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03 월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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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산법무 담

당관 이경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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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예산법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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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담당관님보다는 윤영진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소규모 수소충전소 지금 마중버스 있는 쪽으로 하실 건가요, 마중버스 주차장 쪽으로?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재영 위원저는 담당관님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지금 장영실 과학관 뒤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동시설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몇 평 정도 하나요?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평수로는 한 100평이 부족합니다.

○최재영 위원배미동.......

○최재영 위원배미동 지역의 반대는 없나요?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별도로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배미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협의체 위원장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설계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복합공영주차장 단지 내에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소규모죠?

몇 대 정도 가능하시죠?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실질적으로 지금 한 3대까지, 그러니까 투산이 5㎏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하는 것은 5㎏ 정도 생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소차량이 5㎏을 다 방전하고서들어오는것이아니 기 때문에 반은 생각하고서 2대에서 3대 정도 하는 것이고, 일반 초사동에 하는 것은 부생가스를 갖다가 수소충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자체 생산하는 겁니다.
전기로 해서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영 위원차종은요?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차종은 지금 현재 투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다시 생산하는 렉스톤인가,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 잘 해결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맹의석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환경보전과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그런데 충전소 관련해서 아예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초사동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의석 위원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한 것이고, 현대자동차하고는 별도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맹의석 위원예산실이기 때문에 협의가 없는 거죠?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지금 생산공장이 있기 때문에 울산, 전주, 또 여기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업체에서.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생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자동차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아예 아산시에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장 윤영진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소버스라든가, 그런 것이라서 생산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사후라도 협의가 이

어질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맹의석 위원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은 그냥 환경부라든지, 위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받았으니까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충분히 관련 업체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만 하셔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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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국 소관맨위로 이동
(10시08분)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종택도시개발국 장 이종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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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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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243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사업방식이 보조금 지원이고, 지원금액이 200만 원 이내면 이게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종호아직은 전액을 저희들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부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200만 원 가지고 사실 빈집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부담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냥 막 해줄 수는 없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지금 비용이 집 단위로 하면 굉장히 적은 것이라 엄두를 못 내는 것인데 차라리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곳이라도 깨끗하게 철거할 수 있게끔 집중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호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농촌 빈집정비사업하고 도시 빈집정비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건축과장 김종호적용하는 법령이 좀 다릅니다.

○이상덕 위원어떻게 다르죠?

○건축과장 김종호농촌 빈집정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도시지역 빈집정비는 건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이게 담당 부서가 다른가요?

○건축과장 김종호아닙니다.

담당 부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이상덕 위원같은데.......

○건축과장 김종호예,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상덕 위원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나 농촌 같은 경우지금 빈집이 보 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동 정도 지원을 해줬고, 16년도에는 75동, 17년도 70동 정도, 올해 같은 경우 100동이 좀 넘어갔고, 내년에도 한 100동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상덕 위원도시나 농촌에 이렇게 빈집이 많은가요?

이것 혹시 데이터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호예,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데이터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덕 위원매년 늘고 있죠, 농촌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김종호농촌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이상덕 위원그러면 저희가 매년 철거 비용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느는 것은 적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호지금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년 별도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상덕 위원도시지역의 빈집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끝나면 보통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호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보통 임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죠?

○건축과장 김종호그것은 건축주 본인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우선권은 토지주가 갖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24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예전보다 많이 줄지 않았나요, 슬레이트 건물이?

○건축과장 김종호지금 해마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민 분들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슬레이트 제거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 드리고, 지붕에 대한 추후의 보수라든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설치하는 것, 이런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지금 신청하셨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시기적으로 보면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비용이 다 고갈 돼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런 분들도 좀 뵀거든요.

○건축과장 김종호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집을 해체할 때 폐기물뿐 아니고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거를 해서 폐기를 해 주시고 새 지붕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폐기를 하는 내용이죠?

○건축과장 김종호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245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온양고등학교 옆에 삼일파라뷰더스테이 건설현장 혹시 아시나요?

