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3.08.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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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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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체육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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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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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 총무과가 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때 천안아산역 가서 고생도 하시고 화접 봉사도 많이 하시고, 총무과가 대외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 참고자료 첫 번째, 합리적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이쪽에 보면 2023년 7월 현재 1753명이 우리 공무원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정규직.......
○명노봉 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빠져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왜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이것은 기구 및 정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때 정규직.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정규직만 지금 1753명이 지금 7월 현재 공무원이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2022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 집행부에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이해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과 한번 그거에 대해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는 어느 부서 누가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이렇게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를 안 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개인 활동을 하는 과정을 1년 동안 지켜봤다. 그래서 그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우선 총무과에서는 총괄 복무 관리에 대한 어떤 총괄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복무 관리를 못 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차적으로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에 대한.......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부서장에 대한.......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 소속된 부서장이.
○명노봉 위원 관리·
감독 책임은 물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묻지는 않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공무직 근로자가 아산시를 다니면서 정치활동 하고 있는데 물으셔야 하잖아요, 과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일반.......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안 물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물었느냐. 우리 집행부는 노조 지회장을 이제 노조 전임자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지금 배웠는데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더라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동을 노조 활동으로 보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왔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 취임하고 공무직 근로자나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례가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직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정직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없었다고.
○명노봉 위원 없었죠? 우리 공직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세금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부정 수급이라든지?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직 없고 주의, 시정 그렇죠?
정직이라고 하면 상당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이 징계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지금.......
○명노봉 위원 예, 알고 계시는 그 징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차적으로 지난 7월 12일 정도에 레드휘슬이라는 익명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
예, 이제 거기에 이 공무직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명노봉 위원 제보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레드휘슬이라고.
○명노봉 위원 예. 제보를 받으시고,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상 감사위원회에.
○명노봉 위원 예, 감사위원회 가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받으시고 나서 우리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견책을 주셨습니다, 1차로.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1차 주신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차로 말씀하시는?
○명노봉 위원 예, 줬어요. 징계 사유가 뭡니까? 사유와 징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1차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의회에서 신미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공무직 활동에 대한 어떠한 부분, 근무 시간 내에 그 정치활동을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던.......
○명노봉 위원 그 감사위원회 감사 자료가 총무과에 지금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감사위원회에서 총무과로 통보된 자료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지금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그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가 지금 세 가지로 압축되는 거잖아요,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당연히,
○명노봉 위원 지금 출마도 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로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시민들께 알렸던 거예요.
이거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셔야 해. 지금 이제 5분 발언을 통하든 레드휘슬을 통하든 외부에서 감사 요청이든 뭐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징계 사유가 뭡니까?
1차, 2차 합쳐서.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어떤 성실의 위반하고, 성실 의무 위반하고,
○명노봉 위원 징계 사유고 그것은.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징계 내용.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징계 내용이 1차적으로 견책을 줬고요, 2차는 이제 정직 1월을.......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징계 요구권자한테 건의한 징계 내용이 뭐냐고요, 1차·
2차 합쳐서?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러니까 1차는 근무 시간 내에 정당한 근로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한 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근무 시간 내에 정치활동 성격의 행동을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줬고요.
○명노봉 위원 그 정치활동에 지금 이제 우리 아산시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이제 우리 아산시장 박경귀 시장님이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가 지금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노조 전임자는 상급 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시 지부·
지회가 있고 세종, 충남 본부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고, 이 상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저희들도.......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 부분에 다툼이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산시의 판단이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징계 의결 요구권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이거 공교롭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2022년 2월 3일 남북상생통일연대 주최 참석, 2022년 11월 17일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 조사 책임자 처벌 서명 활동이란 말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이 의견이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나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견책을 줬어요.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직을 줬다는 말씀이네요, 제 얘기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아니에요, 2차 이번에 징계된 부분은.
○명노봉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근무 시간 내에 정치 활동으로 인해서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복무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줬던 부분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건 이제 아산시 입장이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래서 우리 그 견책 1차 견책받은 담당자, 노조 전임자가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심사 요청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저기 그.......
○명노봉 위원 노조 전임자가 이겼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 이긴 사유는.......
○명노봉 위원 사유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징계.
위원님, 징계 사유가 그......
○명노봉 위원 기간이 지난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다만 징계 사유는 맞는데 이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 그 공무직, 그 우리 아산시 공무직 기간제 및 근로자 관리 규정 가지고 계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팀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자, 이거는 고용노동부 훈령령이고 이거는 우리 아산시 규정이고 어느 게 더 상위법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고용노동부.
○명노봉 위원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노봉 위원 우리 그 아산시에 지금.......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잠깐 위원장 직권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집행부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국장님도 좀 같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민은 정부나 대통령을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시민도 시장과 시정을 비판할 수 있다는 부분에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 때 대상자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와 우리 노동조합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 대화하시고 협력하셔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추진계획, 이렇게 하셔서 올리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경청 간담회’ 실시하시고 이 전반적인 조직 추진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지금 찾고 계신 거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꼭 뭐 전체적인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로 이 기구에 대한 어떤 부분, 뭐 팀 분위기라든가 뭐 팀 신설,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지금 정말 필요한 곳에 인원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많이 하신 부서를 꼼꼼히 찾으셔서 그 인원 충원을 먼저 우선으로 배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꼭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간 소통 Day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멘토·
멘토링 활동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멘토·
멘토링 활동도 있고, 또 시장님과 직원 간의 공감데이트, 그 부분 두 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시장님과 공감데이트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김은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 시간이 일부 신규 직원이라든가 관리자가 아닌 9급·
8급·
7급 정도는 대면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시장님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소통의 어떤 일환으로 그런 분기별로 1회씩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직원들이 원하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두 번 했는데요, 직원들도 만족도가 이런 자리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김은복 위원 조사를 혹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아니, 조사가 아니라 올해 두 번 시장님과 공감데이트를 시행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자리는 마련했고요.
