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4차-복지환경위원회-2022.07.20 수

제237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면
가. 보건소 소관 1면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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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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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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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가 세계에서 거의 저출산 국가죠?
영 점 팔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기에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구나 그거를 언뜻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선천성 이상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중위소득 180% 이하 이거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매년 중위소득을 정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비 있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중위소득을 정했는데 1인 가족, 2인 가족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소득 수준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 4인 가구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철호 위원 4인 가구 800만 원...... 이거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거의 둘째아 이상한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지침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점을 느꼈는데 뭐냐면 첫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데 둘째 아이를 낳을 엄두가 날까요?
첫째아가 이렇게 이상아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첫째 아이를 키우다가 ‘첫째 아이를 낳아도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구나’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을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아기를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에 기저귀나 이유식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을 모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거의 모두가 신청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에 보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우리 시에 추진할 거거든요?
많이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천철호 위원 시청에 신고를 하나요?
시청에 신고를 하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아닌지 장애인 가구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거기 담당자들은 아마 그 기준은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기준을 잘 모르나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인데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됐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파악을 못 했는데 프로그램이 나가기 때문에 알 수 있답니다.

○천철호 위원 알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알 수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찾아가서 신청을 하게 해서 도움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고쳐야만 돼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몰라서, 이런 신청하는 루트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이 나라를 믿고 시를 믿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시 19페이지 보면 2021년에 48명이 태어났나 봐요, 이상아가.
그런데 21명만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신청한 게 아닌.......

○천철호 위원 이것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이걸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지원인 거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명 아래 언더로 내려갔죠.
그만큼 아산시도 저출생 시대에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아산형 난임부부 시술 지원정책을 만들어볼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는 바인데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보령시도 아산시와 같은 합계출산율 0.99명입니다.
보령시의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보령시에서는 180% 초과 난임 부부에게, 그러니까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례도 좀 보았는데요.
서울형 지원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정책은 체외수정이 최대 9회까지 지원되는 반면에 서울시는 9회를 모두 소진한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대선 때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을 보았는데요.
그중에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시술 실패나 유산을 겪은 부부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하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책을 다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참고자료에, 참고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의 향후 추진계획에 난임 부부 검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단순히 단편적인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정책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구사해 주십사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검사비 지원 그거는 저희가 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요.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500만 원 정도 해서 50명 정도 지원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게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아산형 난임 부부 시술 지원정책을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2주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여쭤보셔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배방·탕정지역 모자보건민원상담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이기애 위원 저는 모자보건사업 민원상담실은 배방 쪽에 설치하는 것은 정말, 그쪽에 인구가 많고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앞장에 보시면, 맨 앞장에 56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산시보건소에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13명 정도 줄었어요.
특히 보건행정 쪽에는 11명이 줄었고요, 건강증진과도 1명 이렇게 과부족 상태로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건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민원상담실을 중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상담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산모들이 어쨌든 불편함이나 민원들이 있었을 때 우리 아산시보건소에다 응대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산시보건소도 상당히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나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단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이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질병예방과에 지원해 줘서 아마 과부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이런 시스템을 분산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쨌든 이 자리가 비지 않을 정도의 최소 인력이나 또 간접적으로 뽑아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69페이지,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 하고 참고자료 보시면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행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왜 설립하셨습니까?
취지 목적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그쪽에 수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구도 다른 데보다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현황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참으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진정한 프로그램인가.
이 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인가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많이 들여다 봤어요, 이곳저곳 지자체에.
그랬더니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본적인 틀은 다 달라요.
다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살, 우리 충남이 1위예요.
참 부끄럽죠.
이 명예를 여태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조차가 없어요, 인구는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충남이나 아산시의 지역 현황에 맞춰서 정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면 운동하고 즐거움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건강의 뭔가를,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센터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배방·탕정 쪽에 진정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갖고, 이거 갖고 뭐합니까?
300만 원, 90만 원 이거 가지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 치약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교육을 하는 그거밖에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저희들이 원했던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중단된 이유도 있고요.
5월 2일 날 해제돼서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직 사업 시행은 안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 그거는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2022년에 어쨌든 올라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57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연 성공 후 재흡연율에 대한 사후관리가 혹시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금연 성공자한테 기념품을 제공하고 그 사후관리도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금연이 지속되고 있는지 2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재흡연율이 제가 알기로는 2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6개월까지는 그래도, 1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려면 전화 통화도 좋지만 지속적인 문자 알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문자 발송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573페이지고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인데요.
여기에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등록을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는 아무나 등록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지금 현재 대상으로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 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관내 병·의원에서도 등록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명수가 작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코로나로 2년여간 사실 중단된 상태였고요.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 가족이 다 당뇨에 고혈압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리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기저귀, 분유 이런 부분도 솔직히 시청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안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유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에서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575페이지인데요, 건강도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7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걷쥬붐붐’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스탬프 2, 3개월 이렇게 하면 참가, 모바일상품권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지금 체육진흥과랑 도에서 같이 운영하는 걷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걷쥬 앱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얹어서 그 달, 그 달...... 걷쥬 앱에 저희가, 제목이 ‘꽃길만 걷쥬’랑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만 걷쥬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생활체육 그쪽에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어느 정도 계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한 5개월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5개월이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예.

