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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6일(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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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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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먼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285페이지 행복키움추진단 추진 실적 및 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만으로는 조금 파악이 어려워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읍면동 행복키움지원사업 평가현황표를 제가 작년 걸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곳은 우수상을 주면서 장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저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라든지 범정부 서비스를 의뢰하고 초기나 모니터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내 지역, 그러니까 동 지역은 우수한 성적들이 나오는데 읍면 지역, 그러니까 자연 마을이 조금 많은 지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많이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치라든지 인주, 선장 그리고 도고, 영인, 이런 쪽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만으로는 조금 파악이 어려워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읍면동 행복키움지원사업 평가현황표를 제가 작년 걸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곳은 우수상을 주면서 장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저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라든지 범정부 서비스를 의뢰하고 초기나 모니터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내 지역, 그러니까 동 지역은 우수한 성적들이 나오는데 읍면 지역, 그러니까 자연 마을이 조금 많은 지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많이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치라든지 인주, 선장 그리고 도고, 영인, 이런 쪽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민간협력부분을 잘 통해서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염치나 선장, 도고, 거기 지역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참여율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체와 협력을 통해서 마을 단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관별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담당부장, 과장, 한 명 그다음에 전문가, 우리,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3회 정도 올해는 2회하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원 부족에 있는 부분들은 또한 기금 부분들도거기는 좀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같이 협력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그 지역이 좀 열악하니까 지역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민간협력부분을 잘 통해서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염치나 선장, 도고, 거기 지역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참여율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체와 협력을 통해서 마을 단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관별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담당부장, 과장, 한 명 그다음에 전문가, 우리,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3회 정도 올해는 2회하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원 부족에 있는 부분들은 또한 기금 부분들도거기는 좀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같이 협력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그 지역이 좀 열악하니까 지역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좀 열악한 자연 마을 지역이 아무래도 본 위원도 예전에 염치에서 저장강박 증세가 있는 집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자연 마을 곳곳에 숨어 계신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자연 마을도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참고자료 292페이지, 29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작년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23년도부터 새롭게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작년에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5기 때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감사 때 한 번쯤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 개선방안들이 개별 건들로 나오는데 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야말로 현장 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정말 수혜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작년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23년도부터 새롭게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작년에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5기 때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감사 때 한 번쯤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 개선방안들이 개별 건들로 나오는데 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민간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야말로 현장 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정말 수혜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감사지적을 해 줘서 공무직을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잘 운영하고 시에서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한 81건 정도의 사례관리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한 34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 영역 그런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어쨌든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해서 사례관리사 한 명씩 다섯 군데,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간제로 쓰고 있어서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은, 그다음에 고용안정도 안 되고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전문성을 늘리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감사지적을 해 줘서 공무직을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잘 운영하고 시에서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한 81건 정도의 사례관리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한 34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 영역 그런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어쨌든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해서 사례관리사 한 명씩 다섯 군데,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간제로 쓰고 있어서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은, 그다음에 고용안정도 안 되고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전문성을 늘리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민선 8기 공약 중에 복지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거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말 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인건비를 잘 확충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민간사례관리사 분들도 처우가 개선되고 이직율이 줄어들면서 전문성이 좀 더 보강돼서 더 나은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민간사례관리사 분들도 처우가 개선되고 이직율이 줄어들면서 전문성이 좀 더 보강돼서 더 나은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보면 27페이지거든요.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보면 참석수당 그다음에 심의안건 해서 참석수당은 4만 원이고 심의안건은 2건해서 2만 원, 그래서 만 원씩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부속서류 보면 27페이지거든요.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보면 참석수당 그다음에 심의안건 해서 참석수당은 4만 원이고 심의안건은 2건해서 2만 원, 그래서 만 원씩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 예, 건당 2만 원씩해서 이렇게, 예, 4만 원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쭉 보다 보니까 그 뒤에도 참석수당이 7만 원, 총 지급 77만 원 이렇게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금액이 틀린 이유는,
○천철호 위원
아, 제가 금액 틀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2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세요.
아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면 참석자는 3명, 위촉 2명, 서면심의인데 거의 수당이 미지급됐어요, 전부 다.
왜 미지급이 됐죠?
32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세요.
아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면 참석자는 3명, 위촉 2명, 서면심의인데 거의 수당이 미지급됐어요, 전부 다.
왜 미지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 부분은 대 부분 당연직으로 돼 있고 이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을 빠르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심도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예산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을 빠르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심도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예산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산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천철호 위원
참석수당이.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렇죠,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도 다 봤어요.
봤는데 이거는 미지급이 아니라 해당없음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왜 다 저기해 놓고, 여기 보시면 심의안건 총 355건에 대한 원안가결.
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미지급이라고 써 놓으면......
봤는데 이거는 미지급이 아니라 해당없음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왜 다 저기해 놓고, 여기 보시면 심의안건 총 355건에 대한 원안가결.
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미지급이라고 써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같이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100%국비, 과정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걸 따와서 아산시민한테 저길 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22년도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사업명만 보면 이게 군대 상병한테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22년도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사업명만 보면 이게 군대 상병한테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거는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쪽에서 근무하다, 종사하다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본인이 그만, 휴직하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거를 보상 못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이 두 번째 공모였는데 첫 번째 공모는 3개 모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3개 모형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정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2개 모형을 개발해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 못한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모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나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어떤 정책을 하면서 정책이 실패 안 하도록 시범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우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거를 보상 못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이 두 번째 공모였는데 첫 번째 공모는 3개 모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3개 모형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정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2개 모형을 개발해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 못한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모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나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어떤 정책을 하면서 정책이 실패 안 하도록 시범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우리가 안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한 번 공모되면 그다음에는 그 자격에서 배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게 아주 결정된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런 모델로 해서 진짜 이 사업을 할 건지 하는 시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업에 했을 때 3개 모델로 했는데 답을 못 찾아서 다시 두 번째 2개 모델을 정책을 발굴해서 또 시범사업을 또 지금 공모를 시행 중입니다.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업에 했을 때 3개 모델로 했는데 답을 못 찾아서 다시 두 번째 2개 모델을 정책을 발굴해서 또 시범사업을 또 지금 공모를 시행 중입니다.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정식으로 할 겁니다.
○천철호 위원
이번에는 어디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번에는 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시가 됐습니다.
2개 모델인데 안양하고 달서구가 1 모델, 그다음에 용인하고 익산하고 2 모델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2개 모델인데 안양하고 달서구가 1 모델, 그다음에 용인하고 익산하고 2 모델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천철호 위원
34억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했다가 23년도에 또 했는데 미선정이 돼서 사실 본 위원이 이게 천안이 돼서 다음에 공모했을 때 천안 너네 줬으니까 다른 데 분배 차원에서 만약 그런 공모의 심사 규정이 있다면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천안에 공모를 했잖아요.
천안에 공모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천철호 위원
저희는 분명히 22년도하고 23년 공모에 넣었던 서류를 거의 비슷하게 넣었을 것 같아, 조금 변화를 시켰겠지만.
그럼 천안시에 가서 천안시는 선정이 됐잖아요, 저번에.
그 답을 저는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공모사업은 서류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답을 받아왔으면,
그럼 천안시에 가서 천안시는 선정이 됐잖아요, 저번에.
그 답을 저는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공모사업은 서류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답을 받아왔으면,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 공모를 3개 모형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 모형인데 거기에서 복지부 답을 못 찾아서 이 정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하다가 다시 2차, 2개 모형을 다시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 추진하는 공모사업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니까 이거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시 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건강보험이사장님하고 세 번 정도 간담회 신청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정책결정이 되면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 공모를 3개 모형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 모형인데 거기에서 복지부 답을 못 찾아서 이 정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하다가 다시 2차, 2개 모형을 다시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 추진하는 공모사업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니까 이거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시 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건강보험이사장님하고 세 번 정도 간담회 신청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정책결정이 되면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올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이상한 목표.
뭐냐면 아산시가 민원서비스 전국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거든요.
가면서 여기서 가등급을 받으면 상금이 있냐 물어봤더니 상금이 없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가등급을 받은 하남시는 1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화성시는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저번에도 받고 이번에도 받아서 먼저 받은,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받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그걸로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민원실에.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갔으니까 좀 자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남시에서 가등급 받은 평가점수표를 좀 보여 달랬더니 이분이 딱 보여주는 거야.
원래 안 보여주는데 보여준다고.
그런데 아산시가 정말 어려운 것들, 민원인 만족도 이런 거 다 ‘가’ 받았어요.
기본적인 서류가 라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인 걸 잘 채웠으면 저희도 가등급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읍 지역에서 예산군이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찾아가서 똑같이 한번 해 봐라.
