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2차-총무복지위원회-2018.11.27 화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먼저, 실·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총무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가. 홍보담당관 소관맨위로 이동
(10시02분)
○위원장 김희영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홍보담당관 오세규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김희영 총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총 19억 7951만 3000원 중 3080만 1000원을 절감한 19억 4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요금, 정기간행물, 장비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운영비의 절약분으로 절약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

나. 시민행복기획실 소관맨위로 이동
(10시03분)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85억 9423만 원에서 8억 9872만 원이 증가한 2094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93억 7744만 원에서 310억 877만 원이 증가한 1024억 8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39만 원에서 3058만 원이 증가한 1억 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2017년 시·군 평가 1위 달성에 따른 충청남도 포상 수입금입니다 .6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 9501만 원 대비 9084만 원 감소한 36억 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군 평가 1위 달성에 따른 포상금 3058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1억 1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51억 24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107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시·군 조정교부금 18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3894만 원이 증액된 471억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18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포상금 1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4억 5509만 원이 감액된 19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을 정리하여 33억 1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6억 716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총 165억 4896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 지출로는 농어촌발전기금 예탁금 20억과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따라 이자상환 감소분 5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068만 원이 증가한 81억 5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반영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5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3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식품비 지원 23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의원 지원 현안사업비 학교시설 개·보수 및 도서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980만 원이 증액된 338억 2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비 지원에 따라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시비 매칭분 총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증가로 900만 원을 각각 추가 증액했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60억 원에서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시·군 조정 교부금 7억 원을 반영해서 총 5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사업은 도비지원액 조정에 따라 자체 재원 5193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쌀 경로당 지원은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계속비 이월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 10월 기준 53% 진행되었으며, 내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5억 8406만 원 대비 1억 9147만 원 감액한 103억 92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연찬대회 및 생활안전취약계층 대상 소모품 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23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여름철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시설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재난대응훈련을 충청남도와 합동훈련으로 진행하여 도예산 집행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을지연습 미실시로 인해 30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요원 수요감소에 따라 7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권곡·모종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완료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7억 원 중 현재 11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49억을 집행하여 내년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빗물 배수펌프장 시설개선공사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된 사업입니다.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입니다.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 5511만 원보다 8765만 원이 감액된 18억 6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자동차번호판 보관창고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산시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총 7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정책기획담당관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 집행부에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정리추경 예산서를 쭉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더 많습니다, 사고이월보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또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전액 총액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월시키잖아요, 사업이 늦어져서.그러면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안 맞죠?

○장기승 위원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 적어야지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또 정리추경에서 신규 예산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맞지 않는다.
예산편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활용할 적에 전반적으로 살림을 저쪽 부서에서 하잖아요.시민행복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아산시 전체 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예, 그렇 게 하도록 하고요, 명시이월사업 지난 1회 추경에서 해 주신 것은 이미 사업발주는 시행을 하고, 집행만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승 위원그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넘깁니다.

○장기승 위원이건 안 맞죠?

○장기승 위원그 해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 분만 확보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계속사업비로 넘어가야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맞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렇지 않아요?

○장기승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산시 살림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쓰임새 있고 쓸모 있게 살림살이를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정액 대비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전남수 위원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이것은 연말까지 추계한 결과 실질적인 어떤 집행잔액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산 4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지 않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여기 총 예산액이 한 180억 정도 전출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중에 현재 말씀하신 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상이 돼서 절감을 하는 부분인데 뭐 어떻게 큰 금액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래도 4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차이가 나야지 이런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의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은 예산의 추계를 제대로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알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정산을 봅니까?

○전남수 위원어떻게, 그냥 영수증만 처리해요?

아니면 어떤 감사의 성격을 갖고서 이렇게 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감사의 성격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를 전출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런 형식적인 것만 보는 건가요?

○전남수 위원그렇게 되죠?

○전남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조미경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은 시·군별로 이게 분담금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산출된 분담금입니다.

