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6차-총무복지위원회-2018.12.04 화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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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먼저, 실·국,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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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총무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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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보담당관맨위로 이동
(10시01분)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홍보담당관 오세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53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8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아산시정 홍보를 위해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작 및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2220만 원,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추진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정 홍보지원 예산으로 3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신문 정보이용료 및 촬영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축제관련 기획홍보와 주요 정책 홍보 등으로 3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간으로 3억 5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6547만 7000원, 시정신문 발행 및 시보 발행으로 1억 8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64쪽, 방송홍보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8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료 5000만 원, 차량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 스팟 프로그램 홍보로 1억 원, TV 프로그램 유치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아내는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홍보로 1억 7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웹사이트 운영장비 부품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웹서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987만 7000원, 통합 웹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34만 6000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62만 5000원, 웹 접근성 및 웹 취약점 점검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각종 전산 유지보수비인 공공요금으로 1억 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총량제 웹사이트 통합구축으로 전산개발비 1600만 원, 통합 로그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공간확보를 위한 웹서버 스토리지 용량증설에 101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스캔 시스템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3억 6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케팅으로 5000만 원,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4608만 원, 신규 SNS 운영 및 이벤트 기획으로 3600만 원, 관내 기업체 디자인 지원으로 3600만 원, 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1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에 1836만 원, 미디어보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1512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8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입니다.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하여 현재 미디어 보드가 미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10곳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자 미디어보드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은 온천관광 캐릭터 상품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정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67페이지에 온천관광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온양이·온궁이 캐릭터를 활용하시는 건가요?상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홍보담당관 오세규저희가 미니봉제 인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봉제 한 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방문 외빈이나 아니면 출산가정에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어디? 출산가정?

○김미영 위원그럼 그게 우리 아산온천이 홍보가 되나요?

○홍보담당관 오세규그래서 지금 저희가 캐릭터를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천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자 이렇게....

○김미영 위원그럼 시도인 거네요?

○김미영 위원그러면 그 위에 미디어보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저희 지금 미디어보드 2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정을 잘 못 알리고 있거든요.그래서 염치·송악·영인·인주·음봉·선장·도고·온양1동·2동·5동,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1·2동하고 5동요?

○김미영 위원위치는 요?

○홍보담당관 오세규그 동사무소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김미영 위원민원실 안에요?

○김미영 위원그리고 63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축제 등 기획홍보가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이게 언론홍보잖아요, 결국은?

○김미영 위원그럼 이 밑에 주요정책 홍보광고 신문하고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앞에 600만 원 20회하고 250만 원 32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오세규저희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론에 대한, 신문사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광고비 산출하다 보면 이게 딱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액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할 때 그 분 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는 분기에는 축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고요.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600만 원, 250만 원, 정확히 산출된 게 아니라 광고비 여러 개, 언론사에 대해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산출근거가 명확하진 않은 거네요, 이 부분이?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딱 60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언론사를 합친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총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주요 관광지 및 축제 등 기획홍보 부분은 52회 정도는 광고가 가능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오세규그 52회라는 게 언론사별로 이렇게 합친 겁니다.

52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언론사별로 이렇게....그래서 저희가 횟수로는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1년에 나갈 겁니다.

○김미영 위원4회에서 5회요?

○김미영 위원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앞의 600만 원 산출기준은 뭐고 뒤의 250만 원 산출기준은 뭔지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인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홍보담당관 오세규아니, 그 언론사 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광고비 지출내역을 내부결재해서 지출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지출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김미영 위원예,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미경 위원지금 주요 관광지 및 축제의 기획홍보가 언론사에 대한 위탁사업비죠?

○홍보담당관 오세규사업비가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계상 항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잡으셨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위탁사업비가....

○홍보담당관 오세규그러니까 광고비 계상 목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위탁사업비가 맞죠.

○조미경 위원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죠.

위탁사업비 맞습니다.
맞죠?

○조미경 위원언론사에 대한 위탁사업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 뭐 이런 신문 지면광고가 아니라 광고 홍보물에 대한 6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미경 위원이렇게 명확하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광고물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추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시정홍보 문화이벤트가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다가 대도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짚풀문화제 행사할 때 서울·대전·부산, 세 군데에 대해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벤트를 할 때는 문화체험,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겠죠.

○조미경 위원여기에 대한 국내여비 가 4명에 대한 8일인가요?

○조미경 위원그럼 시정홍보 문화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인, 일회성이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작년에...일회성인데 3회에 걸쳐서 했죠, 작년에는.

○조미경 위원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그럼 8일로 계상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횟수에 상관없이 8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8일을 저희가 사전준비도 하고, 어디를 저희가 택할 것인가 사전 출장도 가야 되고, 또 할 때도 횟수에 나눠서 출장을 가게 되죠.

그래서 3회를 할지 4회를 할지 그건 아직,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시정홍보의 문화이벤트에 대한 계상 항목이 5만 원 곱하기 4명에 8일이라는 부분이 명확한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의 아산시 시정홍보 문화이벤트를 하는데 8일에 대해 4명에 5만 원.지금 이 계상 항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한 문화이벤트라는 말씀이죠?알겠습니다.
그럼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계상 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설계용역으로 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인 거죠?

○조미경 위원그럼 차후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논의된 바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미디어센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를 해서 최종적 보고회가 끝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이게 나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미경 위원설계용역 들어가면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죠?

○조미경 위원이전에 논의되었던, 사전에 저희들 논의되었던 아산 이순신운동장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장소나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 설계용역만 지금 실시하는 거죠?

○조미경 위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산 SNS 운영 및 이벤트 기획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총괄적으로 이 렇게 보고를 드리면 2018년도까지는 지하철 광고나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하철 광고를 대폭 축소하고 SNS 쪽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케팅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신규 SNS 운영, 이벤트 기획사업, 또 관내 기업체 디자인 지원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규 SNS 운영 이벤트 계획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해서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이걸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SNS 운영에 대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면 지금 이 계상이 300에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 계상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산출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월 2회 정도 저희가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로 해서 사진응모라든가 3행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거 하는데 월 3백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월을 하려고 이렇 게 산출을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운영비가 그럼 이걸 위탁사업 주실 겁니까?

○조미경 위원이것도 위탁사업입니까?

○조미경 위원위탁사업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운영하시는 운영비로 지금 계상하신 게 지금 월 3백이라는 말씀이죠?

○조미경 위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이건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온천관광캐릭터 상품제작, 그 봉제인형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홍보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일밴드나 이런 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대일밴드나 이런 걸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주거나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오세규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그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홍보로 6천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천이었거든요?

○이의상 위원1억 8천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셨네?

그렇게 하고 전체 2018년에 투입된 금액이 2억 9천2백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 8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나머지 2억 740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섰었나요?

○홍보담당관 오세규1회 추경에도 좀 섰고요, 본예산에 섰고 이렇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한....

○이의상 위원본예산에 1억 8천.

○홍보담당관 오세규그게 목이 영상매체 홍보나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철도역사 홍보비로다가 한 2억 9천 정도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의상 위원2억 9천....