○김은복 위원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희망자를 좀 받아서.
○김은복 위원 언제 하신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4월에 한 번 했고요, 7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소통이 일방적인 소통이었나요, 직원과의 대화였나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상호 간의 어떤 격의 없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정말 격의 없는.......
○김은복 위원 어떤 저기로 운영이 됐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주로 4월에는 이제 격무 기피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고요, 7월에는 희망을 받아서 신규 MZ세대 위주로 저희들이 시장님과 그 호프, 맥주를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격의 없이 서로 어떤 의견을 애로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좀 가졌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대화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 멘토·
멘티역할에 대해서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신데.......
○총무과장 유종희 예.
○김은복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시장님이 어쨌거나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어떠한 이런 멘토 역할을 해주시나 싶어서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업무보고 현황이라서 아마 3월 업무보고 이후의 연속성으로 보고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철학에 맞는 인사 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에 맞는 인사 행정이 어떤 걸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공정하고 형평의 어떤 부분이 좀.......
○이춘호 위원 그렇죠, 공정이겠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형평성이 맞는?
○총무과장 유종희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부분.
○이춘호 위원 예, 얼마 전에 시장님이 어느 한 자리에서 성과주의 우선 인사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게 민선 8기 시정 철학에 맞는 인사 행정의 구현일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어떤 일하는 어떤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공 서열보다는 성과가 정말 특별히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어떤 발탁 인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격무부서 기피 부서 뭐 공모사업 선정, 국·
도비 유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를 우선으로 보겠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아시겠지만 그런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와 관련이 좀 약간 없는 부서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안 좋은 소리로도 들리겠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길래 약간 실망을 느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해당 부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산 못 가져오는 거 직원들한테 가져오라는 소리하고 틀린 바 없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잘 좀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 더, 공직자 국외연수 지원, 해가지고 기피 부서 직원들 해외연수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혹시 우리 기피 읍·면·동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기피 부서 외에 기피하는 읍·면·동이 혹시 파악이 되어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뭐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보다는 우선 인구가 많은 그 도시 성격의 읍·면 쪽에.......
○이춘호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희 그러다 보면 이제 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이춘호 위원 예. 이것도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 혹시 직원들이 또 기피하는 읍·면·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선호하는 읍·면·동도 아마 있을 테고, 그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직원들 업무 파악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추후에 뭐 인사 관련해서도 그런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후에 한번 좀 자료로 갖고 있어도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느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좀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7월에 계약을 해서 그 7월 13일 착수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라면 한 얼마 정도의 공정률을 보였다.
혹시 현장을 좀.......
○총무과장 유종희 한 30% 정도.
○전남수 위원 둘러보신 게 언제쯤 둘러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냥 계속적으로 둘러봤는데요, 한 30% 정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전남수 위원 30%정도 좀 진행을 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건 왜 여쭤보냐 하면 염려 때문에 지금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우리 음봉에 포스코 아파트의 그 도서관.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유치권 행사나 지금 문제 때문에 멈춰져 있고, 또한 우리 의회 건물도 좀 늦어졌었고요, 또한 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많은 불편이 있었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의 복합 우리 주차장 타워.
이 부분도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이렇게 개원을 할 걸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이건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 차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차질이 없도록 부서장으로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특히 안전시설에, 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에 대한 어떤 부분, 또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부서장께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찾았을 때 공정률과 안전율은 더 높아간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현장도 좀 많이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현장도 좀 한번 살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조금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뭐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 구 허가담당관실로 오면 차량 운행은 안 하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지금도 차량 운행은.......
○위원장 맹의석 안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안 하고.......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아까 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시청 내부로 들어오면서 유동 인구도 많고요.
지금 이제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통행하는 차량도 많고, 과연 정상적으로 내년 3월에 어린이집이 가동될 때 어른들보다 제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하고 인접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억압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직원분들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퇴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내부로 들어올 때 가까워서 좋겠지만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원에 덧붙여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구조적인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특별히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그 7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좀 봤어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위원회 정비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뭐 잘하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앞의 그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타 사업도 업무도 내년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효율성 증대,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했는데 내년에 추가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저 주민자치총회가 지금 이제 읍·면·동 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이제 그 한 곳 정도를 가봤는데 아직은 뭐 주민자치회가 초보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태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주민자치총회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제 지방자치회를 뭐 관으로 볼 거냐,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연합회는 조직이니까 이제 민으로 봐야 하겠죠?
행사가 좀 이렇게 좀 뭐 축사, 내빈 소개, 이러다 보니 너무 길어져요.
아직도 이 민간 행사가 좀 지루해서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좀 지루해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잘 나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과 또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행정에서 이제 도울 수는 없잖아요.
독립을 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전문 담당 뭐 직원도 뽑고 싶고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재원 확보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김은복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국내·
외 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김은복 위원 그 페탈링자야시 공무원 파견 근무라는 게 있는데 5월 10부터 6월 14일까지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쪽 그 페탈링자야시 공무원이 오셔서 그쪽 관심 분야, 이를테면 우리 환경과학공원을 주로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쪽하고 보건소 쪽, 그쪽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건 보고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 여쭤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혹시 그 자원봉사 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센터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저희가 부지선정 문제를 지금 계속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원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 분야도 지금 저희가 이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 보니까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여러 곳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주방이나 공유 오피스텔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모두가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 부분도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재원 마련이라 함은 어떤 부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 그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 보면 국·
도비가 이제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천상 우리 시비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국비나 도비를 이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포·
탕정읍 승격,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지금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단 우선은 지금 탕정을 먼저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기.......
○이춘호 위원 동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둔포가 먼저 시작.......
○이춘호 위원 둔포가 먼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시작했습니다, 예.