○조미경 위원2012년부터 지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마 2020년에는 입주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1억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5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5억 5천, 이것이면 저희들 분담금 완납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도 장학금 사업하고 서울학사 건립기금 사업을 각 시· 군·구에서 협의해서 2012년도에 확정해서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분담에는 매년 얼마씩 한다고 정하진 않았고, 총액 범위로 이렇게 정했는데 총 220억을 정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 저희들 분담금이 14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 납부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각종 전국체전도 있고 우리 사정이 있어서 좀 미루다 보니까 서울학사가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급하게 이것을 올해까지 납부를 해 달라 그래서, 타 시·군은 지금 전체 다 납부를 했고요, 우리하고 논산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논산은 지금 20억 중에서 3억이 남아 있고요, 저희는 14억 중에서 6억 5천이 남아 있어서 올해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기금도 아니고 교육 부분에 배정되는 인재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충남에서 그래도 지금 아산시면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 ‘12년부터 지금 논산 같은 경우하고 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았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계속 저희 들 과에서는 요구했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1년, 2년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해에 많은 금액으로 밀려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평균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우리 분담금·출연금,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지정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배정한 금액도 아니고 지정된 금액,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정리추경 때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지금 아산 다문화학교 운영이나 교육센터, 그리고 아산행복교육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국비 매칭사업들이 모두가 성립 전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지금 말씀하시는 6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다 국비 전액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지금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시비를 부담 않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받았고요, 아산 행복지구지원센터는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해서 기초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전액 국비였고요, 이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돈이 온 지 한 달 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이 안 돼서 추경 때 정리를 못 해서 부득이 하게 성립 전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이죠?

○장기승 위원그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학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서울학사가 지금 거의...공사가 지금 저번 10월 말 현재 보니까 85% 정도....

○장기승 위원그 서울학사 건립비용하고 인재육성재단 기금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서울학사하고 충남학사 건립 및 관리를 충남인재육성재단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대전학사하고 서 울학사가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대전학사도 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렇죠. 답변을 좀 저기 하시고....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긴데 우리 도의원께서 사업을 넣은 거랑...이 얘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 학교에 관련된 건 교육청 예산으로 넣는 것을 도나 도교육청이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 1차 추경 때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 2차 추경, 정리추경에서 다시 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장기승 위원좋다 이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하겠죠.그런데 어째서 우리 아산시의 간부 공직자들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나 피드백이 전혀 없이 그냥 느닷없이 갖다가 해 놓고 얘기하면 서운하고 안 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조직문화 시스템입니까, 아산시 간부들이?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이 문제가 분명히 1차 추경 때 얘기가 거론됐었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리고 2차에 다시 반영을 시켰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러면 사전에 얘기 좀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장기승 위원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얘기하면 서운하다 하고 안 하면 그냥 의원 모르니까 바보들처럼 그냥 넘어가.

이런 식의 우리 시 간부들의 조직문화 시스템은 좀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도에서....

○장기승 위원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추경에 의원 현안사업비가 있어요, 지금?없잖아요?무슨 정리추경에 의원 현안사업비가 있어요?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만 있지.그럼 부득이하게 도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그리고 아산시에서도 이것을 했다 이거예요.그럼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게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말씀 한 마디 하면 되는 것을 안 해요, 아산시는 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의 간부들께서 사전에 피이드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앞으로는 유의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물론 이걸 예로 들어 서 교육지원담당관이 딱 저기 되니까 얘기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서운하다고 그래.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이번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수효 감소에 따라서 7248만 6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인원이 지금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그 부분은 당초 예상보다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적체도 많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더 충분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의 인력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우리 행정 지원업무에 소요되는 인원들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수 위원과장님, 우리가 올해 23명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다.
현재 아산시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정말 그걸 기다리는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많아요.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 금액이 줄게끔, 다시 반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 1회 추경 당시 인원에서는 우리 인원은 한 열두 명 정도 실질적으로 더 늘어 가지고 46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수효보다는 미치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왜 미치지 못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교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관철시켜서 젊은 층이 이 사회복무, 저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전남수 위원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예산을 세워준 것을 젊은 층이 지금 많이 기다려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발목잡혀서 진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이 예산을 소비 못 해서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감 편성한다?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2019년도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군 복무 마치고서 사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콜센터 운영하면서 7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이것은 콜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 차액이 3400만 원 정도 발생됐고요, 유지보수, 그 쪽에서 절감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유지보수 금액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우리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 유지보수 금액도 일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 유지보수 금액이 사용을 안 했든 절감이 됐든, 그래서 7583만 원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아, 그것은 당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8월부터 시스템이 개통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아, 늦어져서?

