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18.11.30 금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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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시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 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기업경제과장이 2019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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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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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155쪽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배방에 산단조성 있잖아요.

○심상복 위원어제 내가 호서대학교 앞에 가봤었는데 인삼을 캐가고 지금 다 유휴지로 있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호서대학교 상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자 쪽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방 쪽에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56페이지에 2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시책 강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금액이 있죠?

○홍성표 위원이 출연은 어디서 들

오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시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3억 원을 출연했고, 3년 간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신용자한테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게 이번 정례회 때 제가 조례 발의해서 일부개정안 냈던 것인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그냥 기술신용보증에 낸다고 하셨는데 신용 없어지고 기술보증법으로 됐고요.

○홍성표 위원기술보증에 돈을 저희들이 이렇게 내는데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를 않고 그냥 연대보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올 3월에도 그래서 중도일보에 여론화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업경제과에서 은행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분들까지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156페이지에 아산사랑상품권 판매가 지난 추석 때도 보니까 판매 과정에서 1인 당으로 매수 제한이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30만 원 이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어느 한 곳에서 다량으로 하는 형태들이 지금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김수영 위원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10%로 할인율을 줄이고, 오히려 할인율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할인율은 줄이고, 유통금액은 더 늘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는 재래시장, 그리고 배방 상점가, 그리고 지중해마을, 이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확대를 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 드리겠는데요.작년에 다 소진됐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이상덕 위원이것 혹시 소진에 대한 나중에 환수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이게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상덕 위원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계속 유통 기간이 가기 때문에.......

○이상덕 위원그 전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었는데 천안하고 연계해서 천안 쪽에서도 이것을 같이 해서 상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본 적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아산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쪽이 더 강화가 될 거라고 해요.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역의 돈이 천안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경제 유통을 위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쪽으로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 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금액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거기에 연계돼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상덕 위원님이 천안까지 연계하는 것은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인데 이것은 지역 화폐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또 하나는 다른 타 부서와의 연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상품권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에서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복지 쪽으로 보면 지금 아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수영 위원좀 더 개방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지역에서의 소진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아기 수당은 일단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당들인 것이잖아요?

○김수영 위원상품권 개념으로 오픈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할수 있는 고민을 하셔서 그

수당은 어 차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필요에 의한 부분이라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좀 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은 상품권이 일부 시장에 한했는데 가맹점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다만 프렌차이즈업이나 대형마트는 배제를 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풀고 금액은 늘리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활성화가 된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88페이지에 2019년 신규시책에서 1번 재활 헬스케어 힐링 사업 실증 기반 구축 추진인데 서류 제출했잖아요?

○홍성표 위원혹시 다른 충남의 지자체에서도 제출한 곳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이것은 저희가 산통부하고공모사업이라는것이 위

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사업이 있거든요.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한 데는 아산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자치단체는 아산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이니까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맹의석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 중에 190쪽 온양온천시장 공용주차타워 확대 조성, 이게 지금 상설시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지금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예산 확보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이게 사실은 금년도 8월에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금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 있고요.그래서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공모사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자신 있으세요?

○맹의석 위원지금 사실 상설시장 쪽에 그 부분이 주차라든지, 시장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가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 확보가 가능해서 예산 확보가 정확히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상인 분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예상이 되는데요.

○맹의석 위원저는 미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상설시장을 진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홍보 내지는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결정되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가면 또 상인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이 부분 은 첫 번째가 상설시장으로 방향을 잡지만 2안으로 또 다른 토지 매입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상인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갈 예정이다라는 계획은 계속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러면 2차 대안은 저쪽 구 경찰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아뇨, 상설시장 쪽입니다.

○맹의석 위원그쪽으로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그쪽 대흥식당 앞에 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도 제2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 위원저는 154쪽 제일 밑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공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지금 용두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갈산리 쪽에 보상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은.

○현인배 위원매번 업무보고를 할때마다 이게 올라오는것들이 지속적 으

로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원남리 일반산업단지 이것말고는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앞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5개소는 승인 고시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만 보상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지금 계획 중인 산단 같은 경우도 인주 3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 고시가 됐어요.그래서 조건만 수립하면 승인 고시가 바로 떨어지거든요.그래서 사실 저희 욕심으로는 금년 안에 어떻게든 승인 고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업에서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 위원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지금 보상 협의 들어갔어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아직은 승인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떨어졌는데 조건을 수용해서 승인 고시가 되거든요.승인 고시 이후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거든요.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어쨌든 저희는 연말 내에 승인 고시하려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위원아산 제2디지털산업단지 음봉 동암리, 하반기 개발승인신청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신청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현인배 위원처음 움직임하고 지금 상당히 둔화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한발씩 빼고 있는 그런 면을 볼 수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절차상으로 해서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지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현인배 위원다른 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기업경제과에서는 다른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기는 해요.

