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3.06.27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건축과·공동주택과·개발정책과·도시개발과·허가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건축과장 채기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개발정책과장 윤수진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허가과장 오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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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과 소관(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둔포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시내 방향으로 도로가 한 30m 정도 연결되지 못하여 학생들이 좁은 도로로 차량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이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그 주택가하고 사이가 한 삼사십 미터 정도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도로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지난번, 이게 2020년도 7월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되면서 그 부분에 불편을 겪고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 마이스터고등학교 진입로부분이 현재 소로, 농로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그 부분 포함해서 소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6월 15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소로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거기 예전부터 학교 건립하고 나서 상당히 좁은 도로로 계속 주민들이 차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런데 그 30m만 빨리 빠듯하게 내주면 아주 소통도 좋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편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30m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다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정해가지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시장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둔포면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못하여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이번 6월 15일 소로로 결정 고시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산형통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저도 그때 참석했었고, 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현행 도로로써 포장해서 한 6m 정도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립주택 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못해서 그런 부분의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 반영해서 6월 15일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둔포면사무소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아마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우리 도로과에서도 확정해가지고 도로를 시에서 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된다면 가스를 빠른 시일 내에 놓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거기 연립이 한 7～8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시도가 아니고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 가스공사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해 주시면 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도로과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가지고 사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가스를 빨리 놓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은 둔포면사무소하고요 건의해서 도로시설과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이후에 보상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둔포면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없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난 추경에 둔포지역 주민피해 조사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군기지에서 이륙하는 헬기 소음입니다.
이 소음의 측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둔포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둔포면 피해조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총 세 가지 정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서 작년 2022년 12월 29일 국방부에서 평택 비행장 외에 둔포면 3종 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포면 주민 전체 다가 아니고 거기의 둔포 1리·4리·5리에 대해서 707명의 주민만 대상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해서 1년에 36만 씩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 이내에 들어있는 부분의 일부만 보상받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헬기 소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그 헬기 소음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안전관리과에서 충청남도 5개 시·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아산하고, 천안, 보령, 서산, 태안, 논산하고 이렇게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15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출연금을 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발주 중인데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소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또 평택지원법 관련해서 지난 작년 10월에 강훈식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께서 평택지원법 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도 거쳤고, 이후에 그 관계 부서인 기재부, 해양부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둔포면 주민들에 대한헬기 소음이라든가 경제적·사회적 측면,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부분을 담아서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평택지원법의 개정에 대한 것은 기재부 방문했을 때 이 부분 법 개정이 좀 어렵고 쉽지 않다 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발전계획이 뭐냐, 사업비가 뭐냐 해가지고 생활 편익시설, 그 부분이 도로하고 어떻게 보면 다목적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으로 가야 예산 반영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저희가 종합 발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7월 5일 둔포면사무소에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청회가 끝나면 그 부분을 담아서 충청남도에 올리면 충청남도에서는 행안부에다가 발전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돌려서 연말 안에 그 발전계획이 변경 승인될예정이고요, 행안부에서는 또 기재부에다가 사업비 요청해서 그 부분이 기재부하고 사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렇게 반영된 금액이 다 나오면 주로 둔포지역으로 많이.......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둔포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해서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날마다 보상, 보상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들뜨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헬기 소음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그것도 뭐 많이 받으면 모르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 바로 옆집은 못 받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다 분배해서 똑같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하여튼간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했던 건들, 지금 제가 미리 서면 질문으로 해서 받아 놓은 건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장 김미영 이 건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서류 일체와 그리고 심의했던 일시가 없습니다.
심의 일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심의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개최 일자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재심의 건은 재심의를 했던 일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양농업협동조합이 재심의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재심의했던 일시와 그리고 최종 허가가 난 날짜까지 기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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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과 소관(10시1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80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현황, 해서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사업,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해서 페이지는 300페이지까지 있고요.
294페이지부터요.
이 빈집 정비사업 취지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농촌이나 도시나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여성이나 약자들한테 뭐 우범지역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시민들에게 안전한, 정말로 이 보고서, 감사자료에 넣어주신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2020년에 수해를 입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시민들에게 굉장히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곳이 있었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중에 배방의 중리도 포함됐고, 그 설화산에서 내려온 물에 홍수가 나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적인 피해도 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 홍수로 인해서 토사와 돌로 인해 많이 또 부수어진 곳도 있었고요, 그런 곳을 수해 복구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가지고 한 예가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그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집이 비어 있어야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주택과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수해가 나기 전에 빈집으로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수해 났던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 우리 아산시민이 중리에 특별재난지역인데 어떤 수해복구로 인해서 본인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산적으로나 이런 수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 신청하면서 굉장히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관련 서류를 다 받았을 때 여기에 2022년도 빈집 정비사업 완료 보고서에서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1, 해서 이렇게 빈집 정비사업으로 하셨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그럼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원슈퍼 자리하고 그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옆에 있는 건축물하고는 조금 붙어 있지만 다른 건축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건축물인데 이 창고 면적, 해서 보상금 3백만 원으로 해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해서 수해가 안 났었으면 이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적으로 이 과로 안 들어왔을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이 수해로 인해서 정비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창고가 사람이 없는 빈집으로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민의 홍수로 인한 피해에서 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넣어서 이 사업을 완료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아닌가요?
어떤 상황으로 이 창고를 빈집 정비사업으로 정비하셨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의해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나간 것은 슬레이트 정비사업 3백만 원 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보조사업으로 그 부분만 나갔는데 슬레이트 보조사업도 이렇게 서류가 빈집 정비사업 완료 보고서, 이렇게 마련이 되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지붕은 슬레이트 정비사업으로 나갔고 그 밑의 블록조는 빈집 철거사업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얼마나 나갔고, 빈집 정비사업은 얼마나 나갔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공사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의 완료 보고서가 최종 현장 철거 전 철거 후 사진, 해서 시에서 나간 부분이 총 3백만 원이 나간 건 맞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권익위에 들어갔던 이 부분 내용이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로 인해서 시작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인지되기 시작하고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수해가 안 났었으면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채기형 연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수해는 저희가 볼 때 8월에 난 거고요,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10월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느끼는 수해복구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과 행정이 바라보는 시민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정비사업과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20년 8월 아산에서 이렇게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수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안락한 주거 공간이 부서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 빨리 복구하고 시민들을 좀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같은 자리에 다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 공간을 빨리 회복시켜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다 노력해서 그 부분을 이루어 낸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때 중리 이 장소도 워낙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셨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셨나 봐요.
그 현장의 시민은 시장님이나 그래도 이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아, 이렇게 집이 토사와 바위와 자갈로 인해서 이렇게 부서졌으니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 구역으로 신청해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는 안 줬지만 구두로 말씀하시고 현장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이런 창고도 정리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본인 건축 대장에 있던 슈퍼도 그 수해로 인해서 복구의 행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느끼신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행정에 예산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목 없는 정책이 없고.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러니 그 수해복구에 목을 붙여서 해야 하니 창고정리는 빈집 정비사업 완료로 해서 국민권익위 부분 통해서 오니 창고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통하고 슬레이트 석면 제거하고 밑에 블록은 또 블록대로 처리하는 비용 받아서 전체를 3백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자부담금도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맞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행정은 도와줬는데 민원인은 그 앞에 있던 원슈퍼가 그전에 없어졌거든요, 건축 대장이 있던.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 행정이 했던 것은 10월 이후에 목별로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건물이 수해 난 부분을 복구하고 그냥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행정이 서류화되기 전에 실제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마을 이장님과 그시민의 아픔을 달래준다고 이 행정절차 없이 본인의 개인 재산인 원슈퍼라는 건물을 없앤 거예요.
그냥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이 집 두 채가 대장에 있는데, 목조건물로 두 채가 있는데 아무 행정절차 없이 나중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본인 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감사위원회든 권익위원회든 이의제기를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냥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말씀을 한 번.......

