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5차-총무복지위원회-2018.12.03 월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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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태안녕하십니까, 김은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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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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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 다.
자살예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며,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강사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자살예방교육은 중·고등학교라든지 군부대, 경찰서, 산업장,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생명이어달리기 교육이라든지 생명배달교육을 저희 정신보건팀에 전문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정신보건팀의 강사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춘기네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네 명으로 해서 주로 교육을 나가는 교육장은 어디인지?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고등학생, 그쪽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근로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번개탄 보관함이나 농약보관함에 대한 추진사업비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곧장 명시이월로 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2018년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분석표를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남성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살빈도, 그리고 자살 수단의 방법이 목맴으로 해서 대부분이 목맴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농약으로 자살하는 횟수는 제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시책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가는 게 바른가 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충남이 전국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전국 1위인 충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시행사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맞는 자살수단이나 방법이나 자살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방대책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조미경 위원본 위원 얘기를 잘 아시겠죠?

○조미경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농약 보관함이나 번개탄 보관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남성들, 50대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문제가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게 분포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포도에 맞게 복지서비스의 체계화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대상교육의 장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두 명에 달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는 사실 지금까지는 제로인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장의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렇게 자살예방교육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저희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시 행정에서 먼저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아산시에서.그러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산후조리도우미랑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산후조리도우미는 지금 지원비 70%를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 30%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모·신생아에 대한 그 본인 부담금을 지금 90%까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이는 산후조리도우미랑 알고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걸 같은 문맥으로 봐도 되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조미경 위원예, 타 시·군을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그리고 괄호 열고 똑같은 부분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산후조리도우미로 보고 있었습니다.
통합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추 진현황표에 보니까 아산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 다.
알고 보면 같은 사업이고 같은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자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87명으로 아산에서 자살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2018년도에는 몇 명 정도나 돼요?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요?

○보건소장 김은태2018년도요?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장기승 위원50명? 안타깝게도 전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고, 또 그 중에서도 충남이 1위, 강원도하고 1·2위를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산은 보면...타 시·군은 보면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 아산은 40대의 자살률이 높아요, 그렇죠?

○장기승 위원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이렇게 되는데 읍·면·동별로 보면 배방·음봉·온양5동·온양6동이 높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려나요?

○보건소장 김은태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정신과적인 질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적인 질병, 그런 순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전반적인 것을 면별로는 못 해 봤습니다만 대략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기승 위원대체적으로 보면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 아산은 노인자살률보다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40대·50대?

4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50대인데 이것은 타 시·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형태가?그래서 좀 더 우리 시 보건소에서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 김은태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과장님 답변 주실 적에 학생들 자살예방교육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이미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요청을 별도로 또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강사도 교육청에 별도로 있을 텐데?

부족해서 요청하는 건가요?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춘기거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전체 다 저기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

○장기승 위원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청에서의 가장 역점사업이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 있어요.이것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 그것 좀 아닌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백춘기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정신적인 영역을 저희들한테, 정신보건팀으로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승 위원상담 쪽으로요?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상담도 있고 교육도 지금....

○장기승 위원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력과 예산이 있는데, 교육청에?

그걸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 업무협의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지만 그쪽을....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기승 위원그래서 우리는 일반인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는 사오십 대 청장년층들 남자들의 자살률이 높다.
좀 더 우리가 면밀히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 자살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 세 번째는 신체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살 부분은 좀 많이 민감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 정신질환, 이런 발언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살이 모두 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살 사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산시에 그런 게이트키퍼 제도가, 지금 게이트키퍼 양성은 하고 있나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게이트키퍼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제일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그 독거노인에 대한 멘토링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찾아가서요?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찾아가서 그 외로운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동무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이 분들은 봉사형태로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춘기예, 그렇습니다.

봉사형태입니다.

○김미영 위원봉사형태로?

○김미영 위원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인데 그 장애예방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영김미영 위원님, 보건행정과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아,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11페이지의 장애예방교육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장애예방교육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 데의 낙상 같은, 넘어지거나 계단 같은 데에서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뭐 붙들고 내려와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김미영 위원우리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예방교육, 차라리 낙상예방교육이나 근골격계예방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지 장애예방교육이라고 칭하면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예방할 수 있는데 못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10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학교 건강교육 강사진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남맞춤형 교육은 수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원하는 교육을 저희가 신청 받아요.