일반적인 거예요.우리 아산시는 실질적으로 삼성과 현대가 기업이 둔화되면 상당히 큰 아산시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 기업들이 거기를 받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기 하실 어렵게끔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인배 위원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하고자 해서 덤볐을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190페이지 온양온천시장 공용주차타워 확대 조성 중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요.상설시장 소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회장님 쪽에서 기타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사용 부분 때문에 현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전혀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시에서 주차타워를 조성하게 되면 이 부분을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일단 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닥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알고 계신가 하고요.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우선 토지는 시유지고요.

다만, 지상물 건축물은 상인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그래서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5층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1층에 상가를 해서 이 분들의 수의계약권을 우선 그분들 보호를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권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서 제2안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다만, 이 부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그 건물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위치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최적의 위치인데 문제는 그 전부터,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있던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저도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제가 포괄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회적경제과에 159페이지 보면 산림휴양치유마을 있죠.그곳과 그 다음에 181페이지 산림과에서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지금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산림휴양치유마을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 칸막이를 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일맥 상통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사실은.그래서 이게 잘 연계되면 관광사업까지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이왕 준비하시고 추진하실 때 과별의 칸막이를 푸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이상으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65페이지입니다.

아산 청년내일센터 개소 및 운영, 또 2번에 청년일자리 매칭기능 강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에 청년내일카드 시행 100명 부분 있죠?

○홍성표 위원이게 아까도 지역 화폐 기업경제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내일카드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문화 여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관내 에

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100명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화폐가 도입되기 전에 관내 소상공인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이 아산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아산의 문화권을 습득하는 과정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실 마음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단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일체험공제가 대표적인데 장기적금 식으로 3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부에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카드를 지원 받으면 내일체험공제를 선정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고용부의 내일체험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카드 지원사업을 해왔던 것이거든요.그래서 지금 고용부하고 중복지원을 푸는 방향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이 나오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청년까지도 확대하고, 또 비정규직까지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하는데 그게예산 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결정을 해야 돼서 고용부의 확답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성표 위원그게 고용부의 내일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사실적으로 100% 다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 분들이 가입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가입 안 되신 분들 대상자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좀 더 먼저 선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일단 금년도에는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이 100명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홍보가 돼서 가입이 되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다 소화를 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기준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책 결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아무튼 여기서 나가는 내일카드 이용이 아산시 관내에서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홍성표 위원그래서많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혹시 아산에 기본 청년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 계획, 이런 것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종합계획은 별도로 법정 계획이 아니라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만약에 청년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련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저희가 해야 됩니다.

청년 기본계획은 현재는 정책실인데 내년도 되면 청년 정책도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청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홍성표 위원님하고 같은 연계된 것인데요.

청년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정지은 부분이고, 저도 청년을 위한 고용부 지원이 현재 많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중복지원으로 그것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산시에서는 그 경계에서 못 받는 청년들을위한 부분들을오히려 더찾아서 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고용정책 추진에서 남녀 비율을 꼭 선을 긋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도 청년만큼 한 파트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171쪽 중간을 봐 주시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있는데요.

○이상덕 위원지금 조기폐차 기준이 어떻게 돼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이게 연도식 별로 해당이 되는데요.

2005년식 이전에 한해서 오래된 차 위주로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내년에 보니까 350대로 잡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이게전반기에 한 번

에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후반기 합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임이택합쳐서인데요.

일단 추경이 있으면 또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일단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년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아산시에 2005년도 이전 노후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지금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경유차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만 8,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3만 8,000대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경유차만 따졌을 때.......

○이상덕 위원그러면 매년 또 연식이 늘어나니까.......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연식이 또 오래되고, 오래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상덕 위원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350대, 나중에 추가로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대수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확정이 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미리 폐차를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행이 가능해야 폐차 지원이가능한데폐차를해놓 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오래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대수를 늘려서.......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확대할 수 있으면 국비가 또.......

○이상덕 위원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세먼지 원인 중의 하나가 또 노후 경유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상덕 위원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167쪽 과장님, 반딧불이 서식지 직원들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저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같이 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최재영 위원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서식지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지금 저희 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쪽 분당에 한 군데 있고요, 저희가 가 본 데는.그 다음에 서울에 서울 숲이라고 해서 강동구 쪽에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무주 쪽하고 장수 쪽,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큰 데로 파악하고 있는 데는 한 네 다섯 군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 중에 송악 궁평리, 그리고 동화리 쪽에 전국적으로 보면 개체수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저희가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개체수가 올해 같은 경우 따져보면 한 200개체수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애반딧불이라든가,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애반딧불이가 좀 숫자가 많고, 늦반딧불이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 달까지 이렇게 서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점점 줄고 있죠, 개체수가?

