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3.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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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30일(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상수도과장 김창환
하수도과장 강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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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행정과 소관(10시07분)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5번이고요, 118페이지인데 오늘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118페이지인데 이걸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질의인데 수도 절수설비에 대해서 과장님이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상수도과.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먼저 하고 나중에 할까요?
그럼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선서도 해 주셨고, 오늘 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떤 과는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어떤 과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만 이대로 내면 되겠지 하고 낸 과도 있어요.
누차 우리 의회에서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완성된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서류에 한정돼 있으니 그런 부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해달라는 요구를 8대 때도 그렇고 우리9대 때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죠?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사전에, 질의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도를 저희들이 잘 숙지하고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요, 553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위원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조치 결과 미완료, 정상 추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553페이지에 관급자재 단가 조정 요청, 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급자재 구입 시 일반가격과 조달청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로 감사자료 맨 밑에 보면 위쪽은 각 근거자료고요, 지방조달사업법에 대한.
그 규정을 근거로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과 비교하여 같은 규격의 일반 시중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조달청에 적극 제재조치 등을 건의하겠음.
이렇게 해서 옆의 추진 상황이 완료예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조치 결과 완료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팀에서 행정팀이 분리된 지는 얼마 안 돼서 혹시 대답하기 저기 하시면 소장님이 3년 이상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셔도됩니다.
한 건이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조달 물품과 시장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수도행정과가 상수도과에서 조직이 분리된 게 작년 ’22년도 1월 1일 자로 됐고요, 제가 20023년도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수도행정과에 부임하면서 그 어떤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는 경쟁에 맞게, 2단계 경쟁이면 2단계 경쟁에 맞는 어떤 업체 조달단가를 다섯 개든 세 개든 비교해봤고요, 그 전이나 뭐 2022년도나 2021년도나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A라는 제품을 조달에 입찰 넣을 때 그 A의 제품이 조달에 올라와 있는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을 분류 분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A에 대한 관련된 제품을 할 때 시장에 있는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을 분류 분석해서 조달단가와 비교해 보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어떤 공사의 기초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그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구매할 때 그 계량기 구매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그 계량기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일반 시장에 있는 그 어떤 계량기 업체, 제작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급,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낮거나 같은 걸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요.

○홍성표 위원 그럼 낮거나 같다고 이렇게 확인된 부분을 서류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저희가 어떤 자료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의 비교자료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가격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조달청 등록단가와의 비교 검토는 저희가 문서로 남기진 않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우리들이 이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같은 제품이 있을 때 조달제품이 KS 제품이나 공업인증제품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정하고요, 그 부분들이 같은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저렴하면 좋겠는데 좀 더 몇 퍼센트 정도 더 인상돼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시를 몇 개라도 표본으로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필수 불가결하게 항상 사용하는,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표본으로 한 열 개 정도 품목을 정해서 실제 가격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이 아,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 시민들과 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면이 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화해서 올해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달청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더 비싼 게 있다면 우리들 이 조치 결과서에 완료라고 했듯이 건의도 해 보고, 그런 우리 건의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중에서 단가 형태로 지정되는 것들은 일차적으로 삼자 단가 지정이라든가 일반 단가 계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정이 되는데 뭐 시장가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조달에 들어가려면 일단 규격이라든가 어떤 품질에 대해서 그런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분석도 일단 조달청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쓰는 어떤 단가 계약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저희들이 계약된 단가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제품인데도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가격의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10% 정도 다운돼서 계약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만 그런 작은 부품들은 사제라고 해서 조달품하고는 약간, 거기에 어떤 형식승인을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제품이 아닌 부분을 싸게 파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돼있는 조달제품을 시중에서 그보다 싸게 파는 사실이 시장에서 적발되면 그 사실 자체로도 이전에 매출해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까지 전부 세금 추가 부과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 제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단가는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관급제품이라고 하면 조달단가가 좀 싸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크게 가는 부분들은 뭐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레미콘 같은 경우 지역별로 다 조달되는 단가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있고요, 철근은 뭐 국가 전체적으로 운반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단 조달청에 등록됐다 하면 그 물품에 대한 검사와 가격책정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맞춰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일단 믿고 쓰는 쪽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조달제품보다 낮게 판매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목을 정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품은 아니나 우리가 수도사업소 전체에서 관을 묻고 나서 임시 포장하고 마지막 준공 전에는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실 포장을 하잖아요?
