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23.08.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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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8월 29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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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은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시설공단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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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소관(10시00분)
○위원장 맹의석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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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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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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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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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참여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참여자치위원회가 올해 이제 공식 출범했어요.
참고자료 보니까 분과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전체 회의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전체 회의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전체 회의는 출범할 때, 그때 했고요, 12월에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셨어요? 참여자치위원회의 취지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을 하고, 정책집행이나 평가과정에 시민도 참여시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3년 3월 6일, 성웅 이순신 축제 관련해서 200여 명이.......
이때 참석하셨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저는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날 우리참여자치위원들의 발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발언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일방적인 시장님의 강의만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순신 축제.......
○명노봉 위원 관련한 홍보나 뭐 그런 자리가 주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1부 시간에는 이순신 축제 등 역점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2부 시간에는 또 분과별로 이렇게 모여서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찬가지로 7월 3일도 여기도 또 참여자치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토크콘서트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도 시민의 참여자치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나 시장님이 경청하셨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강의만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날은 강의 성격은 아니었고요.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나온 의견들을 시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지금 그 외에 이제 참여자치위원회 시정 참여활동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여기에도 참석하셨고, 참여자치위원님들께서 시책구상도 참석하셨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최근에 아마 그 아산항 착수보고 때도 우리 참여자치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해당 분과에서 참석했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이 당시에도 참여자치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때 앞서 말씀하신 주요업무 및 공약이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 때도 각 분과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여자치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냐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이 회의를 다 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두 차례 가서 보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참여자치위원회의 취지는 진짜 좋아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든, 시장님이든 들으시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시의 홍보, 본인의 홍보가 우선이 돼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한번 전해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 목표로 1조 원을 잡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제 내년은 아마도 우리 아산시 예산이 2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그 정도 추경 2차까지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 2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명노봉 위원 예, 육박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확보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아산시가 2조에 육박하지만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도시 곳곳의 발전은 아직도 옛날에 멈춰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 예산확보를 1조 정도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불어서 그런 규모에 맞게 특정 지역의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인해서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예산를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 지역에 맞게, 또 특정 분야만계속적으로 지역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집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의원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 부족이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예산 부족, 예산 부족.......
그렇지만 예산 부족이, 이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 편성.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아직도 아산시의 밤은 어두워요, 밤거리는.
원도심도 어둡고,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휘황찬란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내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편성·집행에 지역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잖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추경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자치위원회,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범 과정에서,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출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개인적인,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편향적인, 그런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참여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그런 아픈 과정들을 겪으면서 출범한 이후에 말 그대로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자치위원회의 본뜻,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 뜻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계속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2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사항을 중간에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추진,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회 정도 미팅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런 미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잠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상반기에도 한 번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국회로 가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서 지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위원회 강훈식 국회의원께서 얼마 전에 예결위 간사가 되신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 이후 에 혹시 시에서 강훈식 의원님하고의 면담이나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국회로 찾아뵙고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서 건의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 아산시 예산을 위해서 당적을 떠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호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두 분의 국회의원께 좀 많이 방문하시고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예산 확보추진에 대해서 이 참고자료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진행 상황을 대충 보고받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12쪽에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드렸고요.
또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신규사업으로 어떤 중점이 있는지, 중점 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니, 신규사업 중에 중점을 두는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역발전과 미래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김은복 위원 미래산업 쪽에도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저기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답변.......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저희 실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위해 국비확보를 위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도자료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 아산시 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방문을 해서 건의까지 드렸는데.......
○김은복 위원 아니, 시장님이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김은복 위원 제일 중요한 우리 아산시의 리더이신 아산 시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지금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미팅을 요청하고 계신데.......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 부시장님이 올라가신 적도 있고, 또 상반기에는 우리 의원님 모시고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간담회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김은복 위원 일방적인 간담회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국비를 위해서 제가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5분 발언 한 것처럼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아산시에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이 건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과 또 우리 시는 시 전체를 또 봐야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천안시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실과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만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불가하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김은복 위원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예.
○김은복 위원 이런 기회에 국비를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해주는 것도 우리 아산시의 책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5분 발언했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시설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사장님 ‘아시공 60초 공모전’ 혹시 아세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설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려고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모집 접수 기간이 꽤 길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꽤 길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젊은 층을 저희가 좀 많이 흡수를 해서 젊은 층들이 저희 시설에 대해 어떤 보는 이미지나 평가 같은 걸 좀 해보고, 그게 또 저희한테 도입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 시설에 한번 좀 반영을 해보자 해서 그걸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0초 분량의 시설 홍보, 시민 누구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시민 누구나 라면 거주는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렇죠. 거주는 상관이 없는데 다양한, 그게 한번 좀 공모를 하면 저희 생각하고 달리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장별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시상 내역을 보니까 꽤 돼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1등, 2등, 3등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게 이제 저희 내부 직원보다는 외부 시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시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시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사람들을 홍보위원화 시키자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선정은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정위원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전문가도 참여하고 저희 관련된 위원들이 지금 많이.......
○명노봉 위원 지금 시상에 대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처음일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게 계속 전에도 있었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해 오던 겁니다.
○명노봉 위원 해 오던 거예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위원도 전문가가 참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뭐 ‘아시공 60초 홍보 공보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내용 ESG경영 관련한 조례가 어제 우리 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니까 우리 아산시 산하 출연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사실은 ESG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출연기관을 대표해서 ESG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ESG경영이라는 게 대기업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업에는 작년부터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21년도부터 1년 전에 이걸 준비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는 그겁니다. 저희가 기업이라는 게 돈 버는 데만 주력을 할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사업에 저희가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ESG경영이거든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가치 있는 걸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나누기는 집에 구조를 어떻게 하자, 환경을 어떻게 하자,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ESG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 안 되는거에 투자할 줄 아는 게 기업이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설공단에 어린이들도 방문하고 하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그것도 이제 말하는 사회공헌 측면인데 이제 보육원, 이런 시설물에 어린이를 초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더라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또 그런 그룹홈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 대상들이 있으니 다양한 분들을 초대해서 사회공헌을 실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아산시 영인산 휴양림이 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그 휴양림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 내용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용 알고 있는 거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께서 지금 작년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21년도.......
