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4차-총무복지위원회-2018.11.30 금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시 17개 읍·면·동의 계획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계획보고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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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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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 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안녕하세요,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온천 홍보하는 것을 좀 방향을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홍보담당관 오세규지금 저희 2019년도 홍보계획이 지금까지는 저희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주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중심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획보도라든가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중심으로다가 기획보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11월 22일날 중앙일보에 “왜 일본까지 가? 깔끔하고 세련된 우리 온천도 많은데” 라는 제목으로 온천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온천명소 네 곳을 올렸는데 거기에 서해 석모도, 청송, 부산 기장, 워터파크, 이 네 군데뿐이었어요.그래서 저는 이 아산이 빠진 게 좀 의외였는데 그 기사를 제가 공유하면 서 “아산은 목욕탕 물도 전부 온천물인데 왜 이런 곳이 소개가 안 됐지”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3일만에 50명이 그 글을 공유했었어요.그러니까 그 만큼 아산시민들이 온천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아산시에서 그 온천에 대한 홍보를 너무 못 하고 있지 않나.방향성을 지금은 온천이 이렇게 막 예쁘게 꾸며져 있고 뭐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산에 대한 온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시각을 좀 바꾸어서 “아산은 목욕탕만 가도 전부 온천물이다” 뭐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정신문 배부를 지금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 5천 부를 추가 제작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5천 부면 충분한 분량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전 조사하신 거죠?

○조미경 위원5천 부면 충분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저희가 예상했을 때 5천 부 정도면 충분하다.

아파트가 만일 5백 세대다. 그러면 5백 세대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5백 세대 전 세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백 부 정도 되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시는 방식 자체로 주요 뉴스형식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이미 나와 있던, 홍보됐던 자료를 카드형태로 재편집해 가지고 다시 청내 방송이라든가 SNS 등 여러 가지로 다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이 카드뉴스 형식으로다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홍보, 뉴스에 나오잖아요?그런 것을 재편집한다는 얘깁니다.

○조미경 위원카드형식이라는 방법이 어떤 형식이죠?

그 부분을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아, 잠시만! 제 머릿속에 맴돌긴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SNS쪽은.

그래서 카드형식이라는 게 영상이나 사진을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포커스 뉴스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좀 부족한가요?

○조미경 위원지금 시정영상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시정영상 홍보물의 중요도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 제작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미경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 속에는 있지만 설명하기는 애매합니다”라는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니까 새로운 시정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도입될 때는 명확하게 사전 조사도 하셨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셨어야죠.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SNS, 페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 정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활용하시죠, 지금?여기에도 민원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이 민원들을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다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서....

○안정근 위원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절차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들인 젊은층들은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그냥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의 한 창구로서도 누군가 담당을 해 가지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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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행복기획실 소관맨위로 이동
(10시14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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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민행 복기획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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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18페이지에 해외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등 수출경쟁력 강화 활동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김미영 위원그런데 이 기업들한테 이런 무역사절단 파견지역을 확정해 주고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잡게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기업이 자리잡고 나서 어느 정도 수입 발생을 시키고 이전하는 거에 대한 대응도 혹시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저희가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보살피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사업으로 해 서 그 무역사절단 파견할 때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 개별 전시회 참가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로 지원 위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원을 해 주고 기업들이 타 지역에서 아산에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다 보면 기업들이 아산시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낼 수있을 때쯤 많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사업하기 더 유리한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했을 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돈만 투자해 놓고 그 만큼 투자가치를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통상지원에 있어서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기업들이 해외 마케팅 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이신데 이 충청남도 해외 사무실이 있어요, 해외 사무실.

○장기승 위원아시죠?

중국 상해, 일본 구마모토, 미국 LA,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연계가 이렇게 되고 있나요, 우리 아산시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그것까지는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원하는 걸로 현재 그 단계까지밖에 못 갔을 겁니다.

○장기승 위원그 기업들을 도 해외지사들이 있으니까, 코트라까지는 못 가더라도 해외지사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해 주면, 거기에 도의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장기승 위원그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예,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정근 위원지금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도에서 아마 공모사업이 내년도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이라든가 청년LAB 조성 등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신청도 하시고 꼭 따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산시에도 지금 청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천안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아산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아산시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8대 전략과제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8대 과제가 좋은 과제인데 첫 번째,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대 전략과제를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대처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말씀을 한 번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약사항이 8개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일반 주요사업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임기 내 일자리 5만 개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 조성문제,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문제, 그리고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그리고 민·관 합동기업유치 지원단 구성하는 거, 청년 일자리 매칭기능사업, 그리고 충남지역 대학출신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포함노력, 등등 해서 11개 사업을 이렇게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만 세워선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현 대와 또 삼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대기업에 따른 협력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그냥 무턱대로 우리 아산시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금 뭐 산업단지나 5만 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이 대기업이 활성화가 됐을 때 협력업체가 오고, 또 협력업체가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거,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5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요.우리 인근에 삼성과 현대가 있는데 그 삼성과 현대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또 작은 것을 탐하다가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파악해서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자리에서 적절치는 않지만 얼마 전에도 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삼성에서 계속 유지해 오던 이런 부분이 삼성에서 제안공모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이런 부분, 이게 물론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 아산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야만 대기업에서 서운함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해 대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이다.
어제도 제가 탕정의 2주택지, 아시죠?

○전남수 위원탕정면장으로 계셨었으니까.

