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7차-총무복지위원회-2018.12.05 수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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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맨위로 이동
가. 시민행복기획실(계속)1) 민원봉사담당관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전남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요.

○전남수 위원140쪽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보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00만 원, 또 이렇게 여권발급 수수료, 뭐 이게 뭐예요?1억 9천인가요?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3억 1200만 원.이렇게 잡혔을 때 2018년도 세입도 처음에 이렇게 잡았죠?

○전남수 위원그런데 2018년도 세입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어요?

○전남수 위원지금 2018년도, 2019년도하고 세입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예상 세입을.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똑같진 않고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든....

○전남수 위원아니, 지금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고, 그 다음에 여권발급 수수료도 동일하게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전등록 지연 과징금도 잡혔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도 잡혔고,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는 조금 줄었어요.8백에서 4백으로....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2018년도에 이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상한 대로 들어왔는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얼마가 있고,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저희가 일단 추계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게 사실 정리추경 때 세입을 더 추가하든지 줄이든지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정리추경에 이걸 보면 나와 있지 않고, 또 지금 2018년 1년 동안에 이런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해 봤더니 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덜 들어왔다 하면 이번의 세입은 그래도 2018년도에 맞춰서 잡아야지 왜 똑같이 2018년도에 세입 잡은 거하고, 2019년도에 세입 잡은 거하고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뭐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3억 12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들어온 것 정확한 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과태료가 지난해보다 400만 원 적게 과태료를 잡았거든요.

○전남수 위원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를 말씀하셨고 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로 3억 1200만 원을 2018년도에 잡았는데 2019년도의 예상수입도 그렇게 잡았어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1년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수입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3억이 들어왔든 4억이 들어왔든?

○전남수 위원이것이 파악이 됐나 안 됐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 했고요,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정리추경에 반드시 증액하든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이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입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얼마 예상이 됐는데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잡아서 수입을 잡아야지 그냥 2018년도에 한 대로 그냥 베껴 써서 2019년도로....이게 뭡니까?

○전남수 위원이렇게 세입을 잡아선 안 된다.

○전남수 위원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144쪽입니다.
세출 부분인데 우리 콜센터 상담사 PC 수리비가 20만 원에 12월로 잡혔는데 지난 예산에는 5만 원으로 잡았어요, 15회로.그래서 이게 횟수가 맞는 건지, 월이 맞는 건지....PC수리비 아닙니까?
그러면 월 20만 원씩 들어가서 작년 예산처럼 5만 원씩 해서 4대를 수리해서 12월간 이렇게 한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우리가 지금 15명의 PC가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수리비를 하는 건데 이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작년에는 그럼, 작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 2018년도에 이렇게 세어 봤더니 얼마 정도가 수리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 75만 원과 내년의 240만 원을 이렇게....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별도로? 별도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상 의회에다가 준비를 하시고 오 셔야지 전에는, 전의 핑계를 대서 뭐 하지만 여기 팀장님들, 모니터 보다가 급한 나머지 쪽지 주고 그랬어요.그래서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을 많이 숙지하고 오셨어요.그런데 뭐 본인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의회에다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전남수 위원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하셔야 할 행동이 맞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2019년도의 총 살림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부서장이 이런 부분을 파악 못 하고서 매번 하던 대로 파악해서 의회에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이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 부분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끝나기 전에 설명이 있든 서면으로 주시든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담당관님, 아주 수고 많으시죠?

○전남수 위원154쪽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1년에, 전에는 나눠서 했던 게 5억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5억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허가담당관 김정식저희 전체로 봐서 허가건수의 한 60%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커버하고 있어요?

○허가담당관 김정식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행수수료가 건축사협회, 건축사님들한테 나가는 건데 그럼 우리 담당 관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머지 40%는 그냥 그쪽에서 하고 있다?

○전남수 위원그쪽의 불만 없습니까?

○허가담당관 김정식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충청남도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의 상황을 알아보니까요 천안이 1년에 한 5억 2천 정도 되고요, 당진이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서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세워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그쪽도 사실적으로 허가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당진이나 우리나?

○허가담당관 김정식사실은 천안보다 우리가 허가건수는 많습니다.

역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당진하고 서산은 저희보다는 좀 허가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게 건축물 면적과 상관없이 그냥 한 번 현장에 가는데 20만 원 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허가담당관 김정식아닙니다.

엔지니어링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몇 % 이렇게 비율을 줘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20만 원에 2500건이라는 건 안 맞는 거네요, 사실적으로?

○허가담당관 김정식평균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남수 위원평균, 그 정도 해서?

○전남수 위원그러면 5억이면 충분하다, 작년과 동일하게?

○전남수 위원충분하지 않지만....

○허가담당관 김정식충분하진 않지만 작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15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의 산출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담당관 김정식이것은 정원이 저희가 35명이고요, 공무직 포함해서 35명입니다.

거기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데....

5천 원 곱하기 다섯 명에 40만 원, 12개월, 이게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인지....

○허가담당관 김정식아, 거기에 T/F팀이 이번에 또 한 번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1명으로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영 위원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허가담당관 김정식정원이 31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인 당 5천 원씩 이렇게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정식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정원 30인 이하의 실·과에서는 월 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1인 추가 시에 5천 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업무추진 급량비,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비 및 업무추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영 위원그럼 신문구독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25종, 해서 만 2000원씩 12개월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중복 아닌가요?

○허가담당관 김정식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독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영 위원그게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부서운영 일상경비 내용에 업무추진 급량비,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비 및 업무추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 내용이 잡혀 있거든요.

