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18.11.28 수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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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님,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산법무 담

당관 이경복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써 2017년 주택지원사업 반납금 1,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장 내 발생한 스팀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에너지자립화를 높이는 사업으로 그동안 건폐율 부족으로 건축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일제 정비 후 건축 인허가를득하여 부득이 사업을이월하게 되었 습니다.
시설비 및 자본보조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수소생산 및 충전소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지확보 및 가스안전공사 인허가 지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이 연기되어 2019년 5월까지 연장하여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하면 혹시 여기에 대한 이자도 같이 반환하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이자 발생 분이 있으면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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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국 소관맨위로 이동
(10시03분)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종택도시개발국장 이종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국 총 세입 예산액은 2개 부서에서 총 581억 2,546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도시재생과에서 기정액보다 9억 원이 감액된 30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부서인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7,147만 7,000원이 증액된 545억 8,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연결교량 설치사업 부담금 19억을 감액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세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479쪽부터 49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에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157억 4,000만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11쪽 도시재생과에서는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 연계교통망 동서축 도로개설공사 토지 환매 대금으로 9억 3,1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국 총 세출예산액은 5개 부서에서 총 877억 7,533만 6,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개 부서에서 기정액보다 12억 7,064만 2,000원이 감액된 313억 2,900만 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서 기정액보다 166억 7,147만7,000원이 증액된 564억 4,63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458쪽부터 4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5건으로 사업집행 잔액 등의 불용액으로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신문 게재에 따른 광고료 부족으로 440만 원, 개발행위 현장 점검 시 출장경비 과다 소요 및 용역사의 차량지원 오해로 인한 청렴도 손상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 현장 출장용 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건축과에서는 도시 시설물 경관개선을 위한 마을스토리 만들기 사업의 사업량 감소,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5건에 대 해총 1억9,522만 4,000원을감액하였 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1쪽 주택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외 9건을 집행잔액 등 불용액으로 총 6,7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76쪽 개발정책과에서는 온양2촉진구역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7쪽 도시재생과에서는 먼저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연결 교량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세하게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지역주민 및 리더 역량강화 교육 집행잔액 등 5건에 대해 9억 4,5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온천천 일원의 주거환경과 경관개선사업비 부족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480쪽부터 49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에서는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등으로 총 157억 4,0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2쪽 도시재생과에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공사비로 9억 3,1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부서에 총 21건이며, 명시이월은 4개 부서에 13건으로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12건을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예산액 41억 원 중 37억 6,781만 5,000원을 이월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2개 부서에 8건으로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7건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온양온천역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공사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상덕 위원보면 기정액은 원래 1억을 잡았다가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거기에 삼각지지대가 있습니다.

안에 철골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5천을 세웠다가 올해 1억을 세운 이유는 골조가 저희가 15년 정도 썼는데 너무 낡고 노후돼서 이번에 쓰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골조를 폐기처분 시키고 이번에 같이 발주를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입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기업한테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차액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덕 위원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저희가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동안 골조를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도 골조 제작이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골조를 사용할 겁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459페이지에 개발행위 현장 출자용 차량 2,000만 원 1식 있죠, 1대?

○홍성표 위원이게 어떤 방식의 차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저희가개발 행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 허가하고, 불법사항하고, 공사 완료되었을 때, 준공할 때 현장 확인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번 출장 나갈 때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전에 용역사를 설계사무실에 대동해서 같이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용역사를 대동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하향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들의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관용차량으로 요청하셨는데 이게 아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혹시 친환경 차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서서 그냥 소형차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대하여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최재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64쪽 건축과 도시시설물 경관개선 및 마을스토리도 있고,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 도시지역만 빈집정비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원도심만?

○건축과장 김종호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에 흉가로 남아 있는 공가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처리를 했습니다.

