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3.08.30 수

제244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1면
가. 도시개발국 소관 1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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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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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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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좀 개발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어서.......
58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중 용역이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첨예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용역비 예산을 세워드렸고,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의 중에 사업 위치가 지정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업 위치를 지정하셨었어요.
그중에 여기 각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종동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모종동은 이미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종동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할 지구에 대해서 나눠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림을 다 그렸었어요.

○홍성표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개발정책과 전체적으로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에 있는 아산 모종3지구도 그렇고 권곡1지구도 그렇고, 이 부분이 농지에 있는 부분, 사업하기 좋은, 개발업자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에대한 개발만 계속되니 그 가운데 소외되는 자연마을들이 낙후되고, 개발에서 소외될 수 있는 박탈감이 크니 그 부분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회의록을 봐야 하나요?
그냥 모종1통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변씨 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 그렇죠, 변씨 마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그것은 지금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간 조성사업이 우리 보고서에는 모종동이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누락돼 있는 건데요, 우선 그 사업계획서에는 담아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업계획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도시공간 조성사업,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 도시공간 조성계획 예산 잡아서 한 취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이건 개발정책과 업무고요, 지금은 도시개발과.

○홍성표 위원 아, 워낙에 인사를 막 저기 하셔가지고.......
모종샛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 6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영인·도고·온양6동, 해서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하고 맞춰서 우리 아산시에서 전략계획지역으로 잡아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세군데 중에 어디로 잡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23년도 신청한 데는 온양6동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럼 내년도 전략계획으로 잡는 지역은 온양6동?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올해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9월에, 그러니까 ‘25년도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연말에 당첨되는 것을.......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한 이틀 전부터 온양6동에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봤어요.
역사문화교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참여가 없으면 이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에 넣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이 부분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 저도 함께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체험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함께 현장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확인하셔서 공모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풍기역지구하고 보고도 제가 받았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제가 항상 누누이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각 실·과 부서에 협조 공문 보내서 서로 여기 개발사업을 할 때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아야 한다고, 뭐국장님에게는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항상 쓰레기 문제, 그래서 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제, 왜냐하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공원 내에 그냥 사용할수 있게 하긴 하는데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기준 없이, 규격 없이 하지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국제규격 사이즈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개발사업을 하시면서 설계를 할 때 다른 실·부서에서도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실·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의견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한 안에 대해 그냥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종샛들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풍기역지구가 실시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으로부터도 각 실·과의 중요 부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 및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지금 그럼 우리 풍기역지구 있잖아요?
풍기역지구는 그럼 그 당시에 협조 공문을 실·과에 언제 보낸 거죠, 대략?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22년도입니다.
작년 상반기 정도 됩니다.

○윤원준 위원 ’22년도 상반기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우리 쓰레기 부분도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RFID 방식으로 해서 길거리에 음식물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카드로 음식물을 버리고 결제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단지 내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도시개발을 한 지역을 가보면 도시개발을 했음에도 주거환경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악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바깥에 내놓고 생활쓰레기들을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아무 데나 길에 막 내놓고 있는, 지금 집 앞에다 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살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개발사업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
해서 자원순환과는, 오늘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자원순환과를 같이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원순환과는 그럼 그 당시 때 2022년도 상반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순환과 입장은 어떤지.
지금 새로운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위치까지 좀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예.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우리 풍기역지구 도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음식물 처리기라든가 만약에 RFID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공원 내의 체육시설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체육진흥과에 담아서 뭐 족구장을 만들든 농구장을 만들든 시합을 할 수 있는 국제규격 사이즈 정도는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자체를 지금 추가로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산시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전 민선 7기 때 다 하고 그 이후로 새로 설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러면 저렇게 도시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 그런 민원은 또 우리가 다 받아줘야 해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 규격 사이즈로 가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것도 실·과, 체육진흥과한테서도 협조 공문과 함께 그 안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 차후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쓰레기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공동주택용지에 이미 그 공동주택 들어가면 자원순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랑 음식물 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 주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 용지가, 각 지점마다 노외주차장 용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에 사실 말씀하셨던 것을, 시설을 일부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 한다 그러면 나중에 처분 시점에 가서, 공사 완료 시점에 가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100% 수반이 되거든요.
그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주차장을 잘라서 자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보하고요,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고,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에서 제안을 하면 민간에서는 제안을 할 뿐이고 입안권자는 아산시장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안 오면 입안을 안 해 줄 거예요.