○허가담당관 김정식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어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허가담당관 김정식구독료 부분이...자료상에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신문구독료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의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해 가지고 220만 원씩 7개소가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아산시민을 위해서 방치돼 있는 건물을 펜스로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줬을 때 개인 땅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방치가 된 거잖아요?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아무래도 이 시설을 유해하게 쓰기 때문에, 나쁜 환경으로 쓰기 때문에 막겠다는 건데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허가담당관 김정식저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일곱 군데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 공사장 주변에 안전조치가 사실상 잘 안 되어 있고 수년간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사장을 출입하면서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또 이용을 하는 사항이 계속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군데 현장을 좀 파악해 보니까 두 군데는 지금 경매 중이고요, 하나는 서남대학교 기숙사가 있고요, 나머지 네 개는 소재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파악이 되는 데는 그 건축주나 관계자한테 저희가 계속 공문을 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종동에 방치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충청남도에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에 좀 포함을 시켜서 내년에 한 번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나머지 세 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빨리 이런 시설물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김정식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안정근 위원님에 대해 추가적인 얘기를 한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방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번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추경 때도 그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그러면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조치사항으로 해서 지금 계상도 하셨잖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수년 동안 현 장점검 안 나가셨습니까?

○허가담당관 김정식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아산시 관내에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무언가 안전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이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안전 대진단인 안전문제에 대해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하지 못 했던 부분, 안전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녀와서 지금 이런 조치를 계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관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방치된 건물이 있는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정식꾸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그 계획서에는 계상을 본예산에 수립하셨습니까?

○허가담당관 김정식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미경 위원정비사업의 부분이 아닌 활동지원비로 혹시 계상을 하셨습 니까?

○허가담당관 김정식활동지원비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상충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수년 동안 잊고 있었던, 관심을 못 두었던 이런 현장의 위해 요소들에 대해서 수년간 잊고 있다가 이번에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현장점검을 갖고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부분의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그럼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계상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아무리 봐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 수립이 안 되신 거죠?

○허가담당관 김정식저희가 관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런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파악이 됐을 때 그런 시정이라든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담당관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 수년 동안 방치돼서 지금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왜 생깁니까?
그때그때 1년, 정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관리차원의 계상이 꼭 필요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은.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계상돼 있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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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행정국맨위로 이동
(10시25분)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 등 7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3496억 1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1147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청 매점운영 임대료 906만 원, 전술헬기장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223만 9000원 증액한 300억 1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독수리연습, 충무·화랑훈련 등 통합방위 훈련추진 및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 추진을 위한 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주관 교육으로는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직무 전문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등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시찰 및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등 국제화 여비는 전년 대비 1억 1750만 원 감액한 5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예산 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영·유아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부 위탁 보육비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직장보육시설인 방글방글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2억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7228만 8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27% 감액한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평가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용역비 780만 원과 계획 교류자 주택보조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 4326만 5000원과 당직비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19년 상·하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는 22%, 국내여비는 23% 감액한 3억 6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5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3566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사업 외 10건의 도비보조금 1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8억 1844만 1000원을 감액한 45억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모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비용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5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항일운동 기념전시물 제작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운동 재현행사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외 2건의 민간경상보조금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산지역 3·1운동 유적지 표지석 설치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9000만 원, 이·통장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이·통장 체육대회 외 1건의 행사보조금 2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시민 인권교육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4520만 원, 외빈 초청여비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 지원 외 4건의 민간경상보조금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외 2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438만 원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지원금 1억 5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 원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단체지원에 대하 여 2억 1248만 2000원 계상하였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단체지원에 대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외 1건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2832만 원과 캠프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가 실비보상금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거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염치읍 염성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67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2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충남인성교육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6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966억 2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1375억 등 지방세 수입 2965억 원, 개 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공시지원 국고보조금 1억 2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588만 9000원 감액한 8억 5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고지서 발송,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일반운영비 3억 3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억 1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4166만 1000원, 시비 440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50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4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370만 6000원 증액한 6억 5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 수수료는 전년 대비 573만 2000원 증액한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26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비는 10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7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3억 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58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2억 4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37억 621만 8000원 증액한 705억 78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일반운영비 7억 2104만 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대비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아산시 소유 차량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 및 수선비 등 3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5억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의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 685억 6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종합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적립금 1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7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및 공통기반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629만 3000원, 방범 CC카메라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2544만 6000원 감액한 48억 1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경상보조와 공공운영비 등 4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 등 1억 1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및 운영비 등 4억 3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5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3억 4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 3억 9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4억 5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방화벽 등 시스템 구축 및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억 8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비 등 5억 1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사정보통신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대역 자 가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비 및 확대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 4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운영비 및 시민안전 귀가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6억 7136만 원,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8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문화복지센터 임대료 320만 원, 농협 시금고 임대료 3740만 원, 시민홀 대관료 수입 96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 8876만 3000원 감액한 32억 7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전년 대비 594만 원 감액한 17억 5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약 20% 감액한 9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청사본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청소용역 2억 9000만 원 등 청사 환경미화 예산 3억 58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약 10% 감액한 98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약 15% 감액한 2억 4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아산시의회 청사신축 등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지역 에너지절약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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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무과 소관

(10시40분)

○위원장 김희영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예,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예비군부대 읍·면·동 지역대 예산액을 보면 작년하 고 계산의 방법이 작년에는 18개소에 1800만 원을 지출했어요.그런데 2개소가 또 없어졌나요?16개소에다가 15만 원씩 계산을 해서 288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김성호아, 18개 예비군....

○이의상 위원중대사무실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호그렇죠. 그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비군 수가 적은 데는 지금 통합되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신창하고 도고·선장이 아마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면 임대료가 오른 거예요, 10만 원씩?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이 계산하는 내용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이의상 위원그냥 운영비예요?

○총무과장 김성호그 부대 운영하는 복사기라든지 복사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아, 운영비?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포상금에 보육료, 직원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정부위탁 보육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육료인가요?

