원 달빛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런데 두 곳도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을 제가 좀 더 확대를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김미성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야간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오픈런 이후에 오픈런 사태 이후에 안심의원병원응급센터, 야간상담센터 이런 체계들을 구축을 해 가지고 소아과 의료체계를 조금 더 탄탄히 하려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경남과 기초단위의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근처에 병원들, 대학교 병원들 경상대 병원, 삼성 창원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이렇게 다양한 병원들을 활용해서 야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건행정과에서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막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달빛병원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출생 문제를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라에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상 나라에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형평성과 공평성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를 나눠줘야 돼요.
저출생 문제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나중에 상의드릴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페이지 599페이지예요.
공모사업에 대해서인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했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21년도에는 서류상으로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미응모, 그런데 22년도에는 사업을 땄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안종민 주무관님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팀장,
○천철호 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아산시민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걸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2022년 5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5명, 사회복지사 한 분, 간호사 네 분 해 가지고 채용의뢰해 가지고 9월에 채용을 했고요.
지금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등록가구가 132가구, 홍보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는 최고 잘해야 될 게 홍보예요, 홍보.
시민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 이런저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보건소에서 행정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직접 산모나 출생에 대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요.
출장 가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영양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을 혜택을 본 부모님들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겠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애를 낳으면 뭘 해 줄까가 아니라 애를 낳고 싶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617페이지예요.
성립 전 예산 현황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해서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를 다 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계약을 해 갖고 업무체계를 해 가지고요.
택배로 이렇게 영양제나 기저귀 그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택배로 전부 다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잠깐만요.
900여 가구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900여 가구.
모집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출생신고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본 위원이 출생신고 되면 바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건 이상으로 물어보고요.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 한번 물어볼게요.
638페이지예요.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추진현황 및 사망현황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지를 않으면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왜 임종을 그렇게 지켜야만 되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이유를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장례식장을 가고 제가 만약 임종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살아왔던 가족들 얼굴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임종이 정말, 임종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런데 지금 노인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외로움들이 깔려 있어요, 삶에 계속.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 199페이지예요.
199페이지.
자살고위험군 심리지원 프로그램 업무 협약해서 저희가 14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어요.
찾았나요?
14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 일일이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런데 여기 638페이지 추진현황 보면 저희가 거의 1억 8천, 1억 9천을 들여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렇죠?
23년도에는 라이프오프 충남지부, 아산시 의용소방대 연합, 대한적십자, 탕정 행복키움추진단, 한국112무선봉사단 아산시지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지금 멘토가 590명 정도 되고요.
하시는 분이 한 993명 정도 되거든요, 멘티가.
○천철호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분들이 갈 때 한 분이 가면 그래서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주 1회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상담을 하다가 이분은 조금 상담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해 갖고 저희 상담관리사가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상담관리사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럼 여기 협약한 협약기관하고는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5개 단체, 그분들이 보면 적십자나 행복키움 그런 분들이라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또저희가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병원 연계를,
○천철호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거, 그거예요, 마지막 답이에요.
심리상담 병원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천철호 위원 여기를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나요, 어르신들이?
아니면 이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가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대부분 본인이 가시고요.
멘토링이나 아니면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가는 건 어려워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인이 가는 건 어려워요.
거의 우울증 때문에 자살률이 많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간다는 것은 정말 희박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 직원이 한 다섯 분, 상담관리사 다섯 분에서 한 열 분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같이 동행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가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멘토링 사업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5개 단체한테?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한번 연계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이분들이 자원봉사다 보니까 여비나 식비 그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거든요.
○천철호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런데 조금 금액이 작아가지고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워낙에 금액이 작아가지고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예산을 잘못 보는 건가요?
여기 아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면 이 금액,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인원수대로 나눠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천철호 위원 예, 보조금이 이거 1억 아니에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같이 모시고 가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상담이나 그거 할 때마다 1회, 전에는 작년까지는 2만 원이었는데요.
