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8 수요일 창닫기

제20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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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심상복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민행복기획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주관 부서인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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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산업 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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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이번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을 보면 세입에서 180억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거에 대해서 우리 어느 국장님이든 담당관님이든 설명을 한 번 주시죠?자, 그래서 설명을 주시기 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분명하게 이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의회에다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18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18억이라고 다시 수정을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 담당 과장은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이 세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를 우습게 봤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33만 아산시민을 기만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서장이 이런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 다시 일어난다면 분명히 아산시의회에다가 의원님들께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복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남수 위원아니, 답변은 됐어요.

질의 시간은 끝났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만 드리고, 다음은 또 제가 정리를 또 할 테니까요, 일단 지금 우리 소관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다 계셨을 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왜, 의회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아셔야 된다.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면이 있으면 당연히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숨기고 있다가, 아니 숨기는 것보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한 의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설명한다?물론 국장님이 없어 가지고 수석 과장이 설명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은 미리 분명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이게 어떻게 담당 과장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이런 분이 과장으로 맡아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직위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분명히 나눌 거고,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복전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예산법무팀장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전용한 2200만 원에 대해서도 사전에 변경사유가 공문으로 보내져 있더라고요.어저께 확인했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10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0건,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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