○총무과장 김성호보육료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동들한테는 지원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김성호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그 외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서 그것 말고 추가로 학부모한테 부담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의상 위원작년에는 12만 5000원씩이었는데 이게 아마 또 인상이 되었나봐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성호금년도에 15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는 거죠, 15만 원으로?

○총무과장 김성호아니, 인상된 건 아닙니다.

○이의상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쪽, 포상금 내역에 스마트 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2회,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이의상 위원어떤 분을 스마트 공무원으로 선정하나요, 기준이?

○총무과장 김성호말 그대로 스마트한 공무원입니다.

참 창의적이고 또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인데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이 아, 이 직원은 참으로 스마트한 공무원이다 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 추천된 스마트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선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나름대로 각 직렬별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해 가지고 10명을 선발하고 또 연말에 스마트 공무원 10 분하고, 또 나름대로 격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고생하는 직원들.

○총무과장 김성호그 분들 한 열 명으로 해 가지고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매년 한 번씩 해외 출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스마트 공무원이 1년에 왜 열 분밖에 추천이 안 되나.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스마트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셔서 더 열심히 일도 좀 잘 하시고 또 우리 주변 다른 타 직원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선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위탁된 교육훈련기관이 한 곳인가요?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163쪽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호이 교육훈련기관 주관교육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해당되는데요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충남도 공무원 교육원이고, 또 전체 지방 공무원 대상 으로 하면 지금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주고요,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 각 부서마다 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 내가 교육을 받아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그럼 우리 교육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말로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인지를 판단해서 교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닌 거네요?

○총무과장 김성호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기관주관 교육은 주로 민간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들이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과 소통관리 교육은 희망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말 바로 알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래 개인 간사를 초빙했지만 또 공직가치 내재과정 같은 경우 고려아카데미, 또 독서통신 같은 경우에는 영진닷컴, 또 전화 외국어반 같은 경우에는 와이비엔 시사한테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민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2019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죠?

○총무과장 김성호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2018년도 위탁됐던 기관들에 대해서 사업제안서와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성호글쎄, 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다음 165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 보시면 사망 조위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명,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성호사망 조위금은 우리 직원 본인도 해당되고, 또 부양가족,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조위금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여기에 나왔듯이 339만 3000원을 줍니다.

○김미영 위원그동안 지급되었던 것을 평균치를 낸 거죠, 이게?

○총무과장 김성호그렇죠, 예.

매년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가지고 사무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이게 10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 사무실이 16군데거든요.

○안정근 위원그런데 왜 10군데에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사무기기가 보통 주로 복사기, 컴퓨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매년 해 주지 않고요, 저희들이 내구연수라든지 이걸 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10군데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안정근 위원작년에도 10군데를 주셨던데?

○총무과장 김성호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작년 10군데, 올해 10군데면 어딘가 한 군데는 새로운 컴퓨터를 네 군데를 또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성호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편성이고 또 계획이기 때문에 10군데를 세웠어도 10군데가 소요 안 되면 뭐 5군데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말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사면 연마다 바꾸진 않습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라는 것은 제가 봤 을 때 조금 세금이 빠지지 않나.

다른 데로 쓰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청사보안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인도 있었거든요.유인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성호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보안요원으로 채용해서 악성 민원인들이 오면 그런 것에 대응하고자 그렇게 채용해서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 부서에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경,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을 우리 총무과로 배치해서 그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럼 기존에 청원경찰 업무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 업무까지 더 해 주신다 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성호저희 청원경찰이 한 20 서너 명 계신데요 그 중에서 다는 저희한테 않고 좀 젊고 그런 민원인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 생각인데 한 네 명 정도만 우리 총무과로 배치해서 그 분들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정근 위원내가 볼 때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시에서 뽑았을 거고, 유인경비는 유인경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했었을 건데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분들을 당장 1년 딱 쓰고서 다음부터 연장을 안 한다면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성호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인이 와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직원들을 괴롭힌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대처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자격을 갖춘 보안요원을 이렇게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작년도에 시도를 해 왔었는데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평가해 보니까.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우리 청원 경찰이, 사실 청원경찰을 뽑은 이유가 청사방호, 뭐 이런 목적으로 뽑은 건데 그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청원경찰들이 업무보조 성격 그 업무를 사실 했어요, 일부 청경 말고 대부분이.그래서 자꾸 위에서도 그 청원경찰이면 본인 업무를 맡게끔 자꾸 지시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청원경찰이 본인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보안요원 2명 쓴 것을 편성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에서 조직활성화 행복소통 교육비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그 조직활성화 교육이 보통 평균적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엔 안 했고, 또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계획을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조직활성화 교육입니다.
작년에는 여섯 번 나눠 가지고 1기에 100명씩 해서 여섯 번을 했는데 그때 한 기수에 가서 저도 참여해 봤는데 정말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나중에 교육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가지고 교육 만족도 결과도 거의 95.56% 나오거든요.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직원의 한 반 정도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 실·과별, 실·국별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일정들이 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 강연을 듣는 역량교육이 아니라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활동적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2018년도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김성호이번에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산서에 안 올라왔다가 ‘19년도에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65페이지에 구내식당 음향시설 구입비가 720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아, 음향시설요?

지금 저희들이 좋은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든지 식사를 하면서 좋은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을 틀어주잖아요?저희 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새롭게 지금 교체하고, 또 좋은 음악도 좀 틀어주면 그런 속에서 직원들이 점심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구내식당 음향시설 구입을 해서 뭐 식사 중에 힐링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틀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식당 내에 점심식사 중에 사실은 3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시에 시작하고 12시 반이 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분만 이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죠?활용은 그 옆의 구내식당...구내식당이 아니라 또 옆에 구내매점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활용하실....

○총무과장 김성호예, 가능하면 계속해서 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구내매점도 있고 하니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용 정맥인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맥인식기가 청사 내에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호전체적으로 한 64대 정도 되고요, 우리 본청은 9대, 읍·면·동에는 1대씩 해서 17대.