○건축과장 채기형 예,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실 것 같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또 권익위원회에 계속 시민이 2020년부터 근 2년간 지금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그 시민이 박탈감을 받았고, 그 부분을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그당시 나왔던 시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복구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모든 게 아울러져서 시민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역지사지 마음으로 가져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집도 없어졌는데 본인들은, 시는 아무도 집을 없앤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정신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님과 아들이.
두 분은 2년여 지난 지금까지 정신과에 가서 진단도 받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계시고 하는데 행정은 오로지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행정의 책임은 아니니 이 중계적인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사실 부족했다, 지금 오늘까지도.
처음에 행정이 나서서 수해복구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신 부분은 그 당사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 또 물질적인 피해를 봤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밖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상황이 온 거거든요.
향후에는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건축과장 채기형 수해 주택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이번 수해 피해 건축주의 참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 수해 주택과 관련한 어떤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정비사업 연계 방안이라든가 기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가 2020년 8월에 정말로 백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수해로 아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송악저수지 인근에 있는 온양천 주변에 있는 가구들과 또 설화산이 있는 광덕산 줄기에 있는 그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마지막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주택이나 용수로나 모든 게 다 파괴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시민이 생긴 것은 우리 아산시 행정과 시민 간 둘 다의 아픔이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행정이 좀 더 다가가서 풀 수 있는 중재적인 역할을 했으면, 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리 큰 수해가 나고 해도 그 자리에서 행정은 중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위로하고, 또한 안락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도 본 위원과 집행부와 또 마을에 사시는 이장님이나 그 당시 또 담당했던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과 또 민원인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꼭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검토하시겠다는 말은 51%의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소로나 이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수해 때 저도 환경녹지국에 있었는데 그때 수해복구나 이런 경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받거든요.
받는데 건축물 자체를 복구 안 하고 철거했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하네요.