○명노봉 위원 예, ’21년도. 지금 휴양림이 시설공단으로 언제 넘어왔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1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2015년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가 아산시 시설공단은 위법을 자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맞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부인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사장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저희 시설.......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을 제가 부인, 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 시설 자체가 재산을 제가 그 지목까지 한번 좀 촘촘히 확인을 해 봤어야 했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은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지금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그게 그렇게 또 쉽.......
○명노봉 위원 언제 신청하셨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그거는 제가 지금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언제 신청했나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황 자체가 농지인 데다가 주차장을 쓴다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얼른 용도 변경해서실질적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는 저거로 해서 산림과에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저 위원장님, 지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사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주차장으로 변경한 후에 지목변경 절차만 남아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한번 이사장님께서도 물론 담당 부서는 산림과지만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그게 확보가 되어 있죠? 한 면인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문제가 되는 하부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없고요, 거기는 가로등하고 화장실을 하나.......
○명노봉 위원 화장실만? 거기 전기 시설 설치 계획은 지금 없어요? 거기는 설치를 할 수 없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정식적으로 저기가 나면 하부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할 거.......
○명노봉 위원 예, 그것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 예.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우리 경찰병원 분원 지금 예타 면제신청?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면제.
○명노봉 위원 예, 지금 기재부에 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지금 면제신청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조항이 있고요.
○명노봉 위원 두 가지 길?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인데 그거는 지금 경찰청 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안에 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법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경찰병원시설 같은 경우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8월에 아마 상정을 해서 행안위에서 의결을 해서 가는 걸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아산시 전체 시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저도 언론보도가 좀 있어서 예타 면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또 일부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예타 면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타 면제와 비면제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 기획했던 게 여러 가지 응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550병상은 돼야 하겠다.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기재부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예타 면제를 받으면 550병상에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적격성 심사에서 좀 까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예타를 받으면 일단기재부는 기준이 한 300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과목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없고, 그냥 300병상 규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예타 면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데 이게 뭐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수시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보좌관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지금 제가 여쭐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미래전략과 검토 의견인데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선정공모 및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검토 의견.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거 내용?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미래전략과인데 몰라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선정 공모 및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이거 미래전략과 문서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의견을 줬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이게 원본 소관은 저희.......
○명노봉 위원 검토 의견을 충남도에서 내렸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 미래전략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미처 못 봤고요, 제가 휴가 중에 아마 대결로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 의견을 줬었고 교통행정과에서.......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휴가 중이셨어요, 이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제가.......
○명노봉 위원 그럼 이때 팀장이 어느 분이셨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윤명일 팀장이 했던 걸로.......
○명노봉 위원 아니, 중요한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립니까?
○위원장 맹의석 잠시만요. 어떻게, 팀장님의 발언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명노봉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오십시오.
○명노봉 위원 예, 소속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미래비전팀장 윤병일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팀장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선정 공모 및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검토 의견에 대한 이 문서가 좀 있는데요,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교통행정과로부터 도청교통 관련된 직원들이 함께 저희 과로 찾아왔었어요.
○명노봉 위원 예.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그래서 그 문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고요, 저희는 공문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 저희들 검토 의견만 이제.......
○명노봉 위원 내부적인 검토 의견?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도에 제출한 걸로.......
○명노봉 위원 미래전략과의 의견을 교통행정과에서 대신해서 충남도에 제출한 건 맞는 거죠? 그죠?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저희는 저희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우리 시의 의견은 교통행정과에서.......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저는 미래전략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거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이 상황을 과장님께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검토 의견을 누가 내신 거예요, 그러면?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제가 냈습니다.
○명노봉 위원 270억의 공사 관련한 이 검토 의견을 팀장님이 내시고 미래전략과의 의견을 내신 거라면서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잖아요.
○명노봉 위원 국장님한테는 보고하셨어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아니요,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 같았으면 저희가 다.......
○명노봉 위원 물론 제가 어느 업무, 어느 과에 따지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미래전략과로 의견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그럼 미래전략과는 과장님도 안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를 밟고 공문으로 제출했으면 당연히 과장님 부재중일 때는 국장님께 보고하고 문서를 넘기는데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이걸 저희한테 미래전략과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이건 교통행정과의 업무다 그래서.......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이 문서를, 저는 이제 아산시의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 관련한 문서로 인정해도 될까요?
우리 충남도 빼고, 아닙니까?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아니,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저희 의견을 준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명노봉 위원 어쨌든 지금.......
자, 볼게요, 팀장님.
과장 문병록.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담당자 행정 6급 심성룡.
이게 미래전략과 거 아니에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제가 만든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아산시의 미래전략과 문서잖아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제가 저희 과의 의견을 물어서.......
○명노봉 위원 이거를 교통행정과에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저기로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한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미래전략과의 이 검토 의견이 이 사업에 절대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하여튼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 검토 의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예, 향후에.......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그건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런 건이 발생을 하면 구두든 유선이든, 또 과장님이 없으시면 국장님이나 해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이걸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선정 공모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검토 의견이 충남도에서 아산시로 내려온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는데 뭐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미래전략과의 의견을 제시했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없는 동안에 이제 팀장님께서 부적정의견을 교통행정과에 이제 공식이 아닌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미래전략과가 각종 공모사업, 출연기관에 미래전략과가 상당히 많이 돼서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지금 세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경북 상주, 경기 화성, 전북 익산이 지금 작년 8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알아보시고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검토인데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경북 상주나 경기 화성은 지금 지자체가 나서서 이 부지선정, 교육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전북 익산이 8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문서가 7월 31일 미래전략과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전북 익산은 충청·
전라권을 포함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충남도 포함이 되겠죠? 작년 8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미 충청권은 익산으로 결정이 됐고, 이 문서는 지금 2023년 7월 1일 자로 아산시에 검토 의견 내려 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공모사업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검토 의견 없이 경솔하게 제출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과장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건 제가.......