○윤원준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필요한 시설이니까 입안을 해서 오면 입안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시가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시점에서 풍기역지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그렇게 국장님, 좋은 취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그렇게 해서 확보해 나가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처음에 각 과의 의견을 받잖아요?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나요?
팀장님이 대신 오신?
이거 의견 주실 때 요즘 주차장이 지상으로 안 올라오고 지하로 다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런데 상가 납품 차량이 그 공동주택 납품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납품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에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고 지상으로 막 난입하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하 주차장 높이나 탑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갔었나요, 이런 도시개발을 할 때?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저희가 그 실·과 협의 당시에서부터 저희가 2.7m 이상을 확보하라.
뭐냐 하면 결국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그 실·과 협의해서 하게 협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해 준 상태인가요?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풍기역지구는 공동주택 내의 상가 납품 차량이 지상으로 다닐 일은 없겠네요?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지금 풍기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개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별, 블록별로 건축행위 들어왔을 때,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의견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죠?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도시개발 단계에서부터 그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견이.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이해되고요, 개발계획 수립 전에 협의가 가면, 의견을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들이 담아나가면 되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들어오기 전에 그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담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안 주더라도 민원 들어오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을 한 번 하면 사실은 10년, 20년 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솔직히 저도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안 거지.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50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과에서 좀 의견을 디테일하게 주셔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민원이 줄어듭니다,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이.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까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위치라든가 아니면 선별소, 앞으로는 환경 문제, 그리고 주거환경이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해충,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좀 미리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오늘 어렵지만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과장님들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부분에대해서 그냥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꼭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예를 들면 저기에 저류지 있잖아요?
저기는 지금 저류지가 매립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윗부분 상단에 산책로가 됐든 MTB, 펌핑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주셔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거 정리하고 해도 될까요?