○홍보담당관 오세규이게 자꾸 SNS 쪽으로 사람들이 더....

○이의상 위원아까 말씀하신 게 SNS 쪽하고 그 쪽으로 예산을 더 확 보한 것 같은데 이 세부사업이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

똑같아요.똑같고 한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천 섰었는데 하나도 없고 그냥 6천으로 새롭게 선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그럼 이게 추경예산에 홍보비로는 세우실 계획이 없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오세규없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상 위원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SNS 쪽으로....

○홍보담당관 오세규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할 때 철도역사나 지하철 홍보,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더 추경에 할 계획은.

○홍보담당관 오세규만약에 또 확보한다면 SNS나 다른 사업으로다가....

○이의상 위원그래서 6천만 원 이거 선 걸로 이것은, 본예산 선 걸로 홍보비로 지출이 될 계획인 거죠?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하고 좀 상충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 이 목 적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나 이렇게 행사, 이런 걸 할 때 아산시 관내 지역사람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광고나 이쪽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관내 유입을 하는지, 아니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그리고 여러번 횟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짚풀문화제나 이순신축제를 철도역사에 광고할 필요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자꾸 젊은층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 SNS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이걸 몇 년째 해 오셨죠?

○전남수 위원그런데 보통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했을 때 철도역사는 어디에다 했고 지하철은 어디에 했고,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홍보담당관 오세규그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1호선의 종각, 또 2호선의 시청, 또 3호선의 종로3가, 충무로, 압구정동, 신사, 고속터미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4호선에는 혜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서울, 그리고 공항철도에도 있습니다.

홍대입구나 인천공항, 이쪽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이제까지 해 온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개월 해서 뭐...1식에 뭐 1500만 원씩 해요.

자,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해서 철도역사는 1500만 원을 어디에 할 거며, 지금 지하철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은 어디어디에 해서 몇 군데를 할 거다.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지금 6천만 원에 대해서요?

○전남수 위원6천만 원 총 말씀을 주셔도 되고 1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총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전남수 위원총 4개월 동안에 6천만 원이 들어간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보통 한 번 하는데 천5백에서 2천만 원, 나눠서 해야 되죠.

이 6천만 원도 이순신축제하고 짚풀문화제, 이렇게 두 번을 하잖아요?그래서 이걸 나눠서 이렇게 두 군데, 서울역이나 이쪽, 한두 군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해 왔었고.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래서 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여기에 지금 지하철은 어떻게 할 거고, 어디에다 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세규만약에 예를 들어 지하철 서울역에다 한다면 저희가 영상을 그쪽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광고판에 나오는 거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설명자료가 좀 부족하다.

또 설명자료를 주시려거든 더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 지금 꼭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쭤야만이 그걸 말씀하시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홍보실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남수 위원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교감을 해서 충분하게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목적이 우리 시정관련 내용 및 축제에 대한 홍보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라든가 차량이 많이 달리는 도로를 지나다 보면 크게 광고로 해 가지고서 어디 뭐 한우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뭐 두 달 전부터 이렇게 해서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꼭 이런 홍보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도로를 가면서 우리가 역전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지하철 홍보는 저런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그래서....

○홍보담당관 오세규말씀하시는 게 고속도로 옆에 홍보판 크게 설치되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그런 부분도 괜찮고 또 우리가 이 국도 같은 데 있잖습니까?

○전남수 위원거기에 차량이 꼭 아산에 주거하는 이런 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외지 분들이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랬을 때 눈에 확 들어올 때 아마 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고....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남수 위원그 바로 밑에 보면 미디어보드 구입이라고 있어요.

10개 세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미디어보드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오세규27개 갖고 있습 니다.

○전남수 위원27개고 지금 10개를 구입하면 37개네요?

○전남수 위원그럼 37개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다?

○전남수 위원그럼 37개면 한 읍·면·동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하나씩 들어갈 테고, 나머지 부분 설치하는 데가?

○홍보담당관 오세규온양온천역에도 있고요, 또 여성회관....

○전남수 위원그럼 27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 사용 가능해요, 27개 지금 있는 게?

○전남수 위원가능한데 지금 27개 갖다가 해 왔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홍보담당관 오세규죄송합니다.

27개에 올해 하나 설치해서 28개....

○전남수 위원뭐 상관없습니다.

27개나 28개든 간에 이 양이 적어서 충분하게 27개라도 소화했던 건데 지금 10개를 더 늘리는 게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지금 저희가 28개를 이렇게 설치한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읍·면·동 있잖아요?인주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음봉·도고....작은 읍·면·동에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읍·면에 작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 하는 겁니다, 각종 시정 홍보를.그래서 면사무소 민원실 내에, 읍·면·동에는 하나씩 설치하자.그래서....

○전남수 위원그래서 읍·면·동이 지금 선장이나 말씀하신 읍·면·동이 별안간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왔던 행정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캐치했다는 것은 행정이 늦었다.

그렇지 않아요?지금 10개를 한 이유가 그런 목적에서 한다 라면 지금 행정에서는 늦게 대응했다는 거예요.벌써 대응을 했어야죠, ‘17년도든 ’18년도든 간에 필요하면?그렇죠?

○전남수 위원굳이 지금 10개 했다는 것은 늑장대응이다.

필요하면 더 일찍 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우리가 시민명예기자 연찬회라든가 간담회 개최로 해서 금액이 잡혔는데 지금 간담회 개최했을 때 2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명 예기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전남수 위원그런데 왜 25명으로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저희 직원도....

○전남수 위원아, 직원 분들요?

○홍보담당관 오세규같이 할 때....

○전남수 위원2018년도에는 또 그랬으면 직원들도 해서 25명으로 해서 올렸어야지.

2018년도에는 20명으로 올리고 지금은 25명으로 올리는 건 그때 직원 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웃으면서)그렇지는 않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투명성 있게.

○전남수 위원그리고 우리가 연찬회 개최로 이번에 15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런데 ‘18년도에 보면 우리가 200만 원을 올렸어요.

200만 원 연찬회 개최했을 때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그 200만 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전남수 위원다 사용하셨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럼 150만 원을 하면 50이 적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지금 다 조금씩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하여튼 뭐 좋으신 계획인데 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세수가 줄어드니 동참을 하는 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 것을 따져서 좀 안 됐지만 충분하게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00만 원 소진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알차게 내 살림처럼 쓰면 금액을 2백을 소진 안 시켜도 15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으신 생각입니다, 금액을 줄이신다는 건.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가 더 알차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장기승입니다.

기업체 디자인 지원으로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장기승 위원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오세규저희가 캐릭터를 온양이하고 온궁이를 활용하고 있 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릭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를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받아서 그 회사에서....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그 자동차 이미지에 맞게 저희가 온양이와 온궁이를 활용해 가지고 뭐 포장 상자라든가 테이프, 뭐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디자인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상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승 위원지금 디자인은 돼 있잖아요?

온양이·온궁이....