그 아스팔트도 우리 상임위에서 아스팔트뿐 아니라 레미콘도 마찬가지지만 레미콘이나 아스팔트 단가를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거리가 다 틀린데 금액은 조합에서 우리가 계약 입찰이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대전조합이나충남조합이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스팔트 조합이 문제가 된 것은 혹시 언론보도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객관적으로 따져서 거리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권역을 나눠서 대전조합이든 충남조합이든, 아니면 경기도권이든 강원도권이든 그 조합별로 단가가 별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에어떤 사실이 보도됐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달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고 법인들은, 레미콘 법인이든 조합이든 아스팔트든 본인들이 권역별로 구성체를 만들어서 단가를 계산하고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입찰하고 우리 아산시도 계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조합별로 단가 계산을 할 때 본인들끼리 조합별로 서로 간 유대관계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 담합 관계가 우려된다는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 원가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집중적으로 좀 꼼꼼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답변들이 대부분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비용대비 우리 계약심의회에서 다 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현재 그렇지 않았다.
권역별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했고 그 담합 금액은 계약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됐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비단 아산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관행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계약하고 심의하는 부분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전에도 이 금액에 그냥 했으니 “뭐 우리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으면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17번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도 요금 징수 관련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로 납부 부탁드렸어요.
연도별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9억 6천, 그다음에 2020년에 9억 6천, 2021년에는 8억 9천, 2022년에는 7억 5천, 2023년은 뭐 상반기만 하니까 빼고라도 현재 징수율은 평균 98, 98.3, 98.8, 해서 0.3, 0.5, 이렇게 2020년도 대비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진 사유가 행정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2년도에 상수도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 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2021년도에 비해 2022년에 0.8%가 상향된 게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걸로 볼 수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022년 하반기나 이 부분은 뭐 2022년에 좀 더 0.8%, 2021년에 0.5%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부분의 최고 큰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어차피 우리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입니다.
기업의 속성상 어차피 물이라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또 합리적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담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이 징수율은 계속 상향이 되어야 하고요, 수입도 계속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징수율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아산시민들, 그분들이 원래 지켜야 하는 거죠, 성실납부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대처도 하고 모든 재원은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 사업도 있지만그렇다면 그밑의 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현황에서 1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체납현황을 주셨습니다.
총금액이 2억 6947만 7000원.
지금 이 체납 서류를 우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도 요금 징수 관련해서 체납을 했는데 이 순서가 과액 체납자 순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고액.......

○홍성표 위원 아, 고액 체납자 순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고액 체납이 몇 년간 같이 쌓인 거예요, 아니면 2022년 한 번에 쌓인 고액 체납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이 146명 각 건 건 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3년 치, 어떤 사람은 5년 치, 어떤 사람은 작년도, ’22년도, 과년도 체납.
이렇게 각각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누적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이걸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냐?
아니면 다년간 계속 체납을 해가지고 아산시민들에게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체납자냐?
그걸 봐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함께 봐야 한다는 자료라고 생각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취지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약간 미흡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은 체납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성실 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다년간과 고액과 이런 부분을 충실히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다음에는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되신 분들, 몇 년간 체납에 대해서 우리 행정팀에서 압류나 행정조치를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년간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우리 수도법이나 아니면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해서, 아니면 대부분 체납처분은 어떤 수도법이나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법을 인용해서 그쪽의 예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액 체납자 중에서 여기는 어떤 민감한 사항이라 첫 번째, 아산○○ 8214만 1000원, 여기는 아산○○병원이라고.......

