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3.06.23 금

발언자보기

안건보기

부록보기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도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부터 수의계약 건을 저희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 수의계약 건 중에 2020년에 여성기업 수의계약한 건은 몇 건이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그런 자료는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전체적인 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 아니 수의계약 말고 입찰.
입찰 건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여성기업을 수의계약한 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여성기업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반드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행감하고 있는 중인데 추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이게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행감 중에 저희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행감 중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파악해가지고 이걸 리스트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지금 파악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지금 한다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지금 한다면 하루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루나 걸립니까?
그럼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자전거 사업이 진행 안 돼서 그런 거죠?
공영자전거 사업이 원래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다른 데로 이관되어가지고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런 것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이관이라고 표기를 좀 해 주시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지금 도로관리과는 성인지 사업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인지 사업?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대부분 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내년 성인지 사업에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을 좀 올리는 것을 목표치로 해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을 최근 3년간 것 파악해서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85페이지부터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접수된 다수 민원 내역 상위 10건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언제 답변서 작성하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최근에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근에 작성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 일자가 ’22년 11월, ’22년 2월, ’22년 6월, 대부분 ’22년 이렇거든요.
’23년 넘어가기 전까지, ’20년 것도 있고요.
’23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번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폐쇄 취소 건의가 ’22년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에는 ‘향후’라는 표현이 돼 있고, “검토하겠음”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답변이 대부분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결과는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3번 송곡 신일아파트 진입도로도 ’22년 2월 25일 처리했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예산 반영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조치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아직 그 송곡 신일아파트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 상위 10건 같은 경우 8건이 아직 처리가 다 안 된 건들인데요?
접수 일자는 ’22년도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고 대부분 답변이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은.......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20년도 처리 일자로 되어 있고 정비를 “퇴적토 준설 및 집수정 정비를 시행하겠음” 이라고 하고 지금 3년이 지났으면 이것은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집수정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여기는 “시행하겠음”이라고 답변서에 조치 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세밀하게 챙기지 못 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처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처리 불가라고 확정일 지어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이건 민원이 처리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것은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제설에 관련된 입찰사업들 있잖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입찰사업들, 참여했던 업체하고 그 업체들이 제안했던 제안 금액 리스트, 그리고 아산시에서 올렸던 입찰 조건에 대해서 리스트로 뽑아서 이것도 내일까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제설 관련된.......

○위원장 김미영 예,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제설에 대해서는 상모건설하고 보성건설이 대부분 입찰인데도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입찰로.......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두 회사도 무언가 관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둔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하실 때 가셨던 장소로써 이번 설계용역이 필요해서 7천만 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경예산에 확보된 7천만 원을 가지고 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속 오거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아산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하여튼간 계획만 세워 놓지 마시고 이왕에 지역주민들도 다 원하고 또 언제 추진하느냐 계속 저한테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방문도 하고 자꾸 물어보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수 있고, 특히 거기가 예전에는 정말 사망사고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차도 상당히 많고 지역의 관문이니만큼 멋있게 설계하셔서 제대로 된 회전 로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도록 그때그때 말씀드릴 것 있으면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거기 수용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미리 잘, 거기에 건물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저하고 한 번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기본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설명이 필요하면 진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재4리 교량 확장계획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봉재4리는 둔포면 관대리 395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교량으로써 집중호우 등 재난 시 사고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에 교량의 공법 선정을 하고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9월부터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 발주를 한 다음에 부족한 사업비, 아직 확보가 안 된 시비 매칭 5억 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가지고 확보토록 하고 공사는 우선 발주해서 금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러면 일단 그 확보된 금액을 갖지 않고서 지금 있는 도비·시비 매칭된 걸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우선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다음 추경예산에는 얼마 정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현재 매칭이 안 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홍순철 위원 5억 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을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때는 그럼 도비도 같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현재는 도비까지는 다 와 있는데 저희 시비 매칭에 아직 5억이 덜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시비만 5억이 없어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시비만 한 5억 정도 추진하면 완성될 수 있는 다리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공사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지금 우리도 자주 보지만 그 다리가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저녁에 보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건 이번 추경에도비하고 시비가 다 확정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우기 시작되면 시작되나요, 이번 우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우기 때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9월 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아, 9월?