○이기애 위원 5개월 정도 계셨으면 어느 정도 사업은 파악하고 계셔야 본 위원들이 질문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것들은 여러 가지 보건소나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가 거의 국·도비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특별히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산시 전액을 들여서 100% 시비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에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평가를 하셔서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생각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했는데요, 사업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꽃길만 걷쥬는 40만 보 달성자한테 하고 있고요, 스탬프 투어는 17개 읍면동에 74개 비콘을 설치해서 3개를 방문한다든지 그 지역에 방문하면 자동적으로 체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콘을 설치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탬프 투어입니다.
그래서 사업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게 좀 미숙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천도초등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천도초등학교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맥락의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걷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학교 쪽으로 확대를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걷쥬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걷쥬를 하는 게 아니고 몇만 보 걷고, 몇만 보 걷고 이게 다 어쨌든 근거 자료, 요즘에는 어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도 분명히 뭐가 있어서 같이 스탬프를 이렇게 해서, 입구에 이게 전부 다 있더라고요.
천도초등학교에 가서 여쭤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효과가 너무너무 좋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에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해야 돼요.
4인 가족, 5인 가족 할 거 없이 그 성과를 하면 학교 쪽에서 뭔가 아이들한테 상품을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청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걷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 사업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건강드림 사업이라고 건강 위드 스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 또 방학 주중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미션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건강증진사업도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것들을 본격 활용하시고 적극 확대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건강 위드 스쿨이라고 천도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기애 위원 그럼 그 사업인가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건강사업 플레이폼을 설치하고 환경조성을 해서 그 학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교장선생님이 평가를 하셨대요, 그거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가족들한테도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만약에 좋으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대하시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학교 측에서 공간도 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고 학교 측에서 도와 줘야 반응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는 환경이 맞지 않아서 안 하고 천도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앞서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의 건강증진사업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이들 활동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우려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1페이지인데요.
걷쥬 앱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모바일 스탬프투어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질의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과별로 계속 어플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남발하기보다는 과와 과끼리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해서 이 걷쥬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관광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현재도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예.

○김미성 위원 그만큼 좀 더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과 홈페이지 내용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홈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개편 작업도 함께 병행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구본조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정근 예.

○보건소장 구본조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 비만아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된, 비만 관리 차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다른 민간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측하고 비만 되는 아이들을 이 걷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걷기를 얼마큼 달성해서 비만율을 떨어트리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8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만들어주실 때 다른 분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페이지 수를 써놨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찾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나중에 할 때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말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호자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끙끙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2년 6월 현재 5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방송을 들으면 시청 홍보과에서 꼭 저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시청에 있는 좋은 면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저희가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백서라든지 그런 거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신청을 하죠?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홍보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미래한국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입원하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 입원하신 분들 그런 거를 보고 또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저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일한 거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면 집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시청 홍보과에서도 이거 꼭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산시는 미래병원하고 MOU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예, 한 곳을 지정하게, 이게 충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충남도의 스무 군데예요.
그런데 아산은 한 군데 지정하라고 해서 한국미래.......