그러면 금연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절주, 이런 교육에 대해서 신청이 오면 금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금연강사가 돼 있고, 또 다른 뭐 교육 같은 거에 강사가 없는 경우는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데랑 지원해 가지고 조인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교육을 임시적으로, 지금 다른 협회랑 조인을 하실 때 임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정남교육신청 수요를 받아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강사진이 다 구성이 돼 있으면 저희 구성돼 있는 강사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구강 같은 경우도 교육강사가 있거든요.

교육강사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일정을 1개월씩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 그러면 지금 성교육, 그리고 흡연 및 중독폐해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구강보건교육, 이렇게 지금 네 가지 교육으로 나눠놨습니다, 대표교육으로.

○조미경 위원그러면 교육마다 강사진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강사?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자체강사는...금연강사는 저희가 금연상담사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고요.

○조미경 위원금연상담사가 아산시 전체에 두 분이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아산시 보건소에 배치돼 있는 강사가....

○조미경 위원두 명이서 모든 학교를 다 나가신다는 거죠?

예,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남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랑 협조 받아 가지고 교육일정에 맞게 강사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성교육은 가정상담센터라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여성가족상단센터인가 거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조미경 위원강사 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예, 파악은...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조미경 위원그런데 지금 강사진은 어떻게 나가는지,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수효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이정남그런데 그때그때 강사를 해결해서 저희한테 배치돼 있는 금연상담사 말고는 협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해서 강사 몇 분을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거기 학교고, 그리고 소방서, 또 선문대에 응급의료학과도 있거든요.그런 데랑 소방서 지원이 안 되면 그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앞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할 때 앞서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들어가는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 우리 강사진이 다 구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강사진이 있는데도 굳이 아산시에서 보건소 소관으로서 또 외부적인 협회랑 조인까지 하셔 가지고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때그때 맞춤형 수요중심형이 아니라 이건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렇게 되면.이게 지금 올바른 사업이 되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이것은 교육청으로 한 번 확인해 봐서 교육청에 그런 교육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지금 우리 사업 목적과 취지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육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방교육에 맞게 맞춤형은 어떻게 해야 맞춤형 교육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이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그 건강드림 사업 내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야간 건강체조교실하고 한마음대회 행사 효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정남야간 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운동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저희가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어떤 부락...온양1동이면 1동에서 운동을 좀 해 달라 하면 저희가강사를 섭외해서 매주 월·수·금, 뭐 아니면 화·목, 이렇게 이틀이건 삼일이 건 이렇게 야간제초교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또 해 가지고 처음에는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여섯 개소에서 야간체조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모일 기회가 없었거든요.그래서 올해 한마음 걷기대회, 야간 달빛걷기대회에서 한 번 처음으로 시도를 했거든요.그 분들이 야간에 운동하는 것을 시범으로 거기에서, 여섯 개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한 번씩 시 연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시연을 하고 신정호를 한바퀴 돌았거든요.

○이의상 위원그 야간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렇게 하고 그 교실 계약을 하잖아요, 체조기간을?

그런데 동절기 같은 때엔 추워서 못 하는데 그래도 아주 춥기 이전까지 연계 좀 해서 교실을 열었으면 하는 주문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아닌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처럼 주문 쇄도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정말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사, 체조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폭제가 돼서 정신건강이라든가 무슨, 자살예방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런 좋은 교실이 됐으면 하고, 또 바람직한 운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아산시는 에이 즈 환자들 현황이 얼마큼 되며, 에이즈 활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나요?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아, 숫자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조미경 위원보안입니까?

그러면 관리체계는 어떻게....

○질병예방과장 장동민관리체계는 이 분들이 뭐랄까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또 별도 전화를 가지고 상담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얼마 전 보건소에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 입구 쪽에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 상담한다는 푯말도 있고 있더라고요.

○조미경 위원혹시 상담하러 오시는 분 계신가요?

○조미경 위원아,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예, 이런 관리체계가 좀 철저하게, 뭐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할 순 없겠지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예, 알겠습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에이즈의 감염경로가 어떻게, 어떤 경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에이즈에 감염경로는 가장 많은 부분은 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접촉에서....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주가 성접촉이고요, 아니면 수혈이나 이런 혈액 관련해서 접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지금 속기하시죠?