○홍보담당관 오세규그 회사에 맞는 캐릭터를, 우리가 온양이·온궁이를 활용해서 그 회사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장기승 위원그쪽 분야를 잘 이해를 못 해서....

○홍보담당관 오세규아, 이게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기업체 저기에서 인천에서 금년 8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내년도에 시작해 보려고....

○장기승 위원기업체에 온양이·온궁이 디자인을 지원해 줘.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그럼 그 회사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 제품, 테이프도 만들고....

○장기승 위원박스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그렇겠죠.

○장기승 위원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이 어떻게 수반....

○홍보담당관 오세규디자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장기승 위원온양이·온궁이 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세규온양이·온궁이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상품하고.

○장기승 위원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한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일하기·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회사하고 기업체하고....

○장기승 위원회사에 우리 아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왜 수반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홍보담당관 오세규그러니까 저희가 온양이·온궁이 캐릭터는 나와 있죠.

이미 거기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그걸 활용해 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맞는 디자인을 다시 해 주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디자인 비용이라는 얘긴가요, 3600만 원이?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그래서 한 번에 38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월 2개 업체, 3개 업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일이백 정도 이렇게....

○장기승 위원잘 저기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질의하셨나요?하셨어요?

○장기승 위원우리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26억 갖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26억이죠?

○홍보담당관 오세규보통 22억에서 26억 정도....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번에 일차적으로 지금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26억 예산확보는 지금 아직 안 된 건가요?

○장기승 위원그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26억 내에서 예산편성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홍보담당관 오세규이건 설계비입니다.

○홍보담당관 오세규예, 6천만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장기승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에서 마무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철도역사하고 지하철 홍보로 그 이외에 또 다른 부수적인 홍보비 포함이 작년도에는 됐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375만 원에 1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식에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산출하셨어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부 사업명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이것을 너무 방대하게, 375만 원에 줘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사게 되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작년과 올해는 이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비교해 본다면 살을 뺐다면 좋은 얘기이겠지만 작년에는 너무 깊은 그런 방대한 예산이 되어서 과다지출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렇게밖에는또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의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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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행복기획실맨위로 이동
(10시35분)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행복기획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총괄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이 총 1721억 98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억 8846만 원이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총 818억 43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70만 원 증액된 6817만 원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82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23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종합적인 시정계획을 위한 시정기획관리 예산 1억 8433만 원 중 금년도에 새로 구성된 더 큰 시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의 참석수당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해 편성한 정책운영예산 1억 4475만 원 중 부서의 국비 공모사업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문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혁신관리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1억 2441만 원 중 효과적인 직무성과 관리를 위해서 기존 성과평가시스템 서버 노후화로 인한 교체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운영 소요예산 금년도 대비 12억 988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간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총 7억 6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통계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과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예산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정책발굴을 위해서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 오프라인 매장 입점지원에 1500만 원과 온라인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560억 1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2636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9년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934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의회 및 법무수행지원 예산 2억 1936만 원, 규제개혁추진사업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구용역비로 지방재정운영 분석 및 중장기 관리방안용역 예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601억 54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5억 68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9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3536만 원이 증가하여 총 107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6991만 원과 기금 3억 8948만 원, 도비보조금 102억 9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9329만 원이 증액된 348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송남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지원으로 기존의 부족한 급식실과 강당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중 초등 스케이트교실 운영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대학과 함께 초등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억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문학교 육성사업 10억 2919만 원을,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0억 원을, 그리고 104쪽의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지원사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수업료의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로 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이번 본예산에는 70%만 계상하여 23억 1614만 원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장 리모델링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7쪽과 108쪽, 109쪽, 110쪽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기금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연계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바우처 지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32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운영 위탁금과 집기류 구입예산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식품 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상 70%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및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8991만 원이 증액된 21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세입 전년도 대비 8억 5962만 원이 감소한 21억 322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와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245만 원이 증액된 83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예산에 7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자체사업에 1830만 원과 보조사업에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예방사업에 7962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점검수당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 사업에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재해대책비 예산에 3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의 풍수해보험제도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민방위 운영비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노후 민방위장비 교체비용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9367만 원이 증액된 3억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화재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으로 배방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경비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335만 원 감액한 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13만 원이 감액된 14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6012만 원 중 주민등록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3200만원과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민원서비스 운영강화 예산으로 759만 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538만 원과 자체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예산으로 7억 5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과 146쪽은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예산으로서 총 3억 3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15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 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입니다.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458만 원이 증액 된 7억 1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5억 원,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 공무원의 민원대응 교육을 위한 직원 워크숍 예산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행정운영비 1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1쪽입니다.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2175만 4000원에서 2019년도 수입 57억 1000만 원, 지출 56억 9550만 원을 하여 1450만 원이 증가한 4억 3625만 4000원을 2019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고 예치금 이자 1000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4억 217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억으로 총 61억 3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및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으로 8억 5550만 원, 원금상환 48억 4000만 원, 금고예치금 4억 3625만 원으로 총 61억 3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18만 3000원으로 4000원 증가한 90억 18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여유자금 90억을 예탁받아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22억 원, 온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정융자 68억 원, 이에 대한 이자 1억 6020만 원을 4개 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1억 4973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38억 2510만 원입니다.
지출은 21억 215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8억 5327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2억 561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11억 4973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35억 6900만 원으로 총 149억 7483만 원입니다.
31쪽,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수당 56만 원, 안전장구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0만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6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2000만 원,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525만 원, 사무관리비1억 3581만 원, 긴급대응 자재·물품구입 1억 8000만 원, 예방자재·물품구입 2000만 원 등 재료비 2억 원, 재해예방시설 및 방재시설 정비 3억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6억 8575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 및 정비 3억 원,재난대응 시설물 설치 1억 원 등 시설비 13억 8575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물품·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으로 총 21억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예치금은 128억 53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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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희영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배심원제 운영, 해 가지고 1회 19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시민 배심원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배심원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민 배심원을 뽑아서 매년 공약사항에다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 그에 따른 실천본부에 예산을 일괄 줘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안정근 위원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앙부처 및 충남도청 업무협의, 지금 여기 네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줄었거든요.제가 듣기로 아산시가 업무요청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줄인 까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이건 여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세수가 적다 보니까 모든 수용비나 여비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절감하자 라는 취지 에서 그 인원수도 줄이고 좀 줄였습니다.