그럼 준공은 대충?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준공은 내년 6월 말까지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상당히 시간은 걸리는데 그런 것 우회도로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기존 교량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가료를 별도로 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 민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번호 36페이지고요, 장존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완공 현황하고, 자료번호 37번, 103페이지 장존-외암마을 간 4차로 확·포장 도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추진현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어요.
먼저 자료번호 36번, 아산 장존에서 송악 단구간 확장공사는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48개월로 준공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준공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밑의 위치도 도면을 보면 현재 장존교차로 개선 조기 완공 사업 준공된 시점까지 하고 다음 장존에서 외암마을 4차로 확·포장 병목지점 개선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준공된 곳은 송악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오른쪽 도로하고 유구 쪽 가는 삼거리 부분까지만 금년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삼거리까지 했고 그 삼거리에서부터 다음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어디까지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다음은 외암마을 들어가는 39호에서 왼쪽 외암마을과 저잣거리 들어가는 그 삼거리까지가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하나 준공하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8억 들여서 4차로로 그 부근까지 확장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이나 연관된 사업은 사업을 끝내지 말고 연관성 있게 협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도로를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 준공하고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사유가 예산하고 시간 범위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는데 현재 착공 안 했죠, 이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왜 착공이 늦어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하고 지금 실시설계사업하고 지금 몇 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준공이 난 후에 착공할 때까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착공할 때까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홍성표 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게 된 사유가 최고 큰 게 뭐죠?
계속비 사업이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다 보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서요.

○홍성표 위원 그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산시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나요?
협의 과정, 이런 것도 하나도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협의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지역을 주말에 항상 가보시면 지금 국도 43호 개선사업 되기 전에도 한 이삼십 분씩은 기본 병목 지역으로 한 사오 년 넘게 계속 시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을 지역에 있는 강훈식 의원이나 또 갑 지역에 있는 이명수 의원이 노력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개선사업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행정이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맡은 지역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불편은 다 시민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지역은 지금도 4차선 준공된 데까지는 차가 덜 막히고, 다시 또 병목지점이 된 2차로를 가는 부분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나 상향·하향이 번갈아 가며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아산시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온 후에도 사업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행정이.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까지 서류를 요구했을 때 한 번이라도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아산시하고는 협력할 게 무엇이 있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냥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혹시 있었는지 한 번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예산이 잡히고 사업계획이 잡힌 후에, 우리 서류 제출하신 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변한 게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집행은 우리가 안 하지만 아산시의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서비스와 안전한 시설이 잘되고 있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된 감사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은 비단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38번입니다.
104페이지고요,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공사 현황, 해서 감사 요구를 했고요, 자료를 주신 게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동신초등학교 보도 설치, 위치 개요, 추진현황이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 의견 조회.
이게 추진현황 조회예요.
그다음에 문제점 주신 것은 소로1로 도로이며 노상주차장 설치되어 있어 보도 설치하기 어려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의견들을 물어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 옴.
온양3동 2023년 4월 3일.
해당 구간은 상가·빌라·관공서·보건소·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항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간으로 보도 설치 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검토 의견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거예요.
검토 의견이 “해당 구간은 도로 및 노상주차장에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구간임”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주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음” “따라서 주차 공간을 마련한 후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105페이지에 위치도 주셨어요.
이게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책임지는 아산시 집행부에서 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검토 의견이라고.......
과장님,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상 소로라든가 협소한 도로로 이미 지형이 돼 있다 보니까 인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노상 주차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온양3동에서도 보도 설치도 필요하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박경귀 시장 이후에 조직개편 전에 도로과가 사업 부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업무보고 시간, 예산 다룰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도로과가 시설과 관리 면에서 양분화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무엇인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해요.
조직개편하시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만 주셔야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문도 못 할 테니 그런 부분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향후에는달라기 전에 다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와서 용역서 하나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산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2021년 12월 용역 결과서입니다.
가지고 오셨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 보도 설치공사를 행정사무감사 질문으로 요구하면서 이 부분 실제적으로 행정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구한 거예요.
당연히 자료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왜, 5년간 이렇게 왔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건 안 됩니다.