환경오염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지금 궁평리 쪽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거기가 지금 낚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밤에는 10시부터 그 다음 날 2시 정도까지는 현지 주민을 고용해서 야간 출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끝났습니다, 10월 말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제를 안 하고 있고요.이게 농약을사용하는 그런 경우 도있고 해서 좀 주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줄지 않도록 통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궁평리 주민들 고생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재영 위원농약을 안 쓸 수 있도록 친환경 쪽으로 지원 좀 많이 해 주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생태복원도.......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그래서 내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보전금 반환사업이라고 해서 일정한 공사에 해당하는 기준 공사장에 생태보전금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시·도에서 부과를 하는데 시·도에서 부과를 하면 기재부로 가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내년 같은 경우 108억 정도 배정을 해놨거든요.그래서 내년에 7억 정도 올해 12월 말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위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산시에서 그것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지금 실개천 살리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영 위원이어서 같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92쪽,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 수소버스 충전소, 지금 마중버스 쪽으로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지금 현재 마중버스 관계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수소버스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이 있어서 충전소 때문에 충전소가 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그래서 충전소는 초사동에 공영차고지 그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최재영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보고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쪽에 원래 올해 지난번 1회 추경 때 확보했던 수소전지차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간이식 수소충전소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환경과학공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올해는 불가하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있습니다.

그쪽에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게아무래 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마중버스는 저희가 3대 분 수소버스로 해서 소형으로 지금 국비가 확보돼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충전을 하려면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중버스도?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일단 내년에 충전소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최재영 위원마중버스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것은 아닌데요.

○최재영 위원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협조 잘 하셔서 그 부분도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168쪽에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이 사업은 삽교호 수질이 지금 현재 BOD라고 해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나 도 지침에서 삽교호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근 시·군인 천안, 아산, 당진 쪽으로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사업인데요.이게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수질이 별로 안 좋다, 인근 시·군에서는 수질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이게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부서 협의를 받아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는 곡교천을 지나가는 한 56%의 면적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은 엊그제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에서 곡교천을 통해서 삽교천까지 물이 흘러가잖아요?

○맹의석 위원지금 충무교 밑에 보시면 육안 상으로도 너무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이 조금 가물면 그냥 바로 바닥입니다.

보통 물이 흐르면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뜻 봐도 20~30㎝ 정도밖에 물이 흐르지 않고 예전에는 이게 깊은 물이었는데 토사가 흐르면서 많이 퇴적이 되었거든요.옥정보 앞에 있는 예전에.......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섬처럼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의석 위원예, 그 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섬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량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정화능력도 있는데 천안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도 그냥 흘러서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예전에 그냥 지나는 얘기로 반발이 있어서 준설이 어려울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준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사실 천안 물이 이 곳을 무조건 거쳐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하천 준설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건설과 하천팀에서 소관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겠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이게 비점 오염이라고 해서 용어가 있더라고요.점 오염은 예측이 가능한 오염원, 비점 오염은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으 로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오염원,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차단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점 오염원으로 29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서 있고 해서.......

○맹의석 위원이 사안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국가하천이잖아요?

○맹의석 위원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손을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이겠지만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똑같은 168페이지 11번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2018년도에 관용차량 구입 6대, 민간지원 150대잖아요?

○홍성표 위원그 다음에 사업계획에는 관용차 7대, 민간 195대인데요.

관용차 부분을 지난번 2차 추경 때보니까 관용차를구입하는데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차를 구입을 못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냥 일반 소형 경차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게 관용차 부분은 저희 부서도 관련이 되지만 일단 정수 배정을 받는 부서가 지금 회계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전기차를 원하면 저희 부서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부서가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앞으로는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관용차 부분의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나는 대로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정수배정을 받아서 넘어오는 부분만 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저희한테 협조하는 부분만 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경유차나 이런 것으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니까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관용차 부분에 전기차량 차종이 있는 부분을 비슷한 ㏄라면 전기차량 쪽으로 100% 했으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시책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 다음에 19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햇빛장학사업 이게 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 학교를 파악했는데 일단 배방고하고 온양여고가 옥상에 유휴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내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거기에 매전 수익이 있어서 매전 수익을 해당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게 태양광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고요.

○홍성표 위원이게 그러면 조례는 집행부에서 넘기나요, 아니면 의원 발의를 조례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일단 그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협조를 해서 하든지, 그것은 내년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발전수익 중에 해당 학교장학기금 조성으로80% 를 쓰고, 유지비용 적립으로 20%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지금 이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설치하시는 분은 비용 자체를 총 사업비에서 지불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보죠?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이익을 남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학교에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헌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홍성표 위원그런 사업자가 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래서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193페이지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여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미세먼지대비 마스크지원이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어린이 연령에 대해서 다 보급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일단 이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전 계층을 저희가 한 2만 7,000명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인원이 있어서 취약계층한테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김수영 위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건강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복지 부서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민감한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아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마스크는 일회성인 거잖아요, 거의 소모성인 거잖아요?

○김수영 위원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대책 마련이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그러니까 취약계층부터 한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 방충망 같은 것이 미세먼지의 유입이 적게 되는 그런 방충망 시스템이나 이런 시설에대한 개보수를 자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시설에 대한 보조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환경보전과장 임이택그래서 어린이집에 내년에 예산에 서지는 않았지만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예산도 요구를 했었는데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 까 사실 이 예산도.......

○김수영 위원공기청정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김수영 위원그렇다면 시설적인 것에서 방충망을 미세먼지가 드나들지 않을 수 있는 미세먼지 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개보수에 조금씩 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임이택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고생 많으시죠?