○홍성표 의원 (잠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또 여기 실·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단위에서부터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9대 의회뿐이 아니라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계획하고검토해 보고 협의해서 해보겠다는 답을 지금 4년째 듣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실행된 경우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실행이 되려면 용역 기반만 한 3년 걸려요.
3년 걸리고 그때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작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 풍기역지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팀장하고 제가, 어느 팀장인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팀장하고는 주차장 부지에 넣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팀장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제가 자원시설 용지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딱 그거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공영의 목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는 데에도 담지 못하면 선도적으로 담아줘야 민간업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란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이번 기회로 이걸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셔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언론보도도 좀 하시고 해서 민간업자들이 “아산시에서는 개발을 하려면 여기는 청정도시고 정말로 자원순환의 리사이클을 구비 안 하면 우리가 이익을 못 내” 하는 인식이바뀌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 시작점을 오늘 이후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06페이지고요, 마중물사업, 해서 지금 606페이지부터 원도심 도시재생하고 611페이지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606페이지 도고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도고면 기곡리 292-1번지에 103억을 들여서 사업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10월 21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에는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07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영인하고 도고, 온양6동이 해당되는데요, 영인면은 올 12월이 완료 목표고 도고도 12월, 온양6동은 올 6월에 예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공사 준공이 됐고, 올해 3월에는 온양 원도심 돌봄센터하고 문화복지시설 건립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올해 ’23년 8월 31일 체험 공방 및 지역 역사관이 착공되었으며, 12월에는 어울림 플랫폼 공사착공하고 체험 공방 및 지역 역사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부지면적 1690㎡에 연 면적 5572㎡에 지상 5층에 주차장과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짓기 위해서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했으며, 내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에요. 폐철도까지는 611페이지까지가 아니고 61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다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뜻은, 그 의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읽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1년째 여기 마중물사업, 해서 지금 도고 것 가지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지속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설계용역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10월 2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10월 21일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많이 앞당겨졌네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설계용역이 하반기 말까지라고 그랬었는데 10월 21일 준공이면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운영 주체가 그때 당시 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과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이게 103억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어졌을 때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지속해서 지금 마을 주민분들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랬는데 막상 지금까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사업을 공모할 때는 누가 운영을 한다는 건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계속.
그때는 당연히 공모할 때 그랬겠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공모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뭐 어떤 마중물사업에 대한 마중물 시설도 현재는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을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단 8월 중으로 구성하는 걸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래서 올해 착공하고 내년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운영자가 나와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자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단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데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만들었는데 그럼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도시재생 기본원칙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기본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운영비가 지금 여기 건축물 자체가, 땅 자체가 지금 뭘로 돼 있죠?
여기 대지에?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먼저 청수장이었기 때문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대지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적으로 무언가 운영을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저희가 크게 사업을 청수스토어 하나, 기곡파밀리온이나 도고아카이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또 공사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또 뭐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지만 크게 어떤 경영 이득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득이 남지는 않아도 운영비 정도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마을이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시기를 단기적으로 1∼2년에 뭐 이익은 나지 않겠지만 길게 잡아서 10년, 뭐 그 이후에 가서는 이주민들이나 젊은 창업자들이 이주를 해서 정착하다 보면 그 시기부터는 어떤 이익이 난다고 봐야 하겠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하려면 여기에서 혹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여기에 공유주방도 있죠?
식당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거기서 식당은 할 수 없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공유주방이라는 것은 여럿이 같이 주방을 쓰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창업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젊은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지역에 머물고, 아니면 여기에 치유 공간도 있는데 외지에서 와서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돈으로써의 이익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경제적인 이익을 보고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 치유정원이나 도시텃밭, 뭐 이런 기억저장소?
이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크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유지관리로 보시면.......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로 봐야 되겠죠?
유지관리비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모든 공공시설물이 시설을 해 놓고 나서는 그 뒤부터 유지관리비가 모든 곳에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비.......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로를 시설하더라도 도로를 시설하고 나서 관리 파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떤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는 부수적으로 쫓아온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온다고 봐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비고 이런 모든 100%,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수익은 안 날 테고, 그럼 유지관리비 전체를 아산시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상화가 돼도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나오잖아요, 수익성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1∼2년 안에 돈이 나오는 거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 될 수도 있지만 그 뒤로 봤을 때에는 지원이 한시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관리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비·도비, 우리 시비, 다 우리 아산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에 시민들이 무언가 같이 이걸 공유해야 하고 저는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운영비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설물들이 꼭 어떤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센터라든지 주민들, 나중에 운영권자가 나오면 뭐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지만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뭐 과에서도 물론 팀·과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머리 짜내고 계신 것 저도 물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운영 주체가...저도 답답하고 제가 무언가 도움이 돼 드리고 싶은데 저도 못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심도 있게 잘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할 때 제가 지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나 지원센터,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고민해야 하고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끝나버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도고 것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와닿아야 하는 사업이고, 한 번에 정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리고 뭐 축제 한 번 한다고 해서 이 도시재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물론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고,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네 마을 주민들만의 일회성으로 가지는 축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마을에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좀 기획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런걸 담아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한 번 행사로 전체적으로 뭐 홍보라든지 참여도, 호응도가 클 순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의 어떤, 인근지역이라도 홍보가 되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매년 같은 사업으로, 그리고 저희가 정말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그렇죠?
그런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죠.
강사가 떡을 팔고, 떡 재료를 팔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가 짚었던 부분까지 이런 것 다 함께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나 앞으로는 같이 안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02페이지입니다.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2022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마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주민이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과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60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요, 올해 1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지금 문제되는 것은 재무성이 조금 문제가 돼서 내일도 서울로 가서 협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일단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일단은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추진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9년 말에는 사업이 꼭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장님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추진하셔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기한이 2022년부터 누구 말마따나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땅 갖고 계신 분들이 행위도 못 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은 타당성 조사도 다 끝났고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이것은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한 번 간담회를 갖고, 또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용남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개발사업 안에 반은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반은 5년 후에는 개발사업으로 주인이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것까지 개발은 해 놨어요.
그렇지만 5년 동안은 거기에다 옥수수도 심어 놓고 막 그렇게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우리 사업시행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그 반 남은 용남산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계속 산으로 이렇게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로서는 행위 제한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행위를 할 순 없고, 지금 현재 농경지로 받은 그 3만 2000㎡에 대해서는 그분이 저희가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5년 후에는...그런데 산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나무만 개발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5년 동안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그 용남산 일부를 산주가 개간 허가를 받았어요.
개간을 해 주면 안 되는데 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해 버렸어.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이에요.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기 개간한 데에도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주민 편익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순철 위원 산을 개발만 해 놓고 그대로 나무만 껍데기만 벗겨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데 저 한 사람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뭐 한두 명이어야지.
개인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그러면 고정적으로 용남산으로 묶여 있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전체를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원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지금은 산주가 개발허가를 받아서 일부 나무도 베고 그것을 개간해버렸어.