○이기애 위원 아니, 왜 한 군데만 지정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산시 관내에 있는 병원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인이 선택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그럼 간병인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병원도 못 가고 미래병원만 가서 거기를 가서 간병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그런데 간호, 한 병실에 1명 간호사를 꾸준히 보호하는 분도 채용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 군데를 하면.
그래서 보통 우리 도에 4개 의료원하고 각 시군의 한 곳을 정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라는 걸로 지침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들고요.
많지 않다?
저희들도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보호자 없는 이 간호가 가장 힘들어요.
요새 간병인들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몰라서, 수요자가 없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뭔가 중간에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다시 연결망 구도를 다시 해 줘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충남을 통해서,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서로 연대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분명히 미래병원에는 없는 게 다른 데는 있고요, 다른 병원에 없는 게 여기 병원에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병원은 어떠한 병으로 해서 자기가 병원에입원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뭔가 편하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못 느껴지거든요, 결산하는 데 편하다든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편하다든지.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건강보험 하위 20%라서 저희도 병실이 6병상 병실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런 게 조금 많이 해 볼 필요는 있지만 대상이 인공관절이라든지 65세 이상 하시기 때문에 대상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도 괜찮다.
정말 필요로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간병인 구하기가?
이런 것들은 아무튼 적극적으로,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방역소독, 참고자료 69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충, 해충 해서 날파리, 아주 전국이 다 들끓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보이지도 않던 해충들, 유충들, 날파리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각지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드론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드론을 몇 번이나 운영하셨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이기애 위원 주 2회, 그러면 주로 어디 어디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하천이고 차 같은 데 못 들어가는 그런.......

○이기애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구본조 하천 같은 데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 같은 것도 방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코로나19 확진된 상가나 가게나 이런 것들은 방역 열심히 하고 있죠?
가정집도 원하면 해 주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거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저희가 다중집합 시설 관련된 소독을 지원했고 사전적 예방 지원 쪽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방역소독 관련된 사항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역소독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살포보다는 본인들이 닦아내는 방법의 소독이 최상의 소독 방법입니다.

○이기애 위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소독을 하고 계신가, 방역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없어도 아산시 전체는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린이놀이터나 공영주차장 지하, 특히 지하도 이런 쪽에는 지금 어떻게 방역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제가 다시 답변드릴게요.
법적으로 소독 임의대상 시설은 저희가 방역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아파트에서 해야 되고요, 개인 주택도.......

○이기애 위원 저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관할로 나눠서 시내권은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시켜서 읍면에서 위탁을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하는데 대부분 위탁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서 소독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는.
그러니까 희망근로자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지역에 있는 공공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은 주변이 그렇게, 본 위원이 이제 현장을 다닐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녔었던 결과로는 정말 미진한 부분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다가가 줘야 되지 않나.
민간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소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희망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진짜 공공놀이터만 소독하고 다니는 지자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585페이지고요.
여기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 1만 77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했을 경우인가요, 아니면 자동인가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아니요, 보건소, 보건지소에 오셨을 때 65세 이상은 500원에 대한 처방료를 안 받고 약국을 이용했을 때 1000원 지원해서 15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오셨을 때.

○김은아 위원 아, 보건소에 왔었을 때요?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2022년 9월 영아 건강치아 만들기, 한의약 육아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보건소장 구본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알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599페이지고요, 2022년 9월 영아 건강치아 만들기, 한의약 육아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한의약 육아교실은 건강증진에 있을 때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엄마들한테 홍보를 해서 20명 정도 6회차 정도 하는 교실 사업이고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학교에 지정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거였는데 12회차 운동, 영양, 신체활동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영양사와 운동처방사들이 가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하기 전에는 14개소에 21개관을 운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다른 분과와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코로나,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소장님 지금 분야가 각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이 돼서 시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사회복지과로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토스가 돼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과 분야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질병예방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나 어디에 지원금 어디로 받고 싶어요.’, ‘저희 분과 아닙니다. 돌려드릴게요.’, ‘그 부분은 또 저희 분과가 아니네요. 돌려드릴게요.’이게 3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과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 주시면.......