○이춘호 위원 지금 탕정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8월에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할 예정이죠,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그런 과정들 둔포하고 탕정읍 승격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해가지고 지금 직원 전담 인력 채용 추진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인력이 채용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자격을 뽑다 보니까 경력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5명을 일단 경력자를 확보했고요.
이번에는 오늘 그 서류전형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는 경력을 좀 완화해서 저희가 모집했는데 일단은 오늘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시행하면 9월 말에는 다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18명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18명 중에 1차로 5명을 채용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그 나머지 13명은 오늘 서류 면접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오늘 서류전형 발표가 있고요.
면접을 거쳐서 9월 말이면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 공무원 수준이 저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자격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공무원 그 자격에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완화해주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어렵게 시작한 만큼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국내·
외 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에서 지금 보니까, 국외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국외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 초청에서 저희 그 자매도시 국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그 세 도시가 지금 초청 자격으로 해가지고 이 축제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제민족문화무용축제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다가 우리 자매결연 국가 초청해달라고 의뢰가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1회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독려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자매결연 도시도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4개국 5개 단체예요?
이 중에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동관, 닌빈, 페탈링자야, 이 도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관련 없는 몽골 한 국가만 지금 됐는데 이 대회 이 자체를 위해서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초청할 나라나 도시가 없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 부탁을 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그 문화교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문화교류는 있었던 차에 이번에는 이제 전부 모아서 하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같이 초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민족무용이, 뭐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것은.......
○이춘호 위원 민속무용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각 그 어떤 그 해당 국가 민족에 대한 어떤 특색있는 그런 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천안삼거리 흥타령 축제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예. 그것도 춤 축제거든요?
아마 그 이거하고는 문제가 뭐 같은 맥락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이왕에 시작하는 거 흥타령 축제하고는 약간의 그 차별성을 두셔가지고 말 그대로 민속무용축제로 이렇게 치러지기를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지난 2022년도에도 저희가 그 센터를 현장 방문했었어요,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에서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벌써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지금 저희한테 이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안이나 뭐 계획이나 이게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지선정이나 재원 마련,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 이거 지난 2022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 현장도 방문해서 직접 봤고, 그 자리에서 질문도 많이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서 더 이상 진척이 되는 상황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력 좀 발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춘호 위원님께서 둔포·
탕정면의 읍 승격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예산 심사 때에 탕정면의 읍 승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수렴했느냐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표를 보면 이게 1번부터 이거 19페이지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는 변동이 없고 12번 하나, 이 하나만 지금 변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탕정·
둔포 인구 증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하기 위한 추진인데, 그러면 12번 표에 나와 있는 이 읍으로 갔을 때에는 건축법상 도로의 인정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면으로 갔을 때는 현행도로가 있으면 건축행위가 행해집니다, 뭐 주택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니까.
그러나 지금 면의 리를 가면, 특히 지금 탕정만을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용두리, 탕정 매곡리, 뭐 명암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도로로 진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읍으로 승격이 됐을 때는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전남수 위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아산시는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 마당으로, 내 길로 이 진출입을 하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 줄까요?
그 도로를 누가 도로로 인정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에 있는 이런 분들의, 그 이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그 리의 이장님들, 시골 원주민 이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남수 위원 읍으로 되면 시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산이 배방읍도 있고 탕정읍도 있고 뭐 둔포읍도 있고 이러니 좋죠.
그러나 실상 이 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은 피눈물이 날 겁니다.
이걸 읍 승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시골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 이 읍 승격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숱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료 받으셨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좀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시장님은 큰 그림만 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되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읍 승격을 해서 우리 아산시의 위상을 좀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걸 갖고 계실 텐데 실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하셔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그런 의견도 저희가 청취해서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결과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탕정의 지역구나 우리 둔포의 지역구도, 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 하나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17개 읍·면·동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총회라든가 우리 발표회를 시작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시작할 곳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요.
이 조례 때문에 또 의회와 어떤 많은 의견 대립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아참,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국장님 승진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제가 과장님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총회를 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지금 저희가 일요일에 신창하고 탕정하고 그 온양3동,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14군데나 남아 있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혹시 이 주민총회나 프로그램 발표 때에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세 군데 이렇게 총회를 했는데 제가 뭐 여건이 되면 참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좀 안 됐고, 그 온양 3동에 상황이 돼서 제가 참석을 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인사 말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탕정의 주민총회와 발표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에서 면장 시상과 또한 시장 시상과 또 교육장 시상이 있었는데 이 시상을 우리 면장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 때문에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 시정 업무에 바쁘셔서 못 오셨다면 이 국의 대표인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에게도 또 격려하는, 또 프로그램도 또 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계셨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보기 민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제가 못 챙긴 부분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남은 잔여 총회 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이 정치 참여,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도 선출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리고 또 이 해당 부서에 맞지 않는 우리 체육, 안전총괄과와 체육육성과죠?
거기의 읍·면·동 체육회장도 선출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입니다.
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나 그 이전에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두 분들이 유독하게, 유독하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의를 느낀다.”
왜, 주민자치회의 목적이 정치에 휩싸이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 중심이 돼서 해주셔야 한다.
이게 정치에 참여를 하고 정치에 휩싸이면 이 목적이 손상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뚝심 있는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컨트롤해서 이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이제 행사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사실 저희도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라든가 또 역량교육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그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선서를 받습니다.
정치 참여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서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 프로그램 발표할 때나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치인을 참여시켜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이것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회의를 느낀다는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정치인들이 가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용되고.