올해 잘하면 저희가 가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포상금을 통해서 조금 아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두 번은 신청했으니까 이거는, 아산시민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불의의 저기로 그만뒀을 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산시가 민원서비스 전국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거든요.
가면서 여기서 가등급을 받으면 상금이 있냐 물어봤더니 상금이 없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가등급을 받은 하남시는 1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화성시는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저번에도 받고 이번에도 받아서 먼저 받은,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받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그걸로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민원실에.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갔으니까 좀 자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남시에서 가등급 받은 평가점수표를 좀 보여 달랬더니 이분이 딱 보여주는 거야.
원래 안 보여주는데 보여준다고.
그런데 아산시가 정말 어려운 것들, 민원인 만족도 이런 거 다 ‘가’ 받았어요.
기본적인 서류가 라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인 걸 잘 채웠으면 저희도 가등급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읍 지역에서 예산군이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찾아가서 똑같이 한번 해 봐라.
올해 잘하면 저희가 가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포상금을 통해서 조금 아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두 번은 신청했으니까 이거는, 아산시민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불의의 저기로 그만뒀을 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이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그 안에서 기초생활수급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틀린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업이 있어요.
자활사업단이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그 안에서 기초생활수급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틀린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자활사업단입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아산시에서 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381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인턴형하고 근로유지형, 청년자립도전, 게이트웨이 해서 작년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안 했던 거죠.
뭐냐하면 아산시에서 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381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인턴형하고 근로유지형, 청년자립도전, 게이트웨이 해서 작년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안 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은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참여자들한테.
이거는 다 이게 나가는 돈입니다.
매출에 있는 부분은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턴형이면 자활센터에서 보조역할이나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우미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복지도우미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매출로, 인건비니까 똑같이 매출로, 매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매출로 안 본 거죠.
이 사업은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참여자들한테.
이거는 다 이게 나가는 돈입니다.
매출에 있는 부분은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턴형이면 자활센터에서 보조역할이나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우미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복지도우미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매출로, 인건비니까 똑같이 매출로, 매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매출로 안 본 거죠.
○천철호 위원
그렇죠, 100%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국수하고 다회용세척기사업단하고 국짬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최고 잘 되는 데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금은 다회용식기세척단입니다.
잘 지금 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이번에 또 순천향대학교 거기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고 해서 매출이 좀 확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지금 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이번에 또 순천향대학교 거기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고 해서 매출이 좀 확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증감률이 77.7%예요.
그런데 오늘은국수하고 국짬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다회용식기세척기사업단 먼저 개소식 할 때도 갔었는데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오늘은국수하고 국짬 그다음에 다회용식기세척기사업단의 틀린 점이 있어요.
틀린 점이 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국수하고 국짬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다회용식기세척기사업단 먼저 개소식 할 때도 갔었는데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오늘은국수하고 국짬 그다음에 다회용식기세척기사업단의 틀린 점이 있어요.
틀린 점이 뭐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크게 보면 두 군데는 자활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국짬은 본인이 나가서 개인사업 하듯이 독립되는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성에 따라 나누면 음식점이 두 군데가 있고 이런 쪽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성에 따라 나누면 음식점이 두 군데가 있고 이런 쪽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다른 점은 그게 아니고 오늘은국수하고 국짬은 수동적이에요.
그분들이 주어진 일에 하루 보내고 한 달 후에 여기에 책정된 월급을 받고 이런 식,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런데 다회용식기세척사업단은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이걸 키우고 싶다는 센터장님의 확고한 의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참여인원도 25명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도 4억 3천 5백 정도 되는 거고.
그분들이 주어진 일에 하루 보내고 한 달 후에 여기에 책정된 월급을 받고 이런 식,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런데 다회용식기세척사업단은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이걸 키우고 싶다는 센터장님의 확고한 의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참여인원도 25명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도 4억 3천 5백 정도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예전에 세웠던 거보다 3배, 4배가 활성화가 돼서 저는 오늘은국수나 국짬 또한 다회용기세척사업단처럼 이렇게 가야 맞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국짬 가서 저희가 음식을 시키고 조금 더 팔아주려고 탕수육을 시켰는데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에 대한.
사실 음식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마케팅인 것 같아요.
서비스인 것 같아.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해서 이거 분명히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저희가 10년 동안 여기에 계속 재정을 투입해도 이분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짬 같은 경우는 가게를 차려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돼서 저희가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후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국짬 가서 저희가 음식을 시키고 조금 더 팔아주려고 탕수육을 시켰는데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에 대한.
사실 음식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마케팅인 것 같아요.
서비스인 것 같아.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해서 이거 분명히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저희가 10년 동안 여기에 계속 재정을 투입해도 이분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짬 같은 경우는 가게를 차려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돼서 저희가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후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자활, 활기차기 위해서 다시 자활해서 정상적인 근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식기세척단을 할 건지 국짬을 할 건지 구분해서 근로자들이 갑니다.
어쨌든 우리도 팀장이나 직원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가서 그런 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빨리, 조금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급히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식기세척단을 할 건지 국짬을 할 건지 구분해서 근로자들이 갑니다.
어쨌든 우리도 팀장이나 직원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가서 그런 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빨리, 조금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급히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오늘은국수나 국짬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거 해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행복키움추진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키움은 아마 아산시에 있는 그런 보조단체라고 할까요?
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닐까.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직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5동 같은 경우도 충분한 활동을 하면서도 돈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장에 3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은 걸로 해요.
그다음에 위기가정도 엄청 잘 발견도 하고.
정말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다른 보조단체도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키움추진단과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보조단체가 아산시에, 다른 보조단체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행복키움추진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키움은 아마 아산시에 있는 그런 보조단체라고 할까요?
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닐까.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직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5동 같은 경우도 충분한 활동을 하면서도 돈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장에 3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은 걸로 해요.
그다음에 위기가정도 엄청 잘 발견도 하고.
정말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다른 보조단체도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키움추진단과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보조단체가 아산시에, 다른 보조단체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조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조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본 자료 페이지 409페이지고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요.
본 위원이 좀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해서 이번에도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산보고서를 팀장님께서 잘 전달을 해 주셔서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2020년도부터 보면 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게 좀 많아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요.
본 위원이 좀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해서 이번에도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산보고서를 팀장님께서 잘 전달을 해 주셔서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2020년도부터 보면 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게 좀 많아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조금씩 있던 건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조금씩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20년도는 잔액이 8천이 이월이 됐고요.
사업비는 3천 이월이 돼서 1억이 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요.
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고요.
22년도도 한 7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집행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20년도는 잔액이 8천이 이월이 됐고요.
사업비는 3천 이월이 돼서 1억이 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요.
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고요.
22년도도 한 7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집행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론 여유 있게 퇴사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잔액이 기본 400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론 여유 있게 퇴사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잔액이 기본 400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과다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활사업단 사업이 특성상 뭐냐면 전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시비가 아니라 전체 국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단체가 지정돼 있어서 국비가 9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음연도에 써서 활용하려고 국비를 반납 안 하는, 그런 쪽에 이월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자활센터 지정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활사업단 사업이 특성상 뭐냐면 전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시비가 아니라 전체 국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단체가 지정돼 있어서 국비가 9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음연도에 써서 활용하려고 국비를 반납 안 하는, 그런 쪽에 이월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자활센터 지정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우리도 그런 방안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식기사업단에 있는 그거는 확장해서 인력을 더 뽑거나 이런 사업을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이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다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비 같으면 정산해서 사전에 삭감하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식기사업단에 있는 그거는 확장해서 인력을 더 뽑거나 이런 사업을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이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다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비 같으면 정산해서 사전에 삭감하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2020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돼요, 한 3000만 원 지속적으로.
이거를 우리 팀에서 좀 소진율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이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많이 해 보시고 잘 되는 부분 자활센터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지자체도 따로 방문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거를 우리 팀에서 좀 소진율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이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많이 해 보시고 잘 되는 부분 자활센터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지자체도 따로 방문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416페이지고요.
이 자활참여자 현황에서 자활사업 미참여자에서요.
2020년도부터 점점 소득신고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참여자에서 미이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수 416페이지고요.
이 자활참여자 현황에서 자활사업 미참여자에서요.