이거 중요한 답변이에요.나중에 쓸 데가 있어서.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 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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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입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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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평생학 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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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장기승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125페이지의 선문대학교와 유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자료를 예산 포함해서 그 동안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자료 제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승 위원예,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또 작은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우리 아산에 87개소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구체적인 자세한 현황,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도 포함입니다.
또 외암마을 저잣거리 둘레길 조성사업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알았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134페이지의 평생학습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 강사들을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 이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저희들 신규 시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걸 좀 더 특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미영 위원어떤 부분 때문에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반적으로 강사의, 예를 들어가 가르치고 싶은데, 자기 본인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갖다가 펼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할 수 있는....

○김미영 위원그 재능기부가 기회를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그렇죠, 예.

그 분들한테, 왜냐하면 자기의 재능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김미영 위원지금 보시면 재능기부 프로그램 선정이 강의계획서, 강사경력, 강의장소 및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강의경력이 필요하면 재능기부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외부에 나가서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좀 퀄리티 있는 강사들이 이 재능기부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청강자들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떻게 흡수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 능기부 부분이 좋은 취지 같기는 하지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삶의 지혜를 갖다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나눔정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교육을 함으로서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만약 이 강사의 강의내용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또 추후에 저희들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렇게 되면 재능기부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강사들이 오게 되면 그건 아산시에서 강사들한테 말 그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규편성 그 명분으로강사들에게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서 잘 하면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강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온다고요, 재능기부를.

○평생학습관장 박찬중글쎄, 굳이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들이 또 시도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다 연습 또는 쉽게 얘기해서 스펙을 쌓아서 다른 데에 강사료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 재능기부라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데에서 오는 강사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능기부를 계속해서 장려하게 되면 이 분들도 이게 지적재산인데 가치성이 없이 내가 설 수 있는자리만 있다는 걸로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 분들한테 갑질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124페이지와 125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9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능기부자들의 무료강의를 통한 교육을 그럼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연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를 시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라는 것을 명시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장소를 명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 이것은 찾아가는 평생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8명 이상 학습자가 소그룹을 형성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 또 시간대에 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8명 이상의 지금 강의 청강하실 분이 이루어진다면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일회성이 아니라 연계한 몇 회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 이것은 신청을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받으면 9월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9월까지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0개 강좌씩 개설을 해 줍니다.
그래서 90개라는 게 9월까지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개 강좌씩 하니까 90개의 강좌가 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이 강의도, 이 사업도 ‘18년도에 시행하신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신청하는 시민들이 좀 있으십니까?

90개 프로그램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물론 여름 때 같은 때는 조금 다소 신청하는 률이 떨어지곤 하는데 대체로 호응이 좋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이런 강좌가 있다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 저희들이 아산톡톡이라든지 SNS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각 읍·면·동에 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싣고 있고....

○조미경 위원그럼 서면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와 그리고 청강한 사람들 현황표, 그리고 어떤 강좌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자료 준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예, 장기승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선문대학교하고 유원대학교에다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장기승 위원위탁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기승 위원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고?

○장기승 위원인건비도 그렇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예, 인건비...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장기승 위원강사료만 2억 3천을 주는 건가요?

○장기승 위원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학교에서?

○장기승 위원거기에 평생교육원?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유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승 위원그 직원들은 학교 직원이에요?

학교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예, 학교에서, 운영은 학교에서 합니다.

○장기승 위원돈, 예산만 우리가 주는 거고....

○장기승 위원인건비는 학교 자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인건비라기보다는 강사료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이게.그래서 보조금 운영의 그런 준칙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로 볼 때 강사인력...

○장기승 위원그 상근 인력은?

○장기승 위원상근 인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아, 협력관 말씀입니까?

협력관하고 협력관 연봉, 또 이제 강사비, 이 정도 수준에서....

○장기승 위원그건 우리 예산에서 주는 거죠?

○장기승 위원그것을 꼭 대학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그것은 대학이 교육기관이고 그쪽에, 평생학습관이 용화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배우고 싶어도 거리상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장기승 위원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체기관은 없어요, 우리 아산시 기관 중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사실상 따져보면 교회라든지 복지관도 있겠지만....