○안정근 위원이 세 명으로 네 명의 몫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국내여비는 토탈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여비로 좀 나름대로 알차게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협의 차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안정근 위원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중앙부처, 도청의 업무를 이렇게 사람으로 줄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깎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산출기초상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비도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안정근 위원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책개발을 보시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 자문료, 해 가지고 50만 원 10명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이것은 저희 현안과제가 사실 실·과 풀적인 성격이라서 그 현안과제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하려고 추진하는 건데요, 전문가 자문을 구할 때 각종 실·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3천만 원 갖고는 적었고 금년도에도 한 3천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9월 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좀 더, 2천만 원 추가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안정근 위원여섯 명으로 할 때 3천만 원이 9월달에 떨어지면 열 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2천만 원 증가한다고 해서 9월 달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산출기초상 저희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산출기초가 딱 들어맞아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거기의 산출기초에 딱딱 맞게 쓰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부족했다는데 인원수를 늘리니까 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인원수를 늘려야만이 예산금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안정근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개최, 해 가지고 협의회 개최를 2회 하는데 5백만 원씩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천안시가 금년도에는 주관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호텔을 임대하고 식사비, 또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나 책자발간 등등 해서 10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대개 사무관리비는 매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 절감해서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가급적이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국외업무 여비, 해 가지고 무역사절단 인솔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2017년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반을 잘라버렸고, 또 옆에 플러스 55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고요.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금년도에도 무역사절단 인솔하는데 여비가 사실은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예산 책정은 여비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지만 저가항공을 쓰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감소가 되더라고요.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남아서 이번에 그렇게 줄여서....

○안정근 위원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가격을 낮춰서 했으니까요 높은 가격의 항공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의 항공비를 사용해서 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낮춰졌어요.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업무에 관한 사무용품비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프린터 토너비, 이런 것들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아, 지금 저희가 물자절약 또는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를 좀 심도 있게 사용해서 내년도에 우리 세입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일반운영비나 경상비 쪽을 좀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의 품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유지하되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품질이 낮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건 세비로 사용하는 돈이잖아요?

○안정근 위원그럼 웬만하면 공무원님들도 절약을 해 가지고 되도록 세비가 조금 나가게끔 생활을 하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75페이지, 열린행정정보센터 도서구입이 30권씩 10개월인데 그러면 1년 동안 3백 권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그 열린행정도서구입은 현재 1층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한 달에 한 30권 정도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10개월로 잡았습니다.

○김미영 위원1년에 3백 권인가요?

○김미영 위원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여비에 국외업무여비가 무역사절단 인솔이 두 명에 2백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두 명은 4백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2백만 원, 누구는 4백만 원, 이렇게 되 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고 지역권별로 이렇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은 아무래도 왕복 항공료가 좀 싸기 때문에 아시아권 쪽에는 2백만 원 잡았고, 그리고 저쪽 유럽 계획이 있거든요.그래서 유럽은 아무래도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4백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위 사무관리비에 마케팅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에 현수막이 20만 원 3회에 10만 원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실질적으로 현수막은 한 5만 원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5만 원에서 횟수를 이렇게 곱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편의상 그냥 약식으로 우리가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작년 대비 이 정도 금액 90만 원, 그 정도 사용이 됐던 건가요?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담당관님, 무역사절단 8개 기업 구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무역사절단은 8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어느 기업체라고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의상 위원작년 기준해서 그러면?

○이의상 위원작년에도 8개 기업이었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작년에는 무역사절단을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이의상 위원위탁을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예,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울러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1차로 간 것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그리고 2차로 간 것이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 업체에 대해서는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보니까 1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하고 5500만 원, 그래서 나눠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일회성 으로 끝나도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모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적인 성격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데 묶어서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의상 위원제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억....

○이의상 위원예, 1억.

그래서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부분입니다.
정년정책위원회랑 청년위원회랑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청년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 위원수가 19명인데요 우리 청년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주로 청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33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련 조 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청년 정책을 같이 논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청년정책은 주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제공하고요, 청년위원회는 주로 활동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아, 정책과 활동으로 분류를 해 놓으신 겁니까, 이 위원회 구성을?

○조미경 위원그러면 위원회 구성인들 중에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가입된 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없습니다, 그것은.

○조미경 위원아,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청년정책 워크숍 개최랑 간담회 개최비로 이렇게 또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워크숍과 간담회로 이렇게 나눠진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눴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워크숍 같은 것은 주로 저희가....

○조미경 위원청년정책 위크숍과 청년정책 간담회니까 그럼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말씀드리면 청년정책 워크숍은 금년도 같은 경우 청년위원들이 대전 청춘나들목하고 도고 BS콘도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청년위원들에게 가는 그런 예산이 워크숍 예산으로 잡았고요, 청년정책 간담회는 말 그대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그런 쪽으로 잡은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 위주의 행사고, 그리고 간담회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주의 행사란 말씀이십니까?

○조미경 위원굳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 좀 틀리고요, 조례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부분인데 ‘18년 시·군 평가 1위 달성 포상이 3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그러면 이렇게 3천만 원으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포상금은 저희가 ‘18년도 시·군 평가 1위라고 그랬는데요 ’17년도 실적으로 저희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배정에 따라서 3천만 원을 했고요, 주로 이거 사용하는 것은 1위 달성한 그런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81페이지에 수출 중소기업 단체보험 가입, 1년 동안 80개 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미영 위원이게 지금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산시의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보험까지 가입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단체보험을 가입함으로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천만 원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했었는데 요구하는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더 늘리자는 차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 구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만큼 아산시에서 효과성을 보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무래도 기업이 잘 되면 그 만큼 세수도 많이 걷히고 또 기업이 잘 돼야 여기 사는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파급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그렇게 지원했던 기업들이 아산시에 정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그 데이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김미영 위원있기는 한가요, 데이터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무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면 그래도 각종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기업들이 아산에 정착을 해서 이런 혜택만 받고 기업 자체의 정착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 아산시에서 투자만 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성이라든가 정착률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더 많은 기업들이 보험 가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할 가치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정착을 하지 못 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아산시에서는 세수만 나가고 효과는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데이터 산출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쉽지 않으면 안 해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통계조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소요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74쪽에 더 큰 시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0명을 이렇게 잡으셔서 지금 모집공고를 하셨는데 몇 분이나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저희가 일반 공개모집했을 때, 50명 모집했을 때 115명이 이렇게 참여했고요, 그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50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우리 위원회 100명은 충분하게 모집이 됐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 맞아요.

맞는데 자, 75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자문료 6명으로 해서 50만 원 세워서 3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정책자문위원이 6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자문위원은 지난번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문단은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한테, 연구원이나 교수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전남수 위원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여섯 명, 열 명으로 잡았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 이것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 1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인원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식, 얼마 해서 몇 회,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맞춰야지 우리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위원님 말씀대로 1식으로 하면 너무 또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전남수 위원성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열 명으로 했다고 그래서 열 명에 10회 했다 그러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한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자문료가 또 보면 금액이 다양하게, 딱 50만 원씩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서면자문·대면자문, 뭐 등등 있다 보니까....

○전남수 위원그래서 아까 산출기초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수 위원또 아까 그거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청년정책위원회 19명이라고 그랬고 청년위원회 3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남수 위원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줄였어요?줄인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그 줄인 이유는 뭐 100%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또 일부....

○전남수 위원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가서 100명이라고 그러면 90명만 해야지....

○전남수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전남수 위원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77쪽입니다.

77쪽에 우리 지속발전협의회, 이렇게 써 있어요.

○전남수 위원예, 우리 사업비로 38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가 2018년도와 같이 책정을 해 놓으셨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3820만 원.

