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3.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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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정책과·도로시설과·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대중교통과·토지관리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건설교통국장 김효섭건설정책과장 유경재도로시설과장 한영석도로관리과장 유권종교통행정과장 장경진대중교통과장 이재성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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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정책과 소관(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잘 받아봤습니다.
정리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부속서류 6페이지부터고요, 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내수면 어장 쓰레기 수거, 해가지고 이 종량제 봉투 물품을 업체에다가 구매한 게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종량제 봉투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걸 업체에다가 물품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구매한 건데 우리 그 쓰레기 종량 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매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범위는 소매가로 사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거기에다 못 하고 아마 소매업에다가 구입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도 편의점을 해 봐서 압니다.
등록된 업체 소매점에서 사야 하는 건데 여기는 디자인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디자인 업체에 굳이 여기에다가 구매하신 이유가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그때 당시에 구매를 직접 안 해 봐서 몰랐는데 아마 그 디자인 업체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했고 우리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농협에다 구매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구매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거길 따진다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이 디자인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디자인 업체에다 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매점을 운영하는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이런 업체들도 많은데 이 업체를 콕 찍어서 3년 동안 굳이 이 업체에서 구매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신미진 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소매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확인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걸 팔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했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 업체 확인되셨어요?
팀장님,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계약할 당시에 여기가 소매점으로 돼 있는지 서류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그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으로 등록이 돼 있답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자등록증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굳이 디자인 업체가 이 소매점까지 내서,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 시국인데 정말 소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앞으로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지도 않은, 정말 진정한 백 프로 소매점도 아닌 디자인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점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과장님,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7번, 그동안 아산시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추진한 용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산항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홍순철 위원 예.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우리 아산항 개발 용역이 지금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2021년도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생각하고요, 5월에 발주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인주면 해안 갯벌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그 내역에 그게 좀 다뤄진 게 있어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전전략 수립용역이 2021년도 12월에 납품받아서 그 내용에 보면 아산시의 연안 갯벌은 저서동물 평균 출현종 수가 8 ±3종에 0.1㎡에 서식밀도는 4720 ±6141 개체로 대부분 환형동물에 속하는 동물군이 우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전문용어라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 건강도 지수라고 해서 그 갯벌이 얼마나 건강한가 나온 지수를 보니까 저희들 평균 6+1등급 나쁨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해역 수질 평가지수는 5등급으로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서를 보니까 아산만은 담수 유입 및 육상유입원이 많아가지고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택항이 매립에 따라서 그 해수 소통률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갯벌에 대한 오염도는 더 심각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시·군, 항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곳이나 되는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우리 충청남도 7개 시·군이 그 해안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아산항 개발 때문에 조사한 게 있는데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홍성군하고 태안군하고 서천군,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그리고 우리 아산시.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항만시설이 무역항하고 연안항하고 국가 어항하고 지방 어항, 정주 어항으로 해가지고 항만시설이 있는데 홍성군은 무역항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 어항하고 지방 어항하고 정주 어항이 있는데 나머지 그 5개 시·군은 무역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홍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추진 및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저희들 항만기본계획 발주가 5월에 발주했는데 거기의 발주목적은 지금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할 때 우리 아산항 개발 예정지로 반영을 좀 시켜보자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4차 항만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보니까, 저희들이 해수부에 알아보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도 2023년 6월에 그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2026년 2월까지, 아마 지금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각 시·군에 하는데 그때가 2023년 9월에서 12월에 수요조사를 1차 하고, 그거에서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2차를 2023년 3월에서 6월에 추가 수요조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8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데 이때는 지방청, 지방청이라 하면 평택항만청이라든지, 부산항만청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서 지자체하고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를 아마 개최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데 그때가 2024년 10월에서 내년 12월까지인데 그 제4차 항만기본계획 관련 법을 검토하고, 그게 통과되면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2025년 8월에 그 해안공간 접합성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의제, 뭐 이런 법적 사항을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각 부처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앙항만정책심의라고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돼야지 그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그 항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항은 다 있는데 아산만을 갖고 있는 우리 아산에서 항만이 없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적극 노력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7번입니다.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자료 제출인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해안에 대한 완료 용역 및 향후 용역 상세 내역,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포함.