○전남수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자치행정국 소관맨위로 이동
(10시38분)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분 세입예산 23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39억 6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집행완료가 어려운 명시이월사업 4건과 계속비사업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10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독수리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및 민·관· 군·경 통합훈련 운영경비에 대한 통합방위훈련 추진예산 1200만 원과 기관 주관 교육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한 집행잔액 3000만원, 명사특강 강사료 집행잔액 1300만 원, 5·6급 역량강화 교육예산 2000만 원,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해외시찰 및 글로벌 기획연수 집행잔액 7850만 원, 임산부 공무원 복지용품 수요감소에 따라 300만 원, 기능성의자구입비 2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직원 어린이집 위탁교육비는 올 1월과 2월 분은 전년과 이월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올해 예산은 실제 3월부터 집행하고 집행잔액 67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시설 운영을 위한 구내식당 국솥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지급 부족분 2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아산시청 임용예정자 2명에 대한 장학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328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 등 집행잔액 5억76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읍·면·동 이·통장의 시정업무에 활용할 행정수첩 제작비용 2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 당면업무추진 국내여비 408만 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전술헬기장 도비지원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15만 703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3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 2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부담금 국비보조금 15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양2동 옹벽설치공사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부담금 도비보조금 외 1건, 40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 4217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 607만 1000원, 시정홍보물 인쇄 및 배부봉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만 원, 이·통장자녀 장학금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집행잔액 3762만 5000원,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 예산유보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교체비용 2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및 국제교류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 원과 국제행사 관련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 부담경비 및 집행잔액 14억 76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북도민 망향제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외 2건의 민간단체 보조금 미집행액 1101만 5000원과 모니터단 워크숍 추진관련 집행잔액 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관련 조례 부결에 따른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온양2동 옹벽설치공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5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11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고면 도산1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10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편성하는 온양2동 옹벽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등 768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7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고지서 발송비용인 공공운영비 2040만 원, 당면업무추진 국내여비 4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7억 64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잔액 3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잔액 30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액 등 인력운영비 잔액 17억 47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33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잔액 및 콘텐츠 관리비용 864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강사료와 공공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1316만 원, 배방 스마트도시센터운영 이전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관리대행료 및 유지관리비 차액 59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 전자정보이용료 유보액 및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윈도 PC 운영체제 환경에 맞춘 온나라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시기 변경에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680만 4000원과 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75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600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6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공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 85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영실과학관 BTL 사업 시설운영비 부족분 11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유보액 및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이전 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청사본관 석면텍스 교체사업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2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외 1개 사업으로 부기명 변경하여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본관 석면텍스 철거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미화 사무관리비 중 시청사 청소용역 설계 외 4개 사업에 대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표찰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청소용역 집행잔액 등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특법 정기점검 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어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홀 조명 콘솔구입 집행잔액 1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2684만 원과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축 서포터즈 운영 일반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10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5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중 일부 공사준공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지연으로 8922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협의 추진 중으로 18억 4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설계비 1억 81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리모 델링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19년 1월, 공사발주가 가능하여 1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이의상입니다.

1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7300만 원이 돼 있어요.보면 5·6급 역량강화교육을 2천만 원 세워놓고 하나도 교육은 안 했나봐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성호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6급 역량강화 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5급 사무관 승진, 또 4급 서기관 승진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한 3년 전부터 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동안 한 이삼 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교육을 다 이수했어요.그래서 금년도에 다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우리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했어요.이걸 하는 데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이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금년도에 두 명 정도 그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것은 않고 도 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육을 보내서 두 명 정도 이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남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이 교육비가 세워지나요?

○총무과장 김성호내년에는 이걸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대신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의상 위원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저번 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공무원 교육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서 충분히 받고,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뭐 이렇게 이어져야만 그게 또 공직기강이라든가 이런 문제, 근무, 어떤 습관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발전적인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이게 또 교육비 책정을 해 놨다가 또 그냥 감액됐다고 해 가지고 그게 또 궁금했고요, 그리고 도립대 졸업예정자 임용 예정자가 학교를 지금 현재 다니고있나봐요?

103쪽에 보면....

○이의상 위원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성호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대가 거의 대부분 그 전에는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거의 인원을 할당했어요.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 아산시청에 직원분들도 그 충남도립대 출신들이 좀 많고, 그 분들이 지금은 특채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직들이 몇 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들어온 그 직원들하고의 형평이 좀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 취지가 좀 퇴색이 됐어요.퇴색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자꾸 우리 지자체한테 압력이 들어옵니다.
최소한 한두 명씩은 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해 가지고....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두 명,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들어오기 어려운 토목직 한 명, 환경직 한 명으로 두 명을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등록금 정도 이렇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고, 내년도 1월에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의상 위원그 특채 임용과정의 매뉴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약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매년 이렇게 두 명씩?