○명노봉 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 부지선정 공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전북 익산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충청권에, 여기 보면 “충남도 아산시의 공모 사업 참여 등 기타 의견” 타진이 도 교통정책과에서 7월 26일 내려온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이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정부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전에 했는데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신규사업들이 있는지, 증액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뒤에 보면 진행되는 사업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7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아, 이것은 116페이지는 아니고요, 117페이지 무기발광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118페이지 자율주행모빌리티하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융합 반도체 건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3페이지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고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지는 않은데 내년도의 기획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이거는 저희가 국회의원실하고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국회의원실하고 교감하면서 “내년도 사업이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는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125페이지에 있는 걸 요구를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게 117페이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이 이제 예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확정이 내년도에 되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이제 확보가 돼야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자율주행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사업도 지금 산업부에서 잘 안 움직이는데 9월에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산업부도 모셔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압박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차량용 융합 반도체도 같이 가는 건데 이것도 산업부 불러서 토론회를 통해 압박을 해서 내년도 가면 그때 가면 국비를 확보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게 이제 산업부 부처에 사업 꼭지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꼭지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진행이 되면 충남도 아산시는 참여할 것 같다.” “만약에 되면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래전략과뿐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위원장 맹의석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금액 부분에서도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실과들도 이렇게 공모사업이고 아마 조례에도 담아주셨는데 공모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과연 필요한 사업일까 하고 저희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미래전략과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알겠습니다. 끝으로 116페이지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님이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바이오 AI분야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9월 13일 날 하는데요,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리 빛내 주시고 그때 궁금한 사항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로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추진현황이 나와서 그 진행 과정 좀 잠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이춘호 위원 책자 42페이지 아산 서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편입 추진 관련 내용인데요, 이 위치를 보니까 배방 장재리, 세교리, 인주면 해암리 일원으로 이렇게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 이 위치가 지금 변경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이춘호 위원 지난 3월 업무보고 자료 때는 아산 둔포, 탕정, 음봉, 인주 일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규로 지금 배방 쪽이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그 과정 좀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이게 이번 7월에 산업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의견을 다시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요, 그때에는 당초에 제출을 했던 지구보다 이렇게 지구를 저희들이 세 개 지구로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면적당 조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인주 디스플레이 관련 지구하고, 저기 배방 장재지구 R&D연구개발 쪽하고 이쪽 세교리 쪽에 자율주행차 쪽으로 해서 이렇게 3개 지구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려달라 그래서 변경.......
○이춘호 위원 그쪽으로 연계를 하면서 올려달라고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이춘호 위원 기존에 물론 탕정도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뭐 확정은 아니었지만 아산 둔포나 탕정·
음봉,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아마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이후에 지금 8월 업무보고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의회에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큰 정책은 아니지만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관련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렇게 모집을 해서 많이 좀 모집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지금 4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42개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저희들이 월별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리고 상하수도료 한 50프로 정도 절감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업소 홍보는 많이 돼 있나요? 42개 정도면 관내 업소치고 좀 작은.......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그게 연 1회 저희들이 연초에 지정을 하는데요, 우선은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명노봉 위원 그럼 올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 가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고맙고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도 혹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재정적으로 해주나?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마케팅을 각 업소에서 뭐 광고라든지 어떤 SNS라든지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신청 내역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은 3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8000만 원.
○명노봉 위원 지출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잔액은 지금 없는 걸로.......
○명노봉 위원 없어요? 그럼 이제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소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8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명노봉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내년에도 또 확보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감사드리고, 지원도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에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아산페이 발행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류로 발행하실 때는 5만 원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만 원, 5만 원권 이렇게.......
○김은복 위원 만 원권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만 원, 5만 원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얼마나 발행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류로.
○김은복 위원 만 원권은 어느 정도로 발행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그냥 비례해서 저희들이 총 한 200억 정도 발행하는데요.
○김은복 위원 200억 중에 만 원권은 어느 정도 발행?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만 원권은 한 60프로 정도는 만 원권을.......
○김은복 위원 60프로, 이게 만 원권이?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5만 원권도 한 40프로 정도.......
○김은복 위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5만 원권 그 페이를 사용을 하면 60프로를 사용을 해야 그 나머지를 현금으로 거슬러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은 그게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수당에 주로 5만 원권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김은복 위원 혹시 5만 원권을 사용을 하더라도 2만 원 이상으로만 사용해도 나머지 잔돈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마켓이나 이런 데다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어르신들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셔서 그런 것 좀 검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과가 어느 정도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내년 예산 사업에 우리 산학 협력사업은 어떻습니까? 많이 편성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올 같은 경우는 3개 대학에 한 7억 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과를 저희들이 파악했을 경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보조금이죠.
○전남수 위원 보조금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보조금입니다.
○전남수 위원 보조금 수량인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주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산을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어제도 명노봉 위원님께서 출자·
출연금 조례 개정도 했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정산을 안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의원님 조례 발의한 것도 보고.......
아, 제가 다른 저기였고요, 그 소상공인 지원사업 출연금 말씀이신 거.
우리 학교 보조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보조금이니까 정산을 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학교에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런데 누누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해달라 해서 자료를 보니까 많이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인물로 보면 이렇게 많이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신청을 하면 언제 자기네가 이런 행사 계획이 있다 해서 쉽게 개방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시설물을 개방해 줄 것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의회가 이번만큼은 학교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지출이 되는 금액 승인을 쉽게 해주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실과 부서장을 맡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포용력도 계시고, 리더십도 좋고 좋은데, 학교에다 분명하게 전달할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학교의 시설물을 개방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한다.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의회에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고 그때에 대해서, 올 연말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학이 와서, 또 사정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서 그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은 되지만 삭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학교 측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위원장 맹의석 46쪽에 온양온천복합지원센터,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 좀 드렸던 사안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내용이 8월 중에 철골 공사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 또 지역구고 이쪽 시청을 오가다 보면 아마 지금 솔직히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위원장님, 지금 공정률이 한 37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니, 지금 8월에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보면 철골을 세우려면 크레인 차량이 와서 철골을 올리고 조립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문제점으로 봐서는 철골 제작이 아직도 안 돼서 크레인 차량이 철수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위원장 맹의석 작업이 늦는 것이 아니고 원자재가 생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그건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공시설과하고 황필호 주무관하고 한번.......