자, 사업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사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저희가 사업비로는 조직사업비라고 해서 뭐 각종 총회나 회의할 때 들어가는 조직 사업비가 있고요, 지표하고 의제 사업비라고 그래서 지표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하고, 각종 교육이나 강의, 토론회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좀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사업비라고 해서 간행물 발간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 등등 해서 홍보사업비,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전국 지속...회비라든가 그 외에 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올해 이 정산이 들어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올해 것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정산을 얼마 전까지 정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내로 정산을....

○전남수 위원2개월 이내라면 2월 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이 시점에 있어요.그러면 그것을 꼭 2월달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전남수 위원사업 없잖아요?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건데....

○전남수 위원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토론회 한다?혹시 우리 실장님,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참여를 해 보셨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럼 우리 담당 팀장님은 좀 참석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참석할 때 대략 한 몇 분이나 토론회에 참석한다, 방청객이?

들으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대략 토론 같은 경우 운영위원들 위주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현재 14명인데요 그 중에 14명 안 쪽에서 이렇게....

○전남수 위원아니, 방청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론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 있게, 뭐 이런 이 사업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토론회나 모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내가 알고 있어요.그리고 또 회원들도 이 지속발전협의회....참 이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에 정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과연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다.
위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사무국 임차료 3천만 원 설정하셨는데 사무국 임차료 3천만 원이나 나가요?뭐가 이렇게 3천만 원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사무국 사무실하고 강의실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경제진흥원 내에 쓰고 있는데요 임차료가 한 1년치 두 개 쓰면 한 156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사무실 하나 쓰는데?

○전남수 위원강의실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강의실하고 합해서.

○전남수 위원그런데 본 위원도 강의실을 가 봤어요.

강의실을 가 봤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데 강의실이 꼭 필요한가.그렇다면 그 사무실에 한쪽을 이렇게 칸으로 막았더라고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해도 충분한데 굳이 매번 사무실 닫혀 있는 강의실을 우리가 얼마, 많은 금액을 줄 때까지 이렇게 주고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남수 위원그리고 운영비를 86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전남수 위원이거 풀이 좀 한 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도 됐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셔서 원래 사무국장 1인하고 간사 2명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국장 하나, 간사 한 명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해서 두 명으로 해서 580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2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 등 해서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체 사무실 관리 운영비, 해서 620만 원, 이렇게 잡아서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난번에도 사무국장 1인에 간사 2인,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조직사업비나 지표의제 사업이나 뭐 교육강의에 대한 토론회,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사무를 위임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위임한 건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주고서 해야 되느냐.

이건 실·과에서 해도 정말 충분한 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아산시민한테?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글쎄, 저희가 법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때 위원수도 줄였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렇게 간사 한 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무국장 간사가 간다?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니, 간사 하나를 더....

○전남수 위원그러니까 사무국장과 간사 하나....

○전남수 위원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뭡니까?

사무국장은 컴퓨터 못 해요?아니, 혼자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간사까지 두면서 이 사업이....그리고 우리가 위임하는 사무예요.그렇다면 맞습니다.
아니, 지속발전협의회에 두고서 우리 시민한테 큰 이로운 사업, 시민들이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그냥 자기네 위원들만 몇 명 와서 토론회하고 자기네 위원들 몇 명 해서 실개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사가 필요하고 사무국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려워서 하는지 몰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의회가 당당하듯이 집행부에서도 당당해야만이 시민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하고요, 하여튼 더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방금 전남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8개 의제를 다루고 있잖아요?그 18개가 뭐가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저희 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예, 지표.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표를 6개 분야 65개 지표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다 말씀을 드릴까요?

○김미영 위원6개만 일단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크게 6개 분야로는 교육문화·기후 에너지·도시환경·사회경제·참여자치·성평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이 지표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다 실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아,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주로 시의 통계자료라든지 각종 통계치를 지표로 삼아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를 제시한 그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김미영 위원그 정도 수준인데 지 금 여기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반딧불이 보존사업이 있잖습니까?

○김미영 위원지금 반딧불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그 사업은 주로 환경보전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니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세수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환경보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도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이게 올바르게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시청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그래서 올바르게 쓰이고 있으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전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시는데 지속발전협의회가 지금....

다시 한 번 물을게요.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발전방안에 대해 그 제안을 하는 그 정도고요.

○전남수 위원누구에게 제안을 하고 그 지표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전달됩니까?

그들만이 지표를 정하고, 그들만의 사업을 하고, 그들만의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우리 33만 아산시민한테 몇 분이나 됩니까?
한 천 명 돼요?백 명 됩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정확하게!꼭 우리 위원회가 여기를 깎아 내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비쳐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서 홍보를 해 주고 옹호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 출연기관도 아니고 보조단체에서, 보조단체에 우리가 이런 인건비까지 주면서, 이게 맞아요?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얘기를 한 번 더 해 볼까요, 깊게?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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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법무담당관 소관(채무상환 기금·통합관리기금)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신재생 에너지관리에서 주택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200만 원씩 2백 가구는 어디 주택대상 지원사업인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일반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일반가구?

어떤 차원의 지원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태양광 설치하는...

○이의상 위원이거 태양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이게 사실은 T/F팀사업 예산이라서요 산업건설위 가서도 설명해야 할 부분인데 일반가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신청가구에 대해서....

○이의상 위원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농산물 건조기 보급으로 해 가지고 7개소에 1800만 원씩 예산이 돼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런데 이 7개소 마을에서 다 환영하고 찬성하는 사업인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의상 위원그러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사전 신청, 이미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수요가 파악이 돼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도 환영했다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단되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으로 성립해 놓는 게 맞아 가지고....

○이의상 위원7개소는 어느어느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시골이겠지만....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신창면 가내2리하고 가덕2리, 그리고 신달1리, 읍내3리, 창암1리, 그리고 인주면의 냉정리와 관암1리,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신창하고 인주요?

○이의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금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한 어떤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법은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활용 할....그리고 규제개혁에는 여섯 가지 분야로 저희가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포상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그렇습니다.