또 사업소라든지 또 사업소가 아니더라도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서 총 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 그럼 64대의 정맥인식기에 대한 총 유지보수비가 월 125만 원으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혹시 외람되게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요즘 CCTV나 정액인식기나 뭐 홍체인식기에 대한 부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좀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조미경 위원그럼 우리 공무원님들, 청사 내의 이런 정맥인식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혹시 나온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정맥인식기는 어떤 개인의 정보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다 수기로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출근·퇴근 시간에 이렇게 손만 딱 대면 그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한 것, 퇴근한 게 딱 나와요.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게 된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재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수기가 아닌 정맥인식기를 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인권침해라는 이런 직원들의 얘기는 논의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정맥인식기 인권침해 문제 말씀 주셨는데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 다른 국에서는 인권문제로 인해서 정맥인식기 설치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성호CCTV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정맥인식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장기승 위원총무과장이 답변 주신 것을 다른 과에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지금 아산시청 내에 총무과장이 답변 주신 그 말씀하고, 다른 과장이 답변 주시는 말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충돌돼요, 지금.

○총무과장 김성호글쎄요, CCTV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정맥인식기는 그것은 제가 볼 때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하기가 조금 뭣 한데 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보면 따로따로 편성을 해 놨잖아요?

○장기승 위원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내용 파악하셨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165페이지하고 170페이지하고 보세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165페이지하고 170페이지....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16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170페이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보시면 뭐 느 끼는 것 있죠?

○총무과장 김성호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장기승 위원예산 대비 몇 % 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호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지자체별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장기승 위원총액 예산대비 몇 %로....

○총무과장 김성호아니, 그게 아닙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김성호제가 알기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 지자체별로 등급을 나눠요.

제가 알기로는 A·B·C·D·E, 해 가지고 인구수라든지 뭐 그런 걸 지자체 규모, 이걸로 해서 실링,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장기승 위원물론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총무과장 김성호너무 금액이 크다고요?

○장기승 위원아, 많죠.

보세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긴데 막 1억 3천5백, 두 개 합쳐서 막 이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성호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듯이 거의 한 30% 감했습니다.

○장기승 위원물론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그럴 적에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산 속여서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이런 것을 할 적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봐요. 시장·부시장은 많아.억대가 돼요. 그렇잖아요?그런데 국장들은 5백만 원이야.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건 좀 적더라도 국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아산시청이 되어 줘야 하는데....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아산시의 모든 업무 시스템이 국장 중심으로 돌아가 줘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산시는 국장 중심체계로 가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시장 중심체제로 가고 있고 과장들이....이것은 우리 아산시청의 행정 시스템이 잘못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하는데 예산 뒷받침에 있어서 봐도 단적으로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다.
국장들은 1년에 5백만 원씩밖에 안 주고 시장·부시장은 억대가 넘어가고, 이러면 되겠어요?그래서 이런 걸 할 적에 우리 총무 과장이 우리 아산시청의 최고 중심 핵심 과장님이시잖아요?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셔서....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이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는 게 의원으로서 좀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검토한다고 답변하면 안 돼요.

“다음 추경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제가 예산 부서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상의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아니, 총무과장 업무잖아요?

그럼 총무과장이 예산 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체제를 바꾸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검토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맨날 검토는 365일 검토하다 끝나.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160페이지 세입 부분에 아산시 후생시설 임대료로 해 가지고 906만 원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혔어요.

○전남수 위원이 부분 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그 동안에 우리 구내매점을 우리 후생시설위원회에서 뭐 공무직은 아니지만 기간제 비슷하게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매점에서 늘 적자가 났어요.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식권 사 가지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식당에서 조금 남는 것을 그 매점직원 인건비에 보태기도 사실 버거웠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부터 늘 고민을 사실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는데 그 직원을 이렇게 자르기가, 그만두게 한다는 게 너무나 사실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쭉 해 오다가 금년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 후생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일단 외부 민간인한테 경쟁을 시켜서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라고 해서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마침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그 분이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우선적으로 지금 906만 원이면 1년의 임대료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1년 임대료인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 얼마 정도에 이걸 공고했어요?

처음에 906만 원으로 공고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공고를 내셨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이 정도, 쉽게 얘기해서 하한액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 이상으로 최고 많이 들어온 사람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했어요.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들어온 금액이 우리가 기준한 금액보다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기준 금액은 얼마였었요?

○전남수 위원기준 금액이 얼마였어요?

얼마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잠깐만요.

저희들이 입찰할 때 나름대로 산출한 게 있는데요 뭐 건물 연면적, 또 공용면적, 쭉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거의 그 금액, 906만 원인가요?그 정도 나왔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전남수 위원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제가 보니까요 재산평가액이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의 2분의 1곱하기 대부요일 1000분의 50,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계산해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823만 6428원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10% 부가세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게 지금 과장님, 1차 공고를 했을 때의 1차 공고문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추산을 해서 906만 원을 받은 건지?

○전남수 위원그럼 처음부터?

○총무과장 김성호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처음부터 공고문이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공고문이 그래서 906만 원이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업체 선정해서 하겠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했어도 그 매점 하면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 굉장히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그렇게 해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 또 재공고해서 안 들어오면 금년 말로 사실 매점을 폐쇄하려고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매점을 했던 분 있잖아요?

운영했던 분, 거기에서 일하셨던 종사자.그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총무과장 김성호그래서 그 조건이 그 사람을 승계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승계가 돼서 그 분이 계속해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냥 사직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본인이 사직했어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조건이 좀 틀렸나보죠, 그게?

어느 사회적기업입니까, 지금 들어온 업체가?

○총무과장 김성호“나누어드림” 이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전남수 위원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총무과장 김성호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좀 여쭙겠고요.