○위원장 맹의석 아까 말씀하신 37프로 정도 진행되셨다면 아마 저희 예상보다 공정이 또 굉장히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에 슬라브 타설도 이렇게 예정돼 있고 이런 공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재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며칠 전에 황필호 주무관하고 대화는 나눴는데요, 내년 4월까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고요, 조금 늦으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예측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재가 있으면서 공정이 늦어서 한다면 크레인 차량이 계속 대기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끝난 후에 크레인 차량이 치워져서 제가 보기에 자재가없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크레인 차량을 뒤로 물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재가 지금 급합니다. 그게 뭐 특허를 연장하는 연장 부분에 사각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유심히 지금 계속 보고 다니는데 아마 앞에서 자꾸 미뤄지면 뒤에 공정이 전체적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미뤄진 공정이 또 미뤄지고 여러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체킹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기업유치 178쪽이에요. 기업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19개 사 유치하셨고 목표에 거의 육박하신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금 신규 기업투자 ’23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체결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난번 13조, 1조 투자하고요, 이번에 4조 1천억 다시 또 투자, 지난번 MOU체결 같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지금 고용인원 2만 6천 명은 별도, 지금 이 4조 1천억에 포함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 혹시 충남 유망 중소기업 선정 안내, 이거 투자유치과 담당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신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남도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도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도에서 하는 건데 아산시에서 같이 접수받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신청은 어때요? 저조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아직은 접수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는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홍보는 계속 기업체협의회나 나머지 입주기업협의회, 이런 데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선정이 되면 뭐 혜택을 주나요, 충남도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나중에 인센티브, 일정 부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혹시나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투자유치과의 가장 큰 게 산단 조성 관련해서 산단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특히나 보면 아산제2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7년인데 지금 아직도 ’25년 준공 예정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거의 뭐 10여 년에 가깝게 되고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그런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유관기관 협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과다.......
○명노봉 위원 산단 조성해서 준공되는 과정이 어느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뭐 특수한 경우 말고,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것 말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협의가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보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이랑 농림부 협의가.......
○명노봉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 돼야 하나요?
계절별로 다 따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처음에 해서 2계절 이상은 해야 하는데요,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요즘은 필수적으로 여름,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하절기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는 시기에 따라서 거의 1년 정도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단지가 아산시에서 몇 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간이 10여 년, 뭐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겠습니까, 국장님?
특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계절을 따져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이게 지금 10여 년씩 산단이 조성되는 게 시간 낭비 같이 느껴져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금 뭐 관계기관 협의하는 거 제외하고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을 보면 보상단계에서 좀 시행사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보상단계에서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토지 보상단계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언제쯤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승인 고시 후에 들어갑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승인 고시 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그것 또한 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한다는 거는 산단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토지 보상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착공을 하기 전에 .......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 전까지, 승인 고시 나기 전까지 과정이 그게 너무 길다, 국장님.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거, 또 아니면 중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각 지자체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지자체별로 협의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산단 조성과정에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모색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장·군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또 협의기구가 제도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의제로 이렇게 성립을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하고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계획 중인 7개 산단하고 조성 중인 산단 8개소가 있는데 이 보고자료로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 추후에 혹시 모르겠지만 이런 관련 있으면 이 각 산단별로 요약사항이라든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3월 업무보고 내용들하고 좀 비교해보니까 산단 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면적이 좀 바뀌고 사업비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금액이 957억에서 한 1300억 넘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면적은 좀 줄었어요.
그런 관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같이, 왜냐하면 지난 3월 의회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8월 업무보고 내용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변경 사유를.......
○이춘호 위원 예, 별도의 자료라도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을 주셨는데요.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빠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인주 일반산업단지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아, 여기 있네.
지금 인주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보상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상이 아직 30%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전남수 위원 계속해서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지금 농번기 돼가지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좀.......
○전남수 위원 아니, 농번기 농사하고 보상하고는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닐 테고.
그 이유로 보상은 안 되는 거고,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토지 가격이 좀 얕아서 안 되는 이유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해해봤는데 그 제 말씀드린 게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작년에 10월 기준해가지고 재평가한 것을 통보한 상황에서 일부 한 8% 정도는 올라갔고요.
그 후로는 진전이 없어서 올해 10월 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도 여기 20%의 지분이 들어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체가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아산하이테크밸리 해가지고요, 아산시 20%, 라인건설 60, 동양건설 20%로 해서 지분 참여해가지고.......
○전남수 위원 라인건설이 몇 %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60%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주된 사업자가 라인건설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주관사는 라인건설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아파트 부지도 있죠, 여기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6200세대 규모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아파트 부지도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아산시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해요, 지분이 20% 있는 아산시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심의회에서 시장님도 라인건설 대표 면담해가지고요.
“사업추진 조속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현재는 통보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시장님께서 통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난 6월에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면서 그쪽 주식회사 라인건설 그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검토하고 지금 사전청약한 업체가 한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도 10월에 접수를 하고 나머지 보상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나 나머지 부분을 해서 보상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인주 일반산업단지가 우리에게 통보해 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의 지분율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아산시 나름대로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좀 전에 정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시장님께서는 자꾸 사업자 측에서 이걸 질질 끌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행사 대표를 불렀어요.
불러서 저희가 좀 너희가 만약 이 사업을 질질 끌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 조치까지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의 사업 주무 부서인 과장님도 우리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의 산업단지와 또 우리 주거단지, 지금은 같이 가고 있는데 현재는 따로따로 가게 되죠?
지금부터는 같이 사업 승인을 안 내주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는 주거단지 같은 경우 산업단지에 사업 승인은 안 내주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단지를 하려면 하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 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전남수 위원 이게 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아주 미비할 텐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의 산업단지가 그래도 산업단지의 그 목적대로 한 것이 주식회사 삼성디스플레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의 일반산업단지나 모든 산단은 아파트, 주거단지를 하면서 참된 뜻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순수 산업시설 용지만 들어온 거는 신창산단이 또 순수 산업시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탕정의 삼성은 지금 삼성트라팰리스라는 것이 사원아파트가 됐고 5년간에 걸쳐서 5년 뒤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원들이 거의 다 분양을 받았죠.
근데 그런 목적에 지금 위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산업단지는 오로지 삼성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고 다른 데는 그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주거단지 부분이 도시개발 형태로 변형된 산단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인주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주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아서, 지금 아산시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디 가서도 그 금액으로 땅을 살 수가 없다 하면 그거는 안 받는 게 낫죠.