그 포상방법이 주로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쪽에서는 프린터의 임차비가 1년에...임차비보다 높다고 하여 이번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입을 하였거든요.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아직도 임차를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임차나 구입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세입이 줄어서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법무담당관에서는 했고요, 실·과에서는 임차를 하면 프린터 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임차해 준 데에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좋고요, 우리가자체 구입했을 때는 처음엔 질이 좋지만 점점 노후화되니까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요구되는 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별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다른 부분의 남는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예,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임차가 좋은지 아니면 구입이 좋은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90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가 e호조 입력과정에 덜 챙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임차와 구입에 있어서의 비교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희영7대 때도 위원님들이 누누이 프린터·복사기 등등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마다 답변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번에는 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다음 추경예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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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지원담당관 소관

(13시09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조미경 위원담당관님, 질의가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0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농산촌 시내권 방과 후 학교 지원비가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농산촌하고 시내권의 그 방과 후의 그것은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사업은 지역하고 계층 간 해소하기 위해 그걸 하는 건데요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초등학교가 43개교, 중학교는 18개교, 해서 방과 후에 그 학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이 도교육청 협력사업이면 왜 도교육청 도비나 이런 부분은 매칭이 안 되어 있고 아산시 예산으로 다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을 여기에다 쓰지 못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써놨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추가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에 뭐 시내권,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수업의 프로그램 지원비도 있지만 기타 보상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운영비로.101페이지에 보면 1억 3천, 6억 3천....지금 찾아보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산시 교육지원팀의 비율 중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이 많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목적이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라는 것은 아산 시내권과 농산촌에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도시 시내권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간의 그런 어떤...학교가 소재한 학교이고 저희들 방과 후 학교는 이것 말고도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민참여교수단,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학업 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이것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청에 서 운영을 할 때에 그런 교육비만...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만 이부분에 담아 있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산 시내권으로 보면 아산 시내권의 초등학교·중학교가 대부분이고, 농촌·산촌에 있는 학교가 소수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학교가 농촌·산촌을 위한 학교의 아이들과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과의 방과 후 학교의 지역 교육격차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건지?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격차는 학교 간의 교육격차,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지원을 받을 때 산간에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 간의 그 학력수준이나 보편적인 교육수준이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방과 후에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이것은 뭐 꼭 어느 학교가 잘 하니까 거기에다 맞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교육환경을 농산촌 학교나 도시학교, 또 도시학교에서도 과밀되어 있는 학교나 또 시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해 균등을 맞춘다는 의미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방과 후 교실에 대한 학교별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현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45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서면자료로 꼭 따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조미경 위원다른 부분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103페이지입니다.

고교 학력증진 사업지원과 스마트스쿨 운영비가 8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고교 학력증진 사업지원, 스마트스쿨 운영비, 해서 8억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 이 스마트스쿨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별도로 어떤 고교 학력증진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올고에서 연합으로 해서 만약에 온양고등학교에서 열 명, 아산고등학에서 하는 열 명이 있으면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특정 분야는 예를 들어 우리는 수학 분야가 우리 학생들은 약하기 때문에 뭐 “서울에 계신 유능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건 9개 학교가 별도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우리 아산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학력증진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 뭐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지금은 자체 진로체험활동이라든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학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별 학교별로의 프로그램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고교 학력증진사업, 스마트스쿨사업이나 학교 안의 고등학생들 스마트 교육 부분에 대한 보조금도 시에서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전체 다 시비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일부 우리 보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시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만 적혀 있어서 사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에 대한 예산은 민·관·학, 모든 부분이 합동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조미경 위원합리적으로 아이들 교육문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높은 재정비율로 잡으셨다는 부분보다는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방향을.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예산 대부분이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 부분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복지 예산으로 어느 만큼 수혜를 입을 것인지, 입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우리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학력증진이나 학교의 어떤 실력을 높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학교를 많이 가는 그런 쪽에서 지금은 마음행복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이런 방향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어서 각종 예산이 지금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학력증진을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열두 개 정도인가 일몰사업 시켰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력 이외의 복지나 그 다음에는 자치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쪽으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선회하도록 하는데 한 번에 다 바꾸지 못 하고 일몰하는 쪽은 학력, 증가하는 부분은 복지나 이런 자치활동 쪽으로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교육체계도 교육권 제도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마음행복사업이나 아산시 자체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풀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예산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행복사업이나 학교 밖 청소년, 1년에 이삼 백 명 넘은 아이들이 학교 밖 제도권으로 밀려나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해서 교육복지 예산으로 많은 비중의 예산으로 돌리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성적 위주의, 지금 학력증진 위주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예산, 오늘 뭐 2019년 예산 이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금 학력증진에 대한 사업비는 좀 많이 일몰사업으로 잡으시고, 교육복지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2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교육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비입니다.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9개소 있습니다.
우리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9개소면 왜 이렇게 9개소만 되어 있는지 신청한 곳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미경 위원10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에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읍·면·동별로 각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이 농산촌 학교는 미약하다 보니까 이 협의회 운영 지원하는 데에는 9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신청하지 않은 데나 활동이 미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자꾸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청을 안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9개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9개소만 잡혔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자료 없습니까?

○조미경 위원불러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아마 세세한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9개소 말고 우리 17개 읍·면·동에 지금 활동이 미약한 곳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거죠.

○조미경 위원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청소년 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금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전체 읍·면이 다 활동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청소년단체 지원금에 스카우트 한마음 대축제에서 한국 스카우트는 600만 원, 걸스카우트는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 분들이 매년 신청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양쪽에서, 한국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조미경 위원요즘은 학교에서 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보다는 컵스카우트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 컵스카우트가 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컵스카우트는 뭐 지원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혹시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자꾸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청소년을 위한 그런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단체로 관공서에 등록된 단체가 두 단체라 두 단체만 지원해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108페이지입니다.

좀 질의가 많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단기쉼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 확대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83만 3330원, 1명 12월, 여기의 계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이것은 청소년쉼터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 부분입니다.

○조미경 위원인건비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쉼터에 대한 인력을 확장하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청소년쉼터 를 운영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할 때는 취사원이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 인원보다 종사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에 취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야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미경 위원야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건 야간 취사원을 따로 채용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취사원을 야간에 시간 연장근무를 하니까 연장근무 비용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별도 인원입니다.

○조미경 위원별도 인원이십니까?

○조미경 위원그럼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분의 인력 증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취사원 한 분이 추가로 근무하시는 그런 형태로....

○조미경 위원단기쉼터에 야간 취사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청소년들이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와서 저녁시간 대나 이런 때 식사라든지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직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

희들이 야간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취사원을 별도로 둬서 이렇게 정원 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쉼터에 대한 법정 인원이...저희들이 거의 인원을 맞춰주면 돌아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해도 되는데 사실 법정 인원이 약간 적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야간 취사원을 채용하셔서 인건비 지급 분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83만 3330원이 나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쉼터하고 야간 취사원을 사용할 때 시간급으로 적용해서, 전체 다 야간 6시간씩 근무 안 하고요 일정한 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정식 지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 취사라고 하는 그쪽만 맡았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단가나 이런 것을 맞추지 못 하고 최저라고 맞추다 보니까 83만 3330원이 나왔습니다.

○조미경 위원예산액 천만 원에 맞추기 위한 계산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원이 부족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야간에 대한 취사원 채용이죠?

○조미경 위원차후 점검해 보겠습니 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죠?

○조미경 위원8년 됐죠?