○최재영 위원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원도심만 그런 혜택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골이나 또 면사무소 소재지나 자연부락도 있겠지만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도 빈집 철거 대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 원도심만 가능한 거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도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호지금 현재 사실 두 종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동 당 200만 원씩, 철거를 하는 경우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영 위원2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철거를 못 하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집만 그냥 빈집인데 내버려두고 도시로 나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이 많으니 그 사람들이 본인 부담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흉가가 많아서 흉물로 마을 안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만 가능하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서 본 것 때문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대전에서는 도시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은 정리를 해서 마을 쉼터 등 주민 사용시설로 이용을 하시고, 도시정비구역 외에 있는 부분은 빈집을 정리해서 주차장이나 지역민들 녹지공간으로 이용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종호예,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올해같은 경우는 4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이나 또는 화단 같은 것, 소공원을 설치해서 이웃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년 간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께서 잘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그 예산을 도시정비구역, 시내 원도심 외에도 아까 말씀대로 농촌지역도 가능한 범위 내면 예산에서 어려움이 좀 덜하면 그쪽 먼저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종호지금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적용하는 법령이 좀 다르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화재안전특별조사인부임 건축사1억 4,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홍성표 위원이 부분이 화재가 한번도 없어서 그런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종호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청와대 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요.그런데 이 비용이 저희 아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인부임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476쪽 봐 주시겠습니까?
온양2동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정책과장 박태규현재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시행계획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었고, 현재는 입찰을 해서 공사 업체까지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지장물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나 이주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토지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거의 보상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옥 거주자하고 장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가지고 있던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주문제인데요.

이주 문제를 지금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를 시켜주는 방안이라든가,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입주민들하고 현재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지금 많은 부분은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거의 아무 것도 안 된다라고 대화 자체가 안 되었던 상태에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덕 위원거기 이주비 나오는 보상금하고 또 행복주택에 이주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정책과장 박태규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일부 시유지로 해서 보상받는 금액이 입주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에서 입주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하여튼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공수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체비지 매각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체비지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1필지가 계약이 되었고,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1필지가 남아 있다고요?

○심상복 위원그러면 그게 다 매각되어야지 청산도 하고, 공수 특별회계도 폐지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그렇습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됩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그래서 지금 청산이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소유주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지금 별도로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개별적으로 수배를 해서 청산금을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지금 1필지가 남았다고요?

대략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지역이 어디쯤 돼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지금 중앙에거기 무슨 콩으로 음식을하는 식당이 있는 근처 쪽으로 해서 1필지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금년 안에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협의 중이고, 여기 예산에 그래서 중개료도 계상을 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그게 다 매각되어야지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있는 거죠?

○심상복 위원그리고 월천지구는 지금 체비지가 남은 것이 몇 필지나 있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현재 지금 미매각된 것이 9필지에 1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주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대개 그렇습니다.

준주거가 4필지, 상업용지가 5필지 남아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거기 준공은 언제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공사 준공은 12월 말까지 일단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환지 확정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심상복 위원거기 공사를 하면서 혹시 그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이나 그런 것은 없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일부 중기 대금 같은 것이 지연 지급되고 하는경우가 발생을 하고, 원청이 경제적으 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니까 준공처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준공이 돼서 잔금이 다 나가기 전에 그것을 다 처리 계획을 받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세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전부 완전히 점검을 해서 준공되기 전에 모든 시설이 다 완료된 후에.......

○심상복 위원그리고 제일 나중에 공사비 하청업체에 미지급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심상복 위원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또 아산시로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알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정호 단지조성 부대공사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최재영 위원신정호 단지조성, 492쪽 보시면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가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신정호지구는 현재 거기도 금년 말까지 일단 공사를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준공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영 위원주차장 문제는 민원 지금 해결 다 되어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그 부분의 문제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개별적인 부분의 문제는 건축주들한테 안내판도 하나 저희들이 붙여놨고요.일단 거기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하고는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소유주들하고.

○최재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이쪽이신가요?

○홍성표 위원495페이지에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 33억을 비교증감을 하셨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보면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에 채권이 39억인가요?

○홍성표 위원이유가 뭐죠?

이쪽에서 체비지 매각도 했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내는 이유가 뭐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여기에 체비지가 4필지 있는데 일반 체비지는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무서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이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이 112억 정도의 체비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일단 보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농촌발전기금에서 일부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농어촌발전기금에서는 38억 차입하신 것이고요?

○홍성표 위원이쪽 497페이지에 보시면 예수금이자 발생한 부분 있죠?