○홍성표 위원 실명은 얘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죄송합니다.
아산 ○○병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2021년도 7월 13일 자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황이고요, 현재 금년도 2월 8일 자로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요양병원인데 단수를 하면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은 안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경영악화로 인해서 폐업은 아니지만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이 체납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결부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는 행정과에서 하세요, 어디에서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022년도, 작년까지는 상수도과에서 했고요, 그 지하수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수도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님 옆에 상수도과장님 같이 앉아주세요.
8대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결손 처리되고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가 요금이 얼마 안 되니 소액인 금액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 납부에 대해서 되게 해이감?
그럼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금액이 평균 정도로 한 얼마 정도씩 되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사실상 지하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 만 원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게 체납을 하면, 5년 동안 체납이 되면 사실 5년 이후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압 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농업인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이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작년 6월에 아산시 충청남도 종합감사 받은 결과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라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홍성표 위원 이 중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부적정, 해가지고 행정상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어려운 분들, 무재산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 혜택을 보십니다, 결손해서.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지만 이분들은 무재산인 분이 아닌 경우를 좀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이 그냥 딱 큰 글씨만 따지면 위법 부당사항, 지하수 이용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2016년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징수의 적정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검토를 소홀히 했다.
부과 대상 시설부과 누락, 해서 3곳을 표본으로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담금 감면대상 검토 부적정.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무재산이고 어려우신 분에 대한 감면대상자는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리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 감사자료에는 “2019년, 2021년까지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881건에 대하여 로드뷰를 통해서 대상 시설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붙임1과 같이 7건의 경우 일반 사업장 등으로 활용되거나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 등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감면 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부담금 부과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수도행정과가 따로 분리되기 전에도 있었고 현재는 감사가 지난 후니까 수도행정과에서는 상수도과에서 하던 이 업무를 이번부터 맡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 처분 결과를 보낸 것은 작년 6월에 하고 아산시에 공식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충청남도에 보고하셔야 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사전에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그 부과 대상인데 감면해 준 거에 대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그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및 사후관리 미이행자 조치 소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수에 관련된 것은 지금 가지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사무실로 가서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현재까지 그동안 조치사항이 어땠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계획에 대해서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보고의 문제보다는 현재 우리 아산시 행정이 어쨌든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작년 6월에 종합감사를 받았고, 올해 지금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아산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처분 결과서 맨 뒤에 지하수 붙임 자료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 미부과 대상 표본조사 결과에서 7군데가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서 나와 있어요.
주소지까지 ○○처리해서 나왔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죄송합니다.
미처 업무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업무를 파악해서 그 업무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의 박탈감, 또 우리 안전한 물을 해 주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만 원 이하의 적은 돈들, 또 많은 곳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번 기회로 전체 모니터링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감사 지적에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지적당했을 때는 신속한 업무 진행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감사에서 또 하나 지적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본 위원도 입법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법령은 개정됐는데 자체 조례 개정이 후속 조치로 부적정 돼가지고 작년 6월에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지하수법 제30조3제1항은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당연 감면 조항이 삭제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부과 징수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제30조의2제4조 각 공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정되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편성이 요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작년 6월까지 이 조례를개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산시는 어떻게 돼 있죠, 조례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제가 금년도에 오면서 업무를 하나하나씩 파악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살펴보면서 그 지하수 감면 대상 선정 미비 건에 대해서 작년 2022년 12월 7일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이 감사자료를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늦게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곧바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강행규정 같은 경우는 곧바로 조례와 연계해서 개정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놓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되는 부분의 법률은 정말로 국민들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정말 소중한 법률이잖아요?
그 법률에 있어서 광역이나 기초단위에서 우리 입법기관인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지만 많이 놓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도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이?
그 부분을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향후 건물도 지어서 이사도 하시잖아요?
또 조직개편도 하셨고.
이런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페이지를 다른 거에 대해서 자료번호 118번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료번호 4번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자료번호에는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대화도 하고.......