175쪽 좀 봐 주세요.생활자원회수센터, 어쨌든 최첨단, 최신식시설로 2019년도 6월 정도면 착공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착공은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차 어디로 다녀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차가 지금 신동 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환경과학공원에 서는 거잖아요, 신동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실옥통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실옥동이죠?

○최재영 위원실옥동으로 가는 것인데 차가 어디로 다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실옥통으로 해서 회수센터.......

○최재영 위원진입로도 좁고, 또 차량 통행도 2대가 못 비키고, 또 수장리 톨게이트로 해서 환경과학공원 지나서 장용자동차학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거기 차량 진입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거기가 제방이 도로화 돼서 사실 교행하기는.......

○최재영 위원힘드시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쓰레기 차량이 다니고 하면 세균도 같이 가지고 다니죠?

○최재영 위원수장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내년 1월이면 그쪽 개통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도로 확장은.......

○최재영 위원우리 의원님들 다 가서 현장 방문 가보셨죠?

○최재영 위원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다음에 건설교통국인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설계용역비 지금 한 푼도 안 세웠죠, 2019년 본예산에?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못 세웠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차량 통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차량 통행은 전에 현장방문 때 의원님이 실은 말씀하셔서 저도 그쪽에서 오는 방향이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들도 당초에 주민들하고도 도로를 우회해서 내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는 되셨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전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다고 했는데.......

○최재영 위원과장님, 예산 남은 적 없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리고 또 시장님 초도순시에서도 4동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말씀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현장 검증 가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의원들은 계속 짖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도로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원인자 부담을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1년에 40억씩 팔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KGP에서 26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원인자 부담을 해서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설계용역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부분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점이 조금 빨랐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 올린 상태에서 마감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다음에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최재영 위원아니,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2020년도 준공이 돼서 차가 다녀야 돼요.

설계 용역해서 예산 세워서 맞춰서 도로 개통 가능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어쨌든 도로과, 건설과, 조금 있다 다음 차례인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도로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76페이지에 생활자원처리장 비산재 고형화설비 도입, 이것 총 사업비 4억 8천 본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홍성표 위원이것 꼭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했던 부분을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정말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박스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낮에는 적치물을 보기 어려워서 밤에 직원들하고 순찰을 했거든요.

해서 그런 문제점은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직원들하고 또 협의를 해봤어요.이게 만약에 통으로이렇게 닫는 것은 안 보이니까 무단으로 많이 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밖에서 보이는 통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열 몇 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 박스에 저희 온궁이하고 온양이 캐릭터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그것을 같이 홍보팀하고 예쁘게 클린하우스의 청결이 보이는 쪽에 “양심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붙여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174쪽요.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도개선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인 것을 통일시키고, 또 이것을 지역제로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우룡실업, 청목환경에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아산시로 지역을 구분해서 2개 업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는 계약 관계인데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정에는 전국인데 저희들이타 지역에서 오면 효율성도그렇고 해서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을 2년이면 2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직원들 업무도 줄을 거고.......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기간을 맞추는 거죠.

○심상복 위원또 전에 생활폐기물을 2개 업체가 했었잖아요?

○심상복 위원지금은 1개 업체에서 하는데 앞으로 2개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인구도 늘어나고 장래로 봐서.

그렇게 하려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수집운반도 아산시에서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업체에서 지역을 구분해서 하면.......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우리 지역을요?

○심상복 위원예,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전에는 그냥 쓰레기 종량별로 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그렇습니다.

○심상복 위원아산시의 17개 읍·면을 인구수에 비례하든지, 면적에 비례해서 생활폐기물을 그렇게 해서 2개 업체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제도 개선을 할 적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예, 알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맹의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않고 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179쪽,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맹의석 위원하셨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시면 2018년도 11월 시의회와 함께 하는 공감토크 실시, 사실 이 제목만큼 내용이 참석하신 분도 없고 시에서 과장님 혼자 나오셨잖아요, 부시장님 나가셨고.사실 이런 것은 외부에서 보면 크게 의회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 날도 결과도 없는 이런 제목만 자꾸 설정을 하시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낙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 나가기 전에 이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됐던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외부에서 보기에 기자들도 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죠?

○산림과장 이낙원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리고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셨죠?

○맹의석 위원하신 것처럼 진행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그 부분은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194쪽 한번 봐 주시죠.아산둘레길 단계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부분이?

○산림과장 이낙원일단 저희가 추진계획이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 기존에 등산로가 산별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산과 산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냥 산만 단거리로 갔다올 사람들도 있고, 그 산을 길게 해서 도고온천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배방산을 경유해서 동천교회까지 떨어지는 이런 코스라든지, 또 아니면 황산에서부터 신창휴게소까지 연결되는 그런 코스, 또 인주 공세리성당에서부터 하면 음봉 월랑리 연암산까지 연결되는 이런 산에 대한 중심 코스의 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곡교천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배방 회룡리에서부터, 또 신도시 쪽에서부터도 하천을 타고 쭉연결이 되면아산만까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삽교호까지.그렇게 해서 해안축으로 수변을 연결시키는 그런 축, 또 하나는 저희가 곡교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성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성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은 한 6~7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산림과장 이낙원그런데 기존에 등산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중간중간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맹의석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산림과 예산서를 보니까 둘레길 조성으로 해서 언 듯 3억.......