○홍성표 위원2018년하고 2019년요.

○홍성표 위원이것은 이자가 발생한 이유가 뭐죠?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이미 2017년도에 차입한 3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는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중 연결교량 설치사업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연결교량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현황 등등 해서 간단하게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선문대에서 우리 시로 교량설치 관련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4월 달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9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충남도 10억이 교부절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어제 11월 27일 날 선문대학교에서 이 사업이 교내 시설이 아닌 교외 시설로 교육부와 등등 기관에서 판단이 되는 바람에결국예산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 시에 의사를 표현해왔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능한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그게 얼마 전에 배방에 와서 사업 설명회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아뇨.

이것은 탕정 선문대학교 동문 쪽 앞에 매곡천.......

○심상복 위원매곡천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그게 전에 임시 교량으로 설치했다가 설치한 것을 해체한 이후에 선문대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한 인정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결론은 이게 사업비가 50억이 책정됐었는데 그중에30억을선문대에서 대기로 했었는데 교외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출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이상덕 위원그렇게 되면 도비, 시비가 10억, 10억씩 매칭 되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도비는 지금 현재 돈이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와 별도로 예산 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력해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물론 탕정지구 내의 사업지구 내이지만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예, 이게 어제 최종적으로 선문대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도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막 진행하려는 단계입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전체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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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맨위로 이동
(10시32분)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총 세입예산은 1.3%인 4억 5,782만 원이 증가된 351억 65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0.2%인 1억 6,392만 원이 감소된 714억 1,03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3억 3,908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에 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 농정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의 감소로 17억 8,488만 원이 감액된 164억 2,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세출예산으로 26억 5,578만 원이 감액된 321억 7,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과 쌀 소득 보전직불제와 논 타 작물 재배 관련 지원 등국도비로써사용잔액 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는 종자산업 기반구축 외 3개 사업에 9억 4,6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축수산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14억 9,715만 원이 증액된 129억 8,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세출예산으로 17억 4,539만 원이 증액된 208억 5,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폭염 관련 축사 현대화사업비 증액과 가축전염병 살처분비의 성립 전 예산집행, AI구제역 긴급 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한우 및 젖소농가 지원 외 5개 사업에 6억 9,3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유통지원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548쪽 세출예산으로 9억 1,855만 원이 증액된 88억 7,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억 원, 충남 쌀 대표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청풍명월 골드 쌀 마케팅 지원 외 7개 사업이 6억 2,6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기술지원과소관 국 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9,930만 원이 증액된 5억 9,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으로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농업용 굴삭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농촌지도 기능강화사업에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비 425만 원이 증액된 13억 9,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으로 3억 2,808만 원이 감액된 62억 8,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서장원두 가지가 아니고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 한 가지입니다.

○이상덕 위원그것하고 위에 보면 행복바우처 지원, 이게 한 가지예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하나로 같은 목에 세목으로 바우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덕 위원제가 볼 때 행복카드, 행복 바우처,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15만 원, 1인해서 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서장원예, 자부담 3만 원 포함해서 15만 원을.......

○이상덕 위원자부담 3만 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그것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상덕 위원여성 농업인이.......

○농정과장 서장원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여성 농업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개인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장원수입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제외되고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정 부분소득이 있는사람은 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연계해서 매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장원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저는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재영 위원농업 예산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농업 예산으로 잡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저희가 현재 지금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714억이거든요.

○최재영 위원전체적인 1조 2천 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1조 했을 때 약 7% 정도.......

○최재영 위원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상당 기간 거의 10%까지도 농업 예산이 되었을 때도 있는데 현재는 하여튼 7% 정도.......

○최재영 위원계속 줄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계속 주 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7% 대에서.......

○최재영 위원그러면 어쨌든 2019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했나, 증가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제가 확실한 수치는 지금 어려운데 하여튼 7% 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재영 위원지금 적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가서 사정도 해서 농업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524쪽 하단부에 농기계 구입 지원, 소형 농기계 84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서장원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 위원아니, 524쪽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84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농정과장 서장원5%의무 절감한 금액입니다.

○심상복 위원이것도 절감해요?