3만 원으로 지금,
○천철호 위원 그렇게 돈으로 보지 말고요.
이분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천철호 위원 예, 예, 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고위험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같이, 직원들 수가 많으면 직원분들이 모시고 가면 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직원 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많이 부족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분들한테 부탁하면 저는 이분들은 흔쾌히 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이 아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아산시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보건소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예전보다 많이 늘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살예방 그리고 저출산 극복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과정을 몸소 다 겪으시면서 1년 동안 휴식기간을 저희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업무로 돌아오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과제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위원장 안정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아산시만의 무엇인가를 찾아달라.
이 말씀을 다 하셔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예, 아산시만의 무엇인가가 찾으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할 건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희가 재원은 아마 10월쯤에 이걸 수집을 하겠죠?
그전까지 자살예방에 대한 아산시만의 대책 한 가지, 저출산을 위한 아산시만의 대책 한 가지를 꼭 만드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꼭 발굴해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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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11시19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차피 마무리를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 695페이지고요, 페이지는요.
금연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할 건데요.
금연사업 이게 저희가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성 흡연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보건소장 장동민 잠시만요.
○박효진 위원 695페이지요
○보건소장 장동민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당황했나 봅니다.
금연사업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기업체, 학교 등에 다니면서 교육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 같은, 금연상담실을 운영할 때는 여성분들이 오실 때 오시기 편하게, 조금 더 가려지게끔 아직은 우리 사회가 남녀의 구분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 이런 거 할 때는 더 각별히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비밀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저희가 상담이나 홍보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시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여성들이 사회의 진출이나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의 변화 등이 많이 다양화가 돼 가지고 특히 미성년자 그다음에 젊은 여성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추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성 흡연자만 따로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흡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까지도 약간의 제시가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장동민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해서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은 곳을, 상대를 찾으려면 여성분들이 많은 곳을 저희가 가야 되잖아요.
오게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특히나 여성들이 오기는 더 꺼려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이 왜 담배를 피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고에 따르면 여성은 지루함과 피곤함 그리고 반복적인 단순 직업과 같은 권태로운 상황, 즉, 신체적으로 낮은 각성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 욕구가 커진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을 병행해서 프로그램이 꼭 금연 프로그램만, 상담만 갈 게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 가지고 나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음주빈도랑도 흡연빈도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흡연을 통해서 음주가 되고 또 음주를 하게 되면 흡연을 피고 싶은 욕구가 상승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코올, 여성 알코올 중독자도 느는 추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작년, 올해 걸쳐서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조기 발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발굴은 현장에 나가셔서 커피숍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파트 주변 특히나, 아파트 주변에 엄마들이 모여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 유치원 가거나 아니면 하굣길 이런 부분에서 등·하원 길에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서 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장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본 위원도 금연사업 실적 중에 교육 및 약물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한 결과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 정말 성실히 하고 우리 아산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게 돼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끝까지 행정사무감사까지 마무리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제가 우리 소장님께 우선 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금연사업 실적 중에 교육, 약물 또 금연 성공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자료에도 별반 이 본 자료하고 별반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질의하셨을 때 홍보하고 상담도 병행해서 학교나 기업에도 방문하셔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장동민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홍보 우리가 몇 차례 했는지 홍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주셨어야죠.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반 장이죠?
이거는 보건소에다 의뢰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참여조건 이렇게 반 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건 절대 아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을 적에는 질의의 주제를 파악을 하셔서 질의의 주제에 맞게 자료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대한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장 장동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가 이러한 예산을 줬을 때 분명 다른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키포인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어디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수십 번씩 와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럼 이 자료는 이만큼까지만 해 주세요, 아니면 이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다.
○보건소장 장동민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연사업은요, 일단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금연은 그냥 담배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여성 흡입, 담배 흡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흡연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거를 집중단속 해 달라.