○홍성표 위원거기에서 터파기 공사 전에 건설 시공사에서 주변에 있는 건축이나 이런 것을 촬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터파기 시작한 후에 민원 부분이 발생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촬영해놨던 부분하고 현재 것하고 비교해서 민원 사항인지, 그런 부분이잖 아요?

○홍성표 위원이게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확대 운영 부분이 이렇게 시공사들한테 터파기 전에 그런 주변에 문이 닫혀서 촬영을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시에서?

○주택과장 신성철지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촬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그 삼일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들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피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전에 촬영을 해 놓는 것인데요.그 부분은 착공 전에 본인들이 합니다, 사실.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리고 시공자는 그 부분을 다 합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그래서 다 한다면 지금 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확대 운영의 대상이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장이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러면 공사 중이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민원이 발생되니 그 전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말 공사 인접지에 있는, 옹벽하고 붙어 있는 인근 가구들과 다세대주택 정도는 간담회를 미리 해서 사전에 정말 촬영에 협조를해서 서로피해가없도 록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신성철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예견되는 현장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각 현장을 간담회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협의가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홍성표 위원꼭 좀 유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아파트 승인도 어쨌든 허가가 나가잖아요?

○최재영 위원허가 나가고 나서 사업주가 분양에 대해서 장사꾼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몇 년이 지나야 사업 승인을 철회를 하나요, 시에서?

○주택과장 신성철사업계획승인은 5년입니다.

○최재영 위원5년 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주택과장 신성철자동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최재영 위원취소시키고 나면 다음 에는 몇 년 후에 또 부활이 되나요?

○최재영 위원다음에 몇 년 후에 사업주가 다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성철그 기간은 취소가 된 다음에 언제라는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 승인을 다시.

○최재영 위원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지금 많이 사놓고 건설경기도 그렇고, 인구 증가 부분도 그렇고 해서 많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무슨 아파트라고 제가 거론은 안 하는데 안흥연사거리 지금 어쨌든 많이 방치된 부분이 많죠,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부도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알겠습니다.

지금 생활관 입구에 있는 아파트 장기간 공사 중단된 현장은 사업 주체 변경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그래서 관련 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토지를 매입한 분이 사업을 재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 부분도 빨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또 완화 할

부분은 완화하고, 또 규제할 부분은 규제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신성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249쪽, 신정호,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죠?

○최재영 위원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시에서 시비로 주차장을 매입을 했죠?

○최재영 위원나머지 건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입주자들이 돈을 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최재영 위원100%입니까?

○개발정책과장 박태규100%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일단은 시비를 먼저 선투자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정호지구 내에 있는 건축주들이 건축 허가신청이들어왔을 때그때 일부 주차장 시설부담금을 해당 건축면적에 대한 필요 주차장 면 수만큼 부담을하는데요.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담 전체는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면 당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건축에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건축에서 확보하는 것보다 비용은 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최재영 위원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인데 100% 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그래서 타 시·군·구 조례에 보면 지원 조례가 있다라고 오늘 제가 통보를 받아서 저도 검토를 아직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타 시·군·군도 100% 원인자 부담인가요?주차장 문제만.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산정을 해서 비용만큼 그 액수로 한 겁니다.

○최재영 위원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 시에는 지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서 저도 아침에 바로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개발정책과장 박태규그 부분은 개별적인 주차장과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에 소속되는 주차장과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도시개발사업안에 는 일정 규모만큼 공용주차장을 만듭니다.

그것은 시설을 다 해요.양쪽 사이드로 해서 2개 설치를 하는데 그 외에 개인들 건축물 면적 당 얼마씩 주차 면 수가 필요하다는 주차장법에 의한 그 필요 면 수를 그것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빼낸 것이고요.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비용 일부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최재영 위원입주자들 면 당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재영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릴게요.248페이지 온천지구에 보면 필지 5개 중에 4개 매각되고 지금 1개 112억 짜리가 남았어요.이게 미매각용지는 공공청사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이 공공청사 부지는 세무서를 유치할 계획으로.......