그런 부분도 잘 우리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생소하게 아산경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볼 수가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경동보일러, 이런 업체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경동보일러 같은 계열사고요, 여기서는 바닥재나 이런 부분 생산을 하는 업체로 영인에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확장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이번에 .......
○전남수 위원 기존에 평수가 있고 더 늘리는 거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경동이라는 회사만 여기에 입주를 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경동만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로 해서 범위만 더 늘렸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유인물 보면 공사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이 좀, 도면을 보고 계시나요?
165페이지인데요, 리을 번이 이제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용해서 굳이 뭐 용도에는 맞지 않겠지만, 그 부서가 어디 부서죠, ‘나와유’하는 부서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자리경제과.
○전남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탕정에다 좀 작게, 한 40평 미만으로 3층의 건물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 호반이나 여기 아파트나 탕정트라팰리스나 또 포스코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만 세대가 넘게 이제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유 같은 이런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용도지역에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에서도 나와유 건물같은 데도 옆에다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면 여기 주차장 부지도 있고 거기보다 혼잡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와유 건물 같은 게 여기에 서면 인근에 있는 호반이나 포스코 또 삼성트라팰리스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일자리경제과의 부서장님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토지 보상 문제에서도 많이 토지주와 또 사업시행사와 감정의 대립도 많이 있고요. 지금 또 탕정도 이 부지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사거리나 트라팰리스 후문에 보면 지주들이 담지 못할 그런 부분도 현수막에걸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는데 더 힘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주 고생 많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참고자료 147페이지 보면 아산제2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여기가 음봉 포스코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곳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톡방에 보면 항상 집중되는 이슈거든요.
지금 보니까 8월까지 현재 관계기관 부서 협의 중이고 추후에 보니까 하반기에 심의 및 승인이 되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 걸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농림부는 일단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요,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아직 협의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만 오면 사업시행장도 할렐루야 농장, 먼저 일단 승인 고시 전에 보상은 추진하겠다는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 부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상반기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이 ’24년 상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보상도 다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할렐루야 농장만 사전에 먼저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승인 고시 받으면, 올해 연말에 승인 고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하루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내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세요.
목표에 달성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일자리가 일단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 에드워드사, 알아본 결과 우리 아산에 통근버스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산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산시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회사들에 저희 아산 시민들 몇 %나 되는지 좀 그걸 파악하고 싶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주셔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평균 30% 정도가 아산시 관내 채용률.......
○김은복 위원 채용률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30%요?
그게 우리 아산시에 30%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좀 더 이 부분 높여야 하는데요.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이제 천안에 있다 아산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 거주를 많이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아산 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근버스가 아예 없어서 아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일자리센터하고도 협약을 하셔서 좀 많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유치만 받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투자유치과 업무보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기업체 출퇴근 버스 지원 관련한 건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경제과에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통근버스 지원 운영비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지금 몇 대나 지원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60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0대?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한 대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죠?
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하고 뭐 별도 기업에 10%인가 이렇게 주는 별개입니까?
300만 주는 거예요, 연간 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거기에 60대?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기업당 2대.
○명노봉 위원 그럼 최대 2대?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나, 이제 어쨌거나 이게 지금 취지를 보니까 근로자 출·
퇴근 편의와 사업주 경비 절감 지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혹시나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하고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이 예산이 최대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 최대 예산이 지금.......
○명노봉 위원 300만 원 정도면 지금 60대면 한 1억 8천인가요?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 지금 예. 1억 5천8백 잡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예산에는 최대 이제 집행이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에 대한 부분은 혹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십사.
협업일까요, 이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이제 우리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92쪽 참고자료인데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요.
이거 간단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희가 항상 그 전년도에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연차별 세부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세부 계획 추진과 별개로 작년에 일자리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못한 .......
○명노봉 위원 못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올해 오셨어요? 올해 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7월에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물론 팀장님도 뒤에 계실 텐데 경비원 고용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명노봉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요, 이게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노사상생팀에서 그렇게 이제.......
○명노봉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노사상생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노사상생팀에서 지원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21년도 ’22년도 9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23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안 세워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좀 전에 우리 아산시가 아까 선정이 안 된 게 뭐였죠, 아까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우수기관, 일자리.
○명노봉 위원 예, 일자리종합계획 개요에 보면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3번에 대상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경비원 고용안정성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왜 중단됐는지 좀 한번 팀장님, 이것 좀 설명드려주실래요?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드려주세요.
아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게 이제 경비원 일자리 안정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경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그 사업을 이제 추진을 안 한 걸로 지금 .......
○명노봉 위원 그 혹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간 사업비 4000만 원이 이거인 거예요?
참,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500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일자리 창출, 뭐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일자리,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 우리 한번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만나서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마을 활동가 양성사업,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과, 다른 과하고 상의는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농정과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로까지 가기에는 이 사업으로서는 부족하다고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농정과에서 사실은 센터별로 그 사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별로 현재에 있는 사항에서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기 어렵고, 그 센터가 수익 활동사업으로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이관이 가능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업무 이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 그 사무장,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농정과에서 사실은 이분 뭐 꼭 지원을 한다는 그것은 어렵고,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아산 로컬달인 지원센터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수소트럭 구조변경하고 있고 저번에 보고 시에 보니 래핑에 대한 시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결정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 취지에 맞게 로컬달인에 대한 처음 취지 찾아보시면 그 래핑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래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메인에 아트밸리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님하고 충분히 좀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그게 아트밸리 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장님과의 그런 방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방침을 받으셔야 하는데 로컬달인이 아트밸리 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아트밸리라는 시안을 저희가 이제 아산에서 계속 이제.......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게 메인에 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시장님과 위원님과의 또 한 번 조정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전에 제가 그 로컬달인 푸드트럭 시안을 볼 때는 우리 아산에 대한 로고만 있었던 걸로 알고 로컬달인이 메인으로 엄청 크게 돼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그것을 구조변경 하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이 바뀌시는지, 꼭 보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위원회랑 저번에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청년마인드 링크인가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할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면 청년들이 상담하는 건데 이게 중증에 대한 그걸 받아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청년들이 지금 은둔형외톨이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유나 이런 쪽에서도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을 좀 부탁했고요.
운영시간이 7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끝나고 가는 청년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상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 상담?
○김은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주시면, 오전에는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은.