교육을 통해서든 뭐하든.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저는 아기가 늦게까지 가져서 기형아 그 검사를 하고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네 갑까지 피는 여성을 제가, 제 주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어라, 끊어라 했는데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기형아 검사에서 좋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아이를 뗄 수 있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워야만 되는, 그러면서 다시 가족이 파탄 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제 지역구에서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남자 흡연자와 여자 흡연자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에 대한 출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되고 차별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금연사업은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몇 년 전보다 제가 6대, 7대 때보다 금연사업에 대한 치중이 우리 보건소에서 줄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는 금연, 흡연자들을 추천해서까지 병원 입원까지 시켜서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예산까지 저희들이 한 적 있었거든요, 소장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장동민 예, 그것도 직접 저희가 입원은 안 시키고요.
금연 관련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것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도요?
○보건소장 장동민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대학병원까지 갑니까?
여기 관내에 병원도 많은데?
그때는요, 충무병원이나 아니면 원하는 병원에 지정해서 사실은 그걸 유도해서 같이 갔었어요, 맞죠?
○보건소장 장동민 예.
○이기애 위원 그때 같이 함께했던 동료 의원님들 두 분도 가서,
○보건소장 장동민 예, 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셨어요.
기억하시네요.
○보건소장 장동민 예.
○이기애 위원 저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연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네 가지로.
금연사업은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고 또 우리 관이 예산 지원이나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금연 환자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정부나 우리 관이 정책적으로 개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네 번째 개혁안은 정부가 여러 가지 담뱃값을 인상을 한다든지 담뱃값에 뭐를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이 병행했을 때 가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우리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홍보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유지했을 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가 금연 환자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됐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이 이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예산에 있어서 확대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조차도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요,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금연사업을 개인과 사회와 건강한 복지를 위해서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 보건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했을 때 저희들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건강도시특화 사업 중에 걷쥬가 있습니다.
걷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걷쥬를 제가 요즘에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걷쥬가 많이 사용하고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걷쥬를 어플로 켜봤습니다.
챌린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챌린지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조금 특화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아산시 안에 다양한 부서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라든지 산림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걷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교육이나 숲체험 프로그램들로 해서 산림녹지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특화해 보는 부분들을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전에는 걷기 길 조성했을 때 산림과하고 같이 백의종군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마을마다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체육과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네 번 걷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두 번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조금 재미가 없다, 제가 흔히 말하면 재미가 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거주했던 공간에서는 공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요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공원을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외국에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도시에도 많은 도시민들이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걷쥬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공원이나 녹지나 산림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걷쥬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좀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저희도 야간 체조를 세 군데서 하는데 그런 거를 걷쥬 챌린지에 담아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들도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공직 생활한 지 몇 년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31년 4개월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있던 자리, 어제 퇴임식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와주셔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윗물로서 본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 같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런데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아마 크게 박수 쳐주는 시간은 마련해 줄 것 같고요.
페이지 수 667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올해 행정감사 할 때 공모사업을 전부 다 모든 실과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공모사업은 보통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비보다는?
여기 보니까 석현용, 김효은 주무관님들이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친화 사업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해서 주은아파트하고 주공2단지에서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데 정말 이게 잘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이때 와서 치매 프로그램 외에도 건강관리도 하죠, 차가 와서, 그렇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치매마을선정은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 가족의 삶도 질을 향상하고 그리고 돌봄 하는데 지역의 환경을 조성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을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단 꽃 같은 거, 화단에다가 기르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고요.
또 치매환자 이렇게 배회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유치원 같은데 다니면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고 그런 거 인식개선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 온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많은 곳으로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예.
○천철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수 688페이지예요.
이거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 미도래가 있거든요, 사실.
