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1차-본회의-2022.08.22 월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건
  •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의 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민간 자문단 추천의 건
  • 11.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2.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3.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4.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5.아산시먹거리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6.아산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7.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8.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스물 세 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열아홉 건으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열일곱 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두 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총 서른 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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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이기애·천철호 의원)(10시11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애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문화예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박경귀 시장께서는 아산의 자랑이자 시민 힐링 공간인 신정호수 공원을 문화와 예술, 생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공원 신정호 아트밸리로 만들어 이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아산시는 대단한 문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경제성장의 기틀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에 걸맞게 준비하고 기반을 다져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호에만 그치면서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것이 아산시의 현실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다 있는 예술의 전당도 없어 공연다운 공연도 연습 공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까?’ 모색하면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보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산시는 2020년 21개 기업에 6000억 원, 2021년에는 41개 기업에 1조 2491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도 총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유치되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역경제,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아산시의 성장동력에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치된 기업을 토대로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성숙시키고 발전해 나간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기업들이 입지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울산대공원의 장미축제는 울산광역시와 SK이노베이션이 주관하고 2006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로 3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15회를 12개국 265종의 300만 송이 장미를 눈으로 감상하고 코로 향기를 맡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밤에는 빛의 쇼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GS칼텍스가 예울마루라는 1021석의 공연장과 전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등 기업 유치로 지역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하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 주변 지역인 서산시의 경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지와 관련하여 대산공단협의회와 MOU체결, 대산복합문화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서산시내에 유치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당진 화력이 입지하면서 예술의 전당, 다목적 체육관 등을 이미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역 환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메세나 협회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말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과 예술단체결연,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사업이 있으며, 이중 지역특성화매칭펀드사업은 기업이 공공문화예술재단 및 기관의 공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금액에 비례해서 펀드교부금을 추가로 매칭 하는 사업으로 시나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체 메세나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매칭 하는 사업으로 지역기업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시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기부금 모금으로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절차에 따라 사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지정기탁하는 경우 기부금 기탁이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문화예술단체와 매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의 사례처럼 전문기관에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과 연계한 용역을 의뢰하여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충남연구원에 의뢰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과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비교와 서산시 적용방안’이라는 명제 하에 2017년 완료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처럼 기업 유치와 관련,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아산시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전당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신정호 아트밸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울산의 장미축제 사례처럼 기업과 신정호를 연결하여 갤러리와 음악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또 다시 와보고 싶은 신정호 아트밸리를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와 결연 및 문화행사 주최를 통하여 창작활동 지원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연과 전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행정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전반 및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은 관련 부서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 부서 모든 공무원이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각오 없이는 또다시 구호로만 그칠지 모릅니다.
공약은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는 박경귀 시장 말씀대로 함께 꿈꾸면 이룰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시장님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의원 연수 중에도 송도까지 오셔서 응원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근무하시는 2600여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천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원봉사의 물결로 땀방울동산을 이루고 있는 아산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자분들은 초아의 봉사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물론 인생의 좌절로 삶의 의욕이 없으신 분들께도 희망,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아산시 17개 읍·면·동 구석구석에서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조끼를 입은 천사들이 양파를 썰며 눈물을 흘리시고 날씨보다 더 더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리시며 반찬나눔 봉사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전달해드릴 때 그분들은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음식보다 사람이 더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봉사를 통하여 치유해 주시는 분들이 아산시에는 8만 1102명이 있으며, 봉사단체로는 300여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 5명 중 1명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봉사하신 연인원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만 6982명이 활동을 하였으며, 시간으로는 14만 8040시간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산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원봉사의 손길은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재난 상황에도 빛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 은산면의 봉사를 위해 아산시에서도 봉사자 80여 명을 모집하여 내일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아산시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히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수재민이 집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 봉사단체의 회장님들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해결방안을 의논하였고 각자 맡은 곳에 투입되어 제가 알기로는 세 달 안에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행정과 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환경은 타 시·군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현주소는 온양5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1층에 35평 규모로 사무실을 무상임대로 쓰고 있으며 회의나 교육을 할 때는 3층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또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추운 겨울 손에 동상을 입어가며 배추를 뽑고 김장김치를 담는 봉사, 무더운 여름 속옷까지 젖어가며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봉사하시는 8만 1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행정의 도움으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통하여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봉사, 봉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봉사를 한 사람은 없다는 봉사, 자발적이기에 참고 견디어 가며 하기에 그분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봉사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센터를 건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천안시에서도 지하 2층, 지상 3층 센터 건립을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건립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함으로 참여 촉진과 공간 활동을 만들어줌으로 교육, 급식 조리, 재능기부 공방 작업장, 단체별 회의, 청소년 및 봉사자들 동아리 모임, 휴식, 소통 공간으로 봉사의 기회와 질을 높여줄 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현재 센터장과 관리팀장 한 석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10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보면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만료 전까지 선임한다.’라고되어 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선장 없이 선원들로만 항해하고 있는 꼴입니다.
하루속히 책임성과 전문성 영역에서 업무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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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2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9월 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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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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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10시2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홍성표 의원님과 윤원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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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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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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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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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95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7125억 7468만 7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4362억 2068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63억 5400만 4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1522억 5768만 2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20억 4206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20억 5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 결산액은 1186억 7299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22억 2891만 5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4억 4408만 3000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억 3465만 3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424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72억 95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77억 2179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7억 5935만 1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9억 6244만 7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81억 7971만 9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651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7억 16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9억 2084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0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893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4620억 5372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39억 81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151억 1338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57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방식의 결산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은 8753억 2144만 1000원이고, 부채총액은 536억 672만 9000원이며, 자본총액은 8217억 1471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상태는 총수익이 813억 1027만 9000원이고 총비용은 922억 5923만 8000원이며 순손실은 109억 48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1종의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1623억 7996만 4000원이었으나, 2021년도 중 6억 643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 기금 결산액은 1689억 86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아산시 총자산은 6조 785억 5392만 6000원이고 부채는 2068억 323만 5000원으로 순자산은 5조 8717억 5069만 1000원입니다.
운영상태를 설명드리면 수익은 1조 4452억 738만 5000원이고, 비용은 1조 3543억 5129만 1000원으로 운영차액은 908억 5609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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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10시3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21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2건 77억 8100만 원, 폭우·폭염 등재난재해 복구사업에 10건 9억 6200만 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에 2건 5억 2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기타분야에 3건 45억 9500만 원 등 총 57건에 대해 138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26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12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57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9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 1건에 대해 1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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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10시41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여덟 명으로 구성하여 금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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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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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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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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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2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영제 님과 정동하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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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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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노동인권상황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3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춘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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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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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3조에 따라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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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민간자문단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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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전남수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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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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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5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2항,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2장에 따라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준석 님, 임상희 님, 김영길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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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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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원준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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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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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6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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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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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먹거리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먹거리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2장에 따라 아산시먹거리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연옥 님, 이은우 님, 오병열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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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먹거리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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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산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박효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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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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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홍성표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한상수님, 이상득 님, 백춘기 님, 리량주 님, 김종수 님 이상 일곱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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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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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시장 이태규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보건소장 구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회계과장 이선화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위생과장 장동민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 농정과장 유지상
  • 평생학습관장 최광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