어제 갔었습니다.
정말 썰렁했어요.여기만이 아닐 거예요.여기 아산시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를 얘기하자면 정말 그런 기업이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기업이 아산을 신뢰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예, 주관 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2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중 수요자 맞춤형 통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입니다.
급변하는 아산시 속에서 다양한 문 제점이나 뭐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논하려면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매번 통계자료를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청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한 번 찾으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우선 이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위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 통계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통계자료들을 그냥 비축만 하지 마시고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시고 그리고 타 시·군들을 보시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보시면 통계자료에 대한 부분에 다른 홈페이지 연계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셔서 개발에 그치지만 마시고 본 위원의 취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20페이지에 청정 에너지타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에너지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진입도로, 홍보관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마무리 사업으로 탄소저감을 위해 소각장에서 발생한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한 증기터빈 발전기사업이라든가 주변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청정 에너지타운 사업 및 소규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수장1리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처리할 이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친환경 에너지단지가 아산시 전체가 단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지금 이 사업은 소각장 주변에서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고 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소각장 주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그 주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모든, 쓰레기 소각로, 그 다음에 거기의 장영실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수소충전소만 설치만 되면 이제는 공사가 다 완료?

조성사업이....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해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실질적인 유사 중복사업의 실질적인 그 신뢰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를 들어 이런 것은 뭐 저희가 어떤 사업을 꼭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발굴해 낸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이 유사 중복된 사업이다 라고는 지금 신뢰적인 것은 아직, 가시화된 사업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그것은 제가 찾아보면 확인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이의상 위원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에는 진행하면서 문제점 아닌 문제점들이 수반되는데 이 태양광 설치를 하시면서 예고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 저희가 하는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그 지역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상 위원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마을 지역주민들이게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의상 위원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냥?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일반적인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수장리와 그쪽 지역주 민들을 위한....

○이의상 위원수장리하고 어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수장리하고 배미동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2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혹시 2018년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조미경 위원‘17년에는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니, 왜냐하면 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미경 위원포상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정을 하신다고 말씀....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규칙을 10월 5일에 제정했습니다.

○조미경 위원부정 수급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부정 수급 신고기간도 있고 단속기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원책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물론 그 법 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구체적인 그 실제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 규칙까지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 규칙까지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지급사례는 없고,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조미경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없는 걸로 알고 계신 거죠?

○조미경 위원아니, 그럼 어쩌면 역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를 상위법도 있는데 하는 행위를 굳이 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번 행감 때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교육이 돼 있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인정하셨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오히려 또 사회단체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에서 보조금을 받 아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너무 큰 제재도 또 또한 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그 역량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연2회 정도는 실시하고요, 여기에 따른 홍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앞서 이의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더 추가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미영 위원19페이지에 불요불급 사업 정리 부분에서 담당관님, 그 추진현황인데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제가 이렇게 사례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고,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심의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위원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내용들이 통합되고 통·폐합이 됐는지, 어떤 중복사업들이.

○김미영 위원예, 그리고 아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서 마을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태양광하고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다르고, 마을 인센티브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좀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 그 발전시설로 인해서 나오는 전력이라든가 이게 마을로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혹시 남는 그 발전량에 대해서는 지역의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태양광 발전 그 사업 자체가 그 지역을 위해서 가동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지역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전기세를 아예....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사용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대개....

○김미영 위원수익은 혹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니, 수익이 안 나오지는 않죠.

당연히 그 태양광은 전기를 발생해서 판매한 그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미영 위원지금 이 태양광 사업에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원인의 한 가지가 처음에는 설치를 해 놓고 수익 발생이 되지만 일이 년이 지나면 이것들의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넘어서서 그 수익 구조를 발생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게 혹시 어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 자체가 주관이 돼서....

○김미영 위원에너지 자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그럼 에너지 자립이라고 다음 번에 표기를 해 주시면 에너지 자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하고는 또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니고 그 마을의 소규모 시설로 마을에서 희망하는 건축물 상부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광범위하게 해서 판매하는 위주가 아니고 지금 자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빈다.

○장기승 위원예,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이 자료 이해가 좀 덜 가서요.

19페이지, 선제적 정부예산 활동전개를 보면 2018년도에 중앙정부에 선 것이 1조 1497억이죠?

○장기승 위원그럼 2018년도 총액 예산이 얼마죠, 아산시가?

○장기승 위원1조 214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이게 국가 시행사업,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아산시와 관련된 사업은 이렇게 저희가 확보한 걸로 이렇게....

○장기승 위원그렇잖아요, 확보했잖아요?

○장기승 위원1조 1497억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아산시가.

○장기승 위원국·도비를....

○장기승 위원그럼 우리 아산시 2018년도 총액 예산이 1조 1400억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예를 들어서....

○장기승 위원아산시 자체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이 부분에서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기승 위원중앙정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산과 관련된 것을 다 포함시킨 것이 1조 1497억이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서는 것은 자체 추진한 사업만 서기 때문에....

○장기승 위원그렇죠. 그럼 그거대로 이렇게 표기해 주면 좋겠어요.

○장기승 위원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산과 관련 아산지역에.

○장기승 위원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앙정부 예산을 1조1497억을 확보했다, 2018년도에?

그런데 아산시 전체 총액 예산이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자료 정리하실 때 좀 더 이렇게 한쪽에 써 주시면, 비고란이 됐더라도 중앙정부 직접사업 얼마, 도 직접 사업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제가 그 내용, 이렇게 자료는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단지, 이 부분에서 약간 빗나간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예산법무담당관에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에 T/F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 수상 태양광,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수상 태양광시설 있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 그것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 수상 태양광 말씀하신 거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고 진정서가 됐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도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도의,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해서 올라갔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시의 입장은 주민의 의견과 똑같이 해서 절대 반대한다.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 10군데였죠?