○보건소장 구본조 위원님 그 사항은, 그러니까 생활지원금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는 사망자 지원, 그다음에 감염자 관련 확산된 자가격리나 확진자 분리 이거 관련된 보상 관계는 우리 보건소로 분리가 돼 있는데, 물론 시민분들이 문의하셨을 때 시청 콜센터에다 자료를 다 드리기는 했는데 미처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몰라서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아니면 콜센터 요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무리 그렇게 써놔도 시민들은 디테일한 것을 잘 몰라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아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그 지원금 분야라도 통합이 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보건소장 구본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항이.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 3월 달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저희가 다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일이 많은 거 알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도 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분산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든지 안내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21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9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인력, 대응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인력인 만큼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확진자가 300명이 넘으면 재유행기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469명이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오늘 469명입니다.
어제 발생한 게 오늘 통계 잡힌 거니까 469명.

○김미성 위원 어제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336명이었는데 오늘은 또 469명,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력이 99명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지금 재유행기기 때문에 99명까지는 확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구본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감염 추세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사실은 인원이 육아휴직, 출산휴직, 질병휴직이 한 30명 정도 감소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배치돼야 할 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쪽에 파견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유행 대비해서 인력이 금방 금방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원 인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25일에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추경에 임시 기간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뽑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기간제 인력이 6월 기준으로 98명이 나갔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98명이 나갔고 다시 그만큼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보았습니다.
18명을 채용하시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물론 부족한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99명이었던 부분은 지소·진료소까지 전부 다 인원을 본소에 데리고 와서 감당했던 부분이고 지금 지소·진료소 직원은 아직 동원을 안 시키고 대기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동원을 시킬 예정인데 지금은 아직 500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 되면 500명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산시 1500명대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질병예방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이 일선에서 자기 삶을 포기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하여튼 조속하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만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 물론 지금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공고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바로 승인되면 승인되는 대로 시행할 사항이라 차질이 조금 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능숙한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소장님 나이브(naive) 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후유증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직원들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직원들도 다 포함돼서 했습니다, 본청 직원, 보건소 직원 전부 다.

○김미성 위원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업무 이후로 겪는 후유증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신보건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별로 일정을 정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해서 참여해달라는 공문이 와 있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건소장 구본조 심리 지원.......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아까 보건소 직원분들 이 30명 가량 휴직으로 인해서 간호공무원직들이 대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업무만 보는지 아니면 보건소 일까지 보는지.......

○보건소장 구본조 일부는 보건소 업무를 보는 업무도 있고요.
질병예방과 쪽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워낙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계셔야 될 간호사님들이 17명이 되는데 17명이 저희 보건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대응 쪽에, 6개월에 한 번씩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응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 아까 보건행정과도, 사실 보건행정과에 있어야 되는데 질병예방과 쪽에 많이 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원래는 간호공무직들이 그쪽으로 파견 나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나간 것인데 그 외 다른 업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간호공무원직들이 원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인해서 채용이 된 건데 아산시는 안정기 때도 그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못 하고 이미 파견이 된 상태예요.
자기가 그 사업에 파견된 그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 하고 파견이 된 상태인데 안정기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자기네 직무교육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이분들의 직무교육을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 부분은 우리 조직 부서나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간호사공무원들이 그쪽에 배치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교육을 빨리 받고 찾아가는 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데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인사부서나 사회과에 제안을 드린 게 한꺼번에 17명이 빠져나가면 저희 보건소는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원을 두고, 일차적으로 이번 달 7월 달 정기인사 때 일시적으로 배치하고 아니면 10월 달 가서 또 신규 공무원이 배치되면 그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 돼서 아마 코로나 유행이 안정세가 되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안정기에도 우선 직무교육 관련해서, 제가 17명을 한 번에 바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5명 갔으면 5일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분들한테도 자기의 본업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움직였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복지 업무 부분도 방문 간호 사업이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업무입니다, 보면.
취약하신 어르신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발굴해서 사례 관리해 주고 아니면 병원 연계해서 치료받게 해 주는 업무가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보니 그런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직무교육이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꼭 대면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아쉽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하셨었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랑 보건소랑 비슷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부터 과마다 앱을 개발하고 사회복지과도 앱을 개발한대요.
그런데 이걸 아까 김미성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과마다 만들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걷쥬 부분은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만든 앱인데요.
다만 그걸 당초 보건소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만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성질환자 부분에 계신 분들을 그쪽에 건강을 되찾는 기능에 걷쥬 프로그램을 얹어서 맨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일반 시민들도 걷기가 활성화되고 건강을 찾는 그런 부분이 돼서 같이 융합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진흥과나 관련 민간 단체 협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걷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는 고독사 관련해서 앱을 만든다고 했고 여기는 자살 그런 건강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하여튼 그러면 그쪽 하고 연계를 어떻게든 요청드리든지 해서 저희 부분을 그쪽에 포함시키든지.......