2020년도부터 점점 소득신고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참여자에서 미이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이게 생계수급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특히 코로나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참여자들도 줄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도인가요, 2022년도에 기준을 60만 원에서 90만 원 이하로 올려놓고 해서 그런 부분이 참여자가, 참여율이 미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활참여 희망도 하지만 미이행 실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촘촘히 챙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경제가 어렵고 특히 코로나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참여자들도 줄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도인가요, 2022년도에 기준을 60만 원에서 90만 원 이하로 올려놓고 해서 그런 부분이 참여자가, 참여율이 미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활참여 희망도 하지만 미이행 실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촘촘히 챙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김은아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자활사업단에 보면 3개월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거길 통해서 그분들이 개인사업을 기업을 가든 일을 하든 자활참여, 식기세척이 확장되니까 그쪽에 참여하든 그렇게 시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거길 통해서 그분들이 개인사업을 기업을 가든 일을 하든 자활참여, 식기세척이 확장되니까 그쪽에 참여하든 그렇게 시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22년도부터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고가 전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거는 없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들도, 수급자들도 조금 벌려고 가서 하는 직장들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자영업도 사람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활해서 자기가 성장해서 수급도 안 받는 게 자활사업단이고 조건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들도, 수급자들도 조금 벌려고 가서 하는 직장들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자영업도 사람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활해서 자기가 성장해서 수급도 안 받는 게 자활사업단이고 조건부,
○김은아 위원
좀 움츠려졌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예고를 안 해요.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세워서 통보만 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하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통보는 오지만 그로 인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율이 늦어진 거죠.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세워서 통보만 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하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통보는 오지만 그로 인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율이 늦어진 거죠.
○김은아 위원
그거를 찾아오는 게 늦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맞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홍보하고 전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계속 홍보하고 해도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신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신 거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행정사무감사 하신 거를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도 제가 한 번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저도 출근해 가지고 살펴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잘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늦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셔 가지고 자세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해를 다 했어요.
이해를 다 했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팀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독려하고 옆에서 보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교육도 사업도 쉽지가 않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가 연에 자활사업교육을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신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신 거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행정사무감사 하신 거를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도 제가 한 번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저도 출근해 가지고 살펴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잘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늦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셔 가지고 자세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해를 다 했어요.
이해를 다 했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팀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독려하고 옆에서 보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교육도 사업도 쉽지가 않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가 연에 자활사업교육을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조건부 수급자가 들어오면 3개월 게이트 과정을 가져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능력이 계신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식기사업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오늘은국수로 갈 건지 아니면 영농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시다가 자기들끼리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성검사하듯이 인·적성검사하듯이 그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분야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능력이 계신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식기사업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오늘은국수로 갈 건지 아니면 영농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시다가 자기들끼리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성검사하듯이 인·적성검사하듯이 그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분야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3개월 게이트 과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교육비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교육비, 그런 부분들 원래 기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느 정도 나가요, 1인당?
○이기애 위원
생계형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1인 가족이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기애 위원
그 정도 나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생계형은 나가긴 나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자활 그 참여하시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교육과정을 저도 함께 가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의지가 너무 없어서 제가 옆에서 뵙기에도 어떤 때는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일이 없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시간 때우기 위한, 생계형 돈은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게이트를 통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의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 연계해 주기 전 단계가.
전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하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3개월 코스에 그전 단계로 그분들한테 다른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함께 매칭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생계형은 나가긴 나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자활 그 참여하시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교육과정을 저도 함께 가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의지가 너무 없어서 제가 옆에서 뵙기에도 어떤 때는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일이 없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시간 때우기 위한, 생계형 돈은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게이트를 통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의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 연계해 주기 전 단계가.
전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하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3개월 코스에 그전 단계로 그분들한테 다른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함께 매칭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작년에도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식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편의점이나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하고 또 결산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 편의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신정호 판매점 같은 경우에도 몇 달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세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특별히 큰 교육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느 목적을 갖고 이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요, 지금 난다긴다하는 사람들도 식당 운영 쉽지 않아요.
식당 운영은요, 식당을 경영했던 사람들도 몇 년간 경영했던 사람들도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은 게 식당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식당도 가장 많이 오픈을 하지만 가장 많이 문 닫고 있는 데도 저는 많다.
꼭 식당이나 이런 거에만 지금 사업이 국한됐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식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편의점이나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하고 또 결산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 편의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신정호 판매점 같은 경우에도 몇 달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세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특별히 큰 교육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느 목적을 갖고 이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요, 지금 난다긴다하는 사람들도 식당 운영 쉽지 않아요.
식당 운영은요, 식당을 경영했던 사람들도 몇 년간 경영했던 사람들도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은 게 식당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식당도 가장 많이 오픈을 하지만 가장 많이 문 닫고 있는 데도 저는 많다.
꼭 식당이나 이런 거에만 지금 사업이 국한됐습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이기애 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단순노동은 아니되 이분들이 생계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실패할 확률이 적은 사업을 이참에 발굴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단순노동은 아니되 이분들이 생계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실패할 확률이 적은 사업을 이참에 발굴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더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340페이지 자료번호 2번, 4번이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도 약간 자료번호 42번도 둘이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긴급의료지원 사업 비급여 진료 심사 청구 소홀해서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요.
340페이지 자료번호 2번, 4번이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도 약간 자료번호 42번도 둘이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긴급의료지원 사업 비급여 진료 심사 청구 소홀해서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이기애 위원
어떠한 조치 내역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면 의료비 같은 경우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내에 지급한 중에서 비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면 다시 별도의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87건이었는데 81건을 다 완료했고요.
5건, 한 분은 관악구로 전출 가서 거기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82건이 완료됐고 5건은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체 완료한 겁니다.
그런데 300만 원 내에 지급한 중에서 비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면 다시 별도의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87건이었는데 81건을 다 완료했고요.
5건, 한 분은 관악구로 전출 가서 거기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82건이 완료됐고 5건은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체 완료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완료는 한 명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출을 가서 그 내용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3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300만 원 이내의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어쨌든 가서 긴급의료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150만 원 이상부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건강의료보험에서?
그런데 150만 원 이상부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건강의료보험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300만 원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이,
○이기애 위원
150만 원 이상,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비급여 대상이 보니까 천안은 35건, 공주는 60건, 네 곳에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다음 당진은 71건, 저희 아산이 87건이에요.
유독 많아요, 천안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천안이 인구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안에 비해서 저희가 배나 많다.
이런 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그다음 당진은 71건, 저희 아산이 87건이에요.
유독 많아요, 천안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천안이 인구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안에 비해서 저희가 배나 많다.
이런 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관계자들 긴급복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들도 그렇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긴급복지대상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보기엔 홍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복이음 이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들도 그렇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긴급복지대상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보기엔 홍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복이음 이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교육도 제가 보기엔 대상들한테도 조금 활발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 저희들이 어쨌든 대상에서 빠지면 더더욱 좋은 거고 더군다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도 숫자가 적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상에서 저희들이 빠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 저희들이 어쨌든 대상에서 빠지면 더더욱 좋은 거고 더군다나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도 숫자가 적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상에서 저희들이 빠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 밑이에요, 343페이지.
보면 재구호물자 정기점검 소홀로 저희들이 충남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혹시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을 설치를 안 해서 나머지를 설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제가 토요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주 예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거에서 지적은 당했지만 충남도에서 옛날에는 100%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 작년인가 얼마서부터는 또 지원을 안 해 줘서 우리 시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다.
그런데 계속 주사님이 충남도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1억 3천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보면 재구호물자 정기점검 소홀로 저희들이 충남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혹시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을 설치를 안 해서 나머지를 설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제가 토요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주 예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거에서 지적은 당했지만 충남도에서 옛날에는 100%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 작년인가 얼마서부터는 또 지원을 안 해 줘서 우리 시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다.
그런데 계속 주사님이 충남도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1억 3천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이게 위원님들이 허락해 줘서 1억 3천이 섰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시민 저거기 때문에 도에다 충남재해구호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면 그 비율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7월까지 우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조금 늦어진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시민 저거기 때문에 도에다 충남재해구호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면 그 비율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7월까지 우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조금 늦어진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표지판을 한 번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표지판이 있다 보니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거를 저는 조금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1억 3000만 원을 우리 아산시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도에서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산시가 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사님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확실히 표지판이 있다 보니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거를 저는 조금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1억 3000만 원을 우리 아산시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도에서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산시가 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사님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또한 자료도 한번 이렇게 쭉 받아봤어요,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학교, 모텔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그래서 384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시주거시설을 이렇게 다른 관공서나 다른 타 시군을 제가 전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시설을 지정을 할 때 조금 변하면서 시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민들이 어쨌든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들을 수용하는 단편적 방식을 벗어나서 최근에는요, 수요자 중심의 구호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거 편의시설이 높고 사생활도 보호가 되는 독립된 거의 민간 임시주거시설로 많이 우리 관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틀에 박힌 이러한 주거시설을 탈피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이 구호 절차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거의 입맛대로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의 가장 그때는 심리적으로도 가장 불안한 상태잖아요.