○위원장 김희영10군데 다 연명부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말씀드렸고, 시장님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서 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 10군데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다 붉고 파랗게 해서 현수막들이 다 게첨이 돼 있고,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잘못 답변하셨지만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제공되는 식품이나 가공품들이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그것들도 꼭 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식품은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생산하지 못 하는 가공품이나 그 일부 품목은 다른 데에서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약 77% 정도는 저희 농산물이고요, 나머지 23% 정도인가요?이것은 외부 것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급식지원센터, 그 삼성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그런데 그쪽에서는 드레싱이나 소스나 냉동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서 급식의 질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하고 육류하고 일부 드레싱 정도가 저희들 있는 것이 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가격이 낮다 보니까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12월 달에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영양교사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주내에 지금 말씀하신 수산물·육류, 그 다음에 드레싱 종류를 별도 협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 문제가 제기돼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장기승 위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정확히 우리 아산시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점진적 확대를 하자고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그런데 도청 입장에서는 “아이, 뭘 점진적으로 하느냐”2019년도죠, 내년도가?

○장기승 위원전반적으로, 일시에 실시하자고 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도청이 좀 더 돈을 더 내놓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비용을 각 시·군 지자체하고 또 도가 정하죠?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가지고 지자체에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 몇으로 정해졌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지금 무상교육 분야는 당초에 4대 6이었었는데 지금 5대 5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무상급식은 약간, 유치원 문제라든지 학교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4대 6 정도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건 왜 지자체가 그렇게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것은 시·군....

○장기승 위원도가 더 내야지.

○장기승 위원도가 더 많이 내놓아야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 예.

그래서....

○장기승 위원쉽게 표현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일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다 뭐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자기들이 광 다 팔고 도는 왜 시·군 지자체에다 내라고 그러냐고요?

이것은 시가 도에다 할 소리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고....

○장기승 위원보세요. 지금 5대 5라고 그러시는데 30페이지 보면 고등·특수학교 무상급식에 62억 2000만 원이 나가는데 도비가 24억 9천, 시비가 37억 3천입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이게 5대 5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니, 무상교육이 그렇고요, 무상급식은 4대 6 정도 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5대 5 정도로....

○장기승 위원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산시의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도 도에서 4대 6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을 거부했어야 되고, 특히나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도가 분담비율을 더 내게, 자기들은 할 얘기 다 해 놓고, 광 다 팔고 시에다 떼어다 주고 말야.이런 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가.특히, 왜 아산시는 이걸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군 지역은 학생들이 사실 얼마 많지 않아요.그럼 아산과 천안이 많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걸로 다 돈 갖다가 뜯어 발겨 가지고 천안은 좀 재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천안시장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거부했어요.그랬잖아요?그래서 4대 6에서 5대 5도 천안시장은 저기 했는데 아산시장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천안·공주·아산, 3개 시·군이 가장 많고 지금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실·과장들이 서로 연계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이것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삭감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청 담당 국장은 또 전화 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도청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도청 사정 뻔히 아시면서...”무슨 뻔히 알면 그런 식으로 아산에 뜯어 발겨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말야.이런 얘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의 실무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실무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타 시·군과 연계해서....

○장기승 위원그것을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 하면 의회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야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 위원예산편성 다 해 놓고 뭐 예산 삭감시켜 놓으면 서운하다 할 테지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장기승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지원담당관이 저기 했으니까.

우리 아산시가 교육예산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과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와 관련된 것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직접 학교와 아니면 그 교육의 수혜 대상자들하고 직접 상대해서 직접 사업을수행해요.

그 부분은 뭐 직접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교육청에서...교육청이 아무래도 교육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올해 2019년도 예산 세울 때는 마음행복사업 같은 사업, 그 다음에 일부 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장려했는데 문제는 교육청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게 좋지만 거기도 인력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세 번째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승 위원교육청의 인력문제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왜 시에서 돈을 줘 가며 사업명까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다 해서 주잖아요, 시에서는?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산시청의 하급 기관이야?”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하라고 심부름시키고 있고?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아산시는 아산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하셔서 교육청에서 조금 재량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는 지원을 하는 곳이지 우 리 아산시가 교육의 주체 저기는 아니란말이에요, 지자체가.

○장기승 위원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적인 제도가 약간 미비된 게....

○장기승 위원아니, 정산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장기승 위원정산만 잘 받으면 좋아.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 그렇긴 한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광역단체 도에서는 포괄적 보조금이 가능하지만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포괄적 보조금은 상당히 어렵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니,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넘어갈 때 모든 포괄적 보조금은 한 건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좀....

○장기승 위원조건도 완화해야 되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거기서 약간 완화해서....

○장기승 위원포괄적 보조금을 줄 때도 그건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장기승 위원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한 번....

○장기승 위원그건 예산을 하는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이 딱 잘라서 “이건 포괄적 보조금이라 지자체에서는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동안 따져볼까요?그 동안 안 줬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하나의 기법이다 이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절차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적극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의 전문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장기승 위원아니,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나 이건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학교에 시설환경 개선비 사업을 시가 직접 학교로 주는 예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많이 줄었죠.

○장기승 위원간혹 있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교육청 예산이 있다.
시에서 그것까지 손댈 일은 아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가 교육계까지 다 같이 시가 손에 넣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앞으로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죠?

○장기승 위원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 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안정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민방위 운영, 해 가지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 운영, 뭐 이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민방위 대상자거든요.실질적으로 5년 차가 돼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싶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지금 여기 우리 신규사업, 의회에는 자료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민방위교육 쪽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5년 차 이상 분들이 한 시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불편해소라든가 시민 요청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이버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금년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이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민방위 나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랑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그 차이라는 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안정근 위원제가 민방위훈련 가면 싸인받고 집에 갑니다.

