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6차-기획행정위원회-2022.07.22 금

제237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2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면
가. 행정안전국 소관 1면

(9시57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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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9시58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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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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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135페이지에 민선7·8기 이·취임식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7기 이·취임식 비용과 민선7·8기 이·취임식 비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민선6·7기 이·취임식 비용하고 이번에 7·8기 이·취임식 비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민선7기 때가 그때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약소하게 해서 7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민선5기 때는 실외행사 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민선4기 때도 2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민선6기와 7기의 이임과 취임, 민선7기와 8기의 이임과 취임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거 물어봤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엉뚱한 대답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전에 민선6·7기보다 7·8기에 이·취임 비용이 추가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민선7기 보다는 민선8기 취임식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요청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취임식을 요청이 오셨을 때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고요.
추진단장.......

○김은복 위원 말씀을 해 주셨냐고요.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추경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본 위원은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비용을 전보다 더 추가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지, 유감스럽고요.
상세내역을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특별민원대응 안전시설장치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1차 추경 때에 40대 구매를 해서 2400 됐는데 40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40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하고 특별민원에 관련되는 부서에 다 배부가 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용 중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직접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 호응이나 만족도, 아니면 불만도가 어느 정도 이제는 잡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죠?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한테는 이 안전시설장치 40대가 배부됐는데 너무 좋다는 반응이 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특별민원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40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에 직접 일종의 바디캠 형태로 영상장치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민원인이어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나를 대해주는 공무원이 몸에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을 때 반응은 생각해보셨나요?
저 같으면 일단 처음부터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추경 올라온 게 40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만족도지,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꼭 지금 이 추경에 10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40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더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지금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은 이런 장치로 인해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만큼 더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요청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 자꾸 저기 하는데 그 수요는 공무원의 입장이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차라리 몸에 그런 거를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저 같아도 거부감이 들겠어요.
그런 거를 체크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별도로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행정수첩 제작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민선8기 아산시장 취임에 따라서 변경된 시정방침이나 슬로건, 일종의 행정수첩은 갖고 다니는 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서 처리가 돼서 구매를 하면 빨라도 8월부터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과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5개월 사용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게, 이거 내년에 또 제작 들어가죠?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이 수첩은 일회성이 아니라 보시면 겉표지만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속지 내지만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기존에 나눠준 속지는 교체하면 다 버립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어차피 내지를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다음 연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굳이 지금 4∼5개월 남은 입장에서 이것을 교체까지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앞으로 4년 뒤에 또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들이 하반기에도 한 147명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꼼꼼히 인원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그 생각입니다.
현시점에서 교체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배부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적으로 135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8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편성한 이유는 이제 민선8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새롭게 출범이 돼서 그런 정책지도나 민선8기의 시정비전이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고요.
민선5기 때나 7기 때도 일부 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진단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여러 가지.

○전남수 위원 더 가기 위해서 지금 아주 국민들의 세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힘듭니다.
또한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이란 금액을 전에 세웠다고 해서 이번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생각이 깊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세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135페이지입니다.
민선7·8기 이·취임식에 대해서 4500만 원 세우신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시장이 또 바뀝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시장이 바뀌어요?
아니, 우리 시장이 바뀌냐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번에 민선8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 시장님 바뀐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민선7·8기 시장이 이임식도 했고 취임식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했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나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다?
뭡니까, 이거?
과장님,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세요? 의회의 존재 이유가?

○총무과장 유종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 이런 게.......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기만한 행동입니다.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용해놓고서 이 금액을 올린다?
의회가 만만합니까? 아산 시민이 그렇게 우스워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것은 죄송합니까?
또 죄송한 거 또 따져보자고요, 일단.
바로 윗부분입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 가구 등 렌탈료, 인수위원회 언제 출범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선거 이후에 출범이 돼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뭡니까?
또 인수위원회가 또 꾸려집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 부분도 미리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집행이 됐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 올리지 말아야죠.
이거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집행이 다.......

○전남수 위원 집행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이 집행 어느 돈에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일반운영비 성격이라 저희들이.......

○전남수 위원 이거 일반운영비 성격이에요?
민선7·8기 이·취임식이?

○총무과장 유종희 예, 행정활동 시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일반운영비 성격인데 그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성을 한 이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 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민선7·8기 이·취임식은 행사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라는.......