뭔가 안정된 상태로 학교나 이런 쪽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단체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민간이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숙박시설이 6개밖에 안 돼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384개소를 전부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는 숙박시설 정해놓은 게 여섯 곳밖에 안 돼.
그래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모텔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 쪽은 다른 데는 전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우리 기존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그러한 거를 좀 탈피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학교, 모텔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그래서 384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시주거시설을 이렇게 다른 관공서나 다른 타 시군을 제가 전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시설을 지정을 할 때 조금 변하면서 시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민들이 어쨌든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들을 수용하는 단편적 방식을 벗어나서 최근에는요, 수요자 중심의 구호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거 편의시설이 높고 사생활도 보호가 되는 독립된 거의 민간 임시주거시설로 많이 우리 관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틀에 박힌 이러한 주거시설을 탈피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이 구호 절차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거의 입맛대로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의 가장 그때는 심리적으로도 가장 불안한 상태잖아요.
뭔가 안정된 상태로 학교나 이런 쪽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단체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민간이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숙박시설이 6개밖에 안 돼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384개소를 전부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는 숙박시설 정해놓은 게 여섯 곳밖에 안 돼.
그래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모텔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텔 쪽은 다른 데는 전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우리 기존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그러한 거를 좀 탈피를 할 필요도 있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한번 타 시군에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 모텔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근거리가 어떤 마을에 있으면 제일 가까운 데 마을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지만 또 개인 사생활도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타 시군에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 모텔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근거리가 어떤 마을에 있으면 제일 가까운 데 마을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지만 또 개인 사생활도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긴급피난을 할 적에는요, 재난기금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선사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민들의 편리를 봐서 저희들은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선사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민들의 편리를 봐서 저희들은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417페이지를 부정수급 환수 내용 및 현황이 좀 전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 여기서도 지금 미납액이 한 6600만 원 정도가 미납액이 나왔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통합 도 조사과정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오차가 갭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조사는 어느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 여기서도 지금 미납액이 한 6600만 원 정도가 미납액이 나왔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통합 도 조사과정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오차가 갭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조사는 어느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관련된 거는 여성복지과에서 통합조사 1, 2팀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생계지급하고 환수지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혹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통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조직 부분인데 조직개편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시만 갈라져 있습니다, 사실은.
평상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계하고 미스가 안 생기도록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결정해 주고 나중에 부정수급자 예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계하고 미스가 안 생기도록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결정해 주고 나중에 부정수급자 예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곤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실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 못 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우리 아산시만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다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갭들을 줄이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통합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불편하다.
여기에서 어쨌든 다른 과에서는 여성복지과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엔 시민들한테도 엄청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우리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실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 못 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우리 아산시만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다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갭들을 줄이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통합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불편하다.
여기에서 어쨌든 다른 과에서는 여성복지과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엔 시민들한테도 엄청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우리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노숙인 행려자, 예찰 지도자 운영계획서 411페이지고요.
작년에도 행정감사로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예찰 대상 그다음에 용역 범위, 근무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과업 지시서를 제시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과업, 전하고 후, 시정 조치 전과 후의 비교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노숙인 행려자, 예찰 지도자 운영계획서 411페이지고요.
작년에도 행정감사로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예찰 대상 그다음에 용역 범위, 근무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과업 지시서를 제시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과업, 전하고 후, 시정 조치 전과 후의 비교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그 부분에 용역 줬을 때는 용역 계획에다가 특수조건이란 부분들을 다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찰 용역에 대한 인원들을 매월 1회 이상 현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 상황실에서 예찰 용역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방법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찰 용역에 대한 인원들을 매월 1회 이상 현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 상황실에서 예찰 용역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방법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끝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박효진 위원
이거는 아산시민 상대로 등록, 아산시에 등록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박효진 위원
광장이, 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공간이 있다 보니까 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거기 텐트 치고 있어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시 생계를 신청하게 만들고 텐트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화분을 배치해서 거기를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과가 그런 부분에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거기 텐트 치고 있어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시 생계를 신청하게 만들고 텐트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화분을 배치해서 거기를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과가 그런 부분에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매월 1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을 잠깐 봤어요.
매월 하고는 계시는데 이 교육자가 매번 똑같아요.
그리고 매월 1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을 잠깐 봤어요.
매월 하고는 계시는데 이 교육자가 매번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왜냐하면 교육자가 실무담당자고 거기 현장에 있는 사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들하고 3월인가요, 만나서 제가 교육할 부분들 교육하고 애로점은 듣고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들하고 3월인가요, 만나서 제가 교육할 부분들 교육하고 애로점은 듣고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용역원 두 명, 여성분 두 명이 매월 교육을 듣고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 또 전달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분들만 지금 교육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움직여야 될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조치 내용,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언행이나 품행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교육결과 보고에 보면 여성분 두 분, 이분들에 한정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달을 하는 체제인지 아니면은......
여성분들만 지금 교육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움직여야 될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조치 내용,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언행이나 품행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교육결과 보고에 보면 여성분 두 분, 이분들에 한정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달을 하는 체제인지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니요.
예찰요원이 여성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으로 돼 있고 혹시나 상황이 안 좋으면 경찰관, 우리 아니면 거기 있는 직원이 나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 여성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예찰요원이 여성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으로 돼 있고 혹시나 상황이 안 좋으면 경찰관, 우리 아니면 거기 있는 직원이 나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 여성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예찰지도를 여성분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건이 확장되면 그 단체에서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해 주고 우리도 우리 나가서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찰은 여성분들이 더 부드러워서 편하고 해서 오히려 낫습니다.
예찰은 지도하고 안내하는 거고 결과의 조치사항은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찰은 부드럽게 설명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건이 확장되면 그 단체에서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해 주고 우리도 우리 나가서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찰은 여성분들이 더 부드러워서 편하고 해서 오히려 낫습니다.
예찰은 지도하고 안내하는 거고 결과의 조치사항은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찰은 부드럽게 설명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래서 그냥 여성분들만 계속하고 그럼 남성분들은 어떤 때 투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혹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할 때 보면 우리하고 특수임무, 거기 회장하고 같이해서 같이 협력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거기 지구대가 옆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효진 위원
지구대랑 같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담배 피우는 거는 자유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버리시더라고요, 쓰레기 줍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품행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도 충분히 잘 만들어서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대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품행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도 충분히 잘 만들어서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대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 발송될 때는 어떻게 대상을 추출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같이 중복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비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가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읍면동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인 경우는 다 우편물이 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럼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라면 그 안에 복지대상자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반인,
○김미성 위원
복지 비대상자도 있는 부분인,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우편물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우편물 보내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등기가 발송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지금 온양 1동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99명 정도 그다음에 송악면 같은 경우는 398명이 나가 있고,
○김미성 위원
전체로 따지면 몇 부 정도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지금 17개 읍면동 중에서 두 군데 나갔으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고,
○김미성 위원
아, 17개 중의 2개 정도 나간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 선장이랑 염치까지 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양의 우편물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데이터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추진단을 구축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양의 우편물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데이터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추진단을 구축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읍면동 통해 가지고 명단을 받고 우편,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부들이 체크리스트를 각 세대에다가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편 배달부가 어르신들을 만나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생활은 어떠시냐, 식사는 잘하시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서비스가 필요하냐, 아니냐, 우체부들이 봤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쪽으로 메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에서 다시 한번 가정방문을 가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각종 38개 기관단체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편 배달부가 어르신들을 만나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생활은 어떠시냐, 식사는 잘하시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서비스가 필요하냐, 아니냐, 우체부들이 봤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쪽으로 메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에서 다시 한번 가정방문을 가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각종 38개 기관단체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등기를 발송하면 그걸 받으신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등기를 보내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니요, 우체부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그거를 수거해 옵니다.
○김미성 위원
수거를 해 온,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럼 수거율은 얼마나 됩니까?
○김미성 위원
그게 이제 거의 어쨌든 1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달부들이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부재해서 못 만난 경우는 장기 부재 이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다 통보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달부들이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부재해서 못 만난 경우는 장기 부재 이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다 통보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지금 수거율은 얼마나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거의 100%입니다.