○산림과장 이낙원1억 5천.......

○맹의석 위원1억 5천도 있었나요?

○산림과장 이낙원3억을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1차적인 부분을 하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예산 형편상 1억 5천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둘레길 조성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을 뽑으려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공사를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냥 둘레길 조성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책정돼서 과연 예산서를 그냥 가상으로 뽑은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낙원그래서 여기 연차별 추진계획에 2019년도에는 등산로 중심의 둘레길이라고 명기를 한 부분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구역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둥그렇게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산림과에서도 제가보니까 몇 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낙원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구체적으로 주셔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81페이지 부분이에요.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계속 사업이신가봐요?

○홍성표 위원여기 이번에 산림청장 된 김재현 산림청장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인 것 혹시.......

○홍성표 위원그리고 산림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것도 알고 계세요?

○홍성표 위원그래서 지금 산림청장 자체도 청년 청문청답이라고 해서 청년들과 무대 콘서트를 가지면서 산림에 청년의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활력 있는 숲으로 공간 창출을 하면서 산림 일자리를 청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려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봐요.

○홍성표 위원아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이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

○산림과장 이낙원일단 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은 저희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숲을 가꾸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숲이 생활권 주변까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숲속의 대한민국을 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지금 산림교육 프로그램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부분은 진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양질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관내에도 전에는 없었는데 산림교육 치유라든지, 숲 해설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가 3개 정도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산림청에서 추구하는 양질의일자리로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런 부분이 혹시 산림청이나 산림진흥연구원인가요?

○산림과장 이낙원복지진흥원.

○홍성표 위원복지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빠짐없이 참여를 해서 저희 아산시에서도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둘레길 조성 아까 맹의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1억 5천 정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신정호 잘 되어 있죠, 둘레길?

○최재영 위원도고 쪽으로 들어가 보면 도고산하고 도고저수지, 그쪽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해달라는 얘기 많죠?

○최재영 위원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낙원거기도 큰 축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고 권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도고중학교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저쪽 국유지 있는데 시전리 안고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이 저수지를 끼고 돌면 석당리로 해서 덕암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송악 경계로 돌 면그 코스도 꽤 긴 코스가 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예산 문제죠, 예산.

○최재영 위원예산 문제인데 그쪽 도고도 어쨌든 서북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고산을 잘 관리하셔서 꽃동산을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똑같습니다.

194쪽 추진계획 중에 스토리 중심해서 스토리텔링 연계 백의종군길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낙원백의종군길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순신 장군이 사실 의금부에서 풀려나서 백의종군길을 나서는데 평택 쪽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관내는 둔포를 경유해서 음봉 요로원, 그러니까 지금 신정리 쪽으로 해서 어르목고개를 넘어서 이충무공 묘소 거기가 선영이 있던 데니까 거기를 들렸다가 동천리로 해서 지금 현충사 쪽으로 오신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와서 본가에 있는 동안에어머니가 사실은 마중을갔다가 돌아 가셔서, 배로 올라오는데 거기를 오시는 중에 돌아가셔서 인주 해암리 개바위라고 거기까지 어머니 시신을 모시러 갔던.......

○이상덕 위원어머니 뱃길이라고 하죠?

○산림과장 이낙원예, 통곡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상덕 위원통곡의 길이라고도 하고.......

○산림과장 이낙원거기 갔다오는 그 코스하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백의종군길을 떠나는데 지금 은행나무길 저쪽 현충사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배터거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넘어서 온양천을 따라서 사실은신흥리 앞으로 해서 수철리로 넘어가는 코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코스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길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많이 훼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것에 나오는 주로 지점을 경유하는 형태로 해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부분,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연관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연도를 2020년도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덕 위원본 위원도 개인적으 로

참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청소년들도 그렇고, 앞으로 아산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체험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아산시 내에 백의종군 비석이 거의 19개인가,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예,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잘 요소요소에 있는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좋은 관광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낙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저도 연계된 말씀인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을 아까도 계속 같은 내용의 부탁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스토리로 된 백의종군길 같은 경우 어제 내포 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그래서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조성되는 것은 어쨌든 개발인 거잖아요, 그렇죠?개발하는 시점에서 자문 단체들, 환경보호에 관련된 자문 단체들하고의 자문을 꼭 받으시고,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꼭 하시고 나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산림과장 이낙원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8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부분 중에 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 추진 2만 주 있죠?

○홍성표 위원이 부분은 개인별로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마을별로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채수정이게 작년에는 안 했고, 매년 시청 앞에서 시민들한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개인별이신 거죠?

○홍성표 위원과장님 아시다시피 2009년에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심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 부처별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 아시죠?