○전남수 위원 그럼 명목을 잡아야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아놓지도 않고 풀비 세웠어요? 풀비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집행합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고서 하라고 시민들은 의회의 의원에게 표를 던지고 의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까?
삼척동자도 웃습니다, 이거 승인해 주면.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는 승인해 주면 의회는 바보가 되는 거고요, 의회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의회를 그렇게 만드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분명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예산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한 후에 집행이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을 썼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느 돈 갖다가 이 예산을 쓰게 됐습니까?
왜 써요? 누가 승인해줬어요?
민선7기에 취임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60만 원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민선8기는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의 돈이 자기 치장하고 화장하려고 4500만 원에 대해서 이·취임식을 쓴다?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보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시민들 보기?
잘못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일 하단에 우리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혹시 돈 다 쓰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산이 56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6월 말까지 70%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분명히 70%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하반기에 전반기의 집행금액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금액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추가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6610만 원이라는 돈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이 1년 동안에 대해서 직원과 서로 간의 윈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 본인 업무를 보는 데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70% 썼다는 것은 30%가 남은 겁니다.
30%가 넘어가고 이것은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담당 주사님, 방송 보고 계시다 그러면 70%에 대한 사용내역서 의회에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이후에 빨리 신속하게 부시장 올해 ’22년 업무추진비 70% 사용내역서 그거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행정수첩 관련해서 보충자료에 사업에 대해서 민선8기 취임에 따라 시정방침, 슬로건, 비전 등을 반영하여 수첩을 제작한다고 돼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속지 얘기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굳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임용되는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문구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의회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익히 들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선7기 수첩 이 부분에 타이틀도 전에 민선7기에 시정목표가 돼 있는 부분이라 이제 민선8기가 출범이 됐잖아요?
당연히 저희들은 민선8기가 출범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바꿔야 된다는.......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민선8기에 들어와서 수첩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7기가 됐든 8기가 됐든 기간이 도래됐고 필요하니까 수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맹의석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142쪽,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반찬나눔행사,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반찬나눔 행사를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읍·면·동에서 하는 단체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단체를 선정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또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상자로만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 중복이 될 수 있기는 한데 독립활동을 하고 있는 아산시 기관 단체, 적십자나 새마을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면 단위가 아닌.

○이춘호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또 이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춘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시에서 지원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 선정을 해서 나갔을 때에 다른 단체에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공모를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때 현황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춘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우려로 인해서 하지 않은 단체, 신규 단체를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인데요, 인주면 관암1리 마을회관 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인주면 관암1리 의 마을회관 하나만 보수를 하는데 왜 금액이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당초에 저희가 4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시행해서 설계를 막상 들어가서 했더니 원체 건물이 수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마을회관을 우리가 74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는데 혹시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보통 함께 쓰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상임위가 틀리긴 틀립니다만 인주면 관암리에 유지보수로 인해서 혹시나 추가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파악이 되는지 확인도 못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 외에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15개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따로?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따로 우리 아산시 전체에.
그래서 이 15개 중에서 노후된 곳을 수선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인주면 관암리는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관암1리 마을회관이 실제 준공이 난 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남수 위원 예, 보시고 천천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관암리는 건축연도가 2004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 2004년?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전남수 위원 2004년이면 18년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7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저희가 7000만 원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전남수 위원 주로 굵직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누수부터 있는데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방수가 우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제가 대략 한번 훑어봤을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자세한 건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대충 훑어보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위원님들 궁금한 거 여쭙는 건데 대충 훑어봐서 왔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꼼꼼히 살펴서 의회에 충실하게 설명을 해야 의회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밀하게 살펴서 견적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6쪽 봐주세요.
하단에 군소음보상업무 전담 공무원 인건비.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미안합니다.
회계과네요, 미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괜찮습니다.

○전남수 위원 처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실수로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의 업무네요.
인건비 업무 같아요.
군소음보상업무 전담 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보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선화 업무는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죠?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민원발급기 교체대상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사용량, 발급량이죠?
발급량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노후교체로 해서 교체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기계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용하는 기계라도 교체를 해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되는데요.
지금 한 11년 정도 보면 연간 수리비아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할 때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 들어서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건데 보니까 염치읍도 1개가 있는데 이것도 수리 교체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노후 돼서 보니까 7년 지났는데 발급량은 3600건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 염치읍 무인기계를 갖다가 이쪽 온주종합사회복지관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게 가능한 건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가능.......

○이춘호 위원 지금 온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량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없는 무인기계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의 노후된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그 기계를 갖다가 대체하는 방법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량이 적은 데는 읍·면·동 관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지금 교체 대상을 보면 배방 아산원예농협, 발급량이 적은 거죠.
와이시티, 탕정 삼성SMD, 선문대 본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발급량 수가 현저히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는 무인기계거든요.
그런 기계들은 굳이 노후연수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에 교체되는 것들, 기계 사용이 가능하면 그 기계를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산 절감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총무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제237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9시58분)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