○김미성 위원
완전 100%라고 보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일차적으로 답변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명단을 다시 통보를 해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하고 상담을 해서각종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온양 1동 경우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6건이 연계가 됐고 행복키움추진단 정기물품지원 3건, 복지통장이 가정방문 하는 경우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7건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급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사례가 신규로 발굴된 것이 총 몇 건으로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온양 1동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연계가 25건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25건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좀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 크게 두 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편등기를 통해서 사례를 신규로 발굴하는 부분 그래서 복지서비스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게 어쨌든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제가 여쭤봤던 기초데이터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돌보미단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협의체들이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 기존의 협의체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편등기를 통해서 사례를 신규로 발굴하는 부분 그래서 복지서비스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게 어쨌든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제가 여쭤봤던 기초데이터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돌보미단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협의체들이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 기존의 협의체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기존의 협의체 같은 경우도 이제 각종 저희 아산시의 어떤 복지자원을 관리하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38개 기관단체를 저희가 통틀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서비스 연계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38개 기관이랑 협의체 회의나 이런 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3월에 발대식을 하고 아직까지 38개 기관들하고는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돌보미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협의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38개 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비대한 기관이 되는 거고 보니까 단원만 5282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묶으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이 38개 기관도 각자 고유업무들이 다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돌보미단을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비대한 기관이 되는 거고 보니까 단원만 5282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묶으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이 38개 기관도 각자 고유업무들이 다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돌보미단을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38개 기관단체에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도 저기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독사라든지 그런 발생 비율이 다른 계층들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읍면동에서 발굴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연계를 하면 바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도 저기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독사라든지 그런 발생 비율이 다른 계층들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읍면동에서 발굴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연계를 하면 바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아까 앞서 하신 것처럼 2개 읍면동만 진행을 했고 발대식 정도, 교육 정도만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가 구축이 되죠?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가 구축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김미성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역회의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산시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아마 전국 지자체 선정해서 진행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시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김미성 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가 주 부서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미 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로드맵을 갖고 2025년도에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고 26년도에는 보편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통합돌봄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노인통합돌봄케어에 있어서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가 주 부서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미 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로드맵을 갖고 2025년도에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고 26년도에는 보편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통합돌봄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노인통합돌봄케어에 있어서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바로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이라는 타이틀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커뮤니티케어 즉, 통합돌봄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이라는 타이틀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커뮤니티케어 즉, 통합돌봄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게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이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기존에 복지부가 2018년도부터 로드맵을 갖고 준비했던 이 사업에 녹여서, 물론 공약사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이 굳이 타이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만 잘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정보완을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노인 분야를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이 굳이 타이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만 잘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정보완을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노인 분야를 금빛어르신돌보미단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도 하고 있던 이 상황들이 그대로 녹여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분야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분야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38개 기관과 5200여 명을 거느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과에서는 많은 업무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부의 로드맵에 그 내용을 좀 얹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조례를 좀 봤는데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노인통합돌봄이라는 조례도 만들어 가고 있어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노인통합돌봄이라는 조례도 만들어 가고 있어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잘 받아봤고요.
감사드리고요.
자료 642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공모사업 분야거든요.
공모 담당자가 윤진경 주무관님이시죠?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잘 받아봤고요.
감사드리고요.
자료 642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공모사업 분야거든요.
공모 담당자가 윤진경 주무관님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3년 것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23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설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데 지금 복지부에 주, 저기가 탈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안착을 할 건지 거기에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안착을 할 건지 거기에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1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665페이지예요.
행정소송 세부 현황.
그런데 경로장애인과가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은지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진행 중인 게 많네요?
1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665페이지예요.
행정소송 세부 현황.
그런데 경로장애인과가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은지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진행 중인 게 많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688페이지 보면 소송, 행정소송을 한다는 건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6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업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세부현황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6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업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세부현황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드리고 싶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다시 665페이지 보면 지금 패소가 하나고 진행 중이 4개입니다, 승소가 2개고.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안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지처분을 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안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지처분을 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거의 승소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면이 서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해서 잘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면이 서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해서 잘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 바로 668페이지예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2022년 딱 보면 인건비, 운영지원, 지원, 지원해서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2022년 딱 보면 인건비, 운영지원, 지원, 지원해서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저희 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복지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장애인 복지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직률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생활시설에서 종사자들 입, 퇴소가 잦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만두고 공고내서 채용할 때까지 공백기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혹여라도 채용을 했을 때 조금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차액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복지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장애인 복지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직률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생활시설에서 종사자들 입, 퇴소가 잦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만두고 공고내서 채용할 때까지 공백기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혹여라도 채용을 했을 때 조금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차액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아산시는 조금 많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챙겨가지고 종사자가 함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일도 많이 줄고 나름대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챙겨가지고 종사자가 함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일도 많이 줄고 나름대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음으로 675페이지예요.
2020에서 21년도에는 사실 마을에 경로당을 짓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고 그런데 마을회관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1층을 이걸 사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2020에서 21년도에는 사실 마을에 경로당을 짓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고 그런데 마을회관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1층을 이걸 사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저희가 경로당이 2층, 3층에 있는 경우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2층이나 3층 올라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희가 그거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2층이나 3층 올라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희가 그거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694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사업명에서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가는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부모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바우처 사업명에서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장애인분들한테 가는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부모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액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 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비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비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꼭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다음 695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신축계획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보면 전부 다 큰 사업들이 있어요.
재활병원 7월 착공돼 있고 쭉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문 토목직이 필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청을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신축계획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보면 전부 다 큰 사업들이 있어요.
재활병원 7월 착공돼 있고 쭉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문 토목직이 필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청을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총무과에 일단 이제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말씀하셔서 이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거는 과부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거는 과부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분명히 효돌이와 비슷한 로봇들이 많을 거라고 시연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다른 업체들하고 두 군데 만나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로봇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로봇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천철호 위원
아, 그런데 그거를 할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때 우리 상임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그 로봇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새로 시연을 해 보니까 지금 있는 효돌이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무래도 이제 효돌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입력 돼 있는 단어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데 두 군데 한번 저희 사무실 와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 대화도 가능하고해서 훨씬 이제 효돌이, 효순이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천철호 위원
쌍방향이면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서 정말 무용지물이면 이렇게 보면 통신비가 4400만 원 나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천철호 위원
1년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로봇이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전관리나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시연할 때 저희 상임 위원들하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시연할 때 저희 상임 위원들하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6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예전에는 경로당 신축이 한 3억 정도 선이 서면 다 신축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수 6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예전에는 경로당 신축이 한 3억 정도 선이 서면 다 신축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작년서부터 인가 자재비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 경로당 신축하려면 매칭이랑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지금 이제 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매칭해서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이게 3억 갖다가 공사 들어가기가 참 요즘 시대에는 참 어려운 시대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자재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가 가지고.
○위원장 안정근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마을이 늘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전원주택 부지가 계속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로당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지금은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후 우리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그런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지금은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후 우리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신축을 했었는데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방침을 받고 올해는 사실 이월된 사업들이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신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 경로당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단가들을 조금 더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 경로당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단가들을 조금 더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희가 공공주택도 많이 들어오지만 자연 마을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 마을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산시민들의 공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산시민들의 공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거 부분은 페이지 수는 없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장애인이 얼마 정도 계시죠?
지금 아산시에 장애인이 얼마 정도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1만 6천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는 해 주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만 6천 명이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은 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거기가 하나가 있고 또 탕정이 하나가 있고 사단법인 배방에, 3개밖에 없는데 이 시설들을 다녀 보니까 여기에는 뇌 병변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없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거기가 하나가 있고 또 탕정이 하나가 있고 사단법인 배방에, 3개밖에 없는데 이 시설들을 다녀 보니까 여기에는 뇌 병변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없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천안시를 알아봤더니 천안시는 있다라고 합니다.
뇌 병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 많이 손길이 가는 부분이고 진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인데 왜 아산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아산시민으로서 1만 6천 명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가정을 합하면 훨씬 많은 숫자겠죠, 노력하시는 분.
이런 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조금 짜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뇌 병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 많이 손길이 가는 부분이고 진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인데 왜 아산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아산시민으로서 1만 6천 명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가정을 합하면 훨씬 많은 숫자겠죠, 노력하시는 분.
이런 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조금 짜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뇌 병변 같은 경우는 천안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공고를 해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모에 참여해서 아마 심사를 받아서 그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혹시라도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가 조금 다른 데로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뇌 병변 주간보호센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뇌 병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혹시라도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가 조금 다른 데로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뇌 병변 주간보호센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뇌 병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 연 이용률을 보니까 한 23만 명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진짜 매일 꽉 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쾌적한 공간에서 조금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장애인 단체 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두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크게 지어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수요도 여기다 충족을 시키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오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행정을 보면 조금 답답은해요.
땅 찾느냐고 수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가정들은 또 기다리면서 감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진행 중이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저희가 좀 있으면 40만, 50만 이렇게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이 수는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플랜을 짜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진짜 매일 꽉 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쾌적한 공간에서 조금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장애인 단체 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두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크게 지어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수요도 여기다 충족을 시키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오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행정을 보면 조금 답답은해요.