○위원장 황재만아니, 그러니까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지금 저희가 답

변 듣기로는 그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지금 정책실에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아직 현재 상태대로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는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해서 다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만그러니까 어쨌든 세무서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황재만여기 지금 공공청사로 잡혀 있기에 저희가 듣기로는 세무서에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위원장 황재만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안 한다고 답변이 확실하게 오면 다시 재매각하는 것으로.......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예,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청사 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거치고 용도에 맞도록 바꿔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만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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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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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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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정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죠?

○농정과장 서장원품질관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장원구체적으로 어떤.......

○최재영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경영체는 품관원에서 관리를 다 하시죠?

○농정과장 서장원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리고 나머지 농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관리하시는데 농산물 이력제, 또 농지원부는 농정과에서 관리하시죠?

○농정과장 서장원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농도 그렇고 소농도 있겠지만 그 업무를 전산화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농정과에서 다 서류를 만들어서 확인을 끝내서 농정과에서 품관원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누락된 부분에 지원이 전혀 없어요.

품질관리원에서는 이력제를 다 하고 있잖아요, 고추가 됐든, 벼가 됐든, 콩이 됐든.그런 부분인데 농민들이 실제로 많이 불편해 해요.또 차량이 있으신분들은 직접 품질 관리원에 가서 신고도 하고, 심지어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기계에 대한 이력도 관리를 해서 기름까지 다 거기서 관리를 하시죠, 품관원에서?

○농정과장 서장원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일 품질관리원 소장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최재영 위원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쁜데 하나가 누락이 되면 지원을 못 받아요.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또 품관원에서 읍·면·동별로 1년에 한번씩 와서 이력제를 해서 리·통별로 관리를 해서 신청을 받아요, 실질적으로는.그 부분들을 리·통장들이 관리를 다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전산화 시스템이 잘 안 돼서 농민들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이 지금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관원하고 업무협조 잘 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농정과장 서장원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268쪽 농업환경 실천사업 추진, 37억 원 정도 이렇게 도비, 또 시비 합해서 하시는데요.

○최재영 위원지원금액이 농가 당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죠?

○최재영 위원작년에는 한 36만 원 정도 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39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최재영 위원볏짚 환원사업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최재영 위원3년에 한번씩 볏짚을 썰어 넣으라는 얘기인데.......

○농정과장 서장원예,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39만 원을 주면 39만 원을 가지고 친환경비료를 사서 비료 자체 비료대금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은.

그런 부분인데 친환경비료를 지정해서 농협에서 사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농협에서 사면 또 자기 농협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1,200평 기준에서 지금 공룡알이라고 하잖아요, 사료로 가잖아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게 6만 5,000원에서 7만 원을 하고 있어요, 한 덩어리에.

그 금액이 비싸니까 볏짚 환원을 안 해요, 다 팔아버리지.한 단지 1,200평 당 7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환원사업을 홍보도 많이 해요, 읍·면·동별로 가보면.그런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나, 제가 한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비료를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으로, 또 산성화가 되니까 자꾸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재영 위원그런 부분도 친환경 비료로 잘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서장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266페이지입니다.

2번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원 내용 중에 연간 15만 원 중 자부담 3만 원 포함 기프트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성표 위원이 자부담 3만 원이 의무조항인가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의무적입니다.

20%자부담 포함해서 15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 기프트카드는 혹시 사용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죠?

어디 한정되어 있나요?지역이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다 사용해야 되는지.......

○농정과장 서장원연내에 소진을 해야 되고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아산시 관내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되나요?

○농정과장 서장원관내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에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그러면 이것을 자부담 부분도 있고, 시비도 있으니 기프트카드를 만약에 관내로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농정과장 서장원예를 들어서 배방이나 탕정, 음봉 같은 데는 천안 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산시 이용에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이용하는데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표 위원지금 사실은 지역에 있는 역 지출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또 자부담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관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서장원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김수영입니다.

266페이지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홍 위원님하고 연계된 질문인데요.2019년도에 확대 지원을 해서 2,770명이거든요.