1분이면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아,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의 효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그래서 지금 5년 차 이상 같은 경우에는 비상소집훈련,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대장이 주체가 돼 가지고 소집을 하는데요 거기에 가서 비상소집 사전 안내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통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집결해 가지고서 그 지역 민방위대장이 편성과 임무 고지를 알려드리고, 자체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그렇게 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은 와서 본인이 아, 내가 이 지역대에 속한 민방위대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것이 서명하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실제 그 지역대 통장님,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으로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시민안전문화대학이 일몰사업이 되는 겁니까, ‘19년은?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운영 주체가 좀 변경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도에서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도 단위로 해서 뭐 시·군 순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도민안전문화대학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도 그렇게 저기를 해서 지원이라든가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시 차원에서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도비 매칭이나 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아직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때그때 권역별로 묶는다든가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시·군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 도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홍보해서 그 참석자,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안내해 주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안전문화대학에서 이렇게 양성하는 기준이 지역 내의 안전지킴이 형식의 이런 강사들을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안전문화대학에서 그 동안 양성하셨던 1기·2기들, 그 분들 이 지역 내인 아산시 안에서의, 시 관내에서의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민안전문화대학으로 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게되면 시에 있는 안전문화 지킴이 형식의 이 문화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교육을 이수하셨던 분들이 많이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말씀도 일부 분께서는 주시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도에 내년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전문가 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작년에 아산에서 안전문화대학을 통해서.

그 분들의 관리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 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장기승 위원그럼 어떤 내용이죠?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아,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를, 미리 번호를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빈 번호를 예고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기승 위원그럼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교체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현재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현재 앞자리가 두 자리인데 그게 세 자리수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이 지자체로 시달돼서 내려온....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장기승 위원중앙 정부에서만 논의 중이고?

○장기승 위원그럼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번호판도 바꾸는 겁니까?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기존에는 그냥 사용하고요 아마 신규자 위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맞고요, 또 원하는 분들도 그게 아마 바뀌는 거로, 정확한 지침 같은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장기승 위원아니,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으시구먼요?

○장기승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서 한 대 정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한 대 설치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이?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여러 군데 요구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배방읍도 있고 온양3동도 있고, 또 우리 종합병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지난번 이의상 위 원님께서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인발급기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민원업무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혹시 기억....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연금관리공단은 그 바로 앞에....

○조미경 위원아, 건강관리공단.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거기는 설치했습니다.

○조미경 위원하셨습니까?

○조미경 위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건축물 품질검수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 하반기 초에 민원이 큰 게 있었잖아요, 캠스베일리 2차?

○김미영 위원그것처럼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했을 때 법적인 제재는 없으나 위험성이 높은 이런 부분도 다 제지가 가능한 정도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김정식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제한을 하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공상에 대한 품질을 좀 향상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단 위원님들이 한 20분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입주예정자 대표 분들을 참석시켜서 현장을 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검수를 완료해서 권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 주택과에서.그래서 저희 허가담당관 내에서도 요즘 장재리에 오피스텔 한 9500호 정도를 짓고 있고요, 또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도입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완화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품질관련 분쟁이라 하는 것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품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김정식그렇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입니 다.

○김미영 위원건축물의 품질이라 하면 거기에 자재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허가담당관 김정식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자재가 법적으로 규제대상이면 사실 사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은 현재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거기까지는 어쨌든 우리 허가사항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허가담당관 김정식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잠깐만요.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우리 시민행복기획실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작성은 거기에서 모든 걸 주도하죠, 전체적으로?

○장기승 위원그런데 쭉 보면, 전반적으로의 얘기입니다.

이 주요업무 계획보고서가 좀 허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빠뜨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그리고 그냥 과별로 간단 간단한 것 한두 건씩만 이렇게 제출한 것 같아요.여기에서 일정한 폼을 실·과에 주겠죠, 그렇죠?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 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과별로 그냥 한두 건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뭣 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행복기획실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주도가 되셔서 대 의회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래서 의회 업무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예, 다음부터는 그걸 유념해서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다음에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가 계시든지 간에 대 의회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세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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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치행정국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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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치행 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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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총무과장 김성호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우리 인사를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항상 승진하길 원하는데 우리 순환보직제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에요, 순환보직제도가?

