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7차-복지환경위원회-2022.07.25 월

제237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면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면
가. 보건소 소관 1면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1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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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관소 소관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35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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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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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451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36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전부 다 반납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보다 보니까 오른쪽에 다시 그거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전액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교부 결정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교부 결정하면서 세부 사업명에 정신 부분을, 요양 부분을 넣어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그 세부 사업명에 요양 부분이 들어갔고요.
3000만 원 늘어난 거는 냉난방기 구입하고 설치에 관한 예산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교부 결정이 늦은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교부 결정이 늦은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양 부문을 넣는 게 좋다고 충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에 큰 제목이 틀려서 이게 아마 교부 결정을 늦추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36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아마 편성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해서 그것이 편성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가온누리, 보금자리, 좋은이웃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시청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지난 5월 달인가 그때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천철호 위원 1회 추경 때 편성이...... 추경 때 편성됐으면 더더욱, 본예산보다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찾아오셔서 이것 좀 꼭 통과시켜달라고.
통과를 시켜주면 뭐 합니까?
일을 안 하시면?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잘 판단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만약 사업이 시행됐어도 여기 보면 좋은이웃에 냉난방기 장비구입이 1회 추경 때 세부 계획에서 빠졌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죠.
만약 1회 추경 때 한 것을 지금 시행했으면 다시 냉난방기 장비를 위에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천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회 추경 때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빠져서, 누락돼서 이번에 2차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잘 아는지, 아직까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만약 반납되면 이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 이런 사업은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조금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천철호 위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걸 할 때 정말로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44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대상이 임산부 및 영아가정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전체 아산 임산부 대상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작년에 1837명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18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살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시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이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편성내역에 프린터 임차료, 복사기, 토너...... 드럼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드럼이요?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용품입니다.

○김은아 위원 프린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거기에 부속되는 부품입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 사업내용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을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직접 그 가정의 집으로 방문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사업을 한다면 요즘에 임산부들 산전우울증도 있고 산후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런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세밀하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새겨서 잘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600만 원.

○이기애 위원 당연히 조직진단 용역비를 통해서 어쨌든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예산,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에 원활한 일원화로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함께해 온 것으로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과에 서로 분업된 역할들이, 저는 이 행정에 다시금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용역에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 이 부서를 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 분과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 이 조직진단 표에 보면 빠졌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들었잖아요.
그거를 잘 유념해서 넣도록 하겠고요.
600만 원이 조직진단비로 용역비가 섰는데 본청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 아산시 전체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거기에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협업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또다시 보건 위기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2차, 3차, 4차 계속 추진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
보건소로 일관이 돼야지 시민들도 헷갈리고 전부 다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통합, 아산시 전체도 하고 있고 용역도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게 하나,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소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업무가 너무 과밀돼서 평상시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의 결과를 보니까 단위가 바뀌어서, 단위 목이 바뀌어서 변경된 사업들이 되게 많고 또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단위가 바뀌어서 예산안이 바뀌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전반기 때 해 보고 나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추경안을 예산하는 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는 464쪽이죠.
건강도시가 시비 10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걷쥬, 이 걷쥬에 대한 예산만 지금 73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건강도시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업도 같이.......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야간 건강체조교실이나 걷쥬붐붐이나 다른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야간 건강체조사업하고 걷쥬붐붐하고 같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따로따로, 여기 뒤에 편성, 여기 내역 보면 이게 지금 그 편성 내역이죠?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예.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33페이지고요, 464페이지, 건강 위드 스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10월로 잡으셨고 관내 초등학교 1개교 5학년이고 100% 시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건강 위드 스쿨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못 했고 하반기 때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관내 천도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했는데요.
각 아산시에 있는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계단이라든지 건강 벽화라든지 이런 시설 쪽의 설치가 필요해서 학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학교에서도 동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3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2개 학교는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결과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를 했고 천도초등학교가 협조 면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은, 거기가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반기 때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 계단이나 벽화나 이런 거는 그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다음에 9월이나 10월 쯤에 할 예정이고요.
플레이폼이라고 바닥놀이 페인팅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만 바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되는 상황이고 시설 설치는 9,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방학 중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줄넘기 1일 100번 하는 거랑 식사일기 쓰는 거랑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을 배부해서 방학 중에도 신체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요.
시설은 9,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건강 위드 스쿨에 대한 세부 내용이랑 추진계획 좀 저한테 따로 줄 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보셨던 책자는 의무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개인별로 이걸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식사일기를 매일매일 쓰도록 했고요.
줄넘기도 자기가 그날그날 이행을 했으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더 증가를 해서 오늘은 100개, 내일은 200개 해서 방학 동안에 전부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후에는 줄넘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금방 두 위원님 이 말씀하신 건강 위드 스쿨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2개 학교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1개.