○김수영 위원여성농업인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주는 범위에서의 그게 완화돼서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장원결국은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노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된 것을 제외시켰다가 73세까지 연장시켰고, 여기 보면 농지 5㏊ 미만인 경우에 행복바우처 카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직장하고 병행하는 사람을 더 발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영 위원기준이 완화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 위원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어찌 보면 업무추진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주로 다시 조금의 변화가 오든지, 아니면 예산이 증액되든지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내년도 예산 중에 농정과에 보면 여건 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기능을500만 원 예산세워놓은 것이 있더라 고요.

○현인배 위원농정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은 500밖에 안 올라와 있고, 오히려 업무추진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의원님들 내지는 이장님들, 아산시에 있는 진흥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도로나 공장, 기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전에는 농림지역이 6,000평까지였다가 지금은 9,000평으로 3,000평이 확대가 됐잖아요, 법이.

○농정과장 서장원그렇습니다.

○현인배 위원그러면 풀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일이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 가장 행정으로서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주요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아예 여기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의원 내지는 이 계통인, 또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열 분 정도의 새로운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그러면 이런 의원님들이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이런 것을 사실 이것은 2선, 3선 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위원을 6년 이상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법이 무슨 법인지, 뭐를 하는지, 그냥 500만 원 예산 세워서 이렇게 넘어가면 농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오히려 돈은 적게 들어가더라도 농업에서는 농민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다음부터는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도 재산 가치가 2배, 3배가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이런 것들이 확실히 전달되고, 설명이 돼서 그 정도 조건을 갖춘 그런 진흥지역들이 해제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작은 잡곡류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만 쌀은 자체 생산해서 사실 포화상태잖아요.그런 것을 조절까지 할 수가 있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정책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농지 관련해서 팀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더적극적으로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현인배 위원실시할 때 그때 알려주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원님 내지는 각 지역의 이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농정과장 서장원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쪽 1번 보면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제 확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올해 신청한 농가가 있었나요?

○농정과장 서장원올해 27농가가 송악 평촌리에 집단해서 했었습니다.

○이상덕 위원경관작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서장원일단 경관작물은 보통 갓, 구절초 같은 것이 경관작물에 포함되고요.

준경관작물은 밀, 보리 같은 것이 준경관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덕 위원보조금을 보면 ㏊ 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약 3,000평 조금 넘는 거죠?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습니다.

○이상덕 위원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나요?

○이상덕 위원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렇게 호응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늘려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보통 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키우는 쪽은 답 쪽은 아니죠?

○이상덕 위원전 쪽에 많죠?

○농정과장 서장원예, 그리고 준경관작물은 답 쪽에 많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송악 평촌리 쪽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동계 경관작물 재배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똑같은 품종이죠?

○농정과장 서장원예, 맞습니다.

비슷한 작물입니다.

○이상덕 위원대신 겨울에 할 수 있는 작물.......

○농정과장 서장원예, 밀, 보리 같은 것이 겨울에 동면하고서 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신규사업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294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하는 과정이 이게 유기견, 유기묘, 두 가지 부분만 한정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수산과장 김만태유기동물에 대해서 개하고 고양이가 주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유기견이나 유기묘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 분들이 굉장히 안전 상에도 문제를 많이 느끼시고, 또 이웃 간에도 다툼의 소지로 폭력 행위 같은 것도 생기고, 많이 하는 부분이 방송에 보도되잖아요?

○홍성표 위원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지역자치위원이나, 지역에서 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동네에 유기견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 유기묘가 있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시청이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생각을 많이 하시지.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협조기관들이 행사가 있을 때 매월 월례회를 하잖아요.이때 지역에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를 꼭 이 전화번호로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수산과장 김만태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 같은 맥락인데요.유통지원은 유통을 지원하는 과가 유통지원과죠?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 두 분 과장님한테 같은 공통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찾으셨나요?