○총무과장 김성호순환보직은 현재 저희들이 2년 정도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은 뭐냐하면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업무를 배울 수도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는 것이 순환보직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보통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는데 보통 모든 우리 직원 분들이 좋은 부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보직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2년을 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이유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사무관이 되고 실·과의 부서장이 되면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많은 업무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가도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배운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목적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그냥 어려운 부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편한 부서로 그냥 빙빙 돕니다.
쉽게 따지면 그냥 면 단위로 돌다가 승진이 될 기간이 되면, 한 6~7년 돌다가 승진이 돼서 오면 그냥 시로 들 어와요, 본청으로.면은 아무래도 직원 분들 승진의 근평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다가 청으로 들어와서 그냥 부서장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그 순환보직 제도가 돼서 많은 업무를 숙지해서 어느 업무에 내놓아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갔다가 승진하기 위해서 딱 와서 승진한다?그리고서 그 부서장으로 일을 한다?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다 알고는 있는데요 무얼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직원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사실 인사 배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편한 부서만, 또 그런 부서만 빙글빙글 도는 사람은 분명히 근평이나 어디에서 저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먼저 승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렇죠. 그렇게 되어야만 공평하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난다.
그래야만 아산시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총무과장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정말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일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전문관의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 전문직위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리고 전문직위에 대해서 재검토 및 전문관을 공개모집 선발을 한다.
지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로.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시며, 이 선발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저희 전문직위 지정하고 전문관 선발하는 것이 한 3년 정도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8개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로 지정을 했고, 그 중에 13명 전문관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또 12월 중에 그 동안에 해 왔던 전문직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검토를 끝냈습니다, 사실은.끝냈고 그 결과를 오늘 4시 반에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최종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직위로 지정해 놨는데 전문관이 공석인 그런 부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부서장이나 아, 여기는 전문직위로 지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해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 부서가 신규로 전문직위를 지정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최종 심의 이후에 공개모집의 선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아직까지, 11월 중에 해야 할 공개모집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된 부분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오늘 전문직위만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팀장이든, 또 실무자 7급이든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나름대로는 누구누구인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인원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그거에 대해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 는지, 또 꼭 필요한지를 그걸 다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조미경 위원예, 지금 우수 인재 적극 선발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선발기준이나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강화를 하셔서 시민들이나 지금 시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관들이, 전문 직위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를, 채용되기를 저희들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그것이 우리 현 직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잠깐만, 이 전문직위가 외부에서 수혈이 되는 게 아니고 내부 공직자들 중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해야 될 부서인데 이게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그게 단절되고,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마다순환보직을 하다가 보니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자리를 모집해서 공무원 중에서 전문적인 그 분야에 모집을 해서 그 분이 3년 이상 그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외부에서 수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현 공무원님들 중에서 전문보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이라는 기한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조미경 위원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그럼 그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을 주고요, 또 근무 연한에 따라서 특수업무수당도 별도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오면 큰 별다른 이유 없이는 3년 이상은 근무하도록 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부서, 이런 부서를 저희들이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관을 선발해서 하려고 하는데신청하는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회계과 같은 데에 청렴계약팀 같은 데는 상당히 바쁘고 힘들거든요.거기에 저희들이 분명히 전문직위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요.왜냐하면 신청하면 3년 동안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순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수당을 최고로 줄 수 있는 수당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그 범위가 있는데 최하 중위 수준에서 주던 것을 이번에는 그 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수당을 주려고 하면서 이번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특정 보직 부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탄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특수적인 보직에서는 전문관이 꼭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조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위원그 18개 직위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지금 문화관광과에 관광마케팅 분야 관광기획팀이고요, 또 사회적경제과의 노사협력팀 노사업무, 또 건설과의 농업상생협력을 담당하는 농촌지역개발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계과 청렴계약팀, 또 기업경제과의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팀, 또 안전총괄담당관의 자연재난팀, 위생과의 위생지도팀, 또 환경보전과의 기후환경정책팀, 해서 총 18개 직위로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말씀해 주신 게 8개인데요?

○총무과장 김성호아니, 다 할까요?

○총무과장 김성호제가 중간중간 빼먹고 해 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예산법무담당관 예산팀의 재정확보하는 그런 분야, 행정 7급을 전문관으로 했고요, 또 안전총괄담당관의 사회재난팀.

○김미영 위원자연재난하고....

○총무과장 김성호예, 사회재난도 있 고 자연재난, 이렇게 두 개 팀입니다.

위생과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의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산관리팀, 환경보전과의 기후환경정책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 질병예방과의 감염병 관리팀, 건강증진과의 정신보건팀, 농정과의 농업정책팀, 그 3농혁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도로과의 도로환경개선팀, 공원녹지과의 공원팀, 이렇게 해서 총 18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석이 있는 분야가 다섯 군데인데요 노사관계 분야, 또 공사계약 분야, 재난예방대책 분야, 또 용역계약 분야, 정신보건사업 분야, 이 다섯 군데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다시 한 번요.

어디어디가 공석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성호노사관계 업무를 보는 노사협력팀, 또 공사계약을 하는 청렴계약팀, 재난예방대책을 하는 사회재난팀, 용역계약을 담당하는 청렴계약팀.

○김미영 위원무슨 계약팀요?

○총무과장 김성호청렴계약팀.

○김미영 위원청렴계약팀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보건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미영 위원다섯 개 공석인 거고요?

○김미영 위원전문관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러주신 거 외에도 사실은 전문분야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예를 들면 장애인 쪽이라든가 여성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에 지금 지원이나 공개모집 선발을 했을 때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최대로 해 가지고 선발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선발해서 정말 아산시를 끌어갈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의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지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그것 때문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매리트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과에 왔을 때 매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모집을 하시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조직에 대한 용역도 현재 했고, 실·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 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 많이 해이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겟지만 그것이 다 인사를 놓고서 벌써 본인들이 갈 곳에 대한 마음을 정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분위기로 현재 연말이 다가오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접목돼서 무언가 안정되지못 한 이런 분위기가 자꾸자꾸 제 눈에는 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이 보이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지, 이게 읍·면·동에도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너무 이런, 벌써부터의 놓는 이런 시정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본인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후에 보직이 변경된 데에 가서도 또 다른 업무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모두 다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2019년 광복절 행사가 없어졌죠?

○조미경 위원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저희가 전국적인 행사를 금년까지 3회 차 운영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광복절 행사를 중앙정부 단위에서 하다가 3년 동안 쭉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919년 기미만세운동 이후 100주년이 되는 때라 3·1절 100주년 내지는 임시정부 100주년,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물론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성격상 3·1절 광복과 관련된 3·1절 100주년 행사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는데 8·15일날 또 할 필요가 없어서 그 행사의 성격상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8·15행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3·1절에 대한 행사의 목적성과 3·1절의 의미와 광복절의 의미가 같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창덕물론 그것은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광복절 행사는 그 동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3년 전에 아산시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전임자한테 듣기로는 그냥 8·15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만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좀 밋밋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좀 해 보자 해서 올해까지, 올해 8·15일까지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사의 성격상 중복적인 성격도 있고, 또 8·15행사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행사에 대한, 뭐랄까 반론이랄까요?반대의견도 높고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는 저희가 개최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8·15 광복절 행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미경 위원우리들이 광복절 행사에 대한 의미와 광복절 행사 기념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행사하는 방향 제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얘기들이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만세운동의 의미랑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의 의미랑은 엄연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미경 위원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 당연히 크죠.