○이기애 위원 아, 1개, 그런데 천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스쿨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학교 자체를 전부 다 뒤집어야 해요.
다 부실 거는 부시고 재건축할 거는 재건축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땅에 이렇게 해서 플레이폼 같이 설치하는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제가 학교를 너무잘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굳이 꼭 천도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줄넘기 이런 거 같은 거는 학교에서 굳이 관리를 안 해도 방학숙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강 위드 스쿨 하고 건강도시의 이 사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흡사해요.
여기에 지금 야간 건강체조 강사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줄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합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체사업인데 자꾸 사업만 죽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배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에다가 건강 위드 스쿨도 같이 함께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페인팅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줄넘기만 해도 건강은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같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앞으로 참고해서 그걸 확대해서 운영해 보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번에는 어렵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이번에는 학교 하나를 집중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한, 이 건강 위드 스쿨, 건강도시는 다양한 아산시민들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가장 더 필요해요, 어디 학교에 국한돼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건강도시에 여러 사업들이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통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기피하는 분들도 많고.
더군다나 재확산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디나 사업을 하러 다니면 굉장히 모이질 않아요.
모여도 사실은 위험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무리되면.......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드 스쿨은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그 책자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몇 개를 했으면 몇 개 스티커 붙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단체가 아닌 개인 건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과장님이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서로 융통성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이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474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관리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8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소장님.
의료용만 취급하는 폐기물 업체가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장 구본조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의료용품 같은 게 마스크도 그렇고 저희 보호복도 그렇고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는데요.
3월 달부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 의료폐기물 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 처리비를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측량을 하는 건데요, 그램 수나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라에서 정한 공시가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낸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구본조 지금 파악을,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산하기 전까지 코로나 확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요즘 코로나가 엄청 많이 번져서 걱정 많으시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 지인이 무증상자인데 혹시나 해서 검사비를 받으러 갔는데 무증상자는 검사비를 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병원에서 할 때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검사 체계는 저희가 만 60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확진자로 판명돼서 그 주변에 계셨던, 밀접접촉자라고 분류되신 분들하고 가족 이런 분들을 저희가 검사하라고 유도를, 권고를 내리고요.
기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간단한 편의, 신속항원검사 해서 두 줄 양성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두 줄 양성 나온 측정지 갖고서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PCR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원상당이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증세를 무증상으로 가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코로나 증세 같은 사항인데 검사 한번 해 보세요’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걸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번지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무증상자들이 움직여서 전파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의 10이면 9명 이상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걸 무료로 한다면 그걸 적극 홍보해서 병원에 가지 말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구본조 전액 무료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속항원검사에서 두 줄이 나왔을 때가 저희가 무료로 선별검사, PCR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증상, 병원에 무증상으로 방문했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 ‘코로나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선택하면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산시만 조금 앞서가면 안 될까요?
지금 무증상자들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여서,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번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라는 게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잡지 못할 정도로 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원활하게 수그러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증상자가 와서 이렇게 5만 원을 내고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돌아다니는 시한폭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물론 당초에 정부에서 검사지침 매뉴얼이 정해져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시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사항에 무증상자들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감당하려면 인건비와 모든 시설비 또 검사비 이런 사항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저희 아산시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전에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받은 업무보고 사업 제목들, 사업들, 전혀 홈페이지에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소장님.
이거 정말 다 일일이 확인하셔서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 재개선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저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저도 각 팀이나 부서에서 업그레이드를 몇 번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팀이나 부서에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면 수정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디테일하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금액도 그렇고 지급내역 그런 것도.......