땅 찾느냐고 수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가정들은 또 기다리면서 감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진행 중이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저희가 좀 있으면 40만, 50만 이렇게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이 수는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플랜을 짜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철호 위원
694페이지인데요.
바우처 사업에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있는데 가산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을 활동보조사가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목적으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통 중증장애인들은 저희가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에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있는데 가산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을 활동보조사가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목적으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통 중증장애인들은 저희가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천철호 위원
병원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갔다 왔는데 딱지를 끊어서 딱지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한 번 저희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병원에 갔던 기록하고 이런 게 있으면 임시주차권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좋은 일 하고 과태료를 먹이니까, 내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 번 저희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병원에 갔던 기록하고 이런 게 있으면 임시주차권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좋은 일 하고 과태료를 먹이니까, 내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병원에 가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서 엘리베이터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 차량, 이런 거라도 있어 가지고 그게 첨부가 되면 과태료를 안 먹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그 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 차량, 이런 거라도 있어 가지고 그게 첨부가 되면 과태료를 안 먹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방법을,
○천철호 위원
그건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페이지 73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문화·여가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본 페이지 73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문화·여가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는데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아무래도 20년도랑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22년도부터 다시 활성화가 됐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을 보면은요, 매년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아무래도 20년도랑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22년도부터 다시 활성화가 됐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을 보면은요, 매년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아산시에 보건소나 건강보험이나 이렇게 기관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2020년도 비대면 인지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남아서 저기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참여 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많지는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그런 걸 익히기가 조금 아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은요.
참여 인원이 6000명이 넘어요, 비대면 온라인이요.
이게 동일하신 분들이 겹쳐져서 6000명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인원수의 기준이 뭐죠?
참여 인원이 6000명이 넘어요, 비대면 온라인이요.
이게 동일하신 분들이 겹쳐져서 6000명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인원수의 기준이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 그거는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계속 회기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실인원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김은아 위원
왜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이제 저희가 아마 연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실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실인원은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끝나고 본 위원한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인원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인원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중복적으로 카운팅이 된 내역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느 정도 시대가 계속 바뀐 만큼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매점이나 아니면 다른 체인점에 가면 키오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기능성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나 지원센터에서 AI 로봇 그다음 호돌이 그런 기능을 좀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제일 가장 가까이 있고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기능 자체만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고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예라든지 아니면 댄스라든지 이런 건 조금 세부내역을보면 좀 저조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참여율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다른 전환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또한 지금 어느 정도 시대가 계속 바뀐 만큼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매점이나 아니면 다른 체인점에 가면 키오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기능성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나 지원센터에서 AI 로봇 그다음 호돌이 그런 기능을 좀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제일 가장 가까이 있고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기능 자체만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고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예라든지 아니면 댄스라든지 이런 건 조금 세부내역을보면 좀 저조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참여율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다른 전환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 맞게끔 핸드폰이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 맞게끔 핸드폰이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 조치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페이지 427페이지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살짝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춘쉐프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시정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나요?
지난 시정 조치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페이지 427페이지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살짝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춘쉐프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시정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시정 조치 결과를 보면 작년 행감 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 예.
○박효진 위원
예, 작년 행감에 의해서 시정 조치 결과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춘쉐프 양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올해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프로그램 지금 내용에 보면 2023년도 프로그램에 보면 그 부분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세부내역에 청춘쉐프가 들어가 있고 그게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게 이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노후에 대한 인생설계, 취미나 여가 부분에는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인생설계 그다음에 노후에 은퇴자 교육 그다음에 재취업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인생설계 그다음에 노후에 은퇴자 교육 그다음에 재취업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노인복지관에서 반영해서 그런 청춘쉐프 같은 경우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은퇴자들 노후설계 그런 것도 외부 프로포잘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아마 그런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고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아마 그런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97페이지고요.
저희가 이 정산보고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미흡하게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정산보고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미흡하게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거는 이제 미처 제출을 못 했었고, 예, 제가 일단 한번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챙겨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리사랑주간이나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 그다음에 지원센터 아니면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이 프로그램 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점 사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점 사진을 찍게 되면 장소, 날짜, 시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종료한 시간 이런 게 정산보고서에 들어가면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한 증거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점 사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점 사진을 찍게 되면 장소, 날짜, 시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종료한 시간 이런 게 정산보고서에 들어가면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한 증거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프로그램 보조금 주는 단체랑 기관에다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고 더 촘촘하게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노인대상 교육 등 프로그램 또 지도자 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같이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서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1년 지금 2022년 3년 치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은 사업을 시작을 했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두 달 치만 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또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치를 했고 또 2022년, 21년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에는 거의 약간 비슷하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실시를 하셨는데 인지활동만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마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적에는 6개월을 하면서 4000명 또는 비대면 인지활동을 하면서 한 9000명 넘게 이렇게 했다.
글쎄,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뭔가 기준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하지 말아야죠.
시작했던 단계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21년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7, 8, 9, 10, 11, 12월에는 또 몇 가지만 했어요, 한 네 가지 정도만.
왜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노인대상 교육 등 프로그램 또 지도자 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같이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서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1년 지금 2022년 3년 치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은 사업을 시작을 했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두 달 치만 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또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치를 했고 또 2022년, 21년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에는 거의 약간 비슷하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실시를 하셨는데 인지활동만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마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적에는 6개월을 하면서 4000명 또는 비대면 인지활동을 하면서 한 9000명 넘게 이렇게 했다.
글쎄,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뭔가 기준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하지 말아야죠.
시작했던 단계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21년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7, 8, 9, 10, 11, 12월에는 또 몇 가지만 했어요, 한 네 가지 정도만.
왜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이랑 그다음에 보건소랑 그다음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랑 이런 기관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서 일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3개월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6개월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해서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예, 예.
○이기애 위원
통합으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관리는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경로당 지원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경로당 개소수는 많은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관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중복지원 안 되게끔 그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말씀을 한 것처럼 이런 만약에 코로나를 대비한 이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프로그램 운영은 저는 600여 개가 넘는 마을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너무 기준점이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인회장님이나 마을회관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안 하니까 다른 데도 안 하겠지라고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경로당에서 알고 있다면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로 많이 원하시는 게 보건소에서 옛날에 실시했던 건강체조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시니어 돌봄 하는 지도자 양성도요, 조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술치료를 통해서 치매나 심리치료를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마을 경로당 또는 마을 경로당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타 시군도 지금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우리 실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요, 어르신들 이런 모든 사업들은요.
이거 내담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물보다는 어느 목적이 아니고 과정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어르신들 프로그램만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점을, 어디에는 참여 인원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참여 인원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는 것뿐이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되도록이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 제가 보기에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말씀을 한 것처럼 이런 만약에 코로나를 대비한 이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프로그램 운영은 저는 600여 개가 넘는 마을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너무 기준점이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인회장님이나 마을회관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안 하니까 다른 데도 안 하겠지라고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경로당에서 알고 있다면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이의제기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로 많이 원하시는 게 보건소에서 옛날에 실시했던 건강체조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시니어 돌봄 하는 지도자 양성도요, 조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술치료를 통해서 치매나 심리치료를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마을 경로당 또는 마을 경로당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타 시군도 지금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우리 실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요, 어르신들 이런 모든 사업들은요.
이거 내담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물보다는 어느 목적이 아니고 과정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어르신들 프로그램만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어느 점을, 어디에는 참여 인원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참여 인원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는 것뿐이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되도록이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 제가 보기에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기애 위원
이분들, 그리고 또 충남에서 가장 자살률도 높고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세부사항으로 넣어주셔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도자도 양성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발전이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세부사항으로 넣어주셔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도자도 양성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발전이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쭉 보면 계속 해마다 하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이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쭉 보면 계속 해마다 하던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이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및 기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번호 57페이지.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은 2020년, 21년, 22년 3년 치만 요구를 했지만 2020년에는 집행잔액이 56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1억 4천 그다음에 2022년에는 1억 2천 3백 정도 이렇게 우리 아산시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양곡이 또 국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및 기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번호 57페이지.
제가 이거를 보고 사실은 2020년, 21년, 22년 3년 치만 요구를 했지만 2020년에는 집행잔액이 56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1억 4천 그다음에 2022년에는 1억 2천 3백 정도 이렇게 우리 아산시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양곡이 또 국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는 아직 미이행이 됐고요.