○총무과장 김성호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한 몇 년 동안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양대가 청양에 있잖아요?청양 같은 경우 뭐 여섯·일곱 명씩 뽑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지역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한그,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가 충남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시·군에서 많이 특채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어요.도립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산출신이 그 도립대에 입학을 해서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두 명 정도 특채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이의상 위원자격요건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의상 위원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산출신이?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아산출신 중에서 성적 최우수자로 해서....

○이의상 위원최우수자?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예, 아산시에서 채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의상 위원채용비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자치행정국장 김용한그런 것은 어렵고 아산출신 중에,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각 시·군 출신들이 도립대에 갔을 때 그 중에서 시·군에서 온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또 하여 보면 도립대 졸업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배정되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상자들을 아산시에서는 좀 방향을 바꿔서 성적 우수자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좀 돌리면 어떻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 봅니다.
뭐 성적 우수자는 그렇지 않아도 장학금이나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성적 우수자까지 선발해서 이렇게 장학금 지급분을 책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걸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에 우리들이 이 올 여름에 냉·난방기 교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의원인 제가 알기로는 청사 내 시설이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혹시 구내식당 조리용품 구입도 시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건지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03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용품 구입비 5백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아, 예.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찌 보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자산취득비에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금액이란 부분은 항목에 따른 자산 물품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경 위원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내식당에서 행해지는 조리용품은 전부 시 예산으로 소비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 속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숟가락 젓가락도 다 해당됩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희 지금 예산 기정액보다 한 17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산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 수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경자무기계약직 보수 가 지금 저희 본청하고 읍·면·동의 무기계약직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190명의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분도 많으시고, 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산 관서를 달리하는 사업소나 이런 데로 발령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163명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7명의 차이가 있어서 2차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근 위원과정 중에서 190명이 맨처음에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정근 위원그 예산을 했는데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돈이 남는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권경자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추경한 지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 기간 내에 벌써 다?

○회계과장 권경자1차 추경이 저희들 정리를 할 때는...성립을 할 때는 8월 정도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초자료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무기계약직들을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정리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언제쯤 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원래는 올해 진행하기로 하고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도에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전 시·군을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요, 그게 늦어져 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내년쯤에는 아산시 버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시내버스에 대한 건데 155대 중에서 일부만 연차적으로....

○안정근 위원연차적으로?

○안정근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 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청사지원에서 지금 일반공공행정이나 운영비, 관리비에서 저희들이 1억 3천7백 정도를 절감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 동계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동계에 청사 내에 보면 본관·별관 이런 부분에 대한 동계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제안 드렸던 우리 청사 내에 5층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 용역을 해 주시는 분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는 진입로가 노면 옥상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요즘 시절 같이 이렇게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면....제가 오늘도 올라가 봤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서 거기에 지 붕을 좀 설치해달라고 몇 번 부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현재 이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어렵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올해 예산으론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미경 위원올해 예산이 어려웠으면 올 겨울에도 동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붕을 꼭 씌워준다고 그래서 그 위험이 노출되고 안 되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사 내에 분수대나 이런 부분, 민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도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중에 외면되는 어느 일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13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석면 텍스 교체작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석면 텍스 교체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을 외부 보안등 교체하고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2억 100만 원을 이렇게 다시 편성하셨는데 보안등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개를 할 거며, 청사 사무실의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 주시죠?

○공공시설과장 신주봉보안등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은 청내에 들어 있는 보안등이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9개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거의 20년 이상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들어내는 거고요, 차량사업소 이전하는 문제는 이제 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보다는 상당 부분 면적이 크게 되더라고요.현장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3개 사무실을 한꺼번에 운영을 해야 되고 창고까지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1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잡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억 백이 줄어들었어요.