용역서 3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의 계획 및 배경 목적이 가운데 도표로 돼 있어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해서 부칙에 정확하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두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보행 관련 계획, 해서 법적 의무 사항 용역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아산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거쳐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후에 관련 실·과에서 이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한 번이라도 본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요구한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시간까지 관련 실·과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보신 분이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직원들이 봤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홍성표 위원 확인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 책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저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우선순위 결정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보긴 했습니다, 저는.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 아산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용역이 정말로 타당한지, 이 부분이 법적 사항의 용역인지, 법상으로 이렇게 명시된 용역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충청남도뿐 아니라 아산시민들 삶의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 부분을 담는 용역이에요.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 용역은 저희가 그냥 삭감하고 “이것은 다음에 하십시오” “이건 불가하니 못 합니다” 하고 삭감할 수 있으나 이 법적 용역은 삭감도 못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 귀중한 용역자료를 37만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안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온양3동이 도로관리과예요?
이동 편의에 대한 보도 설치공사를 온양3동이 해요?
온양3동 주민들한테 4월 3일 회신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올려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92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보도시설 정비, 보도 턱 낮춤시공, 해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유효 보도폭 확보, 해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m를 확보하도록 하며,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우리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우리 아산시 조례에 보도 폭 최소 폭이 몇으로 됐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2m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뒤에 팀장님, 뭐예요?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부득이 2m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1.5m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법상 규칙입니다, 이동편의증진법에.
그전에는 그럼 우리 아산시는 몇 미터까지 돼 있었죠, 조례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이전에도 2m로 돼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1.5m로 돼 있었어요?
부득이한 경우 1.5m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조례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배방에 있는 김미영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도가 1m도 안 되고, 전봇대가 있고, 신호등 지주대가 있고, 그런 부분 개선해달라고 그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때 이 과가 아니었나요?
한영석 과장님 과였나요?
국장님은 그때 보고 받으셨죠, 배방 현장까지 갔던 것?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홍성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비단 배방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라고 그 현장까지 우리 위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만 개선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해결하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서 228페이지입니다.
아산시는 법적 사항 용역에서 보도 신설 및 우선순위 선정, 해가지고 보도 신설 필요 구간을 1번부터 26번까지 시민들에게 용역을 거쳐서 취합을 다 하셨어요.
이 용역서에 보도 개선 우선순위가 1번부터 26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여론조사, 모든 환경조사, 해서 각 우선순위 평가자료로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내려놨어요, 아산시에서.
제가 예산 다룰 때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아산시가 재원이 부족하니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특별하게 그 지역을 개선해주십시오 해서 매칭하는 것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니 거기까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이 소중한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2023년 본예산 세운 것, 2022년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예산 세운 것, 모든 게 이 용역 결과서의 우선순위 1번이 연암율금로예요.
230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연암율금로 둔포 두원공조 교차로에서 위치도가 진국본가인가요?
우선순위 1순위인데 여기 보도교 설치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2위가 충무로 1입니다.
아산건설 공구에서부터 둔포 119안전센터까지예요, 우선순위 2위가.
여기 공사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일부 구간은 공사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일부 구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홍성표 위원 제가 오늘 이 보행이 안전한 이동 편의에 대해서 보도 설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아산시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이런 용역을 거쳐서 우선순위 구간까지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여기 지금 연암율금로가 우선순위 1위가 된 이유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이고, 그 3건 중에 사망자가 2명이 났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2022년 예산 잡을 때는 최우선으로 여기를 하라고 여기 용역서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안 담고 이 시간 2023년 제1회 추경 마감된 데까지도 우선순위 1위는 행정이 쳐다도 안 보고 현장도 안 가봅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설부서가 바빠도 용역 결과서를 근본으로 할 일은 해야죠.
예산을 잡을 때도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1조 8천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아산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겠어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 2024년 본예산 잡을 때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비·도비 매칭 사업 외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예산집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향후에는 책임도 물을 겁니다.
기본 용역서 3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펼쳐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보행환경 개선지구 모종동 권역 문제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실제 이곳의 보도 높이가 어떻고 실제 이곳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모든 부분을 담아 놓은 용역서입니다.
