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일괄 질의 후 하수도과, 허가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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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소장, 담당관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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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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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수도행정과는 업무보고가 아예 한 건도 없어요.
그 부분이 수도행정과에서는 업무보고를 넣었는데, 아니면 조정과정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보고가 없는 건지?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수도행정과에서는 지금 요금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일반 서무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주 업무가 되고, 수질검사에 관련된 업무가 일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향후에는 본예산 준비에서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보고를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장님, 760페이지입니다.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시설 사업, 해서 두 번째 그 별표 중 맨 위에, 두 번째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여건 마련, 해가지고 공업용으로 전환해서 2024년 해제요건을 맞추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는 업무에 아무 차질이 없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이게 아산시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받아 놓은 부분을 이제 행위로 완성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온양6동이나 이런 부분은 읍내동, 풍기동에 몇십 년간 재산권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홍성표 위원 이 사업추진에 꼭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 중 2022년 10월, 전체 69개 블록시스템 구축완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 처음에 국장님이 하실 때 인력이 20명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블록시스템 구축해서 이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지?

○상수도과장 김창환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 상황실이라는 데에서 상황을 통제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실 인원이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 네 명 3교대로 지금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도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 아무래도 여기의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소장님도 업무보고에서 인원 충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소장님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하수도 부분이잖아요, 수도사업소가.
이번에는 꼭 좀 인력충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용화 10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그동안 추진현황 중에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이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동네의 대표분들한테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관할 동사무소에다가 주민명예감독관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6월에 위촉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상수도 공사하실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느끼는 민원과 공사 현장에 계시는 민원의 그 체감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감독관을 이렇게 위촉하셨으니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장님,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시행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759페이지?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걸 보니까 올해 5월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다음 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77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 업무보고에서 용역중지 중,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해가지고 이 신봉지구뿐 아니라 지금 보고에는 한 서너 지구가 같이 그렇게 기본계획 때문에 용역 중에 중지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쨌든 그럼 이렇게 중지가 됐을 때 실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었던 부분을 중지시킨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용역이 진행된 중에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거기에 용역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실제 지금 하수도기본정비계획으로 돌렸을 때 용역이 중복 투자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은 현재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대한 구성 창용이나 신봉지구 같은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요, 우리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부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이 용역이 아니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럼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21년 3월이나 이 부분에 용역을 착수했지만 그 부분에서 중복 투자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초사 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 민원인 민원사항 때문에 제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득산동 부분에서 어쨌든 득산동이든 초사동이든 신창면이든 이 사업계획안 잡을 때부터 이렇게 사업구역 내에서시민들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풀을 예정이신지?
그 관로 내에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계획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지금 초사처리분구 외 6개소 사업 중에서 득산농공단지 옆에 득산2통 지역이 저희 처리구역의 대상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의 인근지역으로 두 군데가 이번 처리구역에 빠져 있습니다.
온양4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는 회신해 줬습니다.
한 구역, 득산농공단지 쪽은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답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한 300m 이격된 데에 교회 쪽에 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300m 정도라 그것은 좀 검토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은 준 상태인데요, 저희가 봐서는 300m면 기능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일단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이격거리가 300m 정도면 관로연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오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적으면 그게 중간에 멈추고 막혀서 폐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던 거에서 판단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300m이격거리면 예를 들어 한 100m, 150m 정도까지 저희가 충분히 통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당사자분들에게도 그런 협의가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하수도과장 윤수진 처음에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건 구두로 됐고요, 하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동사무소랑 협의해서 공문으로 답을 주겠다고 하고 공문으로 답을 준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게 공사진행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원인자 부담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에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이것 지금 사업 공고 중인데 아직 사업자 시행 선정 안 된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지금 제3자 공고가 다 끝났고요, 7월 14일자로 평가도 다 끝나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상에 들어가면 저희가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향후 추진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787페이지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4권역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만 2018년이고, 나머지는 2020년, 2021년, 그 다음에 2021년 11월 지정승인 예정인데 이 부분이 우리 아산시에서 지난 2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부분이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는 건지,그 당시에 모니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가 2020년도 수해 피해가 났을 때 보시면 5동하고, 그리고 온양2동, 5동, 그리고 온천동 쪽에 수해 피해와 연관해서 지정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수해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상인분들도 계시고 개인주택분들도 계시는데 이 설계과정에서 그런 분들에게 관로가 촘촘히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제일 처음에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행정과가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예산심의에 그걸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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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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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허가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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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아산시민들이 최고 먼저 허가분야에서는 최고 먼저 만나는 허가담당관실인데 전체적으로 업무효율이나 처리일수나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성을 봐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64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중 인·허가 업무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개설, 해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어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4월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고, 본 위원도 어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80여 건 정도가 4월에 게시가 돼서 시민들이 접속해서 본 숫자도 나오더라고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한 건만 이번 7월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위에다가.
그런 부분이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측량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645페이지 공장설립 신속처리 및 공장등록 무료대행, 하고 있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무료대행 서비스가 보니까 연 70건이면 월 다섯 건에서 여섯 건 정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처리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이것을 처리하는 직원은?

○허가담당관 채기형 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무료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협회하고 업무대행을 해서 측량협회에서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측량협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요,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측량협회에서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이 돼서 무료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보면 경기도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더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거에 대해서.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더 전문화되고, 그래서 우리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기업경제과랑 함께 검토해 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검토해봐 주시고요, 인·허가 업무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를 개설했다고 하셨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중에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책자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 아직 제작을 안 했고요, 저희가 두 개 정도 책자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소 책자로 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11월에 측량협회나 건축사회 실무자하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자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무교육 체크리스트라든가 자주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할까 헤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이랑 저한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