○홍성표 위원그런 것이 안 생기게 시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정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186페이지 권곡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맨 밑에 공원 일몰제 시행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공원 일몰제가 언제.......

○공원녹지과장 채수정2020년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돼서 공원을 다 자동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그 전에 꼭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만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183쪽 봐주세요, 과장님.

은행나무길 수목 노후된 것 교체도 하고, 잘 하시는데요.

○최재영 위원지금 은행 열지 말라고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장 채수정예, 착화 억제제를 했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 과정도 그렇지만 올해 보니까 은행나무 마라톤 길도 했고.......

○최재영 위원그런데 은행나무가 작년에 비해서 은행나무 색깔이 올해 기후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약의 영향인가, 안 그러면 다른 영향인가, 또 시내권은 은행나무가 보기 좋게 노랗게 단풍이 들었는데 그 약 때문인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올해는 단풍 자체가 그렇게 곱고 예쁘지는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채수정다른 데보다 조금 단풍이 늦게 들은 것 같아요, 거기가.

○최재영 위원올해 상당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그 약품을 뿌려서 은행나무 색이 그런가.......

○공원녹지과장 채수정약품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15그루만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약 뿌린 데하고 안 뿌린 데하고 변함이 없어서.......

○최재영 위원그것을 정확하게 내년에는 유심히 관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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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교통국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201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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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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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워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건설과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건설과 전체적인 문제라.

○최재영 위원국장님, 대로3-36, 잘 아시죠, 내용을?

○최재영 위원2019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 합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지금 자원회수센터를 최신 시설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지역에 님비현상 아시죠?

○최재영 위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도로라도 내놓고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까자원순환과에서 제가 그부분도 질의 를 했어요.자원순환과에서 원인자 부담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연 한 40억 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그것 2년만 안 하면 되잖아요.이것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2020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차가 다닌다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같이 맞물려서 개통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검토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자원순환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207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순서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매곡천, 오목천, 온양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죠, 이런 방향이?

○건설과장 김문수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매년 국비 내려오는 연도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뒤로 자꾸 가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국비가 매곡천 사업에 이렇게지정돼서되는부분 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문수아니에요.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지정돼서 매곡천 것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목천 것이 내려오고, 온양천 것이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문수예, 선정된 순서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208쪽입니다.

쌀조개섬 수상테마파크 조성,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잡혀 있는데요.현재까지 진행현황을 보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건설과장 김문수지금 하천환경정비사업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상덕 위원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문수용역 기간이 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4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사업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문수예, 그럴 수

있습 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209쪽에 하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하천 예초 및 잡목제거, 하도준설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하면 내년 1, 2,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은 잡혀 있어요?

○건설과장 김문수예산이 지금 뒤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232쪽에 보면.......

○건설과장 김문수232쪽에 국가하천 4억 4,000만 원, 지방하천 부분이 24억 9,400만 원, 소하천이 2억 원, 이렇게 본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이게 장마철이 되면 그 안에 억새라고 하나, 갈대라고 하나, 그게 커서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또한 이물질이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것이 걸려서 물길을 막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사철 되기 전에 그것을 준설하는 것은 공사 비수기나 그런 것은 상관없잖아요?

○건설과장 김문수우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씩 예초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136개예요.그 중에 국가하천 4개, 지방하천 41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이 91개소, 이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만족할만하게는 저희들이 정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나는 대부분 공원녹지가 데려다가 하는데 하천변에 잡목들도 많고, 잡목들도 문제지만 하천 준설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1년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주죠?

○건설과장 김문수위탁사업비로 가는 것인데요.

○심상복 위원꼭 그것을 줘야 돼요?

위탁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문수안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장 김문수그래서 우리 농촌마을 정비사업 중에서 일부 위탁사업비로 나가면 전체 예산에서 한 7% 정도를 감리비나 이런 수수료로 농촌공사에서 가져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위탁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심상복 위원알겠습니다.

이것을 농번기 되기 전에 잡목제거하고 하도준설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문수예, 알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배수문 자동화 설비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문수예,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런데 단위가 예상보다 제가 어떠한 시설인지, 새로 신설인가요, 아니면 기존 배수문에 자동화 설비를 장착하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김문수원격제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문이 지방하천에 28개소, 그 다음에 국가하천에 48개소인데 저희들이 충남도에 공모를 해서 20억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상황실에 앉아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천 배수문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맹의석 위원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면 몇 프로 정도나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자동화가?

○건설과장 김문수지방하천에 있는 것은 이미 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8개소는 저희들이 다 할 예정입니다.

○맹의석 위원그러면 2019년도에는 거의 다.......

○건설과장 김문수예,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211쪽에 세 번째 아산IC 진입도로는 모종동 어디서부터 말하는 거죠?

○심상복 위원모종동 어디서부터 배방 구령리까지예요?

○도로과장 김효섭모종동 터미널 측에서 신동 쪽으로 가시다보면 온양천을 횡단하는 교량있는 데가 있어요.

그 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량포함해서 700m 아산IC까지 개설하는 겁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배방 쪽에서 진입하는 방법은요?