○전남수 위원2억 백을 여기에다 그냥 정확히 맞춰서 정리하는 이런 예산편성밖에 안 되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보안등 교체를 하는데 지금 19개가 되는데 개 당 얼마씩 해서 얼마가 되고, 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페인트를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잡아야지두루뭉술하게 리모델링공사 1억....그 다음에 외부 보안등 교체에 4천, 이렇게 해서 2억 100만 원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편성을 해선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편성을 잡아줘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말씀 맞죠?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변명하자고 그러면 사실 1억 6100만 원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세세히 계산을 다 해서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할 텐데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면서 금액을 사실은 뽑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예산에 맞췄다고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예산을 맞추기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 남아 있는 부분 가지고 해라.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남수 위원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내역서를 달라고 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적인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맞는데 이런 예산의 추계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과장님, ‘1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청사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하고 이월 사유를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지금 이월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방 신도시에 지금 현재 행정센터로 쓰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쓰기로 하고 거기의 설계가 진행되는 부분이었었는데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있었어요.그래서 건강센터를 다른 곳에 옮기고 그 업무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었 던 부분입니다.
이전 추경 때에 350만 원을 채워주셔서 그거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그걸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보강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갈 것인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설계비 서 있던 부분 1억 800만 원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리모델링하는, 이사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조직개편이 그냥 오늘 결정해 가지고 내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올해 설계를 하지만 결국은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부분이라서 1억 8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복지문화국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99억 2506만 2000원으로 기정액 2176억 2003만 7000원보다 총 23억 5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역으로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억 600만 원과 체육육성과 지방체육진흥사업 1억 1488만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36억 62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3515억 1807만 7000원보다 21억 44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으로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보육료로 70억 8647만 원, 체육육성과의 학선하키장 기능보강사업 1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통 계목별 유보액 감액 및 예산집행 잔액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2억 4740만 9000원이며, 기정액 32억 4559만 9000원보다 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액 증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의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 2700만 원이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7억 6160만 원 등 6건에 9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20억 7942만 9000원, 음봉 쌍암1리 경로당 신축 1억 6500만 원, 권역별 재활병원건립 기반시설 및 토지보상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둔포 신항리 근대화마을 토지매입비 11억 원, 공세 곶고지 발굴정비 19억 등 23건에 45억 2421만 8000원이며, 체육육성과 소관으로 이순신 종합운동장 노후 체육시설 보강사업 23억 4148만 원 등 12건에 54억3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건에 총 사업비 60억 원이며, 체육 육성과의 배방체육관 건립 1건 총 사업비 150억 원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반영 및 통계목별 유보액을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김미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지금 예산부족으로 11월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 태죠?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지금 중단은 안 됐고요 중단될 예정입니다.

몇 쪽이시죠, 위원님?

○김미영 위원171페이지인데요 이거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중단되는 게 12월하고 1월·2월·3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1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김미영 위원1월 중순부터요?

그럼 1개월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한 달?

○김미영 위원1.5개월요?

그럼 추경 때 더 편성을 했나요, 예산을?

○김미영 위원그렇게 해서 그걸로 1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왜, 예산부족이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국비가 70%인데요 국비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예산들을 끌어 모아서 아산시에 투입을 더 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 추가 더 지원된 겁니다.

○김미영 위원추가가 된 건가요, 2억이 더?

○김미영 위원그건 아이들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예산을 더 추가한 겁니다.

○김미영 위원아산시만의 문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전국에서 남아 있는 예산들을 아산으로 끌어 모아서 충청남도에서 끌어서 아산하고 홍성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 겁니다.

○김미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서비스 중단된 시기와 다시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지금 추경에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11월 중에 중단이 되고요,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음봉 쌍암리 경로당 신축 1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그쪽의 토지부분이 잘 안 됐나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토지는 다 됐는데요 그 명의가 이장 개인명의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회로 바꾸고 또 시기적으로 겨울공사가 될 것 같아서 그쪽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용 신문발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발행은 안 되고요, 지난번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 습니다.

○김미영 위원요구를 해서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직 결과는,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미영 위원답변을 못 받은 상태이세요?

○김미영 위원그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체육육성과 학선하키장 기능보강공사 14억이 잡혀 있죠?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잡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전남수 위원그래서 급한 게 겨울에 지금 작업이 되거나 또 이렇게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육성과장 유종희하키장이 지금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요청한 거고요, 지금 시청 팀부터 한올중고, 또 아산중고 팀이 동시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풀리면 내년 3월부터 동시 경기장을 쓰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한시적이라도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전남수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잔디만 까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최고 급선무가 뭐냐 하면,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배수문제 아닙니까?
배수문제면 뭐 포장도 걷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배수도 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겨울공사가 돼 가지고 이게 얼었다 풀리고 그러면 3월달에 쓰는 건 좋죠.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가 녹으면 또 하자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리 급해도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3개월 정도 늦춰서 내년 4월 정도에 공사해서 뭐 5월 말이나 6월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도 문제가 안되는데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14억 세워서 지금 공사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쓰기 위한 공사를 해 가지고 쓴다면 분명히 하자가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꼼꼼히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의원 프로필

의원

()

  • 소속정당-
  • 선거구
  •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주소-

약력

창닫기

의원 프로필

의원

홍길동()

약력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