○심상복 위원이것은 농민들이없어 서 안달인데, 내년 2019년도에는 소형 농기계 얼마나 예산 세웠어요?

○농정과장 서장원지금 전체 1억 5,900만 원 다 지원했습니다.

○심상복 위원아니, 2019년도요.

○농정과장 서장원2019년도 예산은.......

○심상복 위원거의 비슷해요, 더 했어요?

○농정과장 서장원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심상복 위원이게 지금 배방 농민들도 이쪽에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맹의석입니다.

524쪽 상단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 기정액은 3억이었는데 2,047만 5,000원 증가했거든요.

○맹의석 위원증가 이유가 농기계 대수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물가 인상 분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건가요?

○농정과장 서장원도 사업비가 변경돼서 9월 30일 현재 가입 실적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애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의석 위원그러니까 예상했던 비 용이 3억으로 책정을 했었고, 가입된 시점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상승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원래 지원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직접 NH농협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가 늘어난 겁니다.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조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형 농기계 구입에 8종, 1억 5,900만 원이 다 소진됐다고 하셨잖아요?

○이상덕 위원여기 금액에 8종이라는 종류가 대부분 마을에 비치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서장원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덕 위원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덕 위원공동으로 쓸 수 있게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장원마을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여은행으로 하는 것 빼놓고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대형 같은 경

우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현재?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중에 녹두 선별기가 있나요?

아산시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성열현재 녹두 선별기는 없습니다.

지금 흰콩하고 서리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흰콩, 서리태, 아니면 콩나물콩, 이런 것은 되어 있죠?

○이상덕 위원지금 인주에 보면 어진골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상덕 위원거기서 지금 길러내는 것이 콩나물콩하고 숙주나물, 녹두 콩으로 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녹두 콩 같은 경우가 깨 다음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콩을 보면 선별하기가 꽤 힘들어요.손이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녹두 콩으로 숙주나물을 키워서 학교 급식이나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농민들이 키우는 것은 크게 손이 안 가는데 선별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물을 키우지 않으려 고회피하신다는얘기를 제가 많이 들 었습니다.
혹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술지원과장 이성열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녹두나 아니면 이런 작은 종류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별도로 추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덕 위원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별기는 작은 것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작은 것은 큰 것을 다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그런데 작은 것이 없으면 그 이상의 콩 크기는 다 선별이 되는데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혹시 녹두 선별기 기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지금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2~3천 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금액이 한 2,5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꼭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성열내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김수영입니다.

527페이지에 우리 밀 재배 생산지원 장려금 반환금 기타에 있죠?여기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우밀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장원우리 밀 지원사업이 지금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장비를 신청해서 아직 사업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국비가 안 내려와서 늦은 건가요?

○농정과장 서장원아뇨.

지금 장비가 국내 생산을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러면 우리 밀 종자를 우리 것을 생산한 것을 가지고 뭔가 가공하는 기계가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다른 밀 가공 시설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수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만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아무튼 센터 소장님, 이번에 건축사 대상에서 우수상 받으신 것이 직원들 건강 PVC, 그런 공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직원 건강이 아니고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그 공법을 PVC로 해서 밖하고 안을 통하게끔 그런 식으로 공법을 해서 상을 받은 거죠.

○홍성표 위원언론에는 직원들 건강에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만 나오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 건강에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 잘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홍성표 위원아무튼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526페이지 채소특용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시설원예농가 이산화탄소 공급장치 지원이 삭감되었어요.이 부분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농정과장 서장원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3개가 같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배방 자이아파트 부근하고, 북수초등학교 주변에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량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최재영입니다.

537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죠,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최재영 위원그 부분 70%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영농조합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개인인가요?

○최재영 위원개인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시죠?

○축수산과장 김만태농가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합니다.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70%만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축수산과장 김만태예, 자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최재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54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30만 원하고, 밑에 15만 원이 있죠?

○홍성표 위원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이 사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아산 송악 평촌리에 아쿠아코닉스 대표 현상육 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4억 짜리 사업인데 국비 1억 2천, 도비 4천, 시비 8천, 자담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해서 보조금에 이자까지 저희 시비로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축수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입니다.