○도로과장 김효섭배방 쪽에서는 남동 교차로 기존의 탕정 넘어가는 국도대체 도로 있죠.

거기서 바로 IC까지 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그것도 다시 확장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효섭아뇨, 그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 위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 IC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겁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그쪽이 지금 거기 한내대교 그 근방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효섭아뇨, 지금 남동에 보시면 탕정 넘어가는 4차선 도로가 있죠, 외곽도로요.

○도로과장 김효섭거기하고 IC가 연결이 됩니다.

배방 쪽에서는 그 도로를 타시면 되고, 시내권에서는 온천대로를 타도 되고, 지금 개설하는 이 도로를 타도 되고요.

○심상복 위원그러면 탕정 쪽에서는요?

○도로과장 김효섭탕정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백암리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상복 위원백암리 쪽하고연결 되

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효섭예, 그렇습니다.

○심상복 위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맹의석입니다.

과장님, 213쪽에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대수가 좀 적다고 하시는 민원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대수 확대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18대인데 내년에는 2대인데 1대는 대폐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9대고, 후년에 2020년도에는 3대 대폐차해서 저희들이 21대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맹의석 위원수요 예측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214쪽에 공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공수리 제3공영주차 장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지금 현재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마승만공수리에는 2개가 됩니다.

하나는 역 앞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강운식 의원님 사무실 앞쪽으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공영주차장이 옛날 구 면사무소 앞에 있고, 하나는 배방역 옆에 있잖아요?

○심상복 위원지금 그러니까 구 면사무소 자리에는 주차타워를 하고, 배방역 앞에도 주차타워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예, 2개 다 주차타워를 하는 겁니다.

○심상복 위원그런데 공기가 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7월 달이고, 설계용역은 12월 달로 늦어요?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요.

○심상복 위원알았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좀 하세요.

○심상복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에 관련해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에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상덕 위원지금 한 달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지금 아직 저희들이 통계는 연말이 되어야 통계가 나오는데 간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마을 이장 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많이 신경써서.......

○교통행정과장 마승만홍보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미리 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상덕 위원많이 알고 계세요?

○이상덕 위원언제쯤 되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상덕 위원저희가 12월 초, 다음 달 초 정도면 통계가 나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 위원215쪽에 전부터 많이설치가 되었는데 사거리신호등에 지

거기 뭐라고 하나, 등 다 설치되었나요, 아산시에?

○교통행정과장 마승만투광기가 저희가 지금 동 지역만 있습니다.

동 지역에 258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한 400개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가 계상돼서 저희들이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것은 내년도에 다 해달라고 해서 그쪽 의원님들이 아마 내년도에 다 해준다고 약속은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 편성이 거의 확정적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심상복 위원그러면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우선 순위는 지금 시가지에 우선 배방이라든가, 탕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곳이나 또 민원이 있는 데는 조금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복 위원그게 교통사고 예방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심상복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과장님, 맹의석입니다.

218쪽에 복합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의원님들 1박2일 현장방문도 다 갔다오셨잖아요?

○맹의석 위원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지가 너무 작다, 타 시·도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지가 좀 작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공영차고지로 가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맹의석 위원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부지가 더 작아지는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저희가 3만 6,000㎡를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수소충전소 규모는 1,500㎡로 바로 입구에 저희가 입지를 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지역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실 오른쪽에 풍양 조 씨들 종중 토지가 있어요.그런 부분까지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하고, 이렇게 발표를 할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맹의석 위원인근 도시 천안 같은 경우도 남부 쪽에 있죠?

남부 쪽에 있고, 저쪽 성환 가는 위쪽에도 있는데 화물터미널 쪽에는 차량이 많이 지금 들어 차 있는 것 같아요.제가 천안을 이렇게 가보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에 설명회 때 보니까 면적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구상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김수영입니다.

저도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요.이쪽 지역말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인산 휴양림 넘어갈 때 보면 전에 휴게소로 만들어졌던 곳이 있었잖아요?지금 문 닫혀 있는 거기에 트럭이나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김수영 위원그런데 거기는개인 적

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예,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고.......

○건설교통국장 강용구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개인이 차고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차고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주유소 겸 휴게소 개념이라 거기다가 공지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왜냐하면 활용방안에서 여기가 작으면 규모적으로 한 곳에 크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228페이지에 6번,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추가 할인, 이게 2월 달부터 추진해서 3월, 4월 달에 시행 예정이잖아요?

○홍성표 위원이것 본예산에는잡힌 거죠?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예, 잡아 놨습니다.

○홍성표 위원이 부분에서 65세 어른들 중에 카드를 이용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동사무소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예,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우리 아산시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카드 발급이 안 되니까 신청을 할 때 카드에 얼굴 사진까지 거기다가 인쇄를 해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그 카드를 갖고 계신 분만 할인이 되는 거죠.