○총무과장 김성호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진작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당직비가 있어요, 167쪽요.

○전남수 위원우리가 숙직비로 뭐 4인 하고 365일, 매일 숙직을 서는 걸로 하고 일직은 토요일·일요일날이겠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그렇게 해서 5인으로 하는데 보통 우리 숙직이나 일직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성호주로 있다 보면 여러 전화가 옵니다.

그 민원인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 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한테 연락도 해 주고, 대개 보면 주로 민원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전남수 위원그런데 숙직하시는 분들은 취침을 몇 시에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저희 규칙에는 교대로 이렇게 자도 관계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규칙에는 교대로 자도 좋다?

○전남수 위원그 시간이 어떻든 간에, 8시든 9시든 아무 상관없이?

○총무과장 김성호아니, 그것은 아니고 보통 한 최하 보면 두어 시까지는 같이 다 근무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전화....

○전남수 위원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불이 꺼져 있어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성호불이 켜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저희가 6만 원 지출에 대한 금액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분들 숙직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이튿날 대체로 휴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숙직을 하시거나 일직 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김성호평일날 했으면 그 다음날 쉬어도 되고요, 그 일주일 안에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행감을 하는 그런 것 같아서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직원 분들이 여기에서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면, 뭐 일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숙직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쪽 업무를 보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한테?

○전남수 위원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지는 모르겠어요.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안정근 위원님이 청원경찰 얘기했지만 청원경찰이 필요하면 청원경찰, 아니면 용역회사가 필요하면 용역회사.이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콜센터 운영을 좀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숙직도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하고 숙지를 하면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직원 분들을 여기에다 숙직과 일직을 시켜서 이렇게 행정의 어떤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같은 돈이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면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도 괜찮다.

○전남수 위원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러한 고충들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오면서, 매점이 들어오면서 정리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후에라도 이러한 유사한 건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서로들 불편함이 없이 고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163페이지에 교육기관 위탁 장기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위원장 김희영880만 원씩 7명하고, 장기 교육자 해외연수가 또 600만 원씩 7명, 그리고 교육기관 장기, 해서 맨하단에 1600만 원씩 일곱 분이 있어요.

이게 그 교육대상자, 그 분들에게 다 가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장기라는 것은 뭐 1년을 말하나요, 교육기간을?

○총무과장 김성호저희들은 6개월 이상을 장기교육자로 봅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러면 1년에 일곱 분만 보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호그것은 그 전년도 말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4급 한 분 가 있고... 완주에 있는 지 방자치인재개발원에 4급 하나, 5급 하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명은 6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정예공무원 반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명이 가 있어서 총 일곱 명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일곱 분?

그럼 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하나요?

○총무과장 김성호본인이 신청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교육 후 복귀했을 때 뭐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용 대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지금 그 교육을 다들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희영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성호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 동안에는 업무와는 뭐 아주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갔다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배우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복귀해서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맞는 건데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금년부터는 갔다 온 사람들을 활용, 활용이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 어려운 부서, 그런 부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어려운 부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교육을 받고 오셔서 본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재적소 부서에 배치를 해 주십사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위원장 김희영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희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바르게 선발이 돼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167페이지에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 공무직의 공로패 제작이 22만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는 일반 표창패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조금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조금 값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희영고급스럽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지금 현재 표창패로 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대비가 10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균일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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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177페이지에 아산시 항일운동기념 전시물 제작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이 전시관 대관까지 다 포함인 건가요, 20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아닙니다.

전시관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정호에 문화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적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3·1운동 관련 각 기록물이라든가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사진자료라든가 데이터베이스할 때 그걸 출력해서 우리 전시 기록 물을저희가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대부분 사진자료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그럼 사진자료 인쇄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인....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사진인화하고 그 다음에 액자 같은 것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미영 위원총 전시될 것이 몇 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정확하게 아직까지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다음,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운동 재현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100주년 기념이라 우리 아산시에서는 1919년 3월 11일날 온양보통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4월 4일날 선장 만세운동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만세운동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공연, 또 공연을위한 무대설치라든가 또 의자·천막·테이블 같은 것 렌트하고, 또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또 농부복 같은 것을 저희가 렌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지금 세부계 획이 확정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은 못 하고 그 협의회랑해서 대행사를 하나, 기획사를 저희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대행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회랑 같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아직 세부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산출이 어떻게 된 건가요,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저희가 대형 행사를 치르다 보면 대략 소요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축제 개막식 행사를 치른다. 뭐 짚풀문화제 개막식 행사를 치른다. 뭐 이런 식으로 소요되는 산출내역이 대략 무대설치하고 공연팀 부르고, 뭐 기초 조명....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마냥 뭐 텐트, 천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비용이 있는데 대형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 정도....저희가 사실은 1억을 예산실에 요청했었는데 경상비 절감,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서 20% 감해서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가 짜임새 있게 쓰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아시겠지만 이순신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명한 가수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김미영 위원사실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되어야지 그런 유명 연예인이 온다든가 이런 게 부각이 되지 않는 행사였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그것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다음, 179페이지에 친절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

○김미영 위원예, 그 친절 모니터단이 지금 몇 기째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지금 몇 기째는 제가....

친절 모니터단이 2016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저희가 친절 전문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친절 모니터단이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3명, 여성 15명으로 18명 구성이 돼서 역전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친절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큰 행사가 있을 시 친절 홍보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저희가 1박 2일, 이렇게는 못 가고 당일치기로 같이 모여서 친절강사 초청해서 교육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평택시에 있는 “한국소리터”라는 데에 가서 7월달에 워 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교육에 따른 인쇄물, 이런 급식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모니터단의 역할은 캠페인을 하고 이런 거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실질적으로 모니터...친절에 대한 만족도 수요조사, 그 역할은 안 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니즈를 줘야 합니다.