부속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부속서류 69페이지입니다.
2018년에서 현재까지 용역 중 두 가지 용역이 나갔어요.
2021년 아산시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그래서 용역비 1억 3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9개월, 12개월 동안 용역 기간을 주고.......
아니, 위는 9개월이죠.
1차 9개월 동안 연안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해서 9개월 동안의 용역 결과서를 뒤에 첨부해 주셨습니다.
아산시 축수산과, 해가지고 2021년 1월부터 과업 개요에서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전체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한 바 이 당시에도 당진, 88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연안 지역 친수시설 조성사업 개발구성안, 해가지고 사업의 개요에서 맨밑에 도면으로 자료가 포함돼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평택·당진항 항만시설 설치 예정 평면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해서 용역에서도 2021년에도 아산항이 정말로 아산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산항이 불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갯벌 친화 해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항만 친수시설 조성으로 해서 갯벌·조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당시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이유 중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첫 번째 사유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홍성표 위원 아산에서는 2021년에 아산항도 하고 싶었는데 안 된 이유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사유가 일단 갯벌이.......

○홍성표 위원 아니, 갯벌이 아니고 아산항에 대해서 2021년에.......
담으려고 해 봤는데 왜 이 용역이 안 담겼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이게 연안 개발로 해가지고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항만시설에 대해 언급을 많이 안 한 것을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용역서를 저도 보고 과장님도 봤는데 왜 똑같은 용역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데.......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때 당시.......

○홍성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 충남 전체에 항구가 아산에만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아산에서 지금 트라이포트 아산항 10억 정도 들여서 계속비로 하시는 사업이 항구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항구를 왜 만들어요?
배가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아산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배가 못 들어오는 모든 정책사업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 현재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조차도 아산항에 대해서는 한마디 협의도 없고, 어제 자 대전일보 신문.
6월 25일 수요일.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용역 조율.
이거 8월에 하신다고 합니다.
아산만을 4차 산업 선도하는 거점으로 풀겠다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 중간 점검.
그럼 아산시가 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최고 기초적인 것을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아산항 개발 트라이포트 하겠다고 용역을 2억 들여서 하고, 현재 1차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는 지금 다 막힌 걸로 보이겠지만 이 항만기본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일단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일모레 하는 게 아니고 이삼십 년 뒤에 하는데 그 구조변경이 다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교량이라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그 무역항에 배가 못 들어온다 치더라도 만약에 여건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택 쪽의 배후 항으로써 그 시설을 개선하면 그것도, 그래서 그런 논리를 지금 만들어보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 논리를 마련하시려면 기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게 기초가 된 기본 용역이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 기초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저는 그냥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초라는 것은 말씀대로 용역과 그 지역에 있는 경제 상황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만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아산시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것은 한 가지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신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항만에 넣기 위해서 아산항을 넣은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국가 항만계획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2022년 제3차 항만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2022년 12월, 작년입니다.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2023년부터 2030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 20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용역 세 개나 해서 60억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 돈을 가지고 국가가 국비를, 시민의 세금을 그냥 바닥에 던지려고 이 용역을 했겠어요?
이 용역 결과서 어디에도 아산항이 들어올 수 있는 뱃길이 없어요.
아산항이 들어올 수 있는 뱃길이 있으면 제가 쌍수를 들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현재 뱃길이 없는 거 아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아니.......

○홍성표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성표 위원 아니, 현 상태가 아니라 2040이잖아요?
2040년도까지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런데 그게 각 개별법으로, 지금 같은 해수부지만 법이 다 틀려요.