이것에 회원들이 회의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도 좀 급하게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을 빠르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보면 아직도 우왕좌왕하시는 거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역별로 인구가 많은 읍·면·동이 있고요, 적은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명,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작은 읍·면·동에서는 인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뭐 조례상에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 토로하세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을 방문할 때 지금 초창기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두된 문제를 저희한테 직접 주시든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 조례를 뭐 만든 또 상임위원회고, 또 고쳐도 저희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실 저는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지역의 인구 비례로 상응하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인 방법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 전에 업무 보고 때 저희가 그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한번 해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들 의견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총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을 해서 그런 문제점, 뭐 정족수나 아니면임기나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견 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할 상황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맹의석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복 위원 예.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보면 2023년 10월에 말레이시아 한국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최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대사관 쪽에서 우리 페탈링자야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참석을 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단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우리가 국제교류 그 풀 여비가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은복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그 내용은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은복 위원 예, 자세한 사항 좀 부탁.......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은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뭐 업무 보고는 책자로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하여튼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을지연습, 비 오는 과정에 고생 많으셨고, 또 집중호우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뭐 격려할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78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해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김은복 위원 모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쪽 진행하는 중에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 건 없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지금 저희가 네 군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재지구는 설계 다 끝나고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지금 계약만 남아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둔포하고 곡교 석정지구는 지금 기본설계 승인이 나 있고 시설...행안부에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그것도 바로 이제 올해 안에 완료, 그 승인이 날 거 같기는 한데 올해 안에 승인이 나면 발주를 바로 하고요, 올해 안에 12월까지 나게 되면 내년에도 발주 우선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공사하는 현장에서 또한 그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체불이 많이.......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임금, 예.
○김은복 위원 임금이나 뭐 하도급 그 용역사에.......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하도.......
○김은복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혹시나 지연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저희가 그 건설공사 발주는 지금 아직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발주할 때 좀 건실한 업체로 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 얼마 전 을지연습 잘 치르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민방위대 역량강화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 해가지고 그 책자 81페이지인데 민방위 시설 중에 우리가 경보시설이 있고 급수시설이 있는데 대피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춘호 위원 그 대피시설 같은 경우 뭐 비상상황 시에 주민들 대피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 내에 각종 비품이나 필요한 물품들이 보관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피시설 약 28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지하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적인 대피시설을 맡게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건 배치된 거는 아직은 없고요, 그것을 비치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민방위 방공호 시설 그쪽에 지금 대피를 해서 그 안에 물건 같은 게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춘호 위원 그 대피시설 28개소가 전부 지하 주차장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주차장으로 지금.......
○이춘호 위원 별도의 방호 시설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우리 시에 방공호 시설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춘호 위원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일단 주차장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방독면이나 이런 거 좀.......
○이춘호 위원 그것은 좀 챙기셔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그거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할 수.......
○이춘호 위원 상황이 닥쳤을 때 준비하는 거보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쓰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무슨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도고나 지금 뭐 장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제 건립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선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가 시유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일부가 시유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일부 시유지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파크골프가 사실 이제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장애인분들께서 하셨던 운동이에요, 최초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장애인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이제 장애인들께서 좀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 우리 아산시에도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있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산시의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그 프로축구단 아산FC, 아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이순신종합운동구장, 그 잔디 관련 그 얘기 들으셨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 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2008년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20008년도.......
○이춘호 위원 2008년 4월에 이순신종합운동장 이후에 그 지금 잔디 보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안 되어 있는 바람에 밑에 있는 배수관 같은 게 막혀가지고 지금 배수 관계가 안 좋고, 얼마 전에 그 경기 할 때 그 TV상에 그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보수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그 시즌 경기 중인데 잔디 보수를 하게 되면 9월부터는 최소한 보수를 해야 한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면 그 축구 시즌하고 물리는 구석도 있고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이순신운동장하고 보조구장, 보조구장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예, 안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두 군데를 다 보수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후년도에 이제 시즌에 좀 지장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협의가 잘 되고 조율이 되면 내년에 한번 공사를 시행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깔려 있는 잔디가 그게 사계절 잔디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양잔디예요.
○이춘호 위원 양잔디죠, 겨울철 되면 노랗게 변색되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사계절 잔디 같은 경우는 사계절 푸른색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혹시?
사계절 잔디로 만약에 교체한다 싶으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9월, 뭐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재정이 되어야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이춘호 위원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2008년 이후야 벌써 한 14∼1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보수, 그냥 그동안은 그냥 중간중간 드문드문 보수 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번 전면 공사 함으로써 그것도 한번 추진 좀 부탁드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산시민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아트밸리 아산 워킹홀릭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86페이지에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매주 걷기, 이게 아마 3월 업무보고 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2회를 진행했는데 누적 인원이 400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참여자가 12회에 400명이면 진짜 삼사십 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애초에는 1개월당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100명을 모집하게 되면 최소한 80명이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80명한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이 좀 굉장히 불투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100명 모집을 안 하고 30명 모집하다 50명 모집하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어서 100명까지도 모집할 요량은 있습니다, 지금.
○이춘호 위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매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주 1회 2개소, 신정호하고 곡교천, 이거 하는데 이거 매주 지금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 해당 체육진흥과 직원들 거의 휴일이 없잖아요.
직원들 피로도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해소하시려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가 열심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매주 주말이면 나가서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쪽도 감안하셔서 이거 진행하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가 올 하반기에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내년에는 신중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장 관련, 이거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들 우리 의회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소통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보면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네 번째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그 둔포같은 경우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4월이고, 장재같은 경우는 2020년 9월부터 2026년 12월이에요.
기간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장재같은 경우는 2023년도 8월에 공공시설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장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예, 장재.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장재는 아직 뭐 공공시설과로 넘길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김은복 위원 거기 써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둔포.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것은 애초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장재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재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공공시설과 이전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관 되는 거?