벽채 균열이나 발전기실 뭐 옥상바닥 방수공사인데 벽채 균열이 지금 벌써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것은 금이 가서 방수를 위해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 어떤 뭐 그 시설물이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이렇게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벽채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나 방수나 그 다음에 옥상에서 물이 비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보완사업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벽채 균열이라는 보수공사가 소규모의 보완공사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래쪽 계단 부분에 대해서 벽채에 금이 가서 올해도 일부 데크는 수리를 했는데 전체 다 수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소규모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예, 본 위원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점도 많았고 서면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준비자세 부분에서는 교육지원팀을 감히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 실·국 중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한 만큼 우리 실·과, 실·국에 계신 분, 특히 교육담당관에 계신 공무원님들의 노고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팀은 교육청 관할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행정지원팀입니다.
교육복지에 힘을 쓰셔야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사업 편성하실 때 보조금에 대한 편성 시 꼭 교육복지 부분에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101쪽에 찾아가는 방 과 후 학교 운영에 작년도 예산액은 1억 430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300만 원으로 해서 편성이 1억 3천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19개 반 운영을 해서 1억 43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0개 반으로 증설을 하면서도 1300만 원이 마이너스 삭감 조치된 작년 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의상 위원그거 조금....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 당초 계획은 사실 개소 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교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 부분에서 한 76억 정도가 예산부서에서도 최대로 교육경비 예산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약간 저희들이 감액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단위 개소수 당 금액을 약간 낮춰서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액에는 작년 편성액을 놓고 마이너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약 1300만 원 정도 감액....

○이의상 위원감액을 한 상태로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속사업비라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런데 지금 15개 마을 19개 반을 운영하는데 반마다 약간씩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뽑으면 굉장히 부피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각 학교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의상 위원과목도 틀리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과목도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목이 동일한 그런 종목도 있긴 한데 그 개소수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의 능력이나 재량,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 당 금액이 약간씩 달라서,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향 쪽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저번 추경 때 말씀드렸다가 어떻게 반영이 됐나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봤거든요.

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는데 있어서 3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의상 위원이것은 제가 그때 추경예산 때 보조교사 코디네이터가 원어민 보조교사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는 그냥 세 명으로 선문대학교가 그냥 계속 유지가 돼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올린 것 같아 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보조인력이 세 명이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작년도에 세 분이 했던 것을 원어민 교사를 줄여가면서 그 관리하는 인원도 줄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작년까지만 유지를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 말씀과 같이 올해는 한 명을 그만두게 하고 두 명이 지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래서 적절히 편성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100페이지인데요 송남중학교에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저희가 5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이 다목적 체육관 없는 데가 지금 초등학교가 7군데, 중학교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남중학교가 돼 있어서 그 전까지는 소규모 학교라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50명 이하라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다가 어느 정도 중학교 인원이 늘어나서 도교육청에서 75%를 부담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25% 정도를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85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시에서 5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7억 8500만 원, 해서 2층 시설로....1층은 급식실도 사실은 노후가 돼서 병합건물로 이렇게 지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전체 중학교 중에서 딱 거기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해서지원을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5억만 지원을 하면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또 지원이....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것은 미리 가 설계를 빼 봤는데요 22억 8500만 원 정도면 그 가 설계가 나와서 충분히 그걸로만 했고요, 저희들이 가 보조 줄 때도, 협약 사항할 때도 이게 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주지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 도교육청에서도...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추가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은 충남도교육청 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장기승입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고맙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증액되는 건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절약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3천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또 8백만 원씩 세웠었습니다.

○장기승 위원왜 지금 그 예산이 필요합니까,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에 왜 그 예산을 3800만 원씩 세웠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아,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장기승 위원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러니까 토탈로 남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같이....

○장기승 위원밖에서 이것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오가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 듣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장기승 위원공모는 뭐 다 정해놓고 하는 공모 하나마나고요, 그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자꾸 한 군데만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시민참여학교가 2억에서 2천만 원 저기 해서 1억 8천을 갖고 합니다.

○장기승 위원그런데 시민참여학교가 교사양성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한 2백여 분 정도 했으니까.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주로 무엇을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사실은 충분치는 않고 저희들이 사실 1년에 한 70명 정도를 더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승 위원2백 명 정도를 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양성한 교사 중에서도 일부는 또 다른 직업을....

○장기승 위원그럴 수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2019년도 정도만 양성을 하면 더 추가 모집을 안 하고 그 분들 경험자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메모지 안 주셔도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시민참여학교 교장이 지금 없죠?공석이죠?

○장기승 위원뭐, 있을 때도 그 분에 대한 활동비나 보수는 안 줬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장기승 위원지금도 빈자리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공석으로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러면 1억 8천, 2억 정도씩을 들여서 그 분들한테 양성해서 관내에 있는 그 탐방처를....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탐방처별로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13군데에 대해서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 군데만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장기승 위원꼭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배치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 좀 우리가 사업규모를, 뭐 활동은 그대로 하시되 그 양성과정은 조금씩 축소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을 무한정 양성시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정예화를 해 보는 게....

○장기승 위원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더 곤혹스러울 상황이 생길 수....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1회에 양성한 분들에게 약간 좀 무리가 있어서 작년도에 뭐....

○장기승 위원점점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줄여 가는 것이....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래서 작년도에....

○장기승 위원더 줄였으면 좋겠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1회는 배척하고 2·3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정예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 분들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도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해 줘야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아, 의원님들도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전반적 으로 원어민 교사도 점점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저희들도 50%를 줄여서, 그래서 관리 인원도 좀 줄이고 있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도 아산은 많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도 좀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원어민 교사 수가 천안은 약 5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은 약 20명, 그 다음에 서산이 25명, 태안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장기승 위원전반적으로 줄여 가는 추세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각 시·군이 다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추세는 맞고, 또 화상영어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고 있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기자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장기승 위원예, 맞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도 앞으로 이 원어민 교사 파견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 워낙 교육청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장기승 위원교육청도 뭐 이것보다 다른 걸 더 요구하지 어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특히 농촌이나 좀 떨어져 있는 학교는 자기들이 영어학원도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장기승 위원저쪽 군 지역, 사실은 청양 같은 데도 그걸 줄여 가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전체 시·군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맨날 해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대신 화상영어 쪽으로 많이 양해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그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370명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한 5백 명 수준까지 화상영어에 보조를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리고 이것은 한 마디 반드시 짚어야 되겠는데 아산학 강좌라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4개 대학에 아산에 대해서....

○장기승 위원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의 예산이 1억 2천5백....

○장기승 위원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왜 거기에 돈이 그 만큼씩 소요되죠?

○장기승 위원아산학 강좌를 하는 건 좋은데 소요예산이 그 만큼씩 드는 건 왜 그러냐 하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강사비에 대한 보상금,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들어가는 게 강사료

○장기승 위원강사료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순천향대학교 내에 있는 아산학연구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아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 분들 위주로 강사를 선임해서 학교의 정식 학점강의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내에 있는 조금....

○장기승 위원잘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다 돈 주기 위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래서 내부 인사는 최대한 줄이고 외부 강사 위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게 참 곤혹스러운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강사료도 지급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강사경력이나....

○장기승 위원참 어려워. 대학에 돈 주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장기승 위원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자체적으로 최대한....

○장기승 위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장기승 위원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문화의 집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아니, 문화의 집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서 105페이지·106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 소요면적이 좀 적어서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빌딩 한 개 층이 나와서 거기를 확장하면서 내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신규 예산으로 잡은....