제가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할 때는 이 자료를 보고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당연히 이 용역서를 검토해서 답변서도 제출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도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여기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청운로 116번 길 삼거리에는 보도가 미설치돼 있어서 이 부분은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또 턱 낮춤 및 신호기가 필요하다고 한라동백아파트 앞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는 명시가 돼 있고, 하나아트 어린이집 앞에 라이프아파트와 한라아파트 사거리는 차 두 대만 다니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도 미설치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의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예산 범위에서 언제쯤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니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더 보완하든지, 아파트 담 때문에 보도를 도저히 형성 못 하니 아파트 담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 아이들도 다닐 수있고 어르신들도 다니시니 최소 1.5m는 못 하더라도 한라아파트든 라이프아파트든 양쪽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로 낼 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양면으로 30cm, 30cm 해서 내듯이 양쪽 아파트 주민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 안전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니 보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노력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가져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이런 계획서, 용역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보도 부분이 위험하고 조금 전에 제가 우선순위 1번 둔포 연암율금로 같은 부분은 소중한 생명 두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 책임은 여기에 계신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법상으로 용역서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하라고 했던 이 책임을, 이 집행부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2021년 이후에 혹시라도 그곳에서 누군가가 또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아산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시간 이후에는 유념하셔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 감사자료 다수 민원 내역, 해서 85페이지입니다.
이것 조치 결과 올려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수 민원은 아니고요, 하자보수네요.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이에요.
보면’20년도부터 ’22년까지 올려주셨죠?
그런데 준공 일자가 ’18년 8월, 91페이지 첫 신도시 해제지역,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예, 그런데 ’20년 거예요, 시설하자보수가.
그럼 ’18년 8월에 준공이 났는데 ’20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19년도에 했나요?
’20년이죠?
못 찾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럼 짧게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시고요, 지금 하자보수가 ’18년 준공 난 게 ’20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셨고, ’21년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19년 12월 준공이고요, 뒤로 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1년 준공이 됐는데 ’21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신 거예요.
뒤에 ’22년도 것은 ’20년에 준공 나고 ’22년에 하자보수를 하셨고.
그런데 요는 준공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자가 없을 순 없어요.
하지만 준공일 대비해서 하자가 이렇게 빨리 발생한다.
더군다나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시설에서 하고 여기 지금 관리로 넘어오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되면 그 시설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하게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각 양 부서로 나눠 있다 보면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고요, 법정 도로는 시설과에서 하지만 법정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대교, 육교, 뭐 이런 것은 그럼 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자가.
이거 업체가 하나건설이네요?
찾으셨어요?
93페이지입니다.
’21년 10월에 준공을 했고, ’21년도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올려주셨고, 균열 및 철근 노출.......
균열이 이렇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해에 준공이 끝나자마자 균열이 있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이거 감리 나가서 다 보지 않아요?
감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감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다 따라붙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지적한 공사들이 다 감리가 있는 공사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관리·감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담당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냥 공사만 맡기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과에서 그냥 예산 잡아서 공사만 맡길 게 아니고 나가셔서.......
저도 바쁘신 줄은 알아요.
시설과·도로과,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 아는데 이렇게 지금 하자보수가 조그마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우리 관리과의 감독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감독·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하자보수하고 감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감 자료 84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9번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하자 없는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추진 현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이 해당 없음입니다.
그럼 아산시는 현재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하고 계세요, 시행 안 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홍성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이것은 관련 조례도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중인데 이 37만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럼 해당 없다는 것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되짚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제는 있는데 자료 안 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이 관련 조례는 도로나 입구도 설치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가 관련 굴착 복구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 내용을 담은 거고요, 저희가 당연히 하자는 백 프로 없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그 조례를 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공사 때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꼼꼼히 챙기시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다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검토해 보시겠다” “챙겨보시겠다” “강구하겠다”
이런 부분은 다음 회기할 때 우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꼭 모니터링하셨다가 우리 위원회에 그냥 개개인적으로 서류나 개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지 마시고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보고할 때 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강구하거나 챙기겠다. 진행 상황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류로 주시겠다 했던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 공식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도 해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제가 이 기본계획에서 굉장히 최고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376페이지입니다.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봐주십시오.
연차계획 5년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 계획의 총사업비는 195억 3640만 원으로 연차별 투자 비용은 2021년 34억 5000만 원, 2022년 37억 3000만 원, 2023년 47억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 잡을 예정이 38억 1000만 원이에요, 이 보도 개선에만.
안전한 보도 개선에만 잡을 수 있는 돈이 3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계획대로 최소한 잡아도 아산시 재정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79페이지에 아산시 재정 규모 전망.