신항만법도 기존에 있는 12개 항에 대한 그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걸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하는 거고, 우리는 항만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성표 위원 제가 웬만하면 방송 안 틀려고 그랬는데 3개월 전 TJB 대전 세종뉴스입니다.

(10시24분 동영상 시연개시)

○홍성표 의원 제가 이 방송을 튼 이유가 대한민국에 있는 국책연구소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모든 연구소에서는 다년간, 10년 넘게 20년에 걸쳐서 1990년대에 항만 기술개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배가 못 들어가는 항구에 국민 혈세를 쓰는그런 말도 안 되는 항구 용역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배가 들어갈 수 있게 아산시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용역에서 무언가 나오면 아산항 들어간다고요?
꿈같은 얘기를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노력 안 하는 근거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평하고 평택·당진항, 내항 연결하는 연육교 도로 올해 착공하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착공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나 교각의 폭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산시가 아산항을 용역 해야 하니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최소한 교각이라도 넓혀 주십시오.
나중에 준설을 해서라도 우리 항에 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한마디 협의나 정식 공문이나 논의조차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시간까지?
3월에 방송 나간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없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은 그쪽으로 계획을 안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하는 건데 이건 용역이 끝나야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 교량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그렇고.......

○홍성표 위원 뭘 발표하긴 그래요, 용역에?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이 나와야 하니까 저희가 그거 갖고 근거를 말씀드릴 수.......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가 아니라 용역이 안 나와도 당연히 세 살짜리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항구에 배가 못 들어가면 항구가 필요 없다는 걸?
보세요.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해양수산부에서 11개 신항만을 개발하면서 20억 넘게 들여 만든 용역 결과서에 당진·평택항 계획 평면도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신다는 부분이 여기 지금 매립 예정지 노란 부분에 배가 들어오니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아산항에다가 배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 용역 결과 나오면 말씀하신다는 게 그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아니, 국가가 바보입니까?
여기 2조 8천억 들여가지고 모든 아산, 충남 전체 물류비용, 물류 이동량, 향후 첨단산업개발단지 들어오는 수출량.
모든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그것은 신항만 개발의 용역이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시키면 그것은 기술적이든 뭐든 그건 국가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국가 얘기하시니까 신항만 계획, 이 이상 현재 제4차 항만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전국에 한 개라도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제가 못 봐가지고.......

○홍성표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고 그 반도 국가에 항만이 필요한 건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12개 신항만에 모든 물류와 향후 첨단산업과 수출품 다 계산해서 2022년 12월에.......
111페이지입니다.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111페이지에 평택·당진항 활동 인구 예측, 용수량.
모든 계산을 다 해가지고 7개 분야로 사업에서부터 사용하는 물까지, 폐수량까지 인근 도시 다 계산해서 마지막 결과 낸 게 평택 매립지, 해서 당진·평택 신항하고 그 부분이 넘치면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진짜 천안이나 충남 아산에 굉장히 큰 기업도시가 생겨서 현재 신평 내륙하고 평택·당진항을 잇는 게 철강 때문에 잇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5개 철강회사가 당진에 있어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당진은 그렇고 평택은 자동차.......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이 향후 40년까지 그런 예정이 국가 산업에 무언가라도 있으면 여기에 아산항을 담았을 거예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제로냐?
작년 12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마감한 데에서 신항만 계획에 이 매립을 하고 여기에 현재 포구 형성하는 곳에 물류량이 넘치면 여기 뚫어서 아산항을 하는 게 아니라 당진 쪽의 항구 예정지를 같이 2조 8천억에 예정지 선착장을 마련하셨어요, 똑똑한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이 당진항에는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지금 현실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행담도 밑으로는 못 내려옵니다.
그 서해대교 그 위로는 갈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이 부지가 행담도 위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죠.
그쪽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항만구역을 더 연장해야 합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항만구역을 연장하는데 그럼 국가가 해야지 아산시가 항만구역 연장할 수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죠, 예.