○홍성표 위원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 이미용권 배부할 때 이것을 미리 인쇄물을 하든 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홍보가 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락되는 분이 없이 많이 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적 지점부터 시스템 자체를 전산화해서 지적을 옛날 지적 지점하고 현 지적 지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내 땅이 남의 땅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남의 땅이 내 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런 민원 많으시죠?

○토지행정팀장 김규원지금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토지불부합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영 위원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 시스템도 현장에 가서 옛날에 측량공사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강용구도근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재영 위원예, 그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지금 도근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근점은 나름대로 전부 다.......

○최재영 위원전산화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예, 전산화돼서 좌표로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불부합지 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신달2지구 지역 같은 경우도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것은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221쪽에 신달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게 특정 지역 한 구역을 하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은 실시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신달2지구는 신창면사무소하고 신달리하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간 불부합지예요.불부합지다 보니까 불부합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경계를 확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런데 불부합지가 거기뿐 아니고 지역별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지역별로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제가 짧은 상식이지만 밀리고, 밀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 경계하고 맞으면 겹치는 부분이 안 맞는 구역이죠?

○맹의석 위원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맹의석 위원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달2지구가 지정되었다는 얘기죠?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김수영입니다.

231페이지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연하는 것도 봤는데요.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드론은 어쨌든 비행을 하시는 분이 전문직이실 것 아니에요?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배워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이 고용이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규원우선 지난번에 11월 13일 날 드론 시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저희가 드론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계속 수업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시·군이라든가, 도의 사례를 보면 도청에서 드론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도 드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앞으로 많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정에 무슨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또 도시개발 사업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저희가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사람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한 상태거든요.지금 있는 인력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문 T/F팀을 구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수영 위원그러면 이번 예산에 되어 있나요?

○토지행정팀장 김규원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력 구조조정을 두 사람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전문적으로 활용을 100배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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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도사업소 소관맨위로 이동
(13시21분)
○위원장 황재만다음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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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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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상수도과, 하수도과 공통으로 이것은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후 관리인데 도로 굴착을 하잖아요, 한 1m20㎝ 정도.굴착을 하고,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계속 민원 많죠?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가스도 묻고, 또 하수도 관거도 묻고, 또 상수도도 묻는데 계속 민원 자체가 그것이거든요.한쪽 면을 해서 1m20㎝ 다짐을 하는데 그것만 포장을 하다보니 다짐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게 계속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한쪽 면을 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한쪽 면 차선은 전체를 포장해서 깨끗하게 완공해서 준공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유용일현재 저희가 법정도로는 옛날 같지 않고 전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 아닌 데는 굴착 부분만 쪽 포장을 하고 있고요.

○최재영 위원시내 보면 어쨌든 골목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유용일그런 데는 대부분 전폭을 하지는 않고 대개 쪽 포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폭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다짐을잘 하고 아무 리 해도 시간이 되면 또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땅 꺼짐 현상 때문에 도로의 편차가 있어서 타이어도 마모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법정도로 이외의 골목길이라고 해서 마을 안길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중간에 상수도를 놓고 아스콘 포장 안 하고 시멘트 포장을 했어도,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밑으로 꺼지니 그 자체가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어차피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314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자원 확보 1번에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 중 832톤을 1일 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동 관로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하수도과장 이경노이것은 학교 의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교 기숙사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에서 쓰는 물을 차집을 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나열을 다 못했습니다, 5개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그것은 만약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소하고 정수시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나.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가축분뇨처리 저번에 행감에서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하수도로 해서 어쨌든 정화 쪽으로 해서 넘기기로, 그게 액비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공공시설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하수도과장 이경노지금 현재 바이오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저희 하수처리하고 연계해서 처리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재영 위원계획을 잡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이경노거기서 250톤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아직 거기서 최종시설 같은 것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1일 250톤인가요?

○최재영 위원계획은 언제부터 잡혀 있죠?

○하수도과장 이경노그것은 바이오팜에서 우리가 제시해준 조건의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실제 시험가동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250톤을 받아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바이오팜에서 시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1일 250톤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러면 안 받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경노아뇨, 250톤만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최재영 위원받고.......

○하수도과장 이경노그리고 그게 250톤 협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별도 또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톤 당 얼마씩이나 받으시죠, 금액은?

○하수도과장 이경노저희들은 지금 소규모 업체에서 하는 것은 처리비는 톤 당 1,000원, 운반비는 별도로 운반비는 업체가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0원을 받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314페이지 물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자원 확보에서 지금 복합시스템 구축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복합시스템 구축이 다섯 군데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시스템을 큰 기관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물 재이용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경노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부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전부 다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대학교하고 물을 많이 쓰는 데만 우리가 스포츠 종합센터라든가, 소각장 옆에 있는 환경과학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소만 되어 있는데요.이것이 우선 돼서 잘 활용 가치가 많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더 시설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물 부족국가이고,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정말 홍보가 덜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그래서 점차적인 계획을 관에서 일단 세밀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지금 100%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자부담이 있죠?

○하수도과장 이경노국비 70%에 지방비 30%, 자담은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일체 없고요?

○김수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장기적으로 돼서 작은 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 교육,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이경노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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