국경일입니까?
3·1절이 혹시 국경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국경일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광복절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그것도 국경일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일이 몇 개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국경일의 의미로 기념식을 하는 행사를 시 차원에서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직접 대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든지 저희가 개최방법을 논의하든지 해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지난번 만약에 재검토를 해서 행사가 다시 여느 해처럼 이루어진다면 행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본질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그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거고, 어찌 되었던 제 생각에 8·15 광복절이 주는 우리 국민의 의미와 시민의 의미는 큽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시 차원에서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인권도시 아산사업 부분에서 44페이지, 인권위원회를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저희 인권기본조례에 역할이 나와 있고요, 인권위원회는 지금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2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돼서 임기 2년이 시작됐고,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인원위원회에 추가요청을 하셔서 시의원님 한 분하고 1기 인권위원회 위원장 했었던 분하고 두 분을 보충해서 2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아산시 인권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걸 읽어드릴까요?

○김미영 위원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기본적으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아산시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과 또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뭐 진정이라든가 조사사항이 있어서 들어오면 그때 같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권위에 그런 사항이 접수돼서 조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지금 인권위원회는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사실상 아산시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2015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작년에 인권조례 존폐문제가 있었고 그랬다가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가 2기가 구성돼 있지만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 크게 증대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정착되지 않은 것 같은데 민간 거버넌스로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그러면 일단 정착시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셔야지 권한확대, 이 부분은 좀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이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써놓으신 건지, 진짜로 가능한 것을 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미영 위원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어서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의 제한액을 2억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2억 원으로 기준을 삼은 이유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경자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한 걸 보니까 2억 이상 한 업체들이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2억 이상 한 업체가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2억 원 미만이고, 그리고 업체 수를 따져서도 그렇게 돼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이 2억 정도는 해야 맞을 것 같고, 1억으로 할까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했을 경우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2억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부여 같은 경우 1억으로 하셨고, 뭐 여주·이천은 3억, 뭐 4억으로도 된 곳도 있고 뭐 시·군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통계를 보면 한 삼사 억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2억을 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2억으로 했을 때 아산시의 재정상으로는 제일 효율적이다?합리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서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회계과장 권경자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산서 공개는 물론 홈페이지에 결산서 공개가 됩니다.

되는데 단지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수치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표나 계량형, 그래서 이미지화 해서 시민들이 한 눈에 보고 아, 우리 세입이 얼마고 얼마를 썼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미지화 하려고 합니다.

○김미영 위원그래서 결국은 홈페이지에만 게시....

○회계과장 권경자예, 홈페이지에다 게시합니다.

○김미영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55페이지에 추진상황이 나와 있죠?

운영 횟수는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횟수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이 밑의 각종 대회 및 본선진출 및 기관 및 개인수상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저희가 대상 12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도하고 중앙에서 대회를 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도 대회를 폐지한 상태고,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출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거죠?

○김미영 위원그 대회라는 대회 이름이 무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대회 이름이 국민행복 IT경진대회라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를 해 주실 때 그런 것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는 “대회”라고만 되어 있고 “본선진출”, 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회, 체육에 관련된 대회인지 뭔지 모르겠고, 아니면 저는 무슨 컴퓨터 경진대회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자료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천안·아산상생센터 했잖아요?

○안정근 위원거기에 CCTV, 이런 게 도입이 되어 가지고 범죄예방이라 든가, 그래서 아산시를 좀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설물을 많이 들였는데 저는 이 시설물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 더 늘어나서 아산시 전체가 거기 한 군데에서만 잘 살펴보면 안전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많은 체육관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서 나가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업무를 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감리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렇습니다.

지금 감리가 지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패시브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감리업무를,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 감리사가 있잖습니까, 상주든 비상주든 간에“

○전남수 위원그러면 그쪽 감리사와 우리 직원 분, 이렇게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아, 직원이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여기 청에 근무하다가 일일 현장지도 단속하고, 그리고 감리사하고 미팅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뭐 설계를 급하게 변경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설계변경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감리원들하고 상의하지만 설계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구조기준이 바뀐다. 창문이 당초에 들어왔던 것보다는살짝 바뀌게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패시브, 저희들이 인증을 받게 되는데 패시브 인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 직원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감리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감리회사 같은 것은 일반인이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사고가 현장에 났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그래서 대부분 한 현장이 끝나면 훈장을 하나씩 받습니다.

○전남수 위원예를 들었을 때 불법 하도라든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은 감리회사가 갖느냐, 아니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느냐, 이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거기에 대해 지도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가 책임을 졌을 때는 어떤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은 민사책임만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 선정이 잘못됐는데 그대로 승인해 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담당 팀장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거기에 추궁하게 된다고 그러면 담당자, 담당 팀장, 과장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시민 맞춤형 공공건축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축설계 서포터즈들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육아종합센터를 이용하실 분들,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참여하겠죠.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모집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주관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주관하는 부서에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 분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여기 앞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들어오시면 의견을 주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선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뭐 공사하는 부분 한정이 돼 있고, 또 그것을 발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또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실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이 주인이잖아요2?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위원님, 제가 그 부분....