그런데 밑에 경로당 친환경 사회지원현황을 살펴보니 이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농식품부를 통해서 지원이 또 중복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중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밑에 경로당 친환경 사회지원현황을 살펴보니 이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농식품부를 통해서 지원이 또 중복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중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미운영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아마 코로나가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 많이 하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양곡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이중 지원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아마 코로나가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 많이 하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양곡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이중 지원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게 만약에 다른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매칭해서 지원하고 아산시 또 친환경 맑은 쌀을 지원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불용처리가 조금 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많은 불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식사를 하시면 양곡이 많이 필요할 거다.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딱 계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 의원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의원들이.
면 단위로 갈수록 사실은 식사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아마 모자란다고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금도 해서 드시는 데도 모자란다고는 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누가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바구미도 끼고 그래서 그냥 떡을 해 갖고 도로 나눠서 드시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경로당 정부양곡이 뭔가 차별성을 갖고 식사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아산시만 갖고 뭔가 특색있는 정부양곡 지원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불용처리가 조금 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많은 불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식사를 하시면 양곡이 많이 필요할 거다.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딱 계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 의원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의원들이.
면 단위로 갈수록 사실은 식사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아마 모자란다고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금도 해서 드시는 데도 모자란다고는 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누가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바구미도 끼고 그래서 그냥 떡을 해 갖고 도로 나눠서 드시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경로당 정부양곡이 뭔가 차별성을 갖고 식사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아산시만 갖고 뭔가 특색있는 정부양곡 지원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정부양곡 같은 경우도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경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달이 있어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일부 동지역에는 쌀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냉난방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양곡지원을 조금 줄이고 냉난방비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갔기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일부 동지역에는 쌀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냉난방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양곡지원을 조금 줄이고 냉난방비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갔기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정부 보조금 중에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양곡, 전년 대비해서 양곡비용을 조금 줄이고 냉난방비 쪽으로 예산을,
○이기애 위원
그게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저희가 같은,
○이기애 위원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지금 같이 쓰는 목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같이 쓰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럼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냉난방비를 아껴도 이거를 경로당 운영비나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우면 마음껏 난방비를 올리고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냉난방비를 아껴도 이거를 경로당 운영비나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우면 마음껏 난방비를 올리고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프로그램서부터 지도자 양성까지 또 양곡지원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프로그램서부터 지도자 양성까지 또 양곡지원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796페이지 보면 이수현황이 아직도 파악 중인데?
○위생과장 안금선
아, 그거는 2022년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작년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올해 그 단체별로 거기서 교육을 하거든요.
앞에 보시면 그 이수현황이 연초, 다음에 연초까지도 계속 저희가 받고 그거를 정리해서 올해 안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올해 그 단체별로 거기서 교육을 하거든요.
앞에 보시면 그 이수현황이 연초, 다음에 연초까지도 계속 저희가 받고 그거를 정리해서 올해 안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거의 다 나와서 최근에 과태료를 이렇게 납부를 보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위생교육 이수현황.
○위생과장 안금선
이수현황은 나왔는데 여기에,
○천철호 위원
나왔으면 올려주셨어야지.
○천철호 위원
연초에 나오신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안금선
연초에 나오고 계속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었거나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료를 계속 받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엊그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그 자료는 별도로,
○천철호 위원
엊그제 나왔으면 오늘이라도 해서 넣어 줬어야죠.
○위생과장 안금선
아, 예, 죄송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 안금선
예.
○위생과장 안금선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안금선
특화거리는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인주 문방리에 인주 장어촌에 5개소 하고 염치 한우거리 8개소 그다음에 온주 맛고을에 21개소 해서 현재 34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주 문방리에 인주 장어촌에 5개소 하고 염치 한우거리 8개소 그다음에 온주 맛고을에 21개소 해서 현재 34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인주 장어촌에 5개소,
○천철호 위원
예, 예.
○위생과장 안금선
한우거리가 8개소 그다음에 온주 맛고을이 2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안금선
관리는 저희가 아산 맛나드리 누리집이나 맛집 책자나 리플랫에 이렇게 기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맛나드리 들어가 봤어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이거 묶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장어촌은 장어촌대로 염치는 염치대로 온주 맛고을은 맛고을대로.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온주동 맛고을 쪽에서 그걸 검색을 거기 있는 음식점이 맛있는 집을 다 해서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묶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쫙 나열이 돼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핫하죠?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예산군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오는 30일 정식 오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묶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장어촌은 장어촌대로 염치는 염치대로 온주 맛고을은 맛고을대로.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온주동 맛고을 쪽에서 그걸 검색을 거기 있는 음식점이 맛있는 집을 다 해서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묶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쫙 나열이 돼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핫하죠?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예산군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오는 30일 정식 오픈 이렇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좋은 거를 계속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단속뿐만 아니고 이것도 들어가니까 특화거리도 들어가니까 저도 위생과장, 이것 좀 관광진흥과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단속뿐만 아니고 이것도 들어가니까 특화거리도 들어가니까 저도 위생과장, 이것 좀 관광진흥과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주문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뭐냐면 먼저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시키면 숟가락을 놓거나 밥그릇을 놓을 때, 지금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밥상뉴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해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깔아놓고 숟가락은 다 세팅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아산시에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주잖아요.
또 하나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뭐냐면 먼저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시키면 숟가락을 놓거나 밥그릇을 놓을 때, 지금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밥상뉴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해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깔아놓고 숟가락은 다 세팅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아산시에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주잖아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천철호 위원
인센티브 줄 때 이런 걸 해서 온주 맛고을이나 장어촌이나 염치나 그다음에 온양 시내 모범업소에 아산시의 관광 10선을 여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큐알코드까지 꽂아서.
그러면 밥도 먹고 아산에 와서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걸 보고 큐알코드를 찍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계획해서 본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밥도 먹고 아산에 와서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걸 보고 큐알코드를 찍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계획해서 본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은 관광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786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산시는 이 도표 보면 나름대로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787페이지예요.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이 두 군데 말고는 다른 데는 처분을 내릴 만큼 그렇게 위생에 한해서는 깨끗하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스스로 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786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산시는 이 도표 보면 나름대로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787페이지예요.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이 두 군데 말고는 다른 데는 처분을 내릴 만큼 그렇게 위생에 한해서는 깨끗하다는 증거겠죠?
○위생과장 안금선
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천철호 위원
예, 23년도.
○위생과장 안금선
23년도요?
○천철호 위원
예, 예.
○위생과장 안금선
지금 23년도는 지금 시행 중이라서요.
○천철호 위원
예, 이런 거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만반의 준비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거 관광 홍보할 수 있는 거 꼭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거 관광 홍보할 수 있는 거 꼭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고요.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감면요금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금 위생업소들을 점검 많이 나가시죠?
참고자료고요.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감면요금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금 위생업소들을 점검 많이 나가시죠?
○위생과장 안금선
예.
○위원장 안정근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년도에 모범음식점 90군데, 21년도에도 구십, 22년도에 백,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 모범음식점은요, 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몇 군데가 시행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모범음식점은 정부 정책에서도 약간 축소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대체해서 위생등급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조금 확대하는 분위기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축소하고 다른 시군, 충남 시군을 좀 조사해 봤었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아예 운영 안 하는 시군이 두 군데 있고 아예 인센티브를 안 주는 시군이 다섯 군데 있고 그나마 우리 아산시가 백 군데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전에는 몇 군데가 시행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모범음식점은 정부 정책에서도 약간 축소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대체해서 위생등급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조금 확대하는 분위기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축소하고 다른 시군, 충남 시군을 좀 조사해 봤었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아예 운영 안 하는 시군이 두 군데 있고 아예 인센티브를 안 주는 시군이 다섯 군데 있고 그나마 우리 아산시가 백 군데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타 지자체를 비교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요식업 쪽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는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하셔야 좀 순환매처럼 아산시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식당 가는 것도 좀 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저절로 매출은 줄어들고 순환매적으로 잘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생등급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점검을 나가셨을 때 점검하러만 가시지 마시고 저희 아산시에서는 어려운 이 시국에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상수도 요금도 좀 감면 받으시고 시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도 받으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매장마다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발견은 잘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산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는 안 하셔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실 때 그분들한테 이런 잘못된 점도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아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니 힘드신 시국에 이런 걸 참여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 그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알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경기는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하셔야 좀 순환매처럼 아산시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식당 가는 것도 좀 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저절로 매출은 줄어들고 순환매적으로 잘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생등급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니.