○홍성표 위원 0%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행담도 밑으로 연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그러셨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당진 쪽만.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여기 신평 내륙에서 당진·평택항 하는 이 다리를 올해 착공하는데 지금 신기술 용역발주 내서 받고 있는데 이 다리에 배가 갈 수 있는 교각 높이나 준설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아산시가 담아야 용역을 하든 말든 하는 거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택항 매립 예정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홍성표 위원 고민만 하세요,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억 5천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 이게 반영이 기술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풀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우리 먹거리 창출은 되는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 3억 5천 얘기하시는데 3억 5천 의회에서 심의도 안 해 준 금액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올려서 3억 4백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을 계약해 놓고, 어쨌든 그 부분이 안 되니 변칙으로 1차분 용역 1억 9천으로 잡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2차분 계약해가지고 용역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본예산에 2억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은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2억까지 집행하는 게 가능하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홍성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달 1차분 계약한 것까지는 법적으로 문제없고, 2차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안 됐으니 계약 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안 한 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다리는 제가...아니, 다리도 불가능하고 어제 나온 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용역의 과업 지시를 혹시 아세요?
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용역 충남도에서 하는 과업 지시 용역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8월에 경기도하고 2차 보고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여기에 아산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 참여합니다.

○홍성표 위원 참여하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8월에 참여한 결과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다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여기 과업 지시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치러진 용역보고회에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여건을 SWOT 분석을 통해 살폈다.” “충청·경기는 반도체, 미래 차, 수소 등 신산업 기반 양호하다는 점”
“경부 측 대도시 정주 인프라 보유 한 점” “당진·평택항 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 용역의 최고 강점이 당진·평택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태흠 지사가 얘기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당진·평택항의 인프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자체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 용역에 이게 강점으로 잡힌 거예요.
무슨 수로 아산시가 여기에 가서 8월에 당진·평택항 매립해가지고 “항만 인프라 늘리면 안 되니 우리 용역에 여기 구멍 뚫게, 배 들어가게 매립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래서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그럼 논리를 개발하면 자기들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홍성표 위원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정식 공문으로 보내셔서 받아주시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공문은 민원인한테 간 것을 저희들이 확보한 건 있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 답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가실 때 아산에서 정말로 거기 뚫어서 뱃길 내야 하니 이런 부분 메가밸리 메가시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용역에 담아야 하니 회의록에 그 말이라도 남겨서 오시고 그 회의록 원본 저희한테 주세요, 회의결과.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혈세가 2022년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확인하는 자리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이런 자리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거기에 대해 기초적으로 항구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다리로 막고 있고 매립으로 막고 있으니 그 부분을 아산시에서는 3월에 방송 나간 이후에 어떠어떠한 협의를 거쳐봤고, 그 협의가 어떻게 안 됐고, 좀 기대 효과가 있었고 하는 부분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2022년에 2억이라든 돈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3번입니다.
2018년 현재까지 신속 집행 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
신속 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 포함해서 부서 공통으로 드렸고요, 건설과가 오늘이시니까.
신속 집행을 예산으로 잡는 취지가 뭐죠,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경제 활성화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건설과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빨리 조기에 사회에 환원시켜서 그 지급이 돌면서 경기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압니다.

○홍성표 위원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행정 및 지방운영 실적,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부분이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서 잡을 때 신속 집행을 위해가지고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6월 안에 이 예산이 집행돼서 상반기 인센티브를 받고, 또 하반기로 늦출 수 있는 사업은 하반기에 신속 집행 비율로 따져서 하반기에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할 때는 신속 집행률도 좋고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반기에는 마무리되는 사업들 마무리하는, 이게 예산의 기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건설과는, 제가 2018년부터 신속 집행 전체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8, 2019, 2020은 3년 지났으니까 단순 비교를 해서 2021년도 우리 9페이지 중 2페이지에 2021년도, 가지고 계세요?