과장님,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예, 절수설비에 대해서 할 거라고, 들으셨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기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도부터 법에는 명시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 등급을 매기는 법은 20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1년 이후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2014년도에 수도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럼 수도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설비는 별도의 어떤 기기를 설치 안 하고 그 자체만 갖고 절수설비가 되는, 예를 들자면 양변기 같은 경우 양변기 자체가 절수설비를 갖췄으면 절수설비고요, 절수기기는 절수설비가 없는 양변기에다가 부속을 바꾸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절수설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은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지금 법령 개정 이후로는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저희가 2022년 12월에 충남도로부터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받으셨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기기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절수기기 용량이 항상 6리터 미만만 잡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절수기의 효율을 위해 용량 대비 등급을 1·2·3등급으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절수설비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보통 절수설비는 6리터 미만은 다 절수기기로 보는데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6리터까지가 3등급, 그다음에 5리터가 2등급, 4리터 미만이 1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도 자료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 절수 등급의 표시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이 절수 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신축건물, 여기 의회동이 신축건물입니다.
우리 의회동에 혹시 절수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상수도과 질의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아직 수도행정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수도과는 뒤에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 마치고 상수도과 하도록.......

○신미진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이 앉아 계셔서.
그럴까요?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또 현장 가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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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수도행정과였는데,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수도과랑 행정이랑 개편 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까 하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절수 등급 표시, 표면에다가 원칙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우리 의회동 화장실 변기, 솔직히 절수 등급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서, 의회동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등급표시제가 되어 있는지 화장실로 실사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같이 가서 확인하셨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 등급 표시 안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법규 위반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 등급 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로 모든 제품에는 절수 등급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표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건축공사 완료 끝나고 나면 사용승인 신청할 때 절수설비 뭐 설치확인서, 성적서, 환경표시 인증서, 이런 것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인 때 첨부서류로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건축 관련 부서는 상수도과 등 급수 부서 뭐 검토 협의하고, 상수도과 뭐 이렇게 하면서 설치 의무 대상 관리나 건축 부서의 의견조회, 뭐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절수설비 설치 조건 등이 반영된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의견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첨부서류 외 증빙자료로 받는 것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의회동에 설치된 대변기,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네요.
우리 6리터 이하 절수설비, 맞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건 시험 성적서의 근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시험 성적서하고 품질인증확인서가 있으면 일단은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 6월 13일에 공공시설과에다가 협의 요청해서 의회동 양변기 사용수량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측정 기준이 과도하게 안 맞더라고요.
5리터 이하여야 하는 거죠, 우리?
절수설비 했다면, 절수장치 했다면?

○상수도과장 김창환 굳이 등급이 없다 하더라도 절수설비는 6리터 이하로 맞춰야지만 절수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측정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6리터 이하인데 제가 본관·별관, 우리 청사 의회동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만 했어요.
이 세 군데를 했는데 본관 같은 경우는 1층이 12.6리터가 나왔고요, 2층이 12.1리터가 나왔습니다.
별관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7.1리터, 8.7리터.
이렇게 1·2층, 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회동이 11.4리터, 13리터가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서류상 하자는 없죠, 그렇죠?
하자는 없는데 실질적인 테스트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모든 의회동뿐만 아니고 뭐 모든 곳이 다 이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느끼는 바가 있으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실제 설치하는 장면을 보거나 실험하는 장면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관련 법에 의해 제출된 서류만 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수도법 규정에 적합한 절수변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조항에 과태료...사실 이게 우리 과태료 조항이 있잖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있
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이행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절수 등급 표시제로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뭐 크게 보면 저희는 대청댐을 이용해서 상수도가 아직까지 여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아껴 써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절수 등급 표시제로 개정된 이유가 업체들이 매년 지속해서, 아까 우리 개정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그전부터 있었던 게?
2014년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 등급 표시는 2022년.......

