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2022.07.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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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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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0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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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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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2분)
○위원장 김미영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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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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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꾹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 숲골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기정액보다 3억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이번 추경에.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감리단과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원청 회사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뭐 현재 올해 집행 부분도 불확실하네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건설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554페이지입니다.
갱티고개 지금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도로과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원준 위원 (질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함)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홍성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들의 예산들이 많이 증액됐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본예산 때 애초에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생각지 않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아산시 부담금이 있거든요.
도비, 국비, 또 아산시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본예산 때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럼 건설과에서는 애초에 그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건설과장 강응식 본예산에 요구도 했었고.......
○위원장 김미영 예,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때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죠. 또 일부는 본예산에 섰다가 그걸 삭제하고 지방채로 대체한 그런 사업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541페이지에 하천유지 관리에서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시키셨어요.
이것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응식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경우 우기가 지나면 토사들이 퇴적되는데 이것을 준설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요?
○건설과장 강응식 준설요, 준설.
○위원장 김미영 아, 준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토사가 차니까 그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과정 중에 토사가 쌓여서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진행 중에?
○건설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페이지, 겨울철 제설차량 임대용역,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 지역이 지금 작업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우리 계약 내용에 눈이 어느 정도의 양이 올 때 출동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런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과장 한영석 이게 차량하고 덤프차하고 입찰을 봐서 하는데요 그것은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대기하면 대기료를 주고 출동하면 출동비용을 주고, 그건 그렇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이 계약 내용에 별도로 지급이 돼요?
아니면 이 계약내용이.......
○도로과장 한영석 입찰을 보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합니다, 출동 횟수에 따라서.
○윤원준 위원 출동 횟수로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됐었죠?
’21년도에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출동 횟수들이 많았었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때는 눈이 별로 거의 안 왔을.......
○도로과장 한영석 전년도에는 뭐 눈이 온 횟수가 많지는 않고 저희가 예보에 따라서 대기를 시키면 대기료를 지급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역을 보면, 그럼 차량 종류는 여기에 보면 석 대도 있고 일곱 대, 탕정 작업장도 일곱 대, 이렇게 있는데 차량 종류는 덤프차입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15톤 덤프차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15톤 덤프에?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염화칼슘도 여기에서 살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장비를 달아서?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5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겨울철 제설장비 1톤 살포기하고 굴삭기 있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굴삭기는 뭐 봉투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 굴삭기는 염화칼슘이 1톤짜리 백으로 돼 있습니다.
1톤짜리 백을 덤프차 살포기에다가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장비가 살포기하고 굴삭기 재고량은 그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한 대씩입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3톤짜리를 이번에 추가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한 대 추가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과장님, 553페이지입니다.
신창IC 신설,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억 올리셨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꼼꼼히 보고 이번에 추경에 대한 자료를 따로 또 이렇게 부속서류로 주셨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전체를 보니 추진계획에 2021년 7월 협약서안 협의 예정이신데 이 부분에 40억 올리신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 신창IC를 서부지역에 IC가 없어서 우리가 서부지역에 IC를 신설하고자 용역을 추진해서 실제로 BC가 1.0 이상이 나와서 여기에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그 비용을 설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억을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은 설계비 5억하고 보상비 한 35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추산해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40억 중에 설계비가 5억이고 토지보상비가 3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시비 전액 부담인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건 시비 전액 부담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서부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프라이고 꼭 필요한 아산시의 IC니까 이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5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시설비 부분 2021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9억 7천3백으로 국비 받으셔서 이 사업진행이 변경된 것 같아요, 우리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시비하고 같이 담은 건지.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이 추진은 지속사업이에요, 매년?
○도로과장 한영석 지속사업은 아니고 지금 배방초등학교하고 영인초등학교 주변에 그린뉴딜은 그게 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554페이지입니다.
지금 초사동 갱티고개 자동염수분 장치 설치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아, 우리 고갯길에 겨울철 제설이 아무래도 시간 내에 차가 출동을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출근할 때 지장이 있어서 고갯길에다가 우리들이 염수분사장치라고 해서 시청에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 모니터가 다 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서 염수가 흘러나와서 눈을 녹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 여기는 하나고 또 다른 곳에도 하나가 설치.......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래서 지금 탕정역 앞에 교량이 하나, 거의 90도로 꺾어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겨울에 항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는데 금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하고, 두 군데를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한 대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구간을 살포할 수 있는지?
○도로과장 한영석 대부분 구간은 보통 한 5백에서 8백 미터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사진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지금 오르막인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내리막.
○신미진 위원 내리막?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오르막이면서 내리막인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초사동에서 갱티고개 넘어가는 그 오르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가 지금 내리막도 올라가서 바로 내리막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도로과장 한영석 아, 양쪽으로 같이.......