○박효진 위원 아니죠, 같이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본조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을 삽입시켜 달라고 하든지 저희가 앱을 개발하면 그쪽 거를 저희한테 공유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소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공무원분들께서 진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은 아산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코로나19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위원님들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은 딱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더 펼칠 수 있는, 국비·도비 매칭이 아니라 아산시민만을 바라보고 펼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어려웠던 점은 저도 공감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하게 노력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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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11시34분)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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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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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대면보다는 훨씬 비대면 강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올해 전문자격증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상반기 쪽 1기, 2기 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자격증반.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전문자격증반이요?

○이기애 위원 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기애 위원 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초까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각 강좌의 인원이 평균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면적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평소 코로나 전에 20명, 30명이 들어가던 교육 장소에 10명, 5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강좌 수도 응모하는 인원이 적어서최소인원 10명을 못 채우면 개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인원 자체도 줄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강좌뿐만 아니라 교양강좌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3기를 발촉할 텐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또 코로나가 급속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격증반에는 항상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반을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강좌 운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옛날에 보면 상당히 많은 피드백을 하면서 서로 후기란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기란에 보니까 후기를 올리신 분이 없더라고요.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함께 몇 달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효과로 와닿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다음 기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앞서도, 이전에도 과장님과 논의는 진행했었는데요.
613페이지와 617페이지를 아우르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614페이지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만족도를 보았습니다.
만족도가 80%가 넘고 반응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에서는 원어민과 영어학습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과 협업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장재리에 있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좌교육을 신설할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던지자면 본 위원이 영국문화원에서 성인이 되어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배웠을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질이, 퀄리티가 괜찮았고 영어학원처럼 타이트하지 않은 반면에 편하게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참고하셔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615페이지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전국 최초라는 건 처음 봤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행복해야지 옆 친구도 행복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해요.
이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자아존중감 향상.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이거는 참고자료에도 있듯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학생 집단 심리 프로그램을 학급별로 진행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의 학부모 교육도 시켜주고 연계해서 병원 치료까지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사후 사례를 잘 만들어서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을 해 주시고 향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엄청 급한가 봅니다, 직원들이 앉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그러시니까.
과장님 저는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622페이지, 서부권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어쨌든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충남도지사 아산 공약에 이 사항이 포함돼서 어제 충남도서관장님이 오셔서 현장방문을 하셨고요.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도비 60억 지원해 준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서·북부권 쪽에, 선장까지를 아우르는 거예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없어서 도서관을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어디에 임시로 되어 있느냐면 모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놓은 지경이에요.
그런데 남성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24년, 2025년까지 그 주변만 1만 세대가 늘어나요, 인구가 아니라 1만 세대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런 사정을 저는 모르고요.
다행히 모아 엘가에서 3600평을 기부채납해서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땅 부지를 안 사도 그 부지에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복합 타운으로 지을 수 있는, 복합 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땅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살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서·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위치도 모아 엘가에서 기부채납하는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주 잘됐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이기애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구본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질병예방과장 김효숙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제237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11시34분)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