○신미진 위원 표시는 ’22년도고,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시행을 했던 이유는 이 업체들이 자꾸 느슨하게, 뭐 시험실 인증기준을 통과하고 나면 계속 밸브를 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절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절수 등급 표시제도를 해서라도 불법을 막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질의를 한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설비에 대한 것을 법 테두리 안으로 명확하게 놓았으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나라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18년도부터 ’20년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 누수량이 평균 10%, 화장실 변기에서 버려지는 것이 30% 이상,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 85%.
이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제가 사실 소비를 부추기는 게 아닌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야 뭐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나 우리나라 건물 용도나 물 사용 비율, 뭐 이런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양변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건물이나 학교를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학교가 60%이고, 병원·공장·상가가 50%, 아파트, 공동주택이 37%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2020년 기준 전체 상수도량이 3856만 2200톤 정도.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양변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30% 정도 절감이 된대요.
그래서 상하수도 처리 연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면 밤새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는 하지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요지에 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그렇죠?
지금 이 물 소비를 우리가 부추기는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 소비 수준은 1인 1일 395리터,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제가 아산시의 이 절수 변기를 보게 된 이유는 뭐 수도량뿐만 아니고 하수도까지 연관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다음이 하수도과죠?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산시가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증설해서 시행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아산시에 오·폐수를 담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모든 시설에서 허가 건이 들어오면 이걸 보고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범람을 하는 상황인데 상수도 절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오·폐수가 넘치는 일이 잦아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죠. 물 사용량이 아무래도 줄면 폐수량도 줄 테니까.

○신미진 위원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 오·폐수를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상수도를 절감한다면 지금 넘치고 있는 것을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설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다시 되돌아서 새겨보고 만져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신미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아산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면 시행을 안 해야 하는 게 맞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신청 들어왔을 때 다 협의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 문제는 있었다, 범람을 할 정도면.
소장님, 협의하실 때 문제없음이 아니라, 가능함이 아니라 다시 세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여지껏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절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물에 대한 인식이, 수도에 대한 인식이 잦아들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디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6번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긴급 누수복구 공사 사후 정산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착공 및 준공을 거쳐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서는 6건이라는 것이 사후 정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원래 당초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예산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을 해서 결산을 봐야 하는 게 맞는 사항인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일반 예를 들면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토지공사에서 굴착을 할 때 우리 관을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누수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수도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그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원인자한테 그 공사비를 청구해서 원인자한테 돈을 받고 나중에 공사비를 정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긴급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사전에 공사를 시키고 원인자 부담금이 입금되면 사후 정산을 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사업상 어떻게 보면 막 수도도 많이 터지고 합니다.
긴급하게 그 수도사업자를 부르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긴급하게 누수 수선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섭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수선을 하기 위한 단가 계약업체를 지정해 놨는데 이 당시에는 긴급하게 수선할 수 있는 단가 계약업체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선 공사를 하고 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현장에서 보면 어느 때는 진짜 막 물이 튀고 그러는데 늦게 도착하는 업자들이 있고 빨리 또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업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그 업자들 몇 명을 지정해 놓고 전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585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에서 조치 결과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2020년 6월에 상수원보호구역 적극 해제 노력, 해서 조치 결과를 해 주셨고, 또 2021년 4월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 해서 조치 결과 사유, 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 온양천 취수시설의 공업용 전환 마련을 위한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현재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이 2021년 2월에 공급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작했고요, 현재 2023년 4월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해서 그럼 현재 4월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해서 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일부 지금 보완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보완 사항해가지고 신청하면 신청 결과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3년 6월에 사업착공으로 예정을 하셨었는데 그럼 조금 늦춰지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산단하고 같이 해서 가는 부분이고, 이게 온양6동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분들의 정말로 큰 숙원사업이잖아요?
또 아산시가 그만큼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만약에 박탈감이 생기면 사업적인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년간 우리 본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사업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최대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번입니다.
아, 이것은 조금 전 것하고 같은 거네요.