○김은복 위원 이관도 되고 이 총기간을 보면 장재가 좀 이렇게 기간이 포괄적 기간이 한 사오 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김은복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애초에 공원 부지에서 이제 체육공원으로 넘어오는 절차가 있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또 주차장 확보하는데 굉장히 공원 부지 푸는 동안에 굉장히 좀 지난하게 어려웠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시설들이 좀 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도고에 하키구장 구성을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매입 이후에 그 구장 설계는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거기가 이제 하키 2면하고 테니스장 10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맹의석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다음 달이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될 텐데 기본계획만, 중장기 계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맹의석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중장기 계획에서 용역사 결정이 되면 저희 종목 단체로 전체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 용역사에서.
그래서 이 도고 스포츠센터에 과연 테니스장이 10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종목 있으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구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테니스장 10면 들어가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뭐 저희 독단적으로 전체 종목 단체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현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사용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단체 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또 하나 하키 구장 같은 경우에는 돔구장을 지금 요구하는데 예산, 뭐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쪽의 의견을 또 최대한 청취하시고 반영을 하심이 어떠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이제 그 방축 수영장 사용을 못 하면서 저희가 다이빙 시설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천상 방축 수영장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거기다 담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그 4동에 있는 수영장에다가는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게 되면 이제 신설되는 수영장에다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기가 언제까지 길어질지를 뭐 예상 못 할 만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민체전,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뭐 당장 다이빙 시설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문제가 그렇죠.
○위원장 맹의석 금방 뭐 시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질의를 드리면서도 답답하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저희 종목 선수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도민체전 준비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도민체전에 다이빙 같은 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말씀하신 거 도민체전이 아니라 이제 전국체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위원장 맹의석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전국체전 하는 그 수영연맹에서 먼저도 한번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왜 거기 방축 수영장을 미리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은 했는데, 방축 수영장 자체가 염분이 많이 들어간 모래를 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가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시켰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 전국체전 준비하면서우리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연습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민원인데 지금 사실 저희도 난감한 입장이죠.
뭐 그렇다고 다이빙장만 따로 마련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비용이 그렇게 만만한 비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방축 수영장 다시 건립을 할 때 다이빙장을 만들어 넣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맹의석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예.
○위원장 맹의석 당장 이쪽에 있는 선수들 뭐 운동 안 할 수는 없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도민체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그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뭐 지금 체육회 분들이 지금 격려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뭐 파크 골프나 몇 군데가 이제 이번 수해로 해서 지연되는 연습경기, 지연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순조롭게 잘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지금 종목별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문제가 되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가 왜 그러냐면은.......
○위원장 맹의석 그게 수해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그쪽 인조 잔디는 시설을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다시 보수는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보수는 했는데 그 수해 나기 전처럼 아주 완벽하게 보수는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서는 그 A/S받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천 변에는 그 인조 잔디 이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조 잔디를 다시 씌우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맹의석 뭐 천재지변 때문에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 훈련 장소는 아산시에서 지금 전체 다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계속 진행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계속 진행할까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우리 참고자료 78쪽이에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2019년부터 운영했는데 아직도 일부 업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는 어떻게 좀 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올해부터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강화한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수의계약 총량제 중에 이제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3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그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 평가를 해서 최고점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 자료에 78∼79쪽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분은 빠졌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연도별로 끊으셨나요?
아니면 2023년도 상반기 것은 일부러 빼셨나?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우선 이 질의 전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인식을 해야 해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 이제 부가세 포함하면 2천2백인데요,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
○명노봉 위원 금액 기준에 그런 금액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억 미만도 있고 1억에서 2억, 뭐 2억에서 3억.
다양해요, 금액이.
○회계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인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
○명노봉 위원 1인? 예.
○회계과장 장치원 이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역시 지금 저희가 종합은 2인 이상 견적 수의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뭐 종합은 4억 이하, 전문은 2억, 전기통신 등등은 1억 6천.
이렇게 아산 자체적으로 제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회계과는 아산시의 모든 계약을 하는 부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부서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수도사업소라든지.......
○명노봉 위원 별도 특별회계 말고.......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일반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예, 혹시 장기 계속 계약하고 계속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거 이런 계약은 어느 상황에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일반적으로 계속비 계약 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상으로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노봉 위원 의회 승인 받는 계약?
○회계과장 장치원 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장기 계속 계약은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비 계약과 사실 유사한데,
○명노봉 위원 유사한데?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 단년도 예산, 그러니까 2년 이상 이런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장치원 의회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차이가 엄격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제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시의 무슨 특정 폐기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되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것도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공모하시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입찰을 하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입찰?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거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입찰하고 나서 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 서류라고 해서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
○명노봉 위원 혹시 실적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실적증명서 제출합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실적증명서는 계약 기간이 완료됐을 때까지의 실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공모, 입찰에서 적격심사 받을 때는 언제쯤이에요, 보통.
뭐 9∼10월인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 받는 경우는 9∼10월이 아니고 이제 공고를 띄우고 투찰을 하고 거기서 이제 1위 업체가 결정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적격심사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보통 이제 연말까지가 이제.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공고를 언제하느냐, 공고를 뭐 9월에 해서.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31일이 이제 만료다, 사업이.
○회계과장 장치원 그럼 보통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자원순환과 말씀하시는 건데.
○명노봉 위원 예.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조만간 이제 9월 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공고가 돼서 공고 기한이 지나고 투찰을 하고, 거기서 1위 업체가 선정이 되면 1위 업체.......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실적증명서가 평가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이 좀 차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높다 보면 실적 평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평가를 보통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됐으면 실적평가인데 이런 부분은 실적평가의 기준이 계약 기간 만료로 보느냐, 실적평가 실적 증명서를 요구한 시점으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도에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도에 지금 질의해 놓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 회답·
회신은 없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아직 안 왔고요.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한 번은 그 직접 가서 업무 담당 팀장과 주무관과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여러 이유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뭐 어느 걸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규정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행안부 예규가 기본이 되고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충남도에서 규정을 또 만듭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규정이 없느냐고 그러면 굳이 이제 아산시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회계과장 장치원 우리 시의 규정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장치원 충남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국비가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왔는데,
○회계과장 장치원 사업으로?