시기 미도래면 아직 추진을 안 한 거예요, 날짜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반기에 하면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증진사업이 생애주기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집단별 장소에 따라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렇게 주어지는데 농번기에는 또 안 모이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럴 때는 학교로 가고 나름대로 저희가 담당자는 한정돼있고 나가야 돼서 그런 거를 담당자 하나가 한의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기별로 생애주기별로 장소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거 작성할 때는 그때쯤이라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천철호 위원 아, 담당자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한 사람이 그 사업에,
○천철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보면 65페이지인데요.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가.
구강보건관리 관련 사업현황해서 이동차량 관련 현황 포함해서 뭐가 있냐면요, 보고 계시죠?
치과보철지원사업이에요, 치과.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아산시 거주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해서 치과에서 이분들을 치료를 해 주고 있어요.
문치과에서 12명, 매월 1명씩 200만 원 이내.
스파인치과 12명, 나이는 제한이 없고 매월 1명씩 200만 원 이내.
그다음 현치과 1명, 청소년인데 연간 1명인데 금액 제한 없음이에요.
정말 치과가 아마 보면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 거예요, 꾸준히 나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선정기준은 저희가 보철 의료수급자 외에 어디서 방문을 다닌다든지 본인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이분들은 치과 치료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김효숙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아산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우리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을 큰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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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소관(11시44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페이지 740페이지고요.
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현황 중에서 통영시·거제시 보건소 6명이서 다녀오셨는데 실상을 보면 소속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다 다녀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보건소에서만 대응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재택치료라는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나올 때라서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는지 효율적인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를 많이 노력하고 연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럼 예산은 보건소 예산으로 다녀온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아니, 그 당시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이었죠.
○박효진 위원 아, 안전총괄과가.
그런데 여기 보건소 내용에 들어가 있길래 예산이 어디에서 추출이 됐나 해서,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산이 저희한테 나중에 이관이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명 다녀오신 거 있잖아요, 보건소 소관.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보령시요?
○박효진 위원 예, 보령시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보령시 이것도 안전총괄과 있을 때 그때 그 재택치료반이 그쪽에 있을 때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 7급, 간호 8급, 보건 9급, 행정 9급, 보건소 직원,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은 어차피 보건의료마인드가 있는 보건소 직원이 감당하기에도 사실 힘든데 행정 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박효진 위원 예,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갔냐를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결과보고서에 한 장으로 된 결과보고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향후 계획이 한 줄이에요.
이런 결과보고서는 차후에도 조금 지양해 주시고 더 선진지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아산시에다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도 적극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는 어떻게 담아서 아산시만의 사업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부분까지 담았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좀 약했지만요, 사실은 갔다 와서 앱도 도입을 해 가지고 격리하는 분들 자가격리 같은 거를 모니터링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고요.
또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할 때 비대면 진료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앞으로 어쨌든 선진지 견학, 다양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유사한 바이러스 같은 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오늘날까지 엔데믹까지 오는 경향을 봤을 때 분명히 착오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더 해 주시고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 그다음에 중간 대응 그다음에 사후관리 대응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다른 실과보다는 추가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이나 뭐하고 하실 적에 한번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보건소를 되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서도 정말 열심히 짜 갖고 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칭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이렇게 임함에 있어서 우리 보건행정과를 살펴보니까 조금 사업에 있어서 너무 부실한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예방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 진짜 모든 건강을 짊어지고 있는 실과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제가 이거 한 번씩 다 살펴보면서 이 많은 거를 질병을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 많은 인원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거지만 우리 의회에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히 자료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가 741페이지인데요.
에이즈 환자 현황에 대해서 감염경로 및 지원비, 신속검사 실적현황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모든 행정이 딱히 뭐를 해 줄 수 있는 행정은 별로 없죠?
지금 어떠한 진료,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어떠한 진료 목록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진료비 지원현황을 보니 어쨌든 지금 옛날 2022년보다는 지금 한 거의 3배 정도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이 넘어가요, 작년부터,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다 진료비로 아니면 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홍보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20년에서부터 쭉 자료를 살펴보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4명으로 나와 있지만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환자 중에 여성이 조금 더 많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내국인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파악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내국인 남자가 더 많긴 많거든요.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남성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진료비 지원현황은요, 진료비도 그동안에 사실 진료비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한번 감염이 되면 계속 그게 누적인원이잖아요.