그래서 이런 시간도 좀 잘 분배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청년지원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인드 링크, 그쪽하고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 로컬달인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차량,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난 6월 추경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지금 차량의 구조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출고 예정인데 12월 말 출고 전에 그 래핑 작업하는 업체랑 충분한 미팅을 거쳐서 최종 이렇게 래핑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12월에 출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12월 출고 예정이죠?
상당히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김은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래핑 과정, 그 설계 도안 저도 원안하고 그 이후의 변경안 다 갖고 있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아마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걸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그걸 래핑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쪽인데요, 청년창업센터 설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산시 청년창업센터 설립을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모종동 복합문화공간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변경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아산시 청년창업센터 모종동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온양온천역에 생기는 청소년 소셜벤처창업.......
○이춘호 위원 사회혁신센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관부서 아니면 여기 보고자료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죄송합니다. 그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춘호 위원 예,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창업센터, 사회혁신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조성해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계속 변경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이후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한 5∼6개월이 흘렀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중간에 상황에서 변경된 사업비가 있고 사업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몇 개월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 업무보고 하는 오늘 이 내용 아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춘호 위원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면적도 바뀌는 경우가 있죠, 사업 면적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거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비교해서 보다 보면 약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보여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 변경 부분을.......
○이춘호 위원 그걸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배석하셨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춘호 위원 지난 3월 업무보고 이후에 이 과정, 지금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도 몇 부서가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 별도의 자료가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지난 3월 이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물론 의원들마다 뭐 각자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하겠지만 별도로 올라온 게 없으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받고 나서 이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변경된 과정들이 발생하면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께서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조성에 대해서,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 사관학교를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었느냐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했던 거냐 하는 걸 여쭙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같이 이제 이거를 기록한 거는 여기 안에 이제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한 꼭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세 꼭지로 기입을 한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세 가지를 다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청년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거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맞고 그중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이렇게 소상공인 청년지원이 한 꼭지 들어갔기 때문에 청년 관련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게 전에는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지 청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기업경제과에서 한 거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게 좀 속된 말로 발을 담그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청년 관련된 거를 저희가 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청년지원팀에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전남수 위원 음,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보고 때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까지,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제가 그렇게 해당 팀장하고...예,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주관부서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역경제과가 주관부서인데 단지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 여쭈는 것도 답을 못 하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2년도에 2회 추경 때에 이 사업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는 11월에 리모델링 완료 및 개소를 하겠다는 게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어요」하는 팀장 있음)
○전남수 위원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기업경제과 주관부서였었는데 왜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왔지? 또 일자리경제과로 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또 의회에 보고를 안했지, 왜 이렇게 늦어졌지? 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관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단지 청년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사업은 여기다 곁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년 전에 했으면 벌써 이게 목적이 지역 사회...이게 뭡니까? 충남사회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개소는 ’25년 1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리모델링 완료 및 개소는 11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아산시 청년창업센터, 이 부분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러니까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 청년창업센터도 여기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청년창업센터에서 한 층을 저희가 이제 청년창업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어디, 배방에 있는 곳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모종동, 맨 위에.
예, 아산시 청년창업센터 설립.
○전남수 위원 전체 향후 추진계획은 4년간...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구나.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11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것만 물어본 거니까 또 이 위에 대해서,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또 주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각각의.......
○전남수 위원 각각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각각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다음에는 그렇게 보기 좋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이해를 더 빨리 했으면 이렇게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219쪽인데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63% 달성하셨다고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셨어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시세가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아직 납부가 안 됐겠죠?
그럼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우리 시세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게 좀 더 많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방이 더 많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목표액이 지방소득세가 1900억이고요. 재산세가 한 750억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노봉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 업무보고 별개로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성실납세제하고 체납액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징수과에서 혹시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징수과장 정광섭 우리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데요. 금리 우대금리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성실납세자에게?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노봉 위원 아니, 또 하나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리혜택.
○징수과장 정광섭 예, 금리혜택하고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명노봉 위원 공영주차장 무료.
그리고 시에서 또 다른, 뭐 과거에 성실납세자들에게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징수과장 정광섭 과거에 정기분 납기일에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50명 해서 5만 원권 전자 추첨해서 이렇게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했고요, 지금은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조례가 돼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무료 하나.
금리, 이거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금융기관 협조해서 약간의 우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예.
기존에 50명에서 100여 명인가요?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도 있는데 좀 더 확대하는 건 어때요?
○징수과장 정광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다른 지자체도 참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있고 그러면 .......
○명노봉 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례도 이런 조례도 있고, 또 기존에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아산시에서 그런 우대 혜택을 줬고, 그런데 현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징수과에서 그런 정책적 성실납세자 우대를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열심히 검토해보고 도입방안이 필요한 부분 .......
○명노봉 위원 가능하면.
○징수과장 정광섭 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해서 지금 2023년 올해 6월 말로 지금 29%로 돼 있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연말 목표치가 어느 정도죠?
○징수과장 정광섭 원래는 세외수입은 20%가 연간목표인데요, 지금 사실 지금 현재로서도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35%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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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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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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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고자료 주신 것 중에서 2023년 상반기 업무결산, 이렇게 큰 제목으로 주셨어요.
두 가지, 민선 8기 주요 시정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 강화, 방송매체 다각적인 주요 시정 홍보 극대화.
이렇게 지금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담당님께 질문드릴게요.
큰 제목은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밑의 내용은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비서실에서 해야 할 문구 아니에요, 이거는?
○홍보담당관 장윤창 어떤 거?
○명노봉 위원 2023년 상반기 업무 결산인데 시정홍보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주신 거 같은데?
이게 의회에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장윤창 의회에 보고할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어차피 시정홍보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결산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지금 담당관님께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시민홍보 강화 시정홍보 극대화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근데 시민들은 이 극대화나 강화된 이 홍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또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산톡톡을 통해서.
○홍보담당관 장윤창 시정신문하고 아산톡톡에 의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쌍방이 되는 홍보 매체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 저희가 톡톡할 때, 문서 발송할 때 거기 이제 링크를 걸어서 그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시정신문에 보면 QR코드가.......