○김미영 위원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아산시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라고 외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으면 그 분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건의를 좀 드려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랑 178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친화공간 민관합동순찰 봉사자 간식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4000원에 22명, 4회, 12개월, 이렇게 지금 산출이 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178페이지 한 번 넘겨보시면 같은 사업입니다.

시민친화공간 민관합동순찰 근무자 간식비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근무자라면 우리 공직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그것은 공무원이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177쪽에 봉사자 간식비,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자율방범대, 112무선봉사대, 그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곳에 같은 역할로서 합동순찰을 합니다.
공직자는 간식비가 1회에 3만 2500원이 계상돼 있고, 봉사자는 간식비가 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이건 공무원 한 명에 대한 간식비가 이 3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직원이 늘 항상 한 명이 있고, 위생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민간인한테 지급할 때는, 저희 간식 구입할 때는 단가 똑같이 구입해서 똑같이 먹습니다.
차가 됐든 빵이 됐든 요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구입해서 같이 먹지 다만 그 예산 과목에 민간인과 공무원들 편성은 따로 과목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 당 4천 원씩 안 하고 이렇게 3만 5200원, 한꺼번에 묶은 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공무원들은 여러 명이다 하고 계산하실 때 산출내역서에 명수 표기를 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경 위원제외하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누락된 건가요?

아니, 봉사자들은 같은 사업에서 산출내역에 명수까지 표기를 해서 4천 원으로 계산을 해 놓으셨고....한 번 보십시오.4천 원, 22명, 4회, 12월.3만 2200원, 4회, 12월.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수 부분이....만약에 4천 원으로 계산 같이 하셔서 이 명수 표기를 하셨어야죠, 계산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미경 위원누락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1회 추경예산에 예산 부기명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계상하시는 부분에서 같은 역할로서 공직자든 봉사자든 같은 역할로 하실 때 간식비에서 이렇게 차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안 하고 계시죠?

○조미경 위원예,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조미경 위원운영비로 좀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 사회적 약자 보호 예방홍보,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홍보.각종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해서 법과 뭐 사회적 약자, 노인·어린이, 취약계층, 외국인....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예방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아산시 치안협의회가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유관기관하고 방범대하고 구성이 돼 있고,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경찰서에다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각 정보과라든가 경비교통과, 여성청소년팀이라든가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홍보활동,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되니 뭐를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유관기관인 경찰서에의 지원비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경찰서 지원예산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경찰서 유관기관 지원비로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집행만 저희가 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쪽 경찰서로 넘겨주면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서 회계처리를 하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치안활동에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이런 예산입니다.

○조미경 위원범죄나 사회약자 보호 등에 관한 예방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조미경 위원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조미경 위원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뭐 한 단체를 이렇게 말씀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 단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모든 사회단체의 자부담금, 사업비,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점검 중입니다.

○조미경 위원자, 한 단체에 1년에 지금 이 자치행정과에서만 지원하는 금액이 1억 7천4백입니다.

1억 7499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1억 7500만 원입니다, 한 단체에 지원하는 일반 보상금이.

○조미경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 단체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예산이 한 개 단체로만 본다면 과도한 예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연합대가 있고 각 17개 읍·면·동에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 분들이 야간 순찰활동, 방범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 단위 주요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순찰차를 운행한다든가 할 때 또 야간에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범죄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방범조끼라든가 경광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애초에 방범대가 처음 구성이 돼서 운영할 때는 그 경찰서 소속으로 각 지소,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했었는데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이 예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 양반들 을 활용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워낙 대원수도 많고 활동하는 지대가17개 플러스 연합대, 해서 18개가 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좀 과도한데요 위원님,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서 과도하진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미경 위원예, 자율방범대가 아산시 치안이나 범죄, 그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에 항상 솔선수범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전반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한 봉사에서도 제일 앞장서시는 단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라는 특성이 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의 중심점을 경찰서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경찰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 행정으로 해서 이 큰 단체에 대한 자립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 자부담금,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시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책임을 크게 지어주시면 경찰서에서 오히려 반대로 떠밀기 식의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지금 이 자율방범대 같은 이런 특징적인,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특징적인 경찰서 소속이나 교육청 소속의 봉사단체들은 그 소속돼 있는 곳에서의 충분한 예산 협의를 시에서 조금 주도 하에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한 번 드려봅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제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게 안타까운데 이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 주셨다시피 치안협의회의 물품도 저희가 구입해서 경찰서에 홍보활동하는 데에, 예방활동하는 데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또 치안에 대한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의 일부가 지원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이 분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이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에 대한 각종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 활동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간사 인건비 일부만 해 주고 나머지 실질적인 활동비는 또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조미경 위원예, 예산편성 부분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곤 하지만 그것을 그냥 관례로 보지 마시고 아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측에서 유관기관들의 예산편성을 하실 때 협의를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191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에서 아산시의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어떤 봉사단이 있고, 이 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우리 아산시에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중에서 재난재해 중에서는 긴급구호하고 피해 응급복구, 그 다음에 수색구조, 교통질서 대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분야에는 적십자 봉사회라든가 자율방재단, 또 따로 뭐 봉사단 등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피해 응급복구에는 88봉사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아이러브 봉사단 등 수색구조 부분에는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임무....교통질서 쪽에서는 모범운전자나 자율방범대가, 또 의료방역 쪽에는 새마을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통신 쪽에는 112 무선봉사단, 자유총연맹.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재난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러면 지금 이 전문봉사단으로 칭하는 게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입니다.