○장기승 위원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하고 내부 비품구입을 위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신규 예산이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일시적으로만 느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라도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만 법정 면적이 좀 부족해서 평가할 때도 맨날 하위등급....

○장기승 위원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 같은데요?

○장기승 위원아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이 매일 도한테 여자쉼터 없다고 혼나고....

○장기승 위원아, 그거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법정 면적에서도 부족된다고 그러고 맨날 두 가지로 혼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아니, 그걸 여기에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웃음)

아, 그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신규 사업이긴 한데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도 오죽하면 저희들이 맨날 가서 그걸 세 번씩, 네 번씩 깎았다가 다시 세웠다가, 깎았다가 다시 세웠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승 위원예산 부서야 깎는 게 맞는 거예요.

○장기승 위원예산 부서에서 안 깎았으면 의회에서라도 깎아야겠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올해만 들어가면 뭐, 임차보증금 1000만 원하고 리모델링비가 6000만 원인데요.

○장기승 위원그것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 하면 또 인력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렇지 않 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교육관을 더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죠.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종사원들을 더 늘린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장기승 위원내년 여름쯤 되면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인력을 또 증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요가 필요합니다” 할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그것은 꼭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과장님이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려나 어쩌시려나....

○장기승 위원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교육지원담당관이 가장 진짜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자료를 잘 주셔서 참고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을....

○장기승 위원그래도 의회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의회가 저희들을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한 번도 의회를 삭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승 위원본연의 의회 임무는 삭감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협조를 받기 위한 거니까 위원님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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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재난관리 기금)

(13시45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담당관님, 지난번 정리추경 때 사회복무요원, 좀 줄어들었죠?

○전남수 위원그래서 올해 40명을 지금 세운 거죠?

○전남수 위원40명이면 충분하게 소진이 될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저희 현재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요원 근무인원이 지금 35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늘려서 내년에는 40명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올해는 몇 명이 했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25명 기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더 증액해 가지고 35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0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전남수 위원올해 35명을 했다고요?

○전남수 위원복무요원을 35명....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5명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남수 위원35명이고?

○전남수 위원내년에는 40명을 하겠다?

○전남수 위원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지체가 돼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보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은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8백여 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재학생이라든가 이런 연기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아산지역에 주소를 둔 소집 대상자가 8백여 명 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금 젊은 층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병역문제를 마치고서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군복무를 못 마치고서 대기한 상태가 많아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건 우리 실·과가 어떤 노력을 하면 더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지금 현재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실제 복무하고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 시설복무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국비지원을 늘리고, 그쪽 시설에 좀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행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도 적극 수요가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 정도 노력을 해선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안전총괄담당관님이 학생까지 한 8백 명이 이렇게 있 다고....

그런데 1년에 40명 소진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담당관님이 진짜 필요하면 어떤 무엇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만큼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진출을 해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12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시민안전문화운동이 매월 안전의 날 온양온천역 하부에서 이렇게 백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그 행사 맞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그것도 일부분이고요, 그 외의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는.

○조미경 위원사고예방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 부분도 포함되지만 매월 시민들의 자체적인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3년째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조미경 위원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홍보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보물과 책자 제작비가 비용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캠페인 시 나눠주는 홍보물 제작비죠, 이게?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조미경 위원제작비 맞나요?

○조미경 위원예, 과장님.

실질적인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매달 4일·5일이면 우리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하부에 단체나 시민들 자체적으로 안전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구호와 함께 그 계절별, 그리고 그 월별 한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대를 돌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과 판촉물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고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매달 한 백여 명 이상이 나오시는 이 캠페인의 홍보물이라면 사실은 제가 몇 년째 느꼈지만 매달 소수의 너무 작은 물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전단지 배부 효과밖에 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티슈를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나와서 안전 캠페인에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당 다섯 개도 돌아가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뭐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거의 많이, 매월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현장의 여건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시 뭐 시민들에게, 그리고 온양온천 일대의 다른 지역민들, 여행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 일대를 돌면서 홍보물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셔야지, 홍보물을 나눠줘야지 솔직히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게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구호나 이렇게 홍보에 대한 문구를 얘기해도 귀담아 주시거든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홍보물품에 대한 계상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에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리플렛,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면 일회성에 그치거나 일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매번 놓치지 않고 하는 이 캠페인이 제가 봐서는 아산시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안전문화운동, 안전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물품이나 홍보물에 신경을 좀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 꼭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올해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14억 902만 원이 증설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55억 4936만 1000원이었었잖아요?그런데 올해는 다시 삭감이 됐어요.삭감이 돼서 13억 5407만 3000원, 이렇게 또 작년에 많이 증액이 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거의 근사치 한 액이 삭감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위원님, 어느 쪽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이의상 위원재해 및 재난예방에 관한 예산입니다.

(「12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아, 총괄 부분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지금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실제 공사 부분은 한 9월달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그리고 궁금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올해도 전입금이 35억 6900만 원 돈이 전입되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래서 총 금액이 149억 7483만 7000원 돈의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최근 기금 자체를 최소 기금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관 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의상 위원저희가 유사시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이것을 어떤 조례 조항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이것은 재해대책법의 법령과 또 우리 아산시의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의 사용대상이라든가 범위, 이런 부분들이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적에 예방은 물론 응급복구까지 이렇게 투입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게 올해죠?

제천에 큰 화재가 났었잖아요?

○이의상 위원그랬는데 그쪽 제천에서는 물론 관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칭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이런 기금을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기금 조성을 해 놨었는데 그게 거기에 제대로 기금 편성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시민들의 원성을 샀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적법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뭐 재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있는지도 한 번 더 집행부나 저희도 검토해 봐야 할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재난예방 점검활동, 해 가지고 있는데 1년이면 12개월인데 10달만 하거든요.국내여비입니다, 여비.재난점검을 달달이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실질적으로는 일년 열두 달 거의 뭐 이렇게 시기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운영비,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그럴 적에는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재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실·과들 국내여비가 다 10개 월이에요.작년도만 해도 다 12개월이었는데 이 국내여비 부분만 다 10개월로 다 바뀌었더라고요.이게 세수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10개월을 하신 거죠?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그런 의도로 지금 20%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안정근 위원보니까 그냥 다 12회에서 10회더라고요.

앞의 것도 다 계속 봤는데 국내여비가 다 12회에서 10회로 바뀌었더라고요.그런데 이게 2회가 줄어든 부분이잖아요?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 삭감 같은 게 발생되면 업무상 차질이 없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저희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126페이지에 저류지 5개소 환경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예, 지금 아산테크노밸리 1·2 산단 쪽에 대형 저류지가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방 장재리에 1개소, 그리고 그 다음에 배방 북수리에 2개소, 해 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말씀해 주신 건 6개소인데요?

테크노밸리 산단에 3개소.

○김미영 위원그리고 장재리에 1개, 북수리에 2개....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아, 북수리가 아니라 공수리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뭐 1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방역 건너편 쪽 저류지....

○김미영 위원한 개인 건가요?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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