○김은복 위원 사업으로.
○회계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국비가 있었는데 그 국비를 올해 안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한테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아니, 있었는데 그러면 그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비를 반납을 안 하려고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보통 국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 한 3년 정도 저희가 국비 집행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반납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시비와 국·
도비, 그러니까 지방비와 국비를 비율별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정상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김은복 위원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제가 먼저 그 음봉에 어울림센터, 그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을 때 주민들 톡방에 올라온 것 “초선 의원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추경을 안 세워서 진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추경이 안 세워지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톡방에 올라왔거든요, 초선 의원이어서 몰라서.
○회계과장 장치원 추경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는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
○김은복 위원 그 예산은, 일부 예산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있었고 국비가 있었고.
그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그 사업에 대한 추경이 안 되어서 그걸 진행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톡방에 올라왔었거든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 부분, 이제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김은복 위원 제가 그러니까...아니, 회계과에서 대부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진행되죠?
○회계과장 장치원 발주 부서에서 의뢰가,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사업의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주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 의뢰 온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의뢰가 안 오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의뢰가 오든 안 오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발주하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제가 그 부서의 입장이 어떤 건지 몰라서, 부서가 그 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면 국비를 진행할 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쓰잖아요, 사용하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단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회계과에도 그때 당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면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사용도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김은복 위원 아니, 그것은 그 과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장치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쓰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렇게...아니, 그 내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회계과에서도 받았고 공공시설과에서도 제가 받은 거거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음봉 복합공간, 해가지고 공사 중지됐다가 이번에 잔여 공사 재입찰을 해가지고 착공을 다시 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이 있어서 국비 포함해서 기존에 세웠던 우리 시비보다 조금 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를 그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국비 확보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왜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청사부설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정기 주차권 발행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하고 있고 어떻게 질문을 드려볼까.
정기 주차권 발행하는데 그 인원이, 발행 안 받으신 분들도 있죠, 정기 주차권 발행?
○회계과장 장치원 예, 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있죠,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회계과장 장치원 전체 뭐 읍·면·동까지 포함하기는 좀.......
○이춘호 위원 아니, 본청 관련해서.
○회계과장 장치원 약 천여 대,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40대 정도가 우리.......
○이춘호 위원 104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대상 차량이고 관차가 이 중에 이제 약 88대 정도를 제외하면 한 950대 정도 가까이.......
○이춘호 위원 지금 등록된 차량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등록 안 된 직원들 차량 혹시 파악이 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이춘호 위원 파악이 안 되고, 그분들은?
○회계과장 장치원 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확인 해봤는데 많게는 서너 대, 적게는 한 대 이런 정도.......
○이춘호 위원 그럼 그 등록 안 하신 직원들의 차량은 주차를 어느 곳에 지금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 걸어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장치원 처음에.......
○이춘호 위원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리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등록 안 한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걸어 다닌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월 정기 주차요금이 만 원인데 그거 재정 금액으로 얘기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아마 다른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아마 이런 것은 현황을 파악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주차 등록을 안 하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꼭 좀 파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협의 후 관용차량 주차 공간은 저쪽 박물관 쪽이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그쪽에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지금 전체 차량이 지금 한 1040대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부설주차장 면수가 그 문화공원하고 본청 뒤 이면도로 포함해서 약 940대 정도가 됩니다.
많이 좀, 많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부족한 상황에 있다 보니 관용차를 지금, 이 부설주차장 내에 주차하고 있는 관용차 중에 꼭 이 부설주차장 내에 주차하지 않아도 되는 차들에 대해서는 그 문화공원 쪽, 그쪽으로 빼서 댈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관용차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040대 중에 한 88대 정도로.......
○회계과장 장치원 예, 88대 정도.
○이춘호 위원 이제 관용차가 있는데 그 관용차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온양박물관, 그 길 건너편이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그쪽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관용차는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 본청 관련해가지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회계과장 장치원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이춘호 위원 좀 부족은 하겠죠?
○회계과장 장치원 절대적인 대수 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운행하는 차량 대비 주차 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이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했잖아요, 지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하고 나서 혹시 뭐 주차 관련해가지고 뭐 시청 본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 사항 같은 게, 주차 관련 민원 사항이 좀 어떻게 감소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감소했다고 봐야하는데 뭐.......
○이춘호 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회계과장 장치원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 대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있다가 저희가 넘겨받고 한 삼사 월쯤, 이때부터 전면 유료화를 시행한 거라 삼사 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감소했는지 여부는 파악 안 되지만, 뭐 전에 보니까 사고 차량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고 차량도 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고 줄었다고 봅니다.
○이춘호 위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민원인들이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뭐 시청이든 아니면 관공서를 가든, 은행을 가든 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거든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차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무를 빨리 끝내느냐 못 끝내느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을 방문하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88쪽 같이 한번 보실까요?
관공서 등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업무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무인 발급기를 지속적으로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제가 뭐 아직까지 완전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현재 67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곳을 더 하게 되면 72곳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면 도시가 추가로 확장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한 72대 정도가 현 아산시에 맞는 무인 발급기 정량이다. 라는 과장님의 말씀을.......
○민원과장 김영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19대를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노후.
○민원과장 김영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그러면 67대는 지금 운영 중이고 19대가 노후 교체 대상이고?