○조미경 위원대부분 다 이 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긴급복지나 복지차원에서 또 많이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조미경 위원재난재해가 일어나면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봉사단원들이 지금 그 전문 봉사단으로 다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그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재난재해에 대한 물품구입비나 교육 간담회비, 교육강사료비에 대해서 이 계상된 금액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 물품구입비가 1년에 100만 원입니다, 101만 원.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이 물품은 구호물품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봉사단 분들이 활동하실 때 비근한 예로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침수피해가 나고 하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가서 뭐 젖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 정리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장화라든가 고무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구호물품은 예를 들어 적십자 봉사회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내려오는 물품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그 분들이 갖고 가서 전달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장비 정도, 그 정도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호물품은 당연히 구호물품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재난 시나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때 전문봉사단이 필요한 물품,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1년에 아산시에 그 분들에 대한....아니, 만약에 뭐 수해피해가 났다.
장화, 그렇죠?장화·고무장갑, 예를 들면 이런 물품들을 그 분들에 대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101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우선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대개 이것이 활동하게 되는 7·8월 장마·우기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연간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돈이잖아요.재해·재난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최선이니까.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봉사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본 위원도 지금 의원생활하기 전에 전문봉사단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전문봉사단 활동을 하면 몇 년 전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봉사를 하며 그냥 긴급으로 투입이 됩니다.
장화도 부족하고, 고무장갑도 부족하고, 그럼 이거 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챙겨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챙기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때도 실·과가 어디냐?

자치행정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예산서 볼 것 없어요.

초사2통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라고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덕4억 5천만 원....

○장기승 위원사업비에.

○장기승 위원과장님,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사업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초사리 사래라는 동네죠?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경찰대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장기승 위원경찰대학이에요, 경찰학교예요?

○장기승 위원경찰학교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복합공영차고지 들어가는....

○장기승 위원예, 그 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그 동네입니다.

○장기승 위원예, 거기는 이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두 패로 나눠져서.이것은 하고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동네에서.그것은 그쪽 해당 동장하고 우리 과장님이 협의해 보셔서 이것은 사업 재 검토를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주민 간에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장기승 위원사업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현황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90페이지인데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순신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이순신축제를 하고 있어요.그리고 또 2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이순신축제를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표기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고요.

○전남수 위원자, 이순신축제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행감 때에 자료를 보면 봉사자들도 거기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축제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출, 실비보상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서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중복 지원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중복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거기에 서고 여기에 섰다는 게 아니라 그 출연금으로 두루뭉술하게 그쪽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전남수 위원지난번에 행감을 해 보니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번 부분은 그냥 그쪽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180페이지에 인권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증진 및 인권정책 토론회를 위한 워크숍이 20명씩 2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워크숍을 하고 난 뒤에 토론회는 또 개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아닙니다.

워크숍 과정 중에 같이 초청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같이 토론회도 하 고 그 비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 적용됐던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온다기보다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인권업무 부분이 지금 태동기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산시 인권을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나, 이렇게 서로 좋은 방안을 토론하고 이렇게 인권 활동가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이러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지금 못 하고 이번달 17일날 각 부서별로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보고회 일정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미영 위원1월 17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12월 17일, 이번 달.

○김미영 위원12월 17일요?

○김미영 위원그 다음 보시면 읍·면·동 인권순회교육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20회.

○김미영 위원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권교육 활동가 분들로 다니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인권교육 활동가로 양성이 되신 분들이 강사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강사료 기준에 부합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아니, 그 인권교육 활동가로 양성된 분들은 보조강사로 해 가지고 그 밑 하단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밑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있잖습니까, 10만 원씩 편성돼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덕10만 원, 이 부분들이 보조강사라고 그래서 시간 당 5만 원에다가 원고료 포함해서 10만 원씩 설정했고요, 읍·면·동 인권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3급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3급 강사라고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면 5급 전·현직 사무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석사급 이상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그래서 이 분들은 시간 당 20만 원씩 강사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추가되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만 원을 여기에 산출해서 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해서 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보조강사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보조강사라 함이면 전문강사가 강의를 나갔을 때 옆에서 보조활동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말이 보조강사이지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 년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인형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보조강사 분들을 갖다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에는 사실상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강사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유아 대상으로 인권 인형극,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 우리 아산시가 인권에 관련된 사업의 태동기이기도 하고 인권이라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없는 일이다 보니 민감하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자리를 잡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런 강의를 하고, 공무원 수준에 맞지 않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개념도 없고 편견이나 이런 게 없는 청소년이나 유아들이야말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 줘야 그런 게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인권 강사님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편견이나 이런 게 있는 발언들을 굉장히많이 합니다, 오히려 초보강사들이.그 공무원이나 이미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인권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걸러서 들을 수 있지만 걸러서 들을 수 없는 친구들한테 자기 표현을 잘 못 하고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보조강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위험성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인권 활동가 양성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인권교육 활동가를 하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또 한 가지, 공무원 인권교육은 또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강사수준이 여긴 또 2급·1급인가요?

○김미영 위원왜 공무원하고 읍·면·동하고 강사수준을 달리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덕그렇습니다.

이게 수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참 조심스러운 얘긴데 강사 수준이라든가 수강을 듣는 수강생들의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전에 사실은 공무원 대상으로 했었을 때 3급 강사를 한 번 했더니 저희가 뒷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2급 강사로 했고요,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마을의 이·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 같은 데의 요 청이 있으면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데 3급 강사 정도만 활용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지금 그렇게 차등을 둬서 강사를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별 말이 없고 받아들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차등을 두고 하는 것 자체가 인권적이지 못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한 조직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2019년 본예산 의원 건의사업 안을 주셨습니다.

○조미경 위원배부된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저희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 선거구·지역구에서 의원님들 평균 1억 원씩 해서 그 의원님들 예산은 읍·면·동에 서있습니다, 읍·면·동 사업비로.

○조미경 위원읍·면·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을 읍·면·동에서 올라온 집계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아니, 읍·면·동에도 요청을 해서 예산실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그것을 발췌한 겁니다, 자료를.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 읍·면·동장님 오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저희가 예산편성할 시점에 저희가 읍·면·동에 지침을 줬습니다.