신속 집행 우리 자료 제출한 것?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말씀하세요.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넣으면서 기간이 혹시 누락 될 수 있어서 따로 서면 제출 요구로 상반기 전체 신속 집행 예산 상세 내역분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어요, 각 사업별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건설과는 2021년도 상반기 쌍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1000만 원, 신속 집행 목표율이 55.6%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제로.
갈동 소하천 보행교 설치 및 정비, 2억 3437만 7000원으로 55.6% 목표액이 1억 3031만 4000원인데 신속 집행 상반기 제로.
그러면 2021년 9월에 예산을 잡아서 2022년 본예산에 담을 때는 우리 의회에 신속 집행에 의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 그 부분을 위해서 6월 전에 집행하겠다고 본예산서에 담은 부분인데 불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저희들 업무보고나 모든 부분에서 피치 못할 사정, 뭐 토지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년이 됐든지, 이런 사유로 지금 제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어쨌든 신속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사업목을 보면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위탁 비용이나, 농어촌공사의 기관위탁 비용이나 그런 것은 뭐 한 번에 상반기에 전체를 줘 버리면 신속 집행 100%니까 그런 건 당연히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사업 부서고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관행적으로 잡는 신속 집행이 아닌 정말로 내년 상반기에 잡아야 하는 신속 집행 예산.
그런 것을 좀 더 취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 봤을 때 대부분 다 시설비 사업비에서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이 신속 집행에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그렇게 꼭 2024년 본예산 잡을 때는 유념해 주시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54번이 “국가지방협력시책수요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운영 부적절” 해서 이게 신속행 인센티브 1억 1600만 원하고 주민자치 공공형 인센티브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신속 집행으로 인해 인센티브 비용을 받으신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건설과도 받으셨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일부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얼마 받으셨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2022년도에 135만 원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게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인 것은 알고 계셨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건설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부분 전체 종합감사 결과를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작년에 열흘 동안 아산시 감사 범위로 2019년 4월 이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받은 자료를제가 뽑아왔어요.
그중에 이 신속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 부서에서 나눠 가지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1600만 원, 주민자치 공공형 인센티브로 6천만 원을 교부 조건으로 일반 세입 재원 활용, 특별목적 사업예산 평가 불가로 통보받았음에도 특정 목적사업, 신속 집행 우수부서 격려, 지역창작 네트워크 구축 등을 경비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했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시민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 목도 정하시고, 인센티브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부분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로 하는 이런 지적사항 있는 부분이 반복되지 않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신속 집행 인센티브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감사부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편성하면 안 되고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시 주요 사업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저희 건설과는 개별 과에서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전체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실·과 실적에 따라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부서 공통으로 드렸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집행 결과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과가 재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지금 건설정책과 자체의 성인지예산이 해당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가 재편성돼서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성인지 예산사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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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시설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우리 2023년도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2020년도에는 4건 했고요, 2021년도에 3구역, 그다음에 2022년도에 5구역, 해서 2023년도는 2구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2022년도는 5개 지역 2차선 도로 위주로 다 했고, 2023년도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직 더 진행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위원님도 지금 잘 아시지만 아산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구역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성이라든가 주민 수혜도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과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순서를 마련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민들 수혜도라든가 그런 필요성,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 시내 동 지역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려져 있고, 아직도 못 한 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그려놓으면 건축에 대한 제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달라고.
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온양1동·2동, 주로 그 지역에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소로거든요.
6m도로라든가 8m 도로, 그런 도로가 아직 미개설된 도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도 지금 줄었어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가장 우선 중요시되는 게 도로가 먼저인데 모든 물류의 도로이고 기본이 도로인데 이쪽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도 도로가 주민한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다음 감사자료 77페이지, 제가 뭐 현장 방문도 했었고 계속 이 3-1호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또 어떤 예산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공사 기간 자체가 너무 길게 잡혀 있고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긴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지금 보상 부분 보면 1차 단계에 지금 미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전에 제가 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상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의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일부 했고요, 저희도 뭐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소유주들하고는 접촉을 해서 받는다는 의사는 여러 명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 내에서는 우선 다 집행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여기도 보면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2단계로 나눠서 2028년도까지로 이렇게 준공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이라도 2단계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내년부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엔 이것도 적극적으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산시 핵심 중심도시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상업지역의 가장 원도심 중심지역인데 이게 신도시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신도시는 수백억 사업을 계속 잘해요.