○장기승 위원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대학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교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장기승 위원호서대는 왜 안 줬어요, 그럼?

○장기승 위원호서대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호서대는 필요하다면 호서대 그쪽에도....

○장기승 위원순천향은 왜 안 주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순천향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천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외지역인 음봉지역, 둔포....

○장기승 위원음봉지역이 소외지역이에요?

뜨는 지역이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

○장기승 위원무언가 좀 이상한데?

여기 냄새가 나는데?왜 굳이 선문대에 줬느냐, 왜 굳이 유원대에 줬느냐.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그쪽이 평생학습 소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장기승 위원무슨 평생학습 소외지역이에요?

평생학습 잘 되는 지역이지, 그쪽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배방·탕정·음봉지역이 오히려 더 앞서 간 지역이지, 다른 지역보다.

그렇지 않아요?이건 좀 이상하다.
퀘스천 마크 붙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126쪽입니다.

저희가 초등학력 인정을 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3단계 과정은 어떤어떤 과정이에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이것은 3단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1단계는 이 분들 문해라고 하는 것은 글을 해독하는 능력을 문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문해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3·4학년, 3단계는 5·6학년 수준으로 해서 3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수료를 해야 저희들이 학력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또 졸업식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한글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읽고 쓰고 셈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과정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국어·산수?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맞습니다.

국어·산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초등학교 인정서를 52명 취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정서를 취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2012년도에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교 인증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2018년도에는 51명이 그 과정을 받았고,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52명이 취득했다.

이런 내용을 주신 거예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2018년도에 51 명하고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52명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1명이 취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니, 이 분들이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대개 1년 하시고서 또 그만두고, 또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고.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지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고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알았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니, 왜냐하면 52명은 졸업생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는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데 졸업을...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하다가 또 그만두시고, 1년 하다가 그만두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전남수 위원그만두시는 분들이 또 다시 재입학이 됩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다시 또 들어오시는....

○전남수 위원그래서 2014년도에는 몇 분이 과정을 신청해서 몇 명이 취득했고, 이런 부분을 하면 아,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계속 필요하겠구나, 이해를 하는데 너무 쉽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다음에 초등심화 2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심화과정이라고 그래서 심화과정은 초등과정, 그러니까 초등을 좀 벗어난 과정을 심화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교육기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기관 지정하는 게 현재 아산교육청, 아산도서관에 저희들이 청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게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한 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소장님이시죠?“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년에만 운영하겠다. 아니면 전에 안 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아니면 2018년도에도 해 왔고, 이어져서 2019년도에도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공모해서 계속 또....

○전남수 위원2018년도에도 해 왔고?

○전남수 위원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네요?

○전남수 위원계속되는 과정?

○전남수 위원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서만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고라면 충분하게 자료가 뒷받침이 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집행부도 일 잘하는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숙지하는 그런 오늘 보고의 성격을 가진 이런 시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예, 이의상입니다.

관장님, 그 정규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간강좌가 14개에서 ‘19년도에 16개로 운영이 되네요?그래서....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야간강좌는 11개....

○이의상 위원아니, 그러니까 주말하고 야간강좌....

○이의상 위원두 개가 아마 더 증설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차원에서 확대가 됐나요, 증설이?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이렇게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강의를 받았었던 적도 있고 한데 그 강사진들이나 그리고 또 수강생들이 만족도가 되게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진들도 수강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아산만큼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규모라든가 이런 계획성들이 없다 라고 또 수강생들한테도 자긍심을 주는 그런 강사진들도 있어요, 보니까.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개가 확대됐는데 그 수강생들 편의,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만약에 요구가 되면 한 번 또 검토해 가지고 욕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 증설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또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누가 강사입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보통 어느 분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고, 또 강사의 임무를 수행하시나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이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문해교육 양성기관, 그러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해교원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가 모집을 하면 강사하실 분들은 많이 지원합니까?

○전남수 위원충분해요, 강사 분들이?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충분합니다.

대부분은 여기 거의 아산시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이 강사 분들은 어디에서 인증서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수료증 같은 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몇 달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교육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아, 먼저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어땠었나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도서관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호응도가 어땠었나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호응도는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딩교육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청소년들은 그 코딩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 코딩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예, 잘 알았습니다.