○보건소장 구본조 상세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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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안정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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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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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저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24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향교 음향시설 영상......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관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고요.
제가 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 민주시민교육 공모지원 사업이 뭐냐, 도대체.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공모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저희들이 민주시민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정확한 시작 연도는 생각 안 나는데 몇 년 됐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보자는 뜻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담당 주사님하고 얘기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된 거는 본 위원은 몰랐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면 거의 다 시 매칭이 돼서 사업을 더 좀 확대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이 사업은 도 사업비만 이렇게 딱 올라와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이렇게 도 사업비만 달랑 딱해서 올리셨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이 사업이, 저희들이 급하게 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3월 말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추경으로 해서 저희들 이 필요해서 성립전추경으로 올렸고요.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 정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본 위원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민주시민교육 조금, 제목을 딱 들으면 저도 제일 처음에 너무선정적으로 이걸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강사들이 누구 누구냐. 이 강사 내용이 도대체 뭐냐’, 제가 분명히 주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건 저도 느꼈는데 이게 너무 선정적이에요, 민주시민교육.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전환해서 기왕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본격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실 것 같으면 더 확대해서라도 제대로 시민들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이 제목을 다음부터는 이런 선정적인 문구가 아니고 조금 다른 교육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한번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저희가 충남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493페이지,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본 사업은 예비 부모하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지식과 정보 제공 교육인데요.
지금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 부모라든지 영유아 부모들이 같이 공동체 참여하고 다른 집간 부모가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해서 교육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7, 8월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8월부터 10월까지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 11월 달까지 해서 아이까지 함께하는 가족 캠프도 운영해서 공동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그 전에 했던 게 호응이 좋아서 또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아이를 가진 부모라든가 아니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런 교육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박효진 위원 호응이 좋았으면 참석인원이 많았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활성화 됐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비교되는 게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박효진 위원 비교되는 거, 몇 년도에 한 거 몇 명, 몇 년도에는 몇 명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2017년에 50여명 참여하다가 ’19년도, ’20년도에는 1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503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설립돼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직원 수는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이고 하는 일은 학교를 중단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위기에 몰린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또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해 주고 급식도 지원해 주고 자립 지원해 주고 직업체험 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없는 상황으로 스타리아 차량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놨었는데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건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대안학교 학생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밖으로 나간.......

○이기애 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동성빌딩이라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 경찰서 자리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청 방향으로 몇십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503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정확히?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청소년어울림은 평생학습문화센터 밑에 백자아파트가, 그러니까 저희 평생학습문화센터와 온양5동사무소 거의 중간 정도에 있 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는 길이.

○박효진 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는데 그 운영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많이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이 학교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나 퇴학 위기에 몰려있는, 학교밖으로 나가야 되는 직전의 그런 학생들로 학교에서 이 청소년어울림으로 학생들을보내오면 이곳에서 일반 교과과정, 취업,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 교육 교과과정을 모두 수료하게 되면 졸업장, 그러니까 졸업을 인정해 주고요,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은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 관련돼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 예산으로는 교과과정 국, 영, 수 등 과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자격증 취득 과정 5개 과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새롭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혹시 교육하는 데 현장 가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지금은...... 제가 방문은 해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오히려 아이들이 타락하는 곳이라고도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옥상 가서 자유롭게 안 나오기도 하고 옥상 가서 자유롭게 담배도 피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대안학교지만 그쪽에 와서 오히려 타락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는 부분이 많고 이 프로그램도 누가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체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할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프로그램 지원을 하면서 불시에 감사도 한번 나가보시고, 감사라기보다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고전선정위원회 운영지원 해서 500만 원 일식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여기 대표적으로 고전선정위원회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고전선정은 고전선정하는 비용 외에도 저희가 선정된 지정 도서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고전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홍보도 해 주고 또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행사 기념품이라든지 무대 설치, 부대 행사로서 골든벨 퀴즈대회나 체험 부스 설치, 문화공연, 또 대회장소를 섭외했을 경우에는 사용료, 모든 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전선정위원회 운영지원 500만 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학생들을 위한 고전읽기대회 여기까지 했는데요.
고전선정위원회는 뭐냐면 가끔 학교 등급별로 초등·중등·고등 해서 아이들 이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맞는 고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양 고전이 있고 서양 고전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등급별로 또는 계급별로, 남녀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선정해서 아이들이 선정하고 검정할 수 있을 만한 고전, 그러니까 초등 교육에 맞는 학생, 중학생에 맞는 거, 고등학생 이거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나중에 대회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지금 이 선정위원회 자문단들이 되겠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예, 일종의 자문단들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몇 분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중등·고등 이렇게 해서 각 학급별로 해서 10명 정도 30명 내외로 저희는 구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10명 해서 30명, 책 선정하는 데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그러니까 초등 열 분, 중등, 고등.......