○명노봉 위원 시민들께서 그렇게 시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할 만큼 시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여튼 그 노력을 제가 높이 삽니다만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앞으로 더 방안을 강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건 두 가지인데 제가 올 홍보담당관 직원들께서 우리 성웅이순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도청을 다니셨어요. 기억나세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우리 담당관님 사진이 안 보이시던데?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 저도 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사진 찍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찍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도청만 가셨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저는 충남도청으로 갔고요.
○명노봉 위원 충남도청만?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일부 다른 직원은 충북도청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세종도 같이 갔었고.......
○명노봉 위원 예, 맞아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세종은 이제 전직원들이 간 거고요.......
○명노봉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 홍보담당관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혹시 천안아산역에 우리 아산시 홍보관이 있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관광과에서? 아, 그래요?
잘못 알았구나. 이거 칭찬해주려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지금 천안아산역에 천안 부스와 아산 부스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아산 부스는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천안에 비해서 아산의 홍보가 좀 잘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홍보담당관이었나 싶어서.
관광진흥과였나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고 수고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윤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 시정신문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시정신문.
○김은복 위원 보도자료로 해서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둔포에 72주년 광복절에 하는 둔포면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있고,읍
·면·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시정신문에요?
○김은복 위원 저희 의원들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는 자료에요, 보도자료에서.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 보도자료요?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봐서 이렇게읍
·면·동에 대한 소식이 아닐까 해서 클릭했더니 없고, 그 보도자료로 해서 시장님의 멘트가 메인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면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그날 오셔서 박경귀 시장님이 “둔포면, 충남 북부권 중심 관문 될 것” 이걸 헤드라인으로 쓰셨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이 행사의 취지가 뭔가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취지는 체육대회죠.
○김은복 위원 면민의 날인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면민의 날.
○김은복 위원 그런데 이 박경귀 시장님의 하신 멘트를 먼저 써야 하는 건지, 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우선이어야지 왜 시장님이 말씀하신 멘트를 이 앞에다 쓰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면민체육대회의 날에 와서 하신 말씀의 멘트를 위로.......
보세요. 이렇게 먼저 쓰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TV프로그램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참고자료에 보시면.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김은복 위원 TV프로그램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산을 소개하는 TV방송을 통한 여기.......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김은복 위원 여기 보면 10월부터 11월 해서 ‘EBS 고향민국 촬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시간대의 시청률을 혹시 아세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시청률이요?
○김은복 위원 예, 이런 것을 계획할 때에는 그 시청률을 좀 감안하시지 않나요?
시청률이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지금 시청률 한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2에서 3%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김은복 위원 그럼 다른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메인 방송 3사, 그 방송에 메인으로 방송되는 게 훨씬 더 시청률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렇죠. 시청률 높은 걸 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랑 이제 그 프로그램 성격상 또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저기를 해 봐야 하거든요, 서로.
단지 그냥 뭐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그걸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방송국에서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그거는 얘기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게 그 지역하고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홍보담당관에서는 아산시를 홍보를 하는 건데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게 홍보가 되지 시청률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니,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2∼3% 정도 나오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이제 뭐 일반 지상파보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높은 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찾아보고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다른 홍보하신 거 보면 거기에 치중을 해서 비용보다 이렇게 아산시를 홍보하는 거에 집중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의도하는 말씀 아시겠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본 페이지는 7페이지인데요, 여기 참고자료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 해서 그 뒤에 보면 우편발송 반송 현황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김은복 위원 그럼 이렇게 반송이 되잖아요?
그게 약 570건이에요. 그럼 570건이 반송이 되면 어떻게 추후에 일을 하시고.......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빼고 발송을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570개가 빠지잖아요? 그럼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렇죠. 신설된 아파트 같은 데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김은복 위원 이것은 우편발송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어차피 전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11만 5000부 내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움직이고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을 안 한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아니면 새로 전입한 세대가 있으면 그분들은 다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그리고 시정신문 점자책 발간이 있습니다.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 수가 2744명이고 공주시는 702명, 서천군은 467명이에요.
우리 아산시는 지금 제가 보니까 100부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100부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시각 장애인 수가 100명인가요, 아니면 요청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꼭 그런 건 아니고 시각 장애인이시면서도 점자책을 못 읽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100부만 해도 현재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일괄로 그냥.......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요청하신 분은 요청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에서 배부해드리는 거죠. 시각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다 드리고.......
○김은복 위원 그러면 시각 장애인 수는 몇 명인지?
○홍보담당관 장윤창 1634명입니다.
○김은복 위원 꽤 많으신데 그 점자책을 모르시는 분이.......
○홍보담당관 장윤창 못 읽으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같이 배석하신 팀장님들, 우리 아산시정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주요업무현황 추진에 관한 사항에 시정홍보 언론보도가 책자 6페이지인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신문 언론보도죠?
224개 언론매체 1957건, 일 평균이 2022년도 13.3건에서 14건으로 좀 늘어났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늘어난 걸 보니까 지금 언론사가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35개 언론매체에서 224개로 이번에 줄었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그 준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건 지금 보시면 인터넷.......
○이춘호 위원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문 언론보도 235개 언론매체 33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담당관 장윤창 위원님, 그 참고 저희가 드린 1번 자료 보시면요. 인터넷 부분에서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 인터넷 매체로 해서?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1인 기자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춘호 위원 인터넷도 증가하게 되면 총수는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이렇게 줄었.......
○이춘호 위원 기존에 있던 언론매체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완전히 전환 시킨 건가요, 몇몇 업체들은?
○홍보담당관 장윤창 아니에요. 인터넷 있던 게 165개 매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3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235개에서 ’23년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
○이춘호 위원 인터넷 언론매체가 증가하면서 감소했다 이 얘기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줄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춘호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일 평균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데 아마 더 늘어날 계획이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렇습니다.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정 브리핑 운영 횟수가 11회예요. 정기 4회에 수시 7회.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지난해는 총 1년 동안 18회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만 거의 한 11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고생하고 계시는 거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9페이지,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소셜미디어 현황으로 구독자 수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고생하시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하신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쪽만 한 1600정도만 늘어났고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증가세가 없거든요.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고 보는 건데 노력한 만큼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노력한 만큼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 번 더 정책을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좀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뒷장 보시면 콘텐츠 제작현황도 전반기에만 170편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2022년, 1년 171편이었거든요?