○안정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 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소장님, 외암민속마을 문제 한 가지....

○장기승 위원그 저잣거리의 상가를 우리가 임대라고 하나요, 위탁이라고 하나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승 위원사용허가?

○장기승 위원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서 아주 나라를 시끄럽게, 전국을 시끄럽게 큰 일을 저지른 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기엔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건 우리 관에서 하는 저기인데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처음에 위탁을 시행했던 당시에 위탁받은 그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는 분이....

○장기승 위원조심스러운데...아니, 그냥 얘기할게요.

○장기승 위원언론에 많이 나왔던 신혼여행가서 니코친 살인사건 난 거 있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잖아요?

○장기승 위원사용허가를 받고 그 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아산시가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기들 사생활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지만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기승 위원거기 관리소장이신가요?

○장기승 위원관리소장도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다가 와서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셨어야지 안 하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그 동네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들 나고 말야.

그럼 되겠어요?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걸 공개적으로 보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와서 의회에 보고하기 어렵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우리 저잣거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 줘야 지 쉬쉬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위원님들이뭐라고 그러면 서운하다고 말야.

그러면 되겠어요?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제가 별도 자료를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관리소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건 우리 관에서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상 전혀 예측하지 못 한 일이고....

○장기승 위원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인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시간을 두고....

○장기승 위원좀 더 보태지만 지금 무기징역, 저기 했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럼 그 분이 여기에서 그 업을 계속 할 수 있기는 좀 그 럴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선고받았나요?구형이에요, 선고예요?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선고는 12일날 예정....

○장기승 위원12일날?

며칠 남았겠네요.물론 선고 전이니까 저기이지만 지금 구형단계구먼요?

○장기승 위원그러면 선고가 나는 걸 봐 가며 그 분이 도저히 그 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무언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방금 장기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위원그 사용허가가 12월달이면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미영 위원예, 그럼 끝나면 그 다음은 잇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그건 왜냐하면 사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일단 하는데 예정은 5년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도저히 운영하는데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김미영 위원연장을 안 하는 방법도 있는 거지 그럼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여기 조건도 없고.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데....

○김미영 위원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그런 일들이, 그 아버님도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예, 아버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그런 부분들이 소문나서 못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때는 법적인 부분도 법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외암마을이나 저잣거리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136페이지에 보면 3번과 4번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사업이 됩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예, 그렇습니다.

내년의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이 계획은 올해 문화재청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3번 사항에 대해서는 매칭돼 있고요, 4번은 작년도부터 계속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내년도에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업체선정하고 공사착공을 언제 하겠다 하는 말씀....

○전남수 위원업체선정은 중간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쭈면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저희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우리가 8월이나 7월에 이렇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그렇습니다.

석빙고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사업기간이 많지 않고요,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요.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 석빙고가 30m, 6m를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면적만 나왔는데 높이는 얼마 정도예요?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높이는 설계단계에서 판단해야 될 텐데 저희는 문화재청하고 1차 협의 때는 현재 저잣거리 내에 전통문화 우수성,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아우트라인만 했고, 설계단계에 높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가지만 그 설계단계야 뭐 저잣거리 다른 시설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게 어차피 설계가 돼 봐야만 이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금액을 정할 때는 대략 뭐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현재 지하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지상으로 한, 6m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지상 6m가 돌출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지하는 얼마?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한 50전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지 뭐 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는 건....

이건 그것도 없이 계획이 나옵니까?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사전에 문화재청에 협의할 때 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제까지 잘 해 오셨고, 또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어야만 좋을 것 같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감사위원회 소관맨위로 이동
(11시22분)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감사위원장입니다.

14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요즘 근래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데 청렴교육도 하시고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우리 김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같은 공직자이면서 서로가 참 싫은 소리하기 힘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시책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좀 적지 않아요?

○장기승 위원여유 있게 예산부서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부탁겸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장기승 위원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승 위원감사위원회에서 물론 모니터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승 위원이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장기승 위원공개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공개하기 곤란한 게 있으면 비공개라도, 그때 지적했던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조?, 상생?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위원장님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감사위원회는 결국 의회나 감사위원회나 결국은 시민들에게 청렴한 아산을 만든다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고 의원님들에게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우리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144페이지에 청렴 머그잔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이 머그잔의 문구를 혹시 어떻게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지난번에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다 시키고....