○홍순철 위원 그래서 환지방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뭐 지역주민들 하는 소리가 복합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뭐 해가지고 시에서 말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환지방식이다 하면 그 산이 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게 환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니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원계획으로 가서 공원이 된다면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어떤 공공의 땅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현재 지금 개간된 데는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일단 임야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공원의 기능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산주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개인 땅이니까 환지를 받으실 거예요.
그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

○홍순철 위원 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부지를 둔포의 공원화도 공원화지만 뭐 반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반은 우리가 환지 받아가지고 면사무소나 소방서나 파출소나 다 같이 거기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안 돼요.
위원님, 용남산 지켜야 하잖아요?
훼손된 것도 저기인데 공원으로 해서 용남산 지키고 다른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의 청사 용지를 다른 데로 떼어서 가는 게 맞아요.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 초등학교에 105년 된 용남산 교가도 있습니다.
용남산만큼은 지키고 하여튼 복지센터를 짓든지 뭐 하든지 환지방식으로 했을 적에 다른 토지에다 하더라도 그런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착오 없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보상협의회가 7월에 7차 예정이 있었는데 진행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한 번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아니, LH에서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건 개최를 못 하고 8월 8차를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어제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이주자 택지 쪽에 대해서 일곱 가지 항목을 요청했는데요, 80%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나머지 20%는 수용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언제쯤이면 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36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한 번 정도만 개최하면 끝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보상협의회가 보상계획 공고 난 이후에 개최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얘기가 다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일단은 중지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보상계획공고 나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가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한다고 LH에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추진계획대로 하반기에는 보상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거고요, 일단 보상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안 좋게 말하자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행정에서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상관없는 분들의 이름으로 현수막이 길거리에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가 완료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실시계획인가...저희가 지금 공사하기로 한 계획이 일부 바뀌어서 실시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까지는 됐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공교롭게도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면서 그 관로가 모산로로 들어가기로 돼 있던 관로를 저희 폐철도 부지 쪽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협의가 와서 지금 모든 공기가 다 지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수도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몇 달씩은 공기가 다 지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몇 달이나 공기가 지연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몇 달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서 먼저 우리 주차장 쪽에 대해서 먼저 관로를 매설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12월 정도는 돼야 준공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뒤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야 돼서 지금 공기가 준공이 11월 예정이었었는데 내년 한 6월 정도로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내년 6월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 공사를 해 놓고 관로 매설을 다시 하면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 부처랑 상의해서 공기를 좀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추려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수도과 쪽에서 받으시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연관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아동보육과, 저희, 또 공공시설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기 하수도과의 사업 하나 때문에, 도시침수 대응사업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같이.......

○위원장 김미영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 관로나 이런 것은 원인이 되는 거고,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러니까 공기 일정이 잡혀야 저희가 따라가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정리해서 드릴게요.
물어봐서.......

○위원장 김미영 예, 정리해서 주시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구 모산역 폐철도 쪽에 맹꽁이 서식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맹꽁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맹꽁이가 멸종위기인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 역시도,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 지금 배방커뮤니티센터는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활성화가 잘 되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작년에 5백하고 올해 한 칠백, 상반기에 한 칠백 나서 천이백 정도.......