이게 지난 2022년 1년 동안 171편에 비해서 이번 2023년은 전반기에만 거의 1년 치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제작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경을 쓰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재밌고 시정도 좀 쉽게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숏폼이라고 그래서 짧은 거 있지 않습니까?
30초짜리, 이런 영상을 저희가 많이 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수도 많이 늘고 했고 했는데 구독자 수는 기존 충성 이용자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분들만 고정돼 있고 일부 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좀 틀에 박힌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한번 2023년 남은 기간 한번 멋있게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전남수 위원 우리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죠?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많이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홍보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이순신 축제 홍보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 고속버스에도 하셨죠, 이순신 축제에 대해?
안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고속버스는 저희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남수 위원 어디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홍보담당관 장윤창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탕정에 강남 왔다갔다하는 고속버스가 있는데 그 고속버스 외부에 이순신 축제의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건 우리 홍보담당관이 안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건 저희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버스였으면 예술과 아니면 교통행정과.......
(「문화재단에서 했다」하는 팀장 있음)
아, 문화재단에서 했답니다.
○전남수 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전남수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홍보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이랬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 공영버스가 아산시설관리공단에 있잖아요.
이순신 축제를 하면 외부 사람도 많이 오는 것도 성공이고, 또한 우리 관내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한다는 걸 알려면 우리 공영버스가 35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벽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산시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시민들께서도 많이 알 거예요.
물론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순신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아산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보담당관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구태의연한 홍보에서 벗어나야 한다전 행정이 계속해서 해온 그걸 그대로 본뜨면 안 되고 새롭게 홍보를 찾아서새로운 홍보담당관으로 변모하는 그런 홍보담당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과장님이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해줬으면 새롭게 변한 아산시가 될 텐데 좀 아쉬웠던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에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있다. 새롭게 한번 홍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버스 광고에 있어서 재단에서 광고한 부분 체킹한 차원에서 같이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홍보자료가 붙어있다든지 또 내용이 맞지 않으면 바꿔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많습니다. 다각적으로 많은데 저희 의원들에게 비춰지기에 시 내부의 홍보자료를 시민들에게 주입시킨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산시를 외부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의 채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편중된 부분이 있다는 하는 지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한된 어느 부위보다는 전체적인 시정이라든지, 아산시 외부에...뭐내부의 분들은 아산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지만 아산시 외의 외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산시가 어떤 곳이고 어느 위치에 어떤 행사를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윤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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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14시58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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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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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명노봉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의 소통을 위한 채널, 방법 등이 다양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아산 형통이 좀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일주일에 이게 무슨 SNS 아닌가요, 아산형통이?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아산형통은 ‘시장과 만남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장님과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면·동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시장님과의 소통을 준비해가지고 형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민이 SNS든 유선이든 방문을 통해서 시장님을 만나는 제도를 아산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실시간으로 시민과 우리 집행부가 일대일로 민원을 상담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네,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좀 전에 그리고 생활민원신고 카카오톡 채널, 이건 온라인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우리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하면 제가 직접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민원 내용을 넣으면 담당 부서에서 그걸 보고 직접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 부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걸?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명노봉 위원 공식 명칭은 없어요? 그냥 생활민원신고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이건?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아산형통이라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아산형통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카카오톡 채널인데 채널 이름이.......
○명노봉 위원 아산형통에 시장님을 만나기 위한 제도로 지금 아산형통이 있고, 지금 생활민원신고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명칭이 별도로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 정식 명칭은 ‘아산시 생활민원서비스 아산형통’ 이렇게 돼 있는데 검색할 때는, 친구 맺기로 해서 검색할 때는 두 가지 중 아산형통만 쳐도 나옵니다, 아산시 생활민원이나.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좀 제가 명칭들이 좀 복잡해서 정리 차원으로 우리 담당관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에 대한 채널, 또 오프라인이나 그것들이 다양해서 좋은 시도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우리 직소민원팀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명노봉 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에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소민원팀장님께 민원을 몇 차례 건의를 드려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소민원팀도 그렇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열심히
○명노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공감톡 운영현황에서 주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1번 경청 중에서 주요 내용 보시면 이순신 축제에 지역대학 동아리와 함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 참여, 이렇게 주요 내용 보면 있습니다.
이게 428축제 전에 이루어진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한 결과가 혹시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제가 알기로는 그 부스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떤 부스를 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문화예술과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쪽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부스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건의 사항들 중에.
이 모든 게 결과가 있나요, 실행 여부가?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그때 현장에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뭐 장기간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안도 있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공학적 접근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쿠킹클래스인 것 같아요, 제과.
만드셔서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기부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진행을 했냐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현재도 이분들이 빵을 만들고 계속 제과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공감톡 운영 현황 보면 시장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저희가 공감톡을 마련한 건 저희가 시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분들 있잖아요?
직책을 가지지 않은 순수한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이분들이 거부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를 하고 저희가 홍보할 건 홍보를 하고, 그 중에서 시장님이 경청할 건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걸로.......
○김은복 위원 시장님을 이렇게 공감톡을 운영 안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가면 시민들을 만나서 아산시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분명 이거에 대한 결과나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적극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자체가.
지난 3월 업무보고 현황 상황 중에서 생활민원 카카오톡 채널, 해가지고 아산형통을 개설을 했어요. 그때 내용 보니까 이게 사진 첨부 가능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익명도 가능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대부분 익명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필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고 그분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익명으로 하려다 보면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소통담당관에서 한 현황이었죠?
보니까 진짜 얼토당토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익명으로 했을 때...익명 가능한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했을 때 모든 게 다 접수는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지금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한다든지 법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 걸러지는 시스템은 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그 자체는 없고요. 저희가 걸러서 이제.......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채널에 떴을 때 거기서 걸러지는 건 없지만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업무에 활용을 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활용을 하고 민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상한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좀 안 좋은.......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들이죠,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제외시키고 진짜 필요해서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필요할 때 가다가 본다든지 해가지고 도로를 가다가 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마 이런 것도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익명으로 제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수많은 제보 사항이 아닌 민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올라올 텐데 그걸 거를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이런 업무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는 게 추후 업무하는데 좀 편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서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거를 수 있는 부분은 거르게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홍보담당관 장윤창
  •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미래비전팀장 윤병일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 세정과장 함영민
  • 징수과장 정광섭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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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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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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