○신미진 위원 같이?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5백에서 8백 미터고 같이?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유바이크 자전거 구입비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유바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아, 신도시 유바이크는 2010년도에 탕정 택지개발이 되면서 LH로부터 유바이크 150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죠.
개인이 타는 자전거도 보통 10년 이상 타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이것은 공영으로 타는 자전거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또 요즘 유행이랄까 그런 트랜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실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금번에 이걸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 각 자전거 대여소가 아산시에 몇 군데죠?
○도로과장 한영석 아산시에 유바이크하고 우리 은행나무길, 신정호, 온양온천역, 이렇게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유바이크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죠?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는 지금, 처음에는 한 150대였었는데 노후돼서 못 쓰고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것은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바이크만.
○신미진 위원 유바이크만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럼 현재 유바이크 80대를 시민들의 이용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그것은 신도시 지역 내에서만 유바이크는 쓰고, 이쪽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신정호라든가 온양온천역,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여기 다른 대여소의 이용현황을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아, 어느 것을 제가 말씀을.......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대여소.
○신미진 위원 각 대여소의 이용현황을.......
○도로과장 한영석 아, 그러니까 연간?
전체 운영현황을 저희가 보면 2020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전거 대여가 4만 3304대에 저희가 또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장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418명이 되고요, ’21년도에는 6만 5138대를 대여했고, 교육장 운영은 775명이 이용하셨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만 513명, 교육은 466명이 받으셨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제가 여쭤본 것은 뭐 역전, 신정호, 은행나무길, 유바이크, 이렇게 해서 지금 연간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아, 자전거.......
○신미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지금 2021년 기준에 역전이 1일 건수로 따졌을 때 최고가 3.6건이고요, 최저가 지금 현재 1건이 안 됩니다.
뭐 신정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을 때가 110건이고요, 최저가 57건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길이 87건.
1일 건수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교육장이 2.1건, 유바이크가 지금 8.2건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최대수가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42건이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150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기에는 현재 너무 저조하다, 이용현황이.
○도로과장 한영석 아, 그것은 위원님.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역전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대도 이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다른 역전에 있는 자전거나 이런 것을 호환해서 이렇게 쓰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현재 유바이크하고 지금 은행나무길이나 온양온천역이나 신정호에 있는 거하고 자전거 시스템은 조금 틀립니다.
그 고정장치라든가 키오스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도로 장착이 돼 있는데요 물론 그쪽 것을 이용해서 옮겨서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고정장치를 이동해서 달아서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럼 호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호환은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본 거고요, 그럼 지금 호환 가능하면 이 예산 올라온 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어차피 유바이크에 있는 자전거가 너무 노후화돼서 어차피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일부를 호환해서 써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상태가 안 좋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사실 이용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온양온천역에서 내려서 신정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사실 시에서 덜 마련해 줘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뭐 현재 시장님이 공약한 것도 있지만 뭐 “물길 따라 2백 리”, 그런 자전거 도로를 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온양온천역에서 신정호 가는 그런 노선도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더 정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미진 위원 아까 트랜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트랜드 추세가 자전거 이용이 저조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킥보드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죠?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지금 대세입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렇게 지금 모 업체에서 배방에다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자전거의 추세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대를, 현저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대를 지금 당장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구입을 해야 하는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실제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대여소에서 실제 대여된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신정호 역시도 굉장히 많이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도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하고 좋게 하는 그런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유바이크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시간대별 이용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월별 이용 대수가.......
금년도 1월에 유바이크가.......
지금 신정호하고 온양온천역, 은행나무길은 우리 월별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유바이크는 시스템에서 아직 자료가, 저희가 산정을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유바이크 것이 아직 자료가.......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성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신창IC 신설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2021년도부터 진행되던 사업인데 굳이 이번 추경 때 기정액이 없이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준공 시기에 맞춰서 그걸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IC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압미해야 하는데 그 소요되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사업 중인 사업시행자하고 그런 부분, 설계도 해야 하고 우선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이 2021년 9월부터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그냥 겉표면으로 봤을 때 지금 도로과 기존 진행 중이던 사업도 진행이 멈춰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 안 하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다시 40억이나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부내륙고속도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랑 협약을 하면 협약을 한 다음에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기간까지 자세하게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중간인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온양대로 3-36호, 경찰교육원, 행정복합센터 진입도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그 401번 시설 및 부대비 있고, 01번 시설비가 있고, 553페이지로 넘어가면 03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02에 감리비가 누락된 건지 금액도 맞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 아산IC 진입도로,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552페이지 맨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
○도로과장 한영석 예, 보조.
○위원장 김미영 예, 거기에 1번 시설비 있고.
○도로과장 한영석 예, 시설비.
○위원장 김미영 553페이지 넘어가서 위로 가면 03 시설부대비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그 02가 어디 갔냐고요.