538쪽 하단 부분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해서 두 당 16만 5,000원 보조해서 보니까 218두, 이게 올해인가요?

○이상덕 위원218두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유기견, 유기묘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수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소가 아산시에 몇 군데나 있죠?

○축수산과장 김만태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는데 한 군데입니다.

○이상덕 위원한 군데 있습니까?

○이상덕 위원한 군데로 다 이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충당이 돼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지금 하다보니까 시설이 협소합니다.

결국 주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포획을 하면 10일간 공고를 하게 되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20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덕 위원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축수산과장 김만태예, 맞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예산 부분은 아닌데 AI 조류독감 아산시 곡교천에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축수산과장 김만태그것은 천변에 분변에서 H5 항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심상복 위원아산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저희는 지금 농가 예찰을 하고 있고요.

또 축협 차량 2대하고 저희 차량 2대해서 4대로 계속 천변을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타 시·군하고 경계선에 지금 방역초소 세웠어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지금 초소는 저희가 도고 효자리에 거점초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배방 그쪽은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설치만 해놓고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면.......

○심상복 위원거기가 천안하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 아닌가요?

○심상복 위원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548쪽 중간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해서 용역비,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쭉 있는데요.여기에 대해서 생소해서 그런데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원래 농촌 신활력 사업은 우리 농림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 또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70억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신활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활력 사업의 계획을 살펴보면 푸드 플랜을 전제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푸드 플랜 속에서의 역할에 관한 계획들이어서 이게 지난 9월 2일 저희 유통지원과로 넘어온 사업이고요.이 사업 계획 속에는 전체적으로 아산시 푸드 플랜을 추진하는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역할들이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전체 한 가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세부적으로 신활력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4개 권역이 나눠져 있고요.

4개 권역별로 동부 권역 같은 경우는 먹거리 시민 양성이라든지, 생력 조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는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청년 농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관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중앙 권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산시 먹거리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또 서부 지역은 공공급식 속에서 복지급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청풍명월 쌀 골드 있잖아요?

○최재영 위원도비, 시비 붙어 있는데 아산맑은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이게 도에서 사업을 분류할 때는 도의 고품질 쌀 정책을 청풍명월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각자 대표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는 세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재영 위원도에서 청풍명월 브랜드를 하라고 내려오나요, 공문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정규공문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도 브랜드보다는 지역 브랜드를 우선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청풍명월에는 그렇게 큰 어떤 역량을 쏟아 붓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영 위원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붙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이 부분은 청풍명월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맑은쌀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세부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분류가 도에서 청풍명월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업은 아산맑은쌀을 대상으로 하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종의 상 사업비 개념의 사업이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충남도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인RPC에서 생산된 아산맑은쌀이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 1위 평가를 받았고, 둔포농협에서 생산된쌀은 3위 평가를 받 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의 개념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아산맑은쌀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금성RPC는 몇 위를 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정규금성RPC는 출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2%에서 3%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안 하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아뇨,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최재영 위원평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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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맨위로 이동
(11시14분)
○위원장 황재만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신정호운영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신정호수공원사업소 운영팀장 차준필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4쪽 세입예산입니다.
신정호 야외수영장 확장공사비로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4,058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야간 경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정호 미로공원 노후 데크 바닥 등 교체비로3,000만 원, 신정호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한 야외수영장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8,500만 원, 신정호 야외수영장 확장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실외야외수영장 관리 시설비에서 4,7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기간이 10개월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고, 신정호 야외수영장 확장공사는 도비 보조금 지원이 늦게 결정되어 금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기에 불가피하게 10억 원을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634쪽 보면 신정호 야외수영장 확장공사 10억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상덕 위원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내년부터 공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덕 위원내년부터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이상덕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수영장 개장을 할 수 있나요?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공사가 늦어지면 또 올해처럼 개장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최대한 빨리 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10억 확장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죠?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이번 추경에 10억 예산이고요, 본예산에 시비로 10억을 올리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수하고, 물놀이장 확장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한 2,500㎡가 늘어나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하여튼 내년에 조기에 신경 많이 써서 대표 휴식공간 아닙니까, 신정호수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물놀이를 할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1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것으로 예산안을조정하였기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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