○김미영 위원추진상황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벌써 다 청렴 아산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책상에 올려놓고 물을 마시면서, 또 요즘 종이컵을 못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아, 그러면 문구가 뭐라고 돼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청렴 아산”이라고 해 가지고....

○김미영 위원예, 그 청렴이라는 단어를 이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감각이 무뎌져서 청렴 단어 자체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폭력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배부하실 때는 단어 자체로 인식하게 해서 무뎌지게 하시기보다는 동사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산시 공무원은 식사를 대접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조금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146페이지입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청렴 시민감사관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위원님.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청렴 시민감사관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대표 17분, 그러니까 재능기부 14분, 그리고 단체대표 5분, 해 가지고 총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매월 자체 위원회 회의를 시청에서 하고 있고, 아주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다른 기관과 같이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35명의 감사관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조미경 위원32명입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지금 146페이지에 있는 지역 12명, 재능 3명, 단체 3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2018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참여하신 위원들입니다.

○조미경 위원36명 중에서 이 부분만 감사할 때 참여하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참여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추진상황....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말씀하십시오.

○조미경 위원아니, 이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는 겁니까, 36명 중에 이 분들만?

○조미경 위원36명 중에 이 분들만 참여하셨다는 거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청렴 시민감사관이 36명으로 구성돼 있는 게 맞나요?

○조미경 위원모든 집계, 예산편성 보니까 35명으로 돼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미경 위원36명이 맞는 거죠?

○조미경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의 사업을 보면 보조금 단체에 참 문제가 있다.
물론 모든 보조금 단체를 얘기하진 않지만 한두 단체....

○전남수 위원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저희 의회가 행정감사든 본예산이든 뭐 모든 것을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배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까 보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은 뭐 모든 단체가 다 그렇진 않지만 한두 단체로 인해서 모든 보조금 단체가 좋지 않은 이런 걸로 받게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아선 안 된다.
또 그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을 때 집행부는 그런 것도 정산할 때 충분하게 정산을 투명하게 잘 할 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면 내년이든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절약할 수 있고, 투명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같이 좀 배석을 해 주시고요.

○전남수 위원또 우리 보조금 단체는 정말 잘 해서 보조금이, 우리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배석문제 관계는 배석시키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아산문화재단은 2019년도에 감사계획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 습니다만 그 감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조미경 위원추가적으로 지금 그 동안의 실·국, 실·과별로 보조금이나 이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에 대한 지출 기준책이 실·과별, 실·국별 다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서면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19년도부터는 예산결산에 대한 지출 기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출 기준책에 맞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예산심의 시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저희들 감사위원회에 일단 회계 전문가들이 하고, 또 시민감사관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련되면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그 기준책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 의원님들한테 미리 다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실·국, 실·담당 과장님한테도 이런 기준책이 마련 된 부분에 대해서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미경 위원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국, 실·과를 통한 보조사업을 하는 모든 민간 기관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이나 모든 보조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책에서 어긋나지 않게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좀 철처히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지난번에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반 부패 청렴교육 이수, 그 관계는 다 완성이 되었고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 내부 문제점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 중점 사항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아산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9년도 지금 현재 1월달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2건입니까?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영우리가 감사위원회의 활동 중에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모니터링하시고 별도 선정을 하셔서 감사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그러니까 정식 감사요청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식 감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아, 그래야 됩니까?

○위원장 김희영우리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건 이후에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잠시만요.

○전남수 위원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아니다.

꼭 우리가 의회에서 꼭 “이것을 감사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아까도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배석도 해서 위원들이 의구심 있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좀 파악해서나름대로 조사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굳이 꼭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해 주십시오”그래야만 움직인다?이건 좀 어폐가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그것을 좀 숙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끼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식 감사요청은 의회에서 의결로 해야 되고, 당연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봐서, 그러니까 이게 정식 감사로 들어갈 것인지 그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를 열고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던 사항입니까?

지금 답변이 틀려지셨으니까.

○위원장 김희영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예, 나중에 제가 별도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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