뭐 기부채납도 들어와서 그런 거고 국비 받아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실시설계를 해 놓고 아산시에 가장 중점인 역전 근처에 있는 이 도로만큼은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거.
일단 도로과 고생이 많다는 건 아는데 이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부터 빨리 해서 2단계 사업도 바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를 보면 지금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만약에 사업자들도 이렇게 파악은 했지만 나중에 사업자가 또 늘어나면 보상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이 350억, 400억 갖고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것뿐이고 지금 불경기 시대에 지금 해서 우리 보상가가 적어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생각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저도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0번입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추진업체 유지관리 현황.
이게 도시계획과에 있던 것을 이리로 넘어온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넘어온 겁니다.

○홍성표 위원 1월 1일 자로 넘어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4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상반기 보안등 설치공사, 해서 2022년 4월 4일.
2022년 상반기 보안등 설치공사 2차, 해서 2022년 6월 10일.
이렇게 상반기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4월에 계약하고 2차분도 또 6월에 계약해요.
그 밑에 하반기를 보면 2022년 하반기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9월 5일에 하고, 2차분을 12월 19일에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제가 12월 19일에 보안등 설치공사 계약을 하는데 3억.......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3100만 원.

○홍성표 위원 3100만 원, 9월 5일에 할 때도 3천3백이에요.
그런데 상반기는 좀 이해가 가요.
상반기는 처음 4월 4일에 할 때 6800만 원하고 하반기 할 때 24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유지보수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우리가 해요, 누가 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유지보수는 아니고 보안등 설치공사는 지역에서,읍
·면·동에서 면사무소에 접수가 된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접수된 것을 모아가지고 읍·면별로 틀리니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한 개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한 개의 공사를 발주할 수 없으니 그것을 모아서 발주를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이 되면 모아서 발주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네 번의 발주가 된 겁니다.
보안등 신설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홍성표 위원 신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신설공사를 그냥 하반기만 보면 12월 19일 3천만 원 정도 시설 공사를 해서 그 회계연도에 나간 이 공사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건 연말에 다 완료가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2022년 12월 연말에 다 완료가 되는 거라고요, 신설이라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지역별 단가, 해서 4개 회사하고 지역별로 A·B·C·D 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평균 금액이 1억 7천 정도 돼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2022년도에 보면 1지역·2지역·3지역으로 해서 3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계약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돼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인데 여기는 보안등만 넘어온 건가요, 그럼?
도로조명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도로조명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또 맨 밑의 2023년 상반기에 지역이 2022년에는 3지역으로 했는데 2023년에는 4지역으로 한 군데가 늘었어요.
늘고 계약 금액도 한 1억 3천 정도로, 1억 4천 하던 게 분할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된 사유가 뭐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당초보다 가로보안등 수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것은 업체를 하나 더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수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2023년보다 그럼 2024년에는 이만큼 수량이 늘어나고 지역화시켰으면 시민들에게 가로등이 고장 나거나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하는 기간을 좀 줄였는지.
전에는 며칠에 하셨고 지금은 한 며칠에 하시는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저희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 1월에 저희가 도로시설과장의 업무 중에서 저희 업무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가로등 고장 난 것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것 단축하는 것을 금년도 저희 목표로 이것을 삼아놨어요.
실제로 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했다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순찰을 해서, 지역별로 순찰을 해서 저희가 신고가 안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순찰을 통해서 고장 난 것 있으면 저희가 고치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가로보안등이 있는 전신주 설치돼 있는 기둥에 각 QR코드도 설치하시고, 시민들이 그때그때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 창구는 마련해 주시고, 창구는 해 놔서 접수는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보완이안 되면 이건 돈 들여서 왜 만들었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입장에서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저도 검토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취지에 맞게 업무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22번입니다.