그러면 점검을 나가셨을 때 점검하러만 가시지 마시고 저희 아산시에서는 어려운 이 시국에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상수도 요금도 좀 감면 받으시고 시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도 받으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매장마다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발견은 잘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산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는 안 하셔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실 때 그분들한테 이런 잘못된 점도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아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니 힘드신 시국에 이런 걸 참여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 그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알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위생과장 안금선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시설조사를 신규 시설조사를 나갈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도점검 나가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조사를 신규 시설조사를 나갈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도점검 나가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위생등급제 보니까 사백몇 군데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특화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작인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뭐냐, 아산에 왔을 때 어느 식당을 가든 위생적으로 깨끗하더라.
거기 가니까 음식이 정갈하더라.
이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거기 가니까 음식이 정갈하더라.
이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김은아 위원
식중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안금선
식중독이 의심신고가 들어왔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하고 보건소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 칼, 도마, 보존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취를 해서 밀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요.
보건소에서는 인체검체하고 설문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 칼, 도마, 보존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취를 해서 밀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요.
보건소에서는 인체검체하고 설문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급식소 이런 데도 다 점검이 나가죠?
○위생과장 안금선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조치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게 하나요?
○위생과장 안금선
식중독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아 위원
예, 예, 식중독이 발생했었던,
○위생과장 안금선
식중독 발생했을 때 저희 집단 급식소에서 주로 많이 집단 급식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행정처분 기준은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하고 환경에서 물이라든가 칼, 도마, 보존식, 행주 이런 등에서 동일한 식중독균이 확정됐을 때 그 집단 급식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 기준은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하고 환경에서 물이라든가 칼, 도마, 보존식, 행주 이런 등에서 동일한 식중독균이 확정됐을 때 그 집단 급식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검사가 며칠 정도 걸리죠?
○김은아 위원
그 과정이 며칠 걸리죠?
○위생과장 안금선
과정은 한 달 정도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길긴 기네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설문조사도 하고 그거에 따른 역학조사관이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소나 아니면 음식점을 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실시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위생취약시설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할 때도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 3대 예방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런 거는 읍면동 현수막을 통해서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원인별 발생 시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도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위생취약시설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할 때도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 3대 예방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런 거는 읍면동 현수막을 통해서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원인별 발생 시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도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아산시에 있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안금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학교나 이런 집단 급식소에서도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저희 집단 급식소가 작년 말에는 47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3일 기준으로는 485개소로 9개가 늘었고요.
사업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3일 기준으로는 485개소로 9개가 늘었고요.
사업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이거는 작년도 평가, 시군 평가 지표에서 저희 아산시가 29명으로 되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37명까지가 저희 목표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급식소 전수점검, 지도점검과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37명까지가 저희 목표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급식소 전수점검, 지도점검과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이랑 집단 급식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특히나 초등학교 이쪽으로 다른 방안점, 계속해서 지도점검 해 온 것보다도 다른 방안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이쪽으로 다른 방안점, 계속해서 지도점검 해 온 것보다도 다른 방안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보충자료 109페이지 좀 펴주세요.
○위생과장 안금선
보충자료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저기 우리 아산시에 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안금선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6명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26명?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애 위원
그럼 26명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위생과장 안금선
이거는 식약처에서 연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매월,
○이기애 위원
아니, 우리 아산시에서 정하는 거.
○위생과장 안금선
아, 저희가요?
○이기애 위원
예, 꼭 식약처에서 1년에 몇 번 감시원들 교육을 해라라고 내려오기는 기본계획은 내려오지만 아산시 현황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산시 관내에도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때문에 아주큰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물론 있지만 뷔페라든지 이런 대중음식점 이런 것들이 특히 저희들이 끊임없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감시원이 26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감시원이 풀가동되나요?
전부 다 이분들이 감시원 역할을 해서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학교도 물론 있지만 뷔페라든지 이런 대중음식점 이런 것들이 특히 저희들이 끊임없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감시원이 26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감시원이 풀가동되나요?
전부 다 이분들이 감시원 역할을 해서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위생과장 안금선
예, 그건 아니고요.
월에 따라서 조금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감시원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 안배해 가지고 골고루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에 따라서 조금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감시원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 안배해 가지고 골고루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골고루 안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골고루 안배가 돼서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26명, 이번에 올해 또 2명 더 추가해서 감시원을 새로 뽑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있는 모든 26명 감시원이 풀가동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감시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뒷장 한번 펴 봐 주시겠습니까?
펴보면 지금 김○○ 외 1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김○○ 위원이 밑에 보면 30개소를요, 한 명이 하고 있어요.
한 명이 한 적도 있어요.
5월 6일서부터 5월 25일까지.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두 명이 15개소를 하고 있다.
12개소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저는 그분들이 한 명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최하 두 명 이상이 나가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과로에 의한 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꼼꼼하게 살필, 안 살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며칠에 수십 개소를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분명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활동일자하고 활동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역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한번 개인적으로 112페이지, 113페이지, 2021년부터 쭉 한번 2020년까지 살펴보시면은요.
분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집중적으로 지금 한 부분에 있어서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6명이 있는데 왜 26명이 풀가동 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몇 명에 의해서 감시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 관에서 입맛에 맞춘 감시원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26명, 이번에 올해 또 2명 더 추가해서 감시원을 새로 뽑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있는 모든 26명 감시원이 풀가동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감시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뒷장 한번 펴 봐 주시겠습니까?
펴보면 지금 김○○ 외 1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김○○ 위원이 밑에 보면 30개소를요, 한 명이 하고 있어요.
한 명이 한 적도 있어요.
5월 6일서부터 5월 25일까지.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두 명이 15개소를 하고 있다.
12개소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저는 그분들이 한 명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최하 두 명 이상이 나가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 과로에 의한 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꼼꼼하게 살필, 안 살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며칠에 수십 개소를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분명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활동일자하고 활동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역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한번 개인적으로 112페이지, 113페이지, 2021년부터 쭉 한번 2020년까지 살펴보시면은요.
분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집중적으로 지금 한 부분에 있어서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6명이 있는데 왜 26명이 풀가동 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몇 명에 의해서 감시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 관에서 입맛에 맞춘 감시원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안금선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10페이지 한 명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소비자위생감시원이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위생과장 안금선
예,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산 대표 맛집 선정 현장심사인데 이분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그때 충남영양사협회하고 한국식품코디네이터협회 해 가지고 한 네 명이 나갔던 부분인데 그중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그분들은 관외 분들이고 그중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분이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형평성 맞게 골고루 풀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형평성 맞게 골고루 풀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연합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심의가 있을 적에는.
그러면 옆에다 저희 참고자료에도 연합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거기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30개소인데 한 명이 다녔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본 위원 잘못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옆에다 저희 참고자료에도 연합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거기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30개소인데 한 명이 다녔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본 위원 잘못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해서.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애 위원
전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애 위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을 받으셨으면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여러 활동 내역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위생과장 안금선
교육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애 위원
예.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교육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감시원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감시원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꼭 저희들이 어떤 과태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시내용들을 보완조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감시원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꼭 저희들이 어떤 과태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시내용들을 보완조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감시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는 급성장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맞게 감사원이 필요하면 감시원을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내가 보기엔 더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말씀을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수 집행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산과목에는 분명히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7개로 나누어서 위생지도관리 그다음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보조 자체 사업이 있고요.
음식문화사업도 보조가 있고요.
음식문화사업 중에서 음식문화개선 자체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사업소 지도단속 하는 지원비가 있어요.
그다음 식품안전관리비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지껏은 2020년, 2021년, 22년에는 목대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내역을 해서 거기에 맡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히 2023년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위생지도관리 두 부분 하고 우리 지도단속 할 수 있는, 1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2020년, 2021년, 2022년보다 월등히 예산 자체가 작아요.
다른 때는 3천 5백, 4천 4백, 3천 3백인데 이번 2023년에는 410만 원이에요.
거기에 맞게 감사원이 필요하면 감시원을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내가 보기엔 더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말씀을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수 집행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산과목에는 분명히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7개로 나누어서 위생지도관리 그다음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보조 자체 사업이 있고요.
음식문화사업도 보조가 있고요.
음식문화사업 중에서 음식문화개선 자체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사업소 지도단속 하는 지원비가 있어요.
그다음 식품안전관리비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지껏은 2020년, 2021년, 22년에는 목대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내역을 해서 거기에 맡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히 2023년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위생지도관리 두 부분 하고 우리 지도단속 할 수 있는, 1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2020년, 2021년, 2022년보다 월등히 예산 자체가 작아요.
다른 때는 3천 5백, 4천 4백, 3천 3백인데 이번 2023년에는 410만 원이에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니, 위원님, 이거는,
○위생과장 안금선
예산은 비슷하게 서 있는데요.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
그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 2023년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부분을 저한테 다시 한번 집행내역을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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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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