재정 규모 전망으로 2020년, 2024년 아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아산시에 연차별 재정 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세입·세출 1조 1928억.
2024년 세입·세출 1조 3228억.
연평균 0.69% 증가하였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 보도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는 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이 예산을 잡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돼 있는 예산을 실·과에서 노력을 안 하고 만약에 여기에 기획예산과 와 있고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만큼 시민의 안전한 부분의 예산을 안 잡으면 이건 진짜 집행부의 업무 방기다.
이 부분은 2024년 본예산에 이 상임위에서 꼭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업무보고도 안 한 그런 사업을 예산에 넣으시는 것은 성립시켜 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376페이지에 있는 보도 개선 1번 연암율금로, 벌써 됐어야 하고요, 어제 현장에 나갔던 623도로 순천향로, 2번 예산비 이 순천향로 우선순위에서 6번인가 7번인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 용역서에 따르면 2022년에 완공됐어야 합니다.
구온양 사거리에서 농협 자재센터까지.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여기 시민분들 “농업경제센터가 그리로 이동했고 읍내1통에 있는 농협이 없어졌으니 어르신들이 농협에 가려면 목숨을 걸고 한 분이라도 가야 하니 이 보도 설치해 주십시오”
“이 용역 결과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모든 공무원분들이 하신 말씀은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 매칭사업비 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중기계획에 다 잡아놓고 있는데 용역 결과대로 시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2024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 꼭 반영하십시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2일, 아산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등교 시간에 제가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전부수 팀장님하고 노상홍하고 이렇게 와서 거기가 지금 불법 좌회전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인데 1년 정도 사실 이게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수는 아마 동에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동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실·과로는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장을 같이 나가서 보니까 사실 상당히 불법 좌회전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10대 중에 8대가.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하는 횡단보도 앞인데 도로 상태가 그전에는 거기가 복선으로 실선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하는 것은 아산초등학교 위원들께서 규제봉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5월 4일에 바로 규제봉을 이렇게 하게 돼서 하여튼 도로관리과 유권종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예산에서 한 건지, 그리고 누가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시선 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보수가 필요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시 신설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 놓고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그 규제봉 설치는 누가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규제봉 설치는 그 도로 보수원들도 있고요.

○윤원준 위원 보수원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도로관리과에 보수원은 몇 명 있어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열한 명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열한 분?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이분들은 공무직이신가요,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공무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열한 분이 몇 팀으로 나뉘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세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세 팀?
비번자가 있으면, 그럼 세 분씩 움직이시나 보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평균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세 분씩?
이번에도 추가로 추경에 혹시 또 올리신 게 있었나요?
기간제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기간제.

○윤원준 위원 기간제 몇 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네 명 요구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분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근무 시간은 저희 근무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6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런데 사고라든가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공무직 같은 경우 시간 외로 일하면 어떤 보수는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시간 외 수당.

○윤원준 위원 시간 외 수당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농 복합도시라서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전에 했던 도로들에 긴급하게 보수 공사할 곳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를 들어서 포트홀, 인도 블록이 많이 깨져서 뭐 차량들이 일부러 다녀가지고 그런 데도 많고, 그래서 환경 자체가 안 좋은데 저는 지금 이거 올리신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이 기간제를 써서라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별로 아산시를 4분의 1로 나눴을 때 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만 해도 인원이 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이것은 더 했어야 한다고, 인원을 확보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많다 보니까 인도가 파손되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사 차량 때문에.
원인이 공사 차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인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 기간제를 해 보고 나서 일이 진행이 잘 된다면 내후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지턱 하나 때문에 지금 그게 사실은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교통행정과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게 벗어나면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산초등학교 앞을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장님도 사실은 일찍 나오셨어요.
아침 7시에 오셨는데 우리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 업무가 아니다 해서 핑퐁 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서로 그 부분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공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민원을 계속 몇 개월 끈다고 그러면 그 민원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산시 행정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적인 법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인원 확보를 더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해 기간제 써보시고 필요하면 기간제를 더 둬서라도 실시간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입니다.
무료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캠핑카, 해서 단속현황하고 올려주셨어요.
방치대책까지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높이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높이 제한, 해서 지평식 19개 설치하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총 25개 한 거고요, 17개 미설치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주차타워 지평식까지?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도로관리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