자료번호 9번에 페이지가 590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해서 사업개요, ’23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은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해서 예산액을 3억 2000만 원 잡은 것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미집행률이 100%인 것은 상반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 기성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발주가 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돼서 발주를 못 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제 우리가 상수도 광역 생활용수를 음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이렇게 3억 2천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생활용수 보급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배제돼있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소규모 상수도시설로 음용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적이 있나요?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창환 사실 저희 소규모 시설이 86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광역상수도처럼 안전 점검이나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아직 가진 적이 많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소규모 상수도시설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게 홍성에서 소규모 상수도시설에다 독극물을 넣은 사건 때문에 2013년 4월 18일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광역상수도에서 배제돼있는 소규모 상수도시설의 음용을 어쩔 수 없이 생활용수로 사용하시는 도민들에게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과 그곳에 CCTV를 다 설치한 것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5단계로 나누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아산시도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현장에 세 곳만 가서 현장 실사를 했어요.
그 세 곳이 실제적으로 이런 소규모 상수도를 안전 점검하듯이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음용수인데 안전적인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세 곳 중에 시건장치가 안 된 곳이 두 곳, 그다음에 CCTV는 도비로 전체100%,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됐지만 CCTV가 자체 메모리 저장방식이라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그 후에 집행부에서 86개소 중에 41개소를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배방 7개소, 송악 32개소, 온양5동 2개소.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이 시설의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게 과장님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시건장치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홍성표 위원 열쇠가 열려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극물을 넣든 불순물을 넣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항상 청소도 이게 시에서 뭐 분기나 1년이나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청소는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홍성표 의원 마을 자체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시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하실 분도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46곳 중에 41곳이 시건장치.......
41곳만 표본으로 했지만 시건장치 안 된 곳이 68%입니다.
아, 된 곳이 68%?
안 된 곳이 41곳 중에 13곳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13곳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마을에 정말로 감정이 있어서, 또 소규모 상수도시설은 대부분 수압 때문에 산언덕이나 높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대부분 설치돼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CCTV도 메모리 저장장치로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 되고,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현재 안 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광역상수도에서 소외돼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했다, 미흡했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홍성표 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음용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자료로 주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어떠한 경우든, 계획을 세우시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꼭 해 주시고요, 기타 사항에 현장에 갔을 때 음용수 목적 외 사용 여부가 제가 세 곳을 갔는데 그중에 한 곳이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41곳을 모니터링했는데 나머지 40곳은 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기 한 곳은 제가 현장을 간 후에 마을주민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가뭄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들 한발 대비를 위해서 관정을 좀 신청했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도 갔을 때 팀장님도 가셨지만 관정이 두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수위 조절이 무선 시스템으로 수위 조절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곳 다 수위 시스템 확인하는 퍼센트가 불량하게 돼 있어요.
실제 물은 80%가 있는데 수신기는 45%로 양쪽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두 곳 중 한 곳의 관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가 충분하면 한쪽은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4번입니다.
페이지 593번이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관련 민원 처리 및 공사장 안전 점검 현황, 해서 총 11건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내용하고 민원 요지, 처리현황까지 감사자료로 내주셨어요.
이 중에 5건이 상수관로 매설 시 임시 포장 구간 통행 불편.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든 민원 사항이든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행정처분 민원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년간 계속 유지되고, 임시 포장해 놓음으로써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완전 포장하기 전까지 그 불편은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이렇게 고질 민원으로 계속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수도과장님도 그렇고 하수도과장님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대안 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는 일단 지하를 파서 매설을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또 다시 매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기존 시설을 깨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은 늘상 하자가 어떤 물리적 특성으로 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굉장히 고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 포장이라는 그 비용을 더 들여서 임시 포장을 했다가 침하를 유도해서 침하가 되고 난 뒤에 다시 그 부분을 한 차선 내지는 필요한 부분을 절삭한다든지 해서 포장해가지고 다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하는데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침하라든지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면 우천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하면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공사 시행 중에 우선 파서 민원 생겨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것을 파다 보니까 속에 지장물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선형이 변경되고, 또다시 추가로 또 깨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인지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짐이라든지 어떤 분리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5년째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5년이 아니고 과거 상수도사업소에서 항상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항상 똑같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각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시는 공사 단위에서부터 좀 인식 차이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아산시에 있는 모든 주거 분들은 출·퇴근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임시 포장에 대한 석분을 깔면 먼지 날리고 차 고장 난다.