○민원과장 김영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67대 중에서 그 현금과 카드 사용이 통용되고 있는 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민원과장 김영환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내구 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난 노후 교체 대상 발급기가 주로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교체를 할 때 카드리더기가 포함된 기계로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간혹 사용을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무료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 무인 발급기에서는 카드 사용이 안 되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인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함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마 이게 장기 미말소 차량 멸실 인정 말소 추진하는 건데 지난 3월 업무보고 때도 아마 제가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난 2022년도에 한 185건 정도 멸실 처리가 됐다고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 한 110건 정도가 등록 처리가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민원과장 김영환 저희가 추출해서 이제 안내문을 보낸 게 2320건이고 그 중에 이제 10%도 안 되는 110건이 처리가 됐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기존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고지서가 날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 하고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나 약간 의사 표현하는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처럼 방식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이분들하고 더 밀접하게 가서직접 만난다든가 해서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단기간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작년 지난번 자료 받을 때는 이게 2021년이죠? 11월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멸실 인정받은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자동차가 부과가 중지되는 걸로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그 멸실 차량들을 하루빨리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집중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02쪽의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시골의 방송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있냐 하면 스마트 방송 시스템까지 와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작했으니까 이제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 하는 이걸 뭐라고, 이거 마을 방송하고 있다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이제 다시 또 무선방송시스템이 들어왔고 스마트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마을마다 혼재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은 아직도 마이크로 방송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단계 앞선 게 무선방송시스템이고, 또 이제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또 이게 되어 있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마을이 이제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디지털, 예.
○명노봉 위원 마을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닙니다, 시비로.
○명노봉 위원 그럼 시비 자체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시민, 주민 편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사실상 예산 절감도 있지만 주민 편익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회관에 있는 옥외 스피커하고 가정집에 있는 세대 스피커까지 하는데 그 똑같은 두 개로 운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까지 하면 전화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명노봉 위원 물론 이제 활용도 면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기존 마을 무선방송시스템하고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이걸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에서 각 읍·면·동에 이제 이장님들 통해서 아마 나눠준 유인물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뭐 어쨌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 통신요금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초기 투자비는 마을 무선방송이 좀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 방송은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유지관리비,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시골에 지금, 더군다나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장님께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시청에 있는 서버로 들어오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서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핸드폰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가정집에 있는 스피커로 들리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게 이제 지금 현행 운영하는 대로 지금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마을회관의 옥외 스피커, 그다음에 가정집에 세대 수신기 있어요.
○명노봉 위원 수신기, 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거는 운영을 계속하고, 이제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거 두 개 기능은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영상이 이제 녹음이 돼요.
○명노봉 위원 맞아요, 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 이장님이 그 방송을 하면 그 녹음한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그거 누르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건너야 할, 넘어야 할 절차가 지금 개인정보수집 활용제공 동의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걸 지금 이장님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 동의서를 받아야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게 지금 이장님들께서도 이걸 집집마다 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한번 다른 대안이 있나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는 대안은 없고 그게 무조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핸드폰 동의서를 안 봐도 우리가 정보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 그 가정집에 있는 세대 수신기 고장 나는 거 수리 생각한다면 이장님들한테는 이거 동의서 한번 받으면 끝나니까 편한 점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방송한 거 본인들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가니까또 장점이 더 많아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마을 방송 시스템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 진보된 시스템이 또 나올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거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이 이게 어쨌거나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아서 한 마을에 한 지역, 예를 들어 한 면 단위에 시스템이 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이 우리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그저께였죠? 아마 그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조례 관련해서 한번 말씀 잠깐 드린 적 있지만, 뭐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배방 이장단 협의회 회의 월례회를 참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관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각 이장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좀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수집하는 방법들에 대해 아마 배방뿐이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걸 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보면 이게 무선에서 스마트 방송으로 더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나아지는 방송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러한 관련들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더 홍보하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볼멘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그것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정보통신과에는 팀이 몇 팀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5개 팀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5개 팀 중에 지금 CCTV 설치하는 팀하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팀이요.
○김은복 위원 거기 정보통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영상정보팀.
○김은복 위원 영상정보팀하고 또 이 마을방송 시스템 하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통신운영팀.
○김은복 위원 통신운영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하려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 번에 다 진행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동의서 받는 대로 이제 프로그램 구축이 9월 말에 끝나면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열 군데 마을이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 읍·면·동 다녀가지고요.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동네에는 신청한 사람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신청이 먼저 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제 마을도 아까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뭐 열 분 중에서 한 세 명만 신청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 동네 전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동네 전체는 지금 얘기한 대로 옥외 스피커하고 세대 수신기, 그거 두 개만 운영이 되는 거고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개인 이용을,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개인정보, 예.
○김은복 위원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되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김은복 위원 이런 구축을 하려면 마을별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 서버가 우리 시에 있어요.
○김은복 위원 시에 있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러면 이장님들은 먼저 했던 대로 핸드폰에다 방송을 하면 먼저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장님들은 변경이 없는데 그게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시청 서버에 전화가 돼서 개인한테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그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농촌마을 방범 CCTV 확대 설치해서 올해까지 하면 몇 군데가 지금 부족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마을 방범 CCTV요?
○김은복 위원 예, 농촌마을 방범 CCTV.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현재는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 해가지고 35개 총 105개를 해야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사실 7억을 세워야 하는데 3억 세우고 추경에 1억, 해서 4억으로 35개 중에 지금 29개, 30개는 했어요.
총 105개 중에서 지금 2024년, 2025년 35개 그럼 70개고, 올해가 이제 35개인데 29개 정도요.
○김은복 위원 미설치 마을이 그럼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이제 70에다가 한 80정도요.
○김은복 위원 80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 80개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계획은 2025년도까지인데요, 그 CCTV 하나가 원래는 2천5백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장 가보면 CCTV가 있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800만 원. 그거 부속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무조건 2천5백이 아니고 그 CCTV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얘기하는 그 기계를 달고 그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7억을 안 세웠어도 7억에 이제 35개인데 29개 정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CCTV가 무조건 하나에 25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 설치하면 부속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그래서 지금 더 확장해서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지금 설치를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마을마다 다 방문하셔서 이걸 설치하시고 장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기존에 지금 그 팀에는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CCTV 하는 팀이요?