지금 이런 시설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체육관, 어린이·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설계가 나와도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물이 전부 지어졌을 때 문제제기를 하거든요.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공사를 하든가 추가로 예산투입을 해서 그 분들, 그 이용하는 분들에게 맞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설계단계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아산시에서는 지금 이런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설계단계에서 투입되는, 그러니까 건립되기 전에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소리를, 이용자의 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미경 위원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거쳐 나간 게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육아종합센터, 그 다음에 배방체육관까지는 저희들이 서포터즈 운영을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적인 건물을 건립하고 난 뒤에 모니터 활동을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모니터들이 구성돼서....

그런데 이미 건립된 이후에는 공사에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건립되기 전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용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넣어주신다면 굉장히 바람 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앞으로 건립될 모든 부분, 공사가 되는 모든 부분의 이런 이용자 중심의 서포터즈 운영이 되어서 초기단계부터 시민의 소리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건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전남수 위원구체적인 것을 한 번 더 국장님에게 여쭙고 싶은데....

○전남수 위원국장님, 우리 시금고 있잖습니까?

○전남수 위원우리 시금고가 하나은행하고 지금 농협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내년이면 이게 사실적으로 새로운 은행을 다시 제한공고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랬을 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조건 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는 기부라든가 이런 기부금 같은 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나중에 제한공고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한 번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한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제가 타 지자체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 조사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제안서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산규모하고 재정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나, 그 분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평잔액이 천 억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할애해서 추후에는 금고를 선정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복지문화국 소관맨위로 이동
(14시12분)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문 화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사업에서 보면 생계급여지급, 의료급여, 자활사업, 자산형성, 긴급복지 등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 혹시 복합적이고 중복지원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것은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급여는 월 몇십만 원, 이 정도잖아요?그런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또 추가로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이런 지원사업체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대상자 선별 선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두 개씩 해당이 되겠지만 아래등급에 있는 분들은 보면 중복지원이 필요한 가정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도 가능하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같이 가능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제한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우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조미경 위원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조미경 위원그런데 중복지원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 자리에서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워낙 많으니까요.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키움지원사업에서 보면 우리들이 행복키움추진단이나 복지 이· 통장님이나 복지반장님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적 안전망 2860명에 대한 이 인적인 자원들의 관리체계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각 읍·면·동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그리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이게 전부 이장님·통장님, 또 반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 뭐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지역에서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은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신고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런 분들의 활동이 보면 대부분 취약가구들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업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사실은 좀 허점이 보인다 라는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체계 구축은 되어 있는지, 그냥 시 차원에서 읍·면·동에 이렇게 100% 위임을 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아직 우리 정식명칭은 양성평등을 쓰고 있긴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양성평등 교육, 뭐 다른 것들은 정책들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인권도시 아산”이라는 사업을 할 정도로 이제는 인권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용어부터 우리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이 돌봄 사업 있잖아요?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천안하고 비교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싫기는 하지만 당장 시민들이 천안하고 비교를 하니까, 천안은 이번에 7천만 원 추경을 확보해서 1·5개월 서비스 중단되는 사태를 막았다고 합니 다.
우리 아산은 혹시 시책사업비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15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1.5개월 중단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전부 다 159가구에 대한 전부 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면밀히 살펴봐서 정말 맞벌이 부부라든가 좀 어려운 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가구들이 있으면 다른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일 내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각 실·과, 실·국에서는 위원회나 전문적인 리더 활동가들 을 많이 양성들을 하십니다.

양성들을 하셔서 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어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성만 하시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리더 활동가를 위촉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교육과 양성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나 뭐 여성단체나 학교나 이런 곳으로서 양성평등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리더 활동가들 중에서 영역도 양성평등이라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어떠한 단어입니다.
처음 인식단계부터 아주 중요한 단어는 맞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양성평등 활동가들을 보수교육을 통한, 그냥 리더에 대한 수료과정의 활동가가 아닌 전문적인 강사진을 양성하셔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시키셔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범위에 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참 올바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쉬운 부분은 강사진을 좀 구축하셔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덟 분, 한 열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산시에.

○조미경 위원아, 8명입니까?

○조미경 위원그 8명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셔서 강사진으로 좀 구성하셔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이미 품격이 있는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살욕구가 있는 노인이라든가 취약 노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취약 독거노인 상시보호 추진이라는 사업내용만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취약 독거노인이나 취약 노인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서비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사들이 주2회씩 전화도 하고, 주1회씩 방문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전 직원들이 동절기를 대비해서 전 직원들이 안부전화 드리기,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쉽게 얘기해서 거동이 가능하시고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외에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말씀드린 취약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이 분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지가 궁금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매년 저희가 취약노인을 파악해서 취약노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지금은 어쨌든 그런 사업내용은 없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송명희현재 사례관 리사들을 파견해서 그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종합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뭐 가사지원이라든지 활동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국장님, 그런 돌봄서비스,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의 그런 것을 더 넘어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계에 관련된 서비스 말고.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생계 관련된 서비스 말고는 뭐 그래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웃으면서) 그러니까 거동이....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불편하신 분들?

○김미영 위원예, 취약 노인 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더더욱 취약 노인들을 파악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파악해서 또 서비스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일단은 없는 거죠?

○김미영 위원개발을 해서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생활안정도모 및 편의증진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이나 일자리 제공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아산시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취업훈련, 직업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장애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곳....

○김미영 위원직업재활시설요.

○김미영 위원꿈꾸는 나무 한 개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취업훈련이 된다든가, 아니면 취업이 된다든가 했을 때 안정적인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이용인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산시 장애인 수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장재리에 천안·아산 장애인 맞춤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산시 관내 기업체 두 군데하고 우리 시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장님, 거기가 장애인단체 협의회장님이시더라고요.거기에 가서 뭐 협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안내하고 기업에도 홍보하고, 또 기업도 50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관내 기업체에 저희가 우편물도 발송해서 실제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아직까지는 홍보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86쪽에 우리가 문화생활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에 장소별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하고 신정호 별빛축제, 또 도고코미디 핫페스트, 은행나무길축제.이게 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전남수 위원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거기의 직원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적절한, 이런 표현을 써도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으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이랬는데 지금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나갈 건가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이번에 사실은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정부 시책...전체를 정규직 전환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을 처음에 채용을 잘 해야, 그런데 한 번 채용하면 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바꾸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남수 위원채용과정에서 잘못됐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드려요.고름이 살 됩니까?
고름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나고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만 문화재단이 더 빛납니다.