또 굴곡이 생겨서 비가 오면 임시 포장이니 또 침하 부분이 생겨서 차 밑바닥 부서진다.
모든 게 생활민원으로 최고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약 단위에서부터 실제 임시 포장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여기에 계신 감독관 분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던 것을 두 번 나가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꼭 이번 이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침하문제 때문에, 부등침하가 생기는 게 기본이라서 침하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굉장히 비싼 모래로 되메우기를 해 본 적도 있어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거기에다 막 물을 부어서 다짐을 시켜서 침하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 봤고, 그래서 지금 임시 포장을 해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진행하는 것도 뭐 비용 부담은 늘어나지만 나중에 포장했을 때 파손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어쨌든 고질적인 문제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단계에서나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118번입니다.
579페이지고요, 2022년 현재까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및 운영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 상수도 블록시스템에 대한 것은 우리 여기 운영 문제점인 애로사항을 넣어주셨듯이 블록시스템을 만드는 최고 큰 것 간단하게 과장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누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장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 국비·도비·시비 매칭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대충 퍼센트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블록시스템 구축 비용은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액 시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스템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누차 이 팀별 애로사행에서도 그렇고 운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서도 늘 명시해 주셨어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 69소에서 하였으나 전담 인력 전기직 또는 전산직 1명 미배치에 따른 신속 대응이 어려움“이렇게 해서 상수도 관망 시설유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 제9조.
법에 있습니다, 법에.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관리에 근거하여 지속적 인력배치 요구, 해서 제9조제3항에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주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아산시에서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자료 내셔서 여기에 소장님이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시민들의 안전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페이지로 보니 678페이지에 “상수도 관망 시스템 운영 관리사 1급 임기제 전문직1명,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로 필수 인력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에다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될 때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반영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아,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 필요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을 다른 부분에서 증원을 좀 하고 그 증원된 인력 중에서 전문 직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의 자격이라든가 해당 분야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직 인력을 채용해서 부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재 아산시의 인력 운영상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 다른 데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증원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사업 부서고 시비 전액을 들여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지금 다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 사업 부서가 아닌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조직진단까지 하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필수인력을 의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등한시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인력은 의원들이 다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많은 인원을 충원하면서,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행부의 인사 담당 부서들은 심각하게 이 사항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업 부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필수인력 부분을 각 과에서 전문 진단을 통해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부분이니 꼭 유념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시고, 안 되면 내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꼭 조치가 마련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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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번호 4번이에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민원 접수 현황 처리 및 처리 결과,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걸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민원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받은 민원이 없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온양4동 오목천 관련해서 민원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건이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오목천에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차집관로가 역류가 된다고 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맨홀에서 범람이 돼서 오목천으로 지금 흘러서 유입이 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금년 6월 19일 이후부터는 범람은 없어졌고요, 그 이전에는 종종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범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됐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추적을 해 봤거든요.
한 2019년 정도부터 범람이 시작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했던 것은 작년 말부터 금년 삼사 월 때 가장 심하게 범람을 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오목천 근처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집관로에 과거보다 하수 수량들이 많이 증가돼가고 증가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하천 내에 들어오는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온양 원도심 내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폐수발생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질의 악화입니다.
이 수질의 악화 문제는 저희가 매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가정의 싱크대에 보면 오물 분쇄기를 보통 요즘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변기에다가 물티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게 관로 막힘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저희 하수처리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아산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지금 설치한 지가 1단계는 28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당초 저희 설계용량은 7만 2천 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7만 2천 톤 받고 있죠?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수도행정과 소관(10시07분)

나. 상수도과 소관

다. 하수도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