○위원장 김미영 7백.......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운영비 쪽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반기까지 하면 천사백 정도 예상, 천오백?
뭐 이 정도 예상되는 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예산 지원이 충분하게 된다면 그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미영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예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왜 예산은 더 주지 못하면서 이 운영비는 모두 다 시 반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재작년에 2년 동안의 운영비를 잡을 때 1억 9천씩 잡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미영 예, 빌려준 거 갚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금액 산정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금액은 일정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주민분들이 직접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미영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주민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 발생하는 것은 다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곳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건데 지금 조례상에는 전액을 시 반납 또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시 반납이나 운영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다른 공공시설 위탁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일단 시에 들어와서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그런.......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시에 들어왔는데 운영비는 줄어들었잖아요, 지원금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산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계약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거에 대해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쪽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거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이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하고 한 번 더 뵙고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방축지구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합니까, 개발정책과가 합니까?
방축지구.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개발정책과인데요,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했어요.

○윤원준 위원 아, 제안을 거기에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그럼 검토가 끝나야 확정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그전에 우리 용역에서 그게 원래 확정됐던 부분 아니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많이 넓혔어요, 사실은.
당초 옛날 계획보다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목천 안쪽까지 다 쌓아서 갖고 왔어요.

○윤원준 위원 그럼 구역이 득산 정자나무공원 거기 일대 공업사에서부터 개인택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오목천 안쪽으로, 오목천 바깥쪽 말고.
오목천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온양저수지에서 신정호에서 저 곡교천으로 내려가는.......

○윤원준 위원 내려가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 안쪽까지만 이렇게 우선 구역계로 정해졌어요.

○윤원준 위원 오목천 안쪽으로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안쪽으로만.

○윤원준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 지금 거기 안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목천이면 농협도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 전체 다 수용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충남개발공사는 우선 수용방식이에요.

○윤원준 위원 전부 다 수용해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수용해서.

○윤원준 위원 환지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가는 방식인데 일부 타당성이나 뭐 거치면서 혼용방식으로도 갈 수 있을 테죠.
어디는 환지로 가고 어느 부분은 뭐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갈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충남개발공사는 수용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전체를.

○윤원준 위원 아, 그럼 타당성 검토는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글쎄요, 우리는 빨리 발을 담그기를 바래요.

○윤원준 위원 예, 빨리 해 줘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수영장도 있어서 우리 수영장 보상 받아야 하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래서 빨리 발을 담그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발을 담그고 못 빼야 하니까.