○위원장 안정근 열 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예, 그중에서도.......

○위원장 안정근 책을 몇 권이나 선정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초등·중등·고등에 맞는 동서양 고전을 따지면 아마 수천 권 이상 될 텐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50권이면 50권, 100권이면 100권 이거를 적정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권장 도서를 하면 그중에서 읽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내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전문위원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다시 한번,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50권이나 100권을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50권, 중학교 50권 이렇게 간다고 하셨죠?
그러면 고전읽기 동아리 운영교 지원해서 200만 원씩 27개 동아리를 가는데 200만 원으로 50권의 책자를 다 살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책은 기왕에 학교나 도서관에 있는 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혹시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없다면 그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도서 목록을 참고해서 신규 도서를 비치하기보다는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 목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기존에 학교에 있는 책에 대해서 심의를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책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책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시 관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있는.......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기존에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있는 책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예,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혹시 그 반환금에서, 504페이지, 거산초 통학차량 지원 도비 집행잔액인데 이게 반환된 집행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잔액이, 이자 발생분입니다.
잔액에 따른 이자 발생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 위에 것, 이자 발생비가.......

○이기애 위원 도비 집행잔액.

○박효진 위원 도비 집행잔액.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지원했는데 연간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돈이 남습니다.
그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는 도에, 국비는 중앙부처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도비 보조금을 받은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예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524페이지고요, 향교 음향시설 및 영상시설 교체에 2700만 원 넣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견적이 나와서 예산을 추출하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가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빔 프로젝트 비용하고 라인 까는 비용하고 이런 걸 관련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는 한 군데 정도 받았는데요.

○김은아 위원 대부분 예산을 추출할 때는 기본 두세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비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장비 비용이 어떤 거는.......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업체 선정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업체 선정은 신중을 다해서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전에 예산부터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견적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524페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을 같이 올려놨어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음향시설이면 음향시설 몇 군데 아니면 빔 프로젝트, 영상시설이면 영상시설 몇 군데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에 저기 하면 보충자료라도 그렇게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 보세요.
음향시설 세 군데, ‘아니, 그러면 향교가 세트로 음향시설이 다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세 군데가 다 노후화됐고요.
저희가 가 보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약간 지지직거리거나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본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꼭 같이 묶어서 이거를 같이 올려야 합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은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빔 프로젝트, 어떻게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보고, 그거는 그냥 짜놓고 거기 업체에다 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기애 위원 물론 아니죠, 우리 과장님.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의구심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에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안 하게끔 정확하고 명료하게, 아무리 못 해도 두 군데 이상은 견적을 받아서, 아니 저희 가정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견적 받아서, 냉장고를 산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가보고 냉장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기애 위원 작은 거라도.......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이렇게 했을 텐데 작은 금액이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판단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에는 아마 전문성과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업들을 너무 잘 아시고 잘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매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외암마을 선진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이거는 외암마을 주민들이, 전국에 8개 민속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하고 교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다른, 저번에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에서 견학을 오셨거든요.
우리 외암마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가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동안, 이번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번에 처음 올린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몇 명 정도나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대개 마을주민들이 가시면 40명 정도 가시긴 하시거든요.

○이기애 위원 필요합니다.
어쨌든 선진역량강화사업이, 사실 지금 아주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섣불리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진지를 다 가봐서 서로 공유하고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암마을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으로도 그렇고 지금 힘들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판에 선진역량강화는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어쨌든 나중에 갔다 와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해서 이런 거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본 위원들이 또 판단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525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하셨는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역사박물관 건립은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용역에는 기초조사를 전부하고요, 문화유산 현황이나 다른 박물관 계획이나 이런 검토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입지 및 개발 여건을 저희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유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이런 계획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확한 역사박물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지금 부지는 권곡 문화공원 내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온천, 선연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유교문화나 향토문화, 인물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체험하고 즐기고 이런, 박물관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대략 큰틀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온천문화 활용을 하려고 온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역사박물관을 활용해서 온천을 관광단지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추상적으로 용역 2억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우선 순위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건, 17억 9300만 원을 삭감하며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이기애 박효진 천철호 김은아 안정근

○ 청가위원

김미성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구본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건강증진과장 곽향순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제237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관소 소관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 출석의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