○홍성표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원래는 수해 입으면 복구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철거해서 건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의아하네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원들도 대의기관으로써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사업을 먼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알게 된 사업에 대한 장래의 사업 예정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사업 될 거니, 아, 이번에 수해 났으니 이런 부분은 이참에 정리하시고 나중 사업에서 어떻게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혹시 뭐 수해 입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뭐 지장이 됐다든지 뭐 이래서 철거가 된 그런 사항이에요?
혹시 주변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이 있어서 당장 응급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분 건물이 지장이 된다. 뭐 이래서 철거를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건물 자체가 그냥 수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철거해서 없어졌다는 건 좀 의아해요.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제가 회의록에 남겼듯이 각 집행부나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이 예정돼있는 사업을 가지고 확정된 것 같이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정말로 향후아산시민들의 그런 삶에 직결되는 부분은 서로 조심해야 한다.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과 좀 협의해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저는 두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건축과에도 건축위원회 있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도 역시 그 건축위원회 운영 지침 내용하고, 건축위원회에 올라왔던 서류 일체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일시를 주시고요, 그중에서 재심의 건과 부결된 건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사유도 같이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축과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죠?
올해 진행된 건이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없
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없는 이유는요?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해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도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건축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례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과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정과 민원인들 사이에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의 갭이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사실 행정은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는 건데.

○건축과장 채기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민원 들어온 것 대비 얼마나 이 회의가 진행됐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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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과 소관(10시3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6번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우리 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은 정비반을 2개 조로 편성해서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1팀은 공무직 2명으로 온양2동·5동·6동과 배방읍·탕정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2팀은 온양1동·3동·4동과 배방읍·탕정면을 제외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관리하고 계신 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주말에는 1팀이 한 달에 2회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일요일에도.

○홍순철 위원 사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너무 남발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저해됨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불법 현수막은 주로 한 번 게시대에 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고 게시대를 통한 현수막 상업용은 만 원이 되겠고요, 행정용 현수막은 7천 원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잘 이루어지도록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89번이고요, 온양5동 우민아파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먼저 8대 때도 현장 방문까지 가서 이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4월 20일이 변론기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여기에 안 쓰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3년 6월 8일, 행정소송 판결이 됐
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고가 이겨서 우리 시에서는 항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보조참가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 소장을 접수한 것은 다이아D&W주식회사?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도시계획과 소관(10시05분)

나. 건축과 소관(10시16분)

다. 공동주택과 소관(10시37분)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