○최재영 위원CJ로 납품을 해서 계 약재배해서 어쨌든 선도농협에 32억 지원하셨죠, 기술보급과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서광원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공통질문이라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계약재배가 도고, 선장, 신창 쪽의 농지에서 많이 나와서 보람찬하고 CJ로 납품하는 그런 햇반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서광원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289쪽에 2018년도 선도농협 32억 지원은 무슨 금액이죠?

○기술보급과장 서광원벼 가공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저장시설하고.

○최재영 위원그렇죠?

저온저장고 시설이죠?

○최재영 위원그것 지금 작습니까, 큽니까?

○기술보급과장 서광원현재 규모로서는.......

○기술보급과장 서광원앞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좀 작습니다.

○최재영 위원그 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양정에 관한 일을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통지원과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래서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쪽에 RPC 문제 때문에 계속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 시설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그 부분이 작아서 우리가 지금 이게 농협을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산’하면 어쨌든 맑은쌀 지원도 있겠지만 CJ로 납품해서 외국에 가도 편의점 가면 아산햇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저장시설은 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영 위원유통지원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도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이라 지역에 있는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두 분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290페이지입니다.

벼 노동력 절감 스마트 신기술 드론 직파 보급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드론도 더 구비하고 확대하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드론으로 직파했을 때와 못자리에서 모를 이식했을 때와 수확량은 혹시 비교된 데이터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저희들이 생산량을 조사해봤을 때는 관행보다 한 10% 정도 수확량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경영비라든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10% 이상의 소득이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실제적으로 농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일부 소농에서는 반응들이 느리지만 대농 쪽으로 갈수록 반응들이 좋습니다.

○홍성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같은 맥락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파를 직접적으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대농도 있겠지만 지금 소농들 못자리를 하는 자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예산을 더 확보해서 드론을 좀 더 사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6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죠?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2019년도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최대 6대까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그러면 지금 6대에서 12대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예,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홍보를 잘 하셔서 읍·면·동별로 저도 회의에 들어가 보면 지금 아산이 도농 복합도시인데도 둔포, 영인, 또 신창, 도고, 선장 쪽으로는 상당한 대농들이 많고, 소농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이 부분도 교육 철저하게 지금 잘 하고 계셔요.저도 교육도 갔다오고, 교육을 할 때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파종 시기가 좀 늦으니까 11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론으로 직파했을 때.파종 시기를 좀 앞당겨서 교육을 해주고, 물론 기후의 차이가 있겠죠.기후의 차이가 있겠는데 작년에 한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했는데도 수확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예,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이상덕입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드론 직파에 있어서 1대가 직파할 수 있는 1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최대 한다면 5㏊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성열보통 평수로 따지면 한 6,0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상덕 위원1대가 1일 6,000평요?

○이상덕 위원그러면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참여 마을에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성열못자리없는 마을을 육성해서 그 마을에 하여튼 생력화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죠?

못자리 없는 마을이 되면 그 마을에 어떤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전체적으로 못자리 없는 마을을 만들려면 드론이 1대 가지고는 못자리 없는 마을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덕 위원지금 희망 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예, 희망농가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드론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농촌이 지금 일손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상덕 위원나이도 많이 고령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인데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많이 홍보를 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성열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맨위로 이동
(11시31분)
○위원장 황재만다음은 신정호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신정호수공원사업소 운영팀장 차준필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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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신정호수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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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4쪽 신정호수공원 3보 1청 운동,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가 치우자는 얘기죠?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덕 위원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이 운동을?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상덕 위원보니까 33개 팀이 참여해서 8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운동에.

○이상덕 위원반응이나 호응은 어땠어요?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이게 자율적으로 단체들이 하는데 그전에는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시간계획을 짜서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단체에 시간을 맞춰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하여튼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 33만 인구가 전체 한번 정도는 참여를 해서 정말로 봉사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1석2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신정호수도 마찬가지지만 아산에 많잖아요?역전도 그렇고, 은행나무길, 아니면 각 지역의 읍·면에 관련된 명소 같은 데도 다 참여해서 이게 아산시를 대표하는 홍보 캠페인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신경쓰셔서 진짜 아산시를대표하는 캠페 인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만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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