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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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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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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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도로조명 전기요금하고 도로조명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통신요금, 하셔서 8억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이쪽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상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예상했던 금액인데요 저희 연 전기요금이 한 18억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먼저 홍성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사실 요금이 어느 정도, 12개월분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실연말까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예산에 6개월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한 7월 한 달 제하고 나머지 5개월 치 이번 2회 추경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머지 남은 부분이 8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작년 2021년도에 또 추가로 그 산업단지라든가 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관된 게 754개, 그리고 ’22년도 올해 또 저희들에게 이관된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780세대가 저희에게 이관됐고요, 이 부분 올해 것은 배방 아이유쉘 1·2차 단지 부분하고 에스엠상선하고 유원대학교, 그리고 LH, 특히 3·4공구, 그게 한 1572개가 된 상태이고, 싸전지구도 준공됐고 거기에 따른 우리 자체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봉강철로, 또 가로등 설치하고 신언리 가로등 설치한 부분에서 총 1784개가 이관됐는데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올해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10월부터 요금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보안등 정도가 한 4% 정도 인상이 예상되고요, 가로등은 5% 정도 인상이 예상돼서 저희가 5개월 치를 세웠지만 연말에 아마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12월분에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7천을 감액하셨는데 저희에게 제출한 상세내역서를 검토해서 봤어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청 세대수가 부족해서 그러셨다는데 우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고 시민들에게 정말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라고 계속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금년도에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는데요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1월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했는데 6개 단지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단지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신청을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장기수선계획서상 내년에 시설유지보수를 하게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고.......
금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을 변경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입주민 동의를 2분의 1 이상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났거든요.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이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검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내년에 신청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본예산에 누락되지 않게 담을 만큼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3차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신청한 단지가 하나도 없어서 나머지 잔액 1억 2천7백도 반납을 시켜야 할 그럴 사항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리추경 때 하실 예정이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 온양중심권 재정비 촉진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5억 1식, 해서 올리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이 기정예산액 5억하고 현재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도심 내에 있는 상가 구입 건 그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 양성평등 거리 내에 있는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그 일대를 저희가 매입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4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시청사 청소용역, 해서 8900만 원 감액했고 이 부분 보고에서 최저입찰가 차액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정리하는 부분에서 감액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좀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입찰차액에 대해 정리추경까지 안 가고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들 다른 과에서도 좀 미리,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긴축적으로 보셔서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라도 한 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