○전남수 위원그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더 받는 거죠.

○전남수 위원그런데 왜 고름을 안 짜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임이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정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남수 위원오늘 이 문화재단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연수를 출발했어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뭐 저한테 사실은 상의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때까지 몰랐었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걱정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얘기

듣고 실제로 그쪽이 선진지로 가서 실제로 배우러 간 건지, 야유성으로 간 건지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술팀장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잡았느냐 했더니, 어디요?

태국으로 잡았대요.태국이 우리가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걸로 유명합니까, 축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글쎄요, 혹시나 그런 축제가 있는지 저희도 미리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 하고서 지금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4일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4일날 들어오니 들어오면 담당 팀장을 불러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 왔는지, 어떤 것을 접목시킬 것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받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인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 부분 정리하셔서, 조만간에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야만 우리 문화재 단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축제를 그 속에서 우리 아산시민이 웃는 그런 날이 옵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87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서 지금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관광지 특색을 살린 전문적인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조미경 위원관광도시 아산시로 거듭 나려면 기본적인 관광안내 표지판부터 바꿔야 한다.

거듭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추진 안 되다가 지금 2019년 사업안으로 가져오셔 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조미경 위원하지만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실 때 전문가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공모 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캐릭터 사업이나...캐릭터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로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온양온천 시티투어 코스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온양온천 시티투어가 지금 아산시 관광시티투어랑 어떻게 결합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은 건데 온양온천을 외지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시티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지금 봄·가을이든지 겨울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데 그때보다 이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조미경 위원지금 현재 있는 아산시 관광 시티투어를 온양온천 시티투어로 해서 좀 더 전문화해서 폭을 넓혀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미경 위원그러면 시티투어 승강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지금 현재는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사실 저쪽 천안· 아산역 여행자센터, 그쪽에서 관광객을 몰아오니까 본인들이 뭐 여수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차 철로가 닿는 곳, 그 분들은 KTX로 오는 분들은 할 정도 정해서 매주 몇 요일은 그쪽에서도출발하는 코스로 잡아달라고 이렇는데 연계가 시간적으로 안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현재 아산시 시티투어를 온양온천 시티투어로 방향을 바꾸고 확대하고 다시 재고를 해서 좀 더 관광상품화를 해 보겠다 하시는 방향 제시를 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승강장이 온양온천역 도로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표지판도 마땅히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버스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곳이 햇볕 받이, 비 받이 하나 없는 그냥 도로변 화단 앞에 앉아서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고 계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어떻게, 그 시를 대표하는 관광시티투어 버스 승강장이 대로변에 조그마한, 20cm도 안 되는 이런 표지판 하나 있는 곳에서 비 받이, 햇볕 받이 하나 없는 화단에 둘러앉아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안 제출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승강장부터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오전에 홍보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온천홍보방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산시는 목욕탕 물도 전부 다 온천물이다” 이런 쪽으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온양온천역 하부에 있던 뷰티체험센터는 어떻게 하기로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먼저 저희들이 기존 문화관광부에 시책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올 때 그 사업방향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몰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당한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사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셔서 지금 우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어서 그 걸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공고 안을 다 끝나고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지역기반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예술단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산시에 소극장이 몇 개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소극장이라고 제대로 된 소극장이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

○안정근 위원원래는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원래는 뭐 소극장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조그마한 게 보건소에도 있었고 옛날 구 경찰서 자리에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문예회관은 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후 보면 될 것 같고 지역기반이라는 자체는 우리 읍·면·동 16개가 있는데 그게 지역이잖아요?그런 곳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문예예술단체 하시는 분들이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게 지역기반을 둔 문화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것을 차후로, 당장 뭐 하라는 그건 아니지만 차후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역기반에서, 그 지역에서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볼 수 있는 아산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9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또 힘들게 쉼과 휴식과 힐링을 체육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1인 1체육 여건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금 제시한 방향이 공공생활체육시설 신규건립 및 기존 노후화시설 기능보강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에 공공생활체육시설 신규건립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노후화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없게, 필요성과 쓸모가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 좀 찾으셔서 그런 시설기능보강 쪽으로 힘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꼼꼼히 챙기셔서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기능보강 쪽에 많은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대책부터 세우시고 그리고 난 뒤에 신규 건립 부분의 방향으로 돌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추진을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거와함께 학교 체육관 활용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지역마다 학교 체육관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불법 음식업 단속도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구본조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재리 쪽에 지금 불법 노래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구본조노래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미영 위원문화관광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안정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트랜드 변화 대응, 위생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음식점은 10개소입니다.

○안정근 위원한 업소 당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구본조본인 부담금이 20%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러니까 8백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구본조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구본조저희가 공모를 우선으로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안정근 위원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음식점을 하신다 라는 자체가 되게 바쁘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이걸 공모할 수 있는 신청자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생과장 구본조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점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위생등급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도에서 추진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과장님, 음식특화거리 위생시설 및 접객서비스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이의상 위원음식특화거리라고 칭할 수 있는 거리가 있나요?

○위생과장 구본조아,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염치 한우거리하고요, 인주 장어거리하고, 읍내동의 온주맛고을, 해서 세 군데가 특화거리로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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