○윤원준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안 되고 내년에 된다고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다 왔었지만 지금 수영장도 없는데 우리가 보상 빨리 받아야 하는데 안 받더라도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해야 하는데, 뭐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정질문 때 제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윤원준 위원 당연히 해야죠, 빨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페이지 말고 저희에게 부속 자료로 참고 자료 주신 거 1페이지에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2040.
8월 28일 충청남도 최종 승인이 났나 봐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8월 28일 날짜로 해서 충남도에서 최종 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특별하게 뭐 조건부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조건부는 기본적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거기에 나온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그 부분은 다 반영시켰고, 그 부분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뭐 그 뒤 2페이지에 있는 우리 상주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아산시가 진짜 젊고 활기찬 스마트도시나 이런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상주인구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65만까지 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충남도도 그렇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구 저출생 시대에 이렇게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유일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저희들 관련 직원이나 모든 담당하는 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다고생각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9월 공람하면 시민들 의견 반영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냥 실시되는 거죠, 우리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지금 저희가 승인에 대한 것 주민공람을 9월부터 할 겁니다.
한 달에 걸쳐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계획적 수단 마련, 해서 두 번째에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어요.
거기에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성장관리계획을 새로운 규제로 인식한 민원 발생 우려, 대책으로는 충분한 주민 소통과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하셔가지고 현재 주민들 의견 받아들이고 있고,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한 사항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현재 지난 작년에 저희 탕정2지구 주변 1km 이내 지역에서 저희가 1월에 고시해서 완료를 했고요, 추가 그 외 지역 아산시 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다 나오면 9월에서 10월, 두 달 내에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계획안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거의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 한 9월 중순경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혹시 가안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직, 저희도 최종...아직 전체적으로 저희도 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무 종합심의하면서 검토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해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민들 따로나 이런 이해당사자들하고도 간담회를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안이 나오면 사전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 중 두 번째, 모종라온프라이빗이라고 권곡동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사업 승인 나고 지형 도면 고시가 돼 있어요.
이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1차 계약만 하시고 시민들의 민원이 시에 접수된 부분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 제기는 없었고요, 모종프라이빗이나 권곡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사전에 보상협의회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구단위계획 들어온 것은 민원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칭찬도 많이 들으셨는데 일단 우선 추진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둔포지역에 보면 미군평택지원법에 대해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먼젓번에 평택 인근지역에서부터 미군 공여구역 반경 3km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둔포에서 평택지원법에 의해 1조 천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아산에 대해서는 3km 공여구역에 있음에도 피해만 입고 보상은 못 받는 그런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기존에 있던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 강훈식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서 현재 그 법에 대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계획,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7월에 둔포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발전계획에 대해서 둔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거하고 주민복합센터나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전계획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발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3건의 발전계획이 변경돼서 공정회를 했고요, 공청회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7월에 발전계획 변경에 대해서 충청남도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중앙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전계획 변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예상이 한 11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 발전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고, 엊그제 28일도 저희가 관련해서 행안부 균형발전사업과를 가서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훈식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6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치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치도 많이 하고 서로들 토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보면 계속 평택지원법, 해가지고 미군부대 헬리콥터가 어떤 때는 두세 시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하지 지원도 하나 못 받고 지역주민들은 보면 640억 정도 뭐 이렇게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한다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누구 말마따나 자기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해야만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들은 어느 지역은 받는 것도 3만 원밖에 못 받고, 그 길옆에는 3만 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 그것만큼이라도 먼저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돈을 줘도 똑같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미국기지법으로 해가지고 640억 정도가 우리 국비를 통해서 우리 아산 시비로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시비 매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규모가 80%고, 나머지 시비가 20%인데 기재부에서 80%를 준 사례는 없고 그동안 이렇게 보면 5대 5 정도나 우리 기존에 받은 43억 국비에 대해서는 보통 이게 지방비 시비가 80%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최대한 80%까지 받으려고 계속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 국비 매칭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국비로 해서 시비 매칭도 좋지만 국비로 해서 이렇게 640억이라는 것이 이 지역으로 발전된다면 특히 아산지역, 특히 둔포는 활성화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둔포면 피해 실태조사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실태조사를 충남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착수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런 부분 피해조사 전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헬기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충남도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피해에 대한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밤 2시고 3시고 헬리콥터가 다니는 것은 제재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것은 사실 미군에서 훈련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이라 사실 그런 부분이 둔포뿐만 아니라 헬기가 하는 훈련 비행기 이동 경로가 둔포로 해서 배방, 모종, 신창, 이런 데까지 다 연결되다 보니까 밤에 훈련할 때는 사실 시내 지역도 헬기소음이 큽니다.
다만, 그렇지만 법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미군 공여구역 반경 3km 이내다 보니까 둔포면이 한정돼 있어서 그쪽에만 현재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국가적으로 부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비행장이 가깝다 보니까 소리가 정말 밤이라 그런지 몰라도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겁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추진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늘 수고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감사합니다.
피해조사를 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감안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75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해서 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통한 위반건축물 시정 독려, 해가지고 보고서에 있어요.
이 부분 우리 의원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조례에 한다고 담아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정해놨는데 현재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를 해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조율하든가 아니면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집행부 공식적인 의견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적정한 시기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유예를 2024년 1월 1일까지 하는 거고, 그럼 올해 1회 이행강제금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그 안내문까지 받으셨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올해는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2회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고 안내문까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채기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안내문은 발송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는 1회 부과하시는 걸로 올해는 잠정적으로 돼 있으나 올해 회계연도 12월 끝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는 1회를 할지 2회를 할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를 확대해석해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편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에 연관된 부분에 시민들 입장에서 권고와 지침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80페이지입니다.
2023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해서 온양온천 원도심 거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잘 추진하고 계시고, 용역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을 8월에 하신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학교 근처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범죄 예방에 대한 캠페인하시는 시설물을 좀 보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우리 김수현 주무관님 계시지만 저희 벤치마킹했던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온양온천초등학교가 또 그 가운데 또 있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혹시 지금 저희 옥외광고협회에서 광고물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민간위탁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했었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게 2014년도인가...’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원장 김미영 본 위원은 ’96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혹시 옥외광고협회랑 아산시랑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244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