작년에 40명이 발생했으면 올해 40명이 발생해서 8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지고 진료비 상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원비가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료비만 지원에 속하는 거고요.
검사비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검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예.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100% 지원합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보건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해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일반병원에서는 확진이 됐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22년 에이즈 검사 비용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1억 352만 2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자료에 의하면 본 자료에 보면요, 감염경로가 이렇게 성 접촉 100%.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환자 중에서 그러면 다 성 접촉으로 100% 확진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감염경로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성 접촉이 주로 많이 있지만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자감염으로 있을 수가 있고 감염된 혈액으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이즈의 감염되는 경우에는 이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100% 성 접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현재 저희 자료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있어요?
그럼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홍보요?
○이기애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팀장님이 하신 거, 주신 거.
접촉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이게 원래 에이즈를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이 되면 역학조사를 하죠.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성 접촉으로 인한 100%라는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분류가 됐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성 접촉이라고 100% 나온 거가 확실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4개 분류로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언제 저희들이 어떻게 감염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되는 부분에서도 저는 다양한 각도로 저는 홍보를 다가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모자감염에 있어서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 지금 여기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자는 19명, 68%, 여자가 9명, 32%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것은 사실 홈페이지나 성에 관련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 있어요.
그런 취약계층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이나 홍보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한테 첨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저희들한테 미리 어쨌든 감염되는 경우, 와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지금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환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중, 고등학생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중, 고등학생한테,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방교육이죠.
○이기애 위원 감염경로를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경로가 있지만 파악하지 못한 경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잡아내야지 조금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을까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기애 위원 진짜 힘들죠, 이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래서,
○이기애 위원 환자를 찾아내는 일이.
더군다나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감염자를 찾아낸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어려워도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늦출 수 없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다른 사업처럼 막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게 사실 힘든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6명이라고 아산시 환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누구를 접촉하는지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아직 찾아내지 못한 환자들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저희들이 질병예방과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이런 것들도 늦출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에이즈 감염 검진 시에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보균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737페이지예요.
737페이지고 참고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조용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세우기는, 접종완료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107페이지 보면 고위험시설 등 방문접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잠잠해져서 그런데 만약 지금 코로나가 예전처럼 많이 퍼졌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일을 안 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하면 충남하고 전국 평균치보다 저희가 낮아요, 접종률이.
요양병원은 전국 평균은 58.6%, 아산은 48%.
요양시설은 전국 평균은 66.8%, 아산은 64%.
장애인시설은 전국 평균은 54%, 아산은 49%예요.
아산이 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도 있어요.
정신 시설은 69%, 전국은 66%.
노인주거시설은 80%, 전국 평균은 64%.
그런데 이런 거는 잠잠해지든 아니면 더 심해지든 이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32페이지고요.
현장 대응 조직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읍면동 사회복지과 격리지원금 지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안정근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걸 했을 때 혼돈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각 안전총괄과 전화하고 보건소 전화하고 사회복지과 전화하고 읍면동 찾아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사실 처음부터 확진됐을 때 문자 보낼 때부터 이 안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안 보시고 여기저기다 연락을 하신 건데요.
지금은 잘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안정근 예,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펜데믹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거 백과 만들었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안정근 백서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지자체 중에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저희가 백서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행동 매뉴얼을 앞으로 후배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행동 매뉴얼을 자세하게, 보건소 직원만 볼 수 있는 그런 행동 매뉴얼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자주 도래하는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겸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아산시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는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새로운 비전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지 소장님 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저희가 한 향후 30년 후 삶까지 보건소의 체계를 만드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전들을 소장님께서 만드셔 가지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만드셔 가지고 아산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예, 저희가 보건사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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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9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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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6인) 이기애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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