금액이 맞지 않다니까요.
이게 금액이 누락돼서, 그 감리비가 빠져서 금액이 안 맞는 건지?
○도로과장 한영석 아, 이 부분 여기는 감리가 우리 직원들이 감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냥 2번 항목이 원래 없는 거예요, 편성목이?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금액이 왜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이 금액은 36억 200만 원이 맞습니다.
부대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앞의 시설비는 36억.......
○도로과장 한영석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설부대비가?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200만 원.
○위원장 김미영 200만 원?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이번에 증가된 것이 200.......
○위원장 김미영 688만 원에 대해서, 지금 총예산이 688만 원이잖아요?
6천?
아, 천 원 단위구나.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68억 8천.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 밑의 온양대로 3-36, 경찰교육원대로 3-38, 이것들의 편성목을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추경에 증감이 없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도로과장 한영석 이게 기존 본예산에 있던 것하고 여기에는 지금 증액된 것만 표시가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본예산 거랑 합쳐서 보면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557페이지에 좌부동 초원설화아파트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서 이거 증액됐잖아요, 금액이?
○도로과장 한영석 예, 이번에 편성을.......
○위원장 김미영 예, 이게 지금 정밀 안전인가요?
이건 뭐에 대한?
○도로과장 한영석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도로과장 한영석 옹벽.
○위원장 김미영 뭐에?
○도로과장 한영석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옹벽이 있는데요 옹벽이 지금 20년 이상이 돼서 현장에 저희가 가보니까 그 부분에 좀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옹벽에 약간 대가 나와 있는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그 도로가 시에 기부채납이 돼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옹벽의 높이가 보통 3m에서 한 8m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1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기정액에 있었던 거에서 그게 옹벽이 추가된 거예요?
과장님, 이거 잘 파악하고 계신.......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이번에 신규 반영된 거고요, 6억 8천8백은 조금 전하고 똑같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있는 내용이 여기 빠진 겁니다.
○도로과장 한영석 안전점검 2300만 원만 신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신규가 옹벽에 대한 거냐고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옹벽 안전점검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 중에 옹벽을 더 추가로 안전점검을 해야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정밀 안전점검만, 추경에만 추가된 겁니다.
본예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산서에는 본예산과 1회 추경이 있는 기존의 변동 없는 내용이 빠진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만.......
○도로과장 한영석 추경에 반영된 것만 지금 여기에.......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총액은.......
○도로과장 한영석 그러니까 그 추경에 반영된 2300만 원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도로과장 한영석 안전점검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이냐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옹벽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옹벽은 애초에 안전점검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가면서 추경에 넣으신 건지.
○도로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신규사업.
○도로과장 한영석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왜 또 이 보충설명자료에는 승강기 설치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죠?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이 시장님 공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한영석 아, 자료는 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선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바로 설치할 경우 만약 옹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것에 이상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그 승강기 설치비용이라든가 옹벽, 그런 보도설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내년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왜 옹벽이라고만 설명을 하세요?
○도로과장 한영석 옹벽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 있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옹벽이 안전하다고 진단을 올해 났을 때 내년도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 그 보도를 설치하고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료에 있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옹벽만 2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7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부분 온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용역에서 2000만 원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 사업설명서 자세하게 주신 부분에 보면 그 주상복합건물 사업주가 분담금 내시는 걸로 협약 추진계획이 있는데 2000만 원은 그럼 시비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협약비용 부담에 이것도 포함시키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 예산은 우선 우리 예산으로 용역은 하고요, 나중에 분담금은 우리가 받아서 세입 조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2000만 원은 시비로 사용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지금 분담금 받는 부분은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시비로 그냥 오로지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분담금에서 따로 받아낼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그 안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부담금 내에서.
○홍성표 위원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82페이지입니다.
복합공영차고지 관리 시설비 부분, 복합공영차고지 카스토퍼 교체 및 신규설치, 이 부분 우리 복합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지 근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준공 난 게 2020년 12월인데 저희 복합공영차고지가 처음 최초로 우리 아산에 설립되다 보니까 카스토퍼 설치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버스하고 대형 화물차만, 기존의 카스토퍼가 조금 낮게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이 후진하고 들어올 때 카스터퍼를 넘어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손실도 많이 되고, 또 기존에 카스토퍼가 없는 곳도 있어서 그 손실된 부분하고 또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좀 큰 카스토퍼로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실제적으로 파손된 부분 몇 개, 없던 부분 몇 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드론행정지원시스템 서버 및 장비구입, 해서 1식 하셨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1천만 원.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시스템이 얼마고 장비가 얼마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그 낙찰가액 남은 것을 가지고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서버나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올린 거지 구체적으로 서버가 얼마고 시스템이 얼마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 상세내역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환명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건설과장 강응식
  • 도로과장 한영석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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