54페이지고요, 북수로 배방 중 1-1호 도시계획도로 확장추진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중에 배방 중로 1-1, 한양수자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추진계획에 2023년 6월 공사준공 및 개통인데 그 위 4월에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하수도과 및 도시가스 배관 중부도시와 연계 추진.
이거 협업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이 다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는 도시가스하고 하수도과에 있는 도시침수 대응 사업의 그 박스 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 가스하고 다 완료돼서 저희 당초 계획은 6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가 8월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과에서 이 부분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그럼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시설 부분에도 정말로 침수 대응에 다 마무리됐다는 확인을 그 과에서 받으신 거예요, 현재로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거기에다 관로를 도시침수 대응 사업 설계를 할 때 그 반경이라든가 구베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다 하수도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대로 거기에다 시공한 겁니다.
저희가 시공한 것은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그럼 어쨌든 요새 비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언제 굉장히 폭우가 올지도 모르고, 또 2년 전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 같이 그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배방 주민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28번입니다.
67페이지고요,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예요.
이 부분 착공이 ’24년 9월 공사착공으로 현재 인주 3공단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불편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완료되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공단 조성하고 이 부분하고 공사착공하고 준공 2027년 12월에 무리 없이 다 준공된다는 말씀이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3공구에도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 도로는 문제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인주 지역 경제에도 그렇고 북부권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회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주신 자료번호 25번입니다.
2020년 현재 50만 자족도시 대비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현황, 해서 117페이지, 자료번호 25번에서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 이어져 있는 국도 39호선, 이 부분 2023년 유곡·역촌 간 상반기 설계착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유곡·역촌은 금년도에 설계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착수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준공이 2023년에 무리 없이 가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2030년.

○홍성표 위원 2030년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39번 국도에 전체 상습 정체 구역인 것은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산초등학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60km로 오다가 거기에서 30km로 속도가 줄면서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외암민속마을 그 부분까지도 많이 막히는데요, 민속마을부터 해서 4차선 확장이 된 구간은 예전에 주말이 되면 장존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막혔었는데 확장공사를, 교차로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현재는 주말에도 막히지 않고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33번입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있는 지방도 통행량 조사 평균이고요, 여기에 623도로 1번부터 7번까지가 지방도 623도로에 대한 평균 차량 교통량 조사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이 교통량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8천 대 이상 노선으로 해서 아산시의 623도로 조사 위치 신창에서 읍내동, 그다음에 623도로 노선 623-5번 신인동, 이렇게 해가지고 8천 대 이상 두 군데가 기재돼 있어요.
이 부분이 623도로 도로 폭은 국도만 있고 인도 폭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 현재 그 도로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도 폭에 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점용해가지고 본인들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 파악하고계시는 부분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불법 점용 부분은 선량하제 도로 점용 부분만 사용해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계에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집행부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는데 관련 기관이 구거가 있다고 “농어촌공사가 담당이니 그 부분은 거기에서 처리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그럼 그 처리되는 굉장히 몇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시민들의 그런 생계에 관련된, 정말 하루하루가 매출과 연관되는 분들이잖아요.
이 도로의 통행량에 따라서 본인들 생계 유지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행정이 민원 발생할 때도 그렇지만 용역을 거쳐서 지금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누락 되는 데 없이 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현장을 가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 또 이렇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표면화돼서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개선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현장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둔포중학교 일원 추진 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지나가는데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둔포중학교 개설공사 전체 연장은 322m 정도가 되고요, 총사업비는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 미군 공여 지역 사업비가 포함돼있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상은 지금 한 필지만 남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그 공사를 발주해서 늦어도 8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부족 된 사업비는 7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해서 내년 본예산에 부족 예산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보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지역주민들은 예전부터 한다한다 하면서 계속 늦쳐지고 또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보상은 그럼 그분 한 사람이라는데 95%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그것은 토지수용으로 해서, 한 분 것 한 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 쪽으로 이렇게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우기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세리 성당 진입로 부결로 지금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진·출입로가 작아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는데 그 우회도로로 해서라도 어떻게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공세리 성당이 우리 큰 역사적인 유산이기도 하지만 행사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구 국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입하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고, 또 그게 일방입니다, 도로 나올 데가없어서.