○김은복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총 3명이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말.
○김은복 위원 원래 세 분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니, 이제 한 분이 연가를 내가지고요.
아니, 휴직 내가지고고 9월 말쯤에 또 온다고 그래서 4명이 하는 거고요.
○김은복 위원 9월 말에 그러면 보충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김은복 위원 인원 보충이?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김은복 위원 원래 4명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거기 있던 분인데 육아 아무튼 휴직을 내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아니, 보니까 현장에서 일일이 방문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설치할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또 설치하러 가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그걸 설치 확인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요즘에 그 마을마다 CCTV 확충해달라고 하셔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자주 팀장님하고 통화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인원도 보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인원 보충을 빨리 하셔서 마을마다 CCTV가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은 없다고 이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 중으로 모든 마을이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위원님이 올해처럼 국비 좀 많이 끌어다 주세요.
○김은복 위원 (웃으면서) 제가
.......
알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해서 모든 마을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고맙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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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13시49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지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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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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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체 감사 추진 관련해서 정기감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요?
종합감사라고 해주셨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이 그 종합감사,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지금 감사위원회는 우리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 감사를 진행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특정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도 할 수 있고요.
○명노봉 위원 감사위원회가 인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외부의 어떠한 그 제보나 이런 게 있어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떤 인지가 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인지가 되면요.
○명노봉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그 감사위원들이 몇 분이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십니다.
○명노봉 위원 네 분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은 언제 임명하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금년 3월,
○명노봉 위원 2023년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금년에 임명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3월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라 물으면 감사위원장님을 포함하여 5명입니까, 아니면 4명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 포함해서 다섯 분.
○명노봉 위원 다섯 분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여기 여성이 몇 분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여성 분이 한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이시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다섯 분인데 한분이다, 여성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여성 한 분.
○명노봉 위원 그럼 10분의 6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비율로 따지면.
○명노봉 위원 안 맞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제 이런 건 좀 외람된.......
입장이 난처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감사위원장 자리에 오신 게 올해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금년 3월에.
○명노봉 위원 3월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세요, 공무원 신분이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공무원 신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자체감사 하실 때 보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제가 그 판단할 때는요.
○명노봉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같은 식구들이니까 뭐 좀 그런 생각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요?
뭐 공무직 모두 포함해서 2천6백에서 2천7백 명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읍·면·동 근무했었지만 모르는 직원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지금 태반이기 때문에 서로 또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고의성이라든가 진짜 신규자, 몰라서 못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결과보다도 그런 동기를 좀 저희들이 참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결과를 보니까 각 읍·면·동에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주의, 시정 정도가 최고 같은데,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저희 현재 뭐 이렇게.......
○명노봉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로 보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아니에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지금 우리 감사 규정에 보면 이제 징계 기준이 우리도 공무원도 중징계, 경징계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는 우리가 이제 도로 보냅니다.
중징계 도로 보내고 경징계도 사무관 이상은 도로 가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그 이하는 총무과 인사위원회로 이렇게 보냅니다.
○명노봉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뭔가 징계를 다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거기서 최종이 이제.
○명노봉 위원 또 이루어진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최종 징계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위원장님, 어쨌거나 공무원 신분이시고, 임명권자는 누가 임명권자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임명은 사실 시장님이시죠.
○명노봉 위원 시장님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현재 그 직급이 뭐예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는 지금 사무관입니다.
○명노봉 위원 사무관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사무관이면 앞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승진 기회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그 인사권자에 반하는, 아니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죠,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우리 지금 기구 조직표에 보면요, 그 실·
과, 사업소, 직속사업소가 있는데 저희는 합의 기구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독립성 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어려운 자리 같아서 제가 우리 조례를 지금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이 아마 자체감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으로 이제 감사 역할을 둔다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감사위원회 구성을 5명으로 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위원 넷 포함해서 위원장 다섯 명.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 기관의 공무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렇죠, 감사 대상 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어디예요? 아산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아산시, 뭐 출자기관.
○명노봉 위원 아산시의 공무원은 지금 겸직이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노봉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그 부분과 그 겸직이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하니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제가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동료이고, 또 아산시정을 투명하고 밝게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최선봉에 계셨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함에도 승진이라는, 또 동료라는, 그러함에도 우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성을 위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뒤에 같이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직자 청렴 생활화로 청렴문화 정착, 해가지고 종합 1등급 달성을 추진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아산시가 몇 등급이죠, 지난 2022년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2022년도 아쉽게 3등급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쉽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이춘호 위원 2021년 2등급, 2020년, 2019년, 2018년 3등급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아마 봄 3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등급에서 1등급 잡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너무 무리하다 보면 걸림돌이 생긴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저기서 아마 그런 얘기처럼 말들도 나올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너무 추진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3등급에서 뭐 당장 1등급으로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저도 1등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좀 차근차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현황, 지금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올해 2023년 감사 결과 처분 건수가 지금 자료에는 42건으로 나와 있고 지금 추가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각 읍·면·동별로 아니면 본청이나 실·과별로해가지고 전년 아니면 이전 감사 내용에서 재발되는 건수들 있지 않습니까, 처분 건수?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이춘호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왜냐하면 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차후에 또 나오는,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처분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재발할 수 있는 그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저희들도 그 감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여건과 조직의 순환 패턴이 빨라요. 그러니까 전달되면 또 다음에 이게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보통 한보직 기간을 최소한 2년, 3년만 잡아도 이런 거 잡을 가능성 확률이 높은데 짧게는 뭐 6개월도 있고 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인지를 하지만, 잡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100% 잡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를 100% 잡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이 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되는 건수들이 좀 감소가 되어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 청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발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자체적인 감사도 중요하고 처분도 좋지만 그거에 따른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과장 심현성
  •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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