그래서 버스라든가 차들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너무 혼잡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보자 해서 그런 부분 최대한 시비를 덜 들이려고 저희가 배수로 쪽을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현재 중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유산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들어가는 길은 있고 나오는 길이 없다 보니 굉장히 불편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끊임없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꼭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오후에 바로 현장 방문으로 연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다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 그리고 현장 방문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이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과장님, 국장님!오후에 현장을 같이 623도로, 부속서류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지방도 교통량 조사하는 이유는 그 도로에 지방도가 시민들의 안전에 어떻게 활용되고, 향후에 지방비를 갖다가, 저희가 동 지역은 아산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지방도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향후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준공되고 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은 피해를 보고 어떤 시민은 피해를 안 보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정확한 기준을 잡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서로 다툼이 없도록 민원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인데요, 지금 ’22년도에는 실적치가 목표치를 훨씬 더 많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다른 사업 같았으면 굉장히 칭찬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성인지 사업 아니어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도로시설과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성인지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아이라든가 약자, 교통약자도 그렇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설계에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도나 이런 데 이어지는 부분이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힘들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도 성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 같고요, 좀 다양한 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배방의 한도아파트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어떻게까지 처리가 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실제로 예전부터 한라비발디하고 한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관리계획이 돼 있는데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아파트에서 당초 당시에 준공을 할 때 일부 비용을 시에다가 3억 정도를 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개설 안 하고 현재까지 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도로가 있어서 연결이 돼야 한라도 그렇고 한도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통학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그것을 추진해 왔었어요.
실시설계를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은 사업비가 지금 한 8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토지주가 처음에는 토마토라고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전체 면적의 한 80% 정도, 그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보상비가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토마토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지분 있는 게 성도연립 한 15채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해야 하는데 토마토에서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안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희가 감사실의 옴부즈만을 통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그쪽이랑 협의를 다시 했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그걸 매입하겠다.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해 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는 한꺼번에 일시에 예산 50억을 확보 못 하니지분으로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분으로 저희는 요구를 했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일시불로 50억 보상을 한꺼번에 해 달라 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그분들이 또 우리 시청도 방문하고 해서 현재는 토마토에서 ‘아이엔아이티’라는 데로 변경이 됐어요, 법인이.
법인이 변경돼서 당초 처음에는 그 아버지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지금은 아들이 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됐건 그 부분은 일시에 50억을 다 해 달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연립이 감정을 해 보니까 8억 정도가 나와요.
8억 정도가 나오고 현재 저희한테 확보돼있는 예산이 15억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본예산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우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확보해야 그 보상금액이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50억?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내년에는 한 25억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24년 본예산에 25억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것을 확보한 뒤에 공사를 하거나 또 이런 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대략 지금 ’20년부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은 제 기억만으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이게 진행은 되지 않고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5억 확보 뒤에 공사비나 이런 것까지 확보해서 준공하고 완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한 65억 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까지 다 완료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늘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가는 상승이 되고, 또 부대적으로 모든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저희도 우선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실은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가 협의를 잘했으면, 그리고 성도연립을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토마토에서 아이엔아이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아들분 법인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아들분한테 같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빨리 해야 아산시 행정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만 해결되면 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다 완성이 되거든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배방 농협에서 들어오는 그거하고 그것만 마무리되면 그쪽 도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내년 본예산 수립에 좀 힘을 써주시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립될 때 저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2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토지관리과장 신명식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건설정책과 소관(10시05분)

나. 도로시설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