의원님들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시면서 요청받은 그 사업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사업비에 넣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렇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읍·면·동장이 이·통장 회의 시에 이런이런 사업은 의원님 건의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예산인 것을 반드시 해서 의원님들이 애써서 확보한 예산이란 것을 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혹시 그 소통이 좀 안 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읍·면·동에 소통이 전혀 안 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세정과 소관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가 1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라는 특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자료 같은 게 외부로 방출되면 안 될 텐데 지금 이 노트북 구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인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동혁예, 물론 행정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의 합동작업, 또 연찬 회, 또 시·군 발표 등 그 외에도 뭐 세정업무 연감자료 작성이나 통계자료 작성, 이런 데에 활용하고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미경 위원뭐 시·군 자료 발표자료 준비, 이런 부분이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김동혁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요즘은 거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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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징수과 소관

(13시33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뭐 어떤 부분인지, 지금 제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서 조금씩 ‘18년, ’19년에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김광서예, 2019년부터 3년간 업그레이드된 세외수입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인구 수, 재정부과 건수, 부과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제가 공문을 갖고 있지만 부담금액입니다.

○조미경 위원행안부에서 지금 이러저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란 지금 전문적인 이 부분, 시스템 개발이나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탁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징수과장 김광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장기승입니다.

세입에서 시금고의 협력사업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2억 8500만 원을 금고에서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광서지금 시금고 1금고가 농협이고요, 2금고가 하나은행인데 4개년으로 해 가지고 분담하는 거거든요.

분담금을 협력사업비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장기승 위원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광서지금 저희가 2015년 말에 1금고로 농협 은행으로, 2금고로 하나은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협력사업비를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8억 5천하고 하나은행이 3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평균,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억 8천5백이지만 내년도에도 2억 8천5백을 농협하고 하나은행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승 위원11억 얼마를?

○징수과장 김광서예, 4년 동안....

○장기승 위원왜 그 분들이 여기에다 출연금...출연금이죠?

출연금을 왜 줍니까?

○징수과장 김광서예, 그것은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출연금을 하게 되면 점수가 5점인가 4점인가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많이 할수록 그 배점이 많이 되게끔 기준표가....

○장기승 위원왜 출연을 하느냐고요, 그 분들이 시에다가?

○징수과장 김광서협력사업비를 해서 자기들이 1금고·2금고로 유리하게끔, 배정받는데 유리하게끔 하려고 출연사업비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출연금을 낸다는 얘기는 그 분들이 그 기관에서 농협이나 하나은행이 이득이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거기에서 그 중의 일부를 다시 출연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광서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산시로부터 금고 지정을 받아서 하면 이 출연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을 그 기관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광서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이득을 취하는 것 중의 일부를 출연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광서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어차피 제 살 깎아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승 위원당초에 금고지정을 할 적에 이윤이 발생하는 것을 더 줄여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 돈보다, 11억 얼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윤을 남기니까 거기에서 다시 출연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광서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런 거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럼 금고 지정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징수과장 김광서그것은 출연금, 협력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승 위원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돈 많이 벌고 그 중에서 일부 주고 또 점수 더 가산점 받아서 다음에 또 지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광서아니, 그것은 제안서 낼 때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할 테지만, 금년도 것은 아니고요.

○장기승 위원이 금액 외에, 우리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2억 8천5백 외에 그 금고에서, 시에서 하는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또 그 분들이 협찬하는 것도 있죠?

○징수과장 김광서예, 있습니다.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서면질문을 한 번 했지만 체육진흥이라든가 소상공인단체라든가 해 가지고 농협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승 위원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분들이....

○장기승 위원정확치는 않을 테지만 대략?

○징수과장 김광서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 한 1·2억 정도는 되는 걸로 자료는 먼젓번에 전남수 부의장님....

○장기승 위원그것밖에 안 돼요?

어떤 연유가 됐든....

○징수과장 김광서장학사업이라든가....

○장기승 위원미래장학회....

○징수과장 김광서예, 아산시 체육회라든가 전국체전, 해 가지고 한 3천·5천·2천,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는 별도로 출연했습니다.

○장기승 위원어차피 시에서 시의 돈을 거기에다 예치하잖아요?

○장기승 위원예치하면서 그 이윤을 가지고 다시 협력금도 주고 협찬금도 주는 건데 시금고 지정을 할 적에 그러면 더 이윤을 적게 내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장기승 위원올려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걸 조정하려고 해야지 많이 주고 거기에서 이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조금씩 주고....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금고지정도 거기에서 하죠?

○징수과장 김광서예, 저희 징수과 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4년 약정,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지만 4년 기간을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또 1금고·2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금고 지정을 할 때 이런 걸 제대로 보고서 해 줘야지 어차피 더 많이 주고서 조금 받는 거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쪽 기관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니까. 그렇죠?

○장기승 위원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 얘기가....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고 지정을 하면서 협력사업 출연금을 금고를 맡은 금융회사에서 시에 납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액수 이상의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 이 이윤을 납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협력기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족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어차피 금고는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승 위원해야죠,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김용한하기 때문에 기왕에 금고가 존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됐든 경쟁입찰을....

○장기승 위원당연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용한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협력기금을 내는 금융회사에 우선권을 주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우리 시 재정 전체를 한 번 들여다봐서...

○장기승 위원협력기금도 협력기금이고 금고 지정할 때 이윤을 높게 주는 기관에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용한종합적으로 위원님....

○장기승 위원금고 지정을 잘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왜냐하면 어차피 이윤을 조금 주고서 그 돈 가지고 여기에 협력기금 내서 자기들 가산점 받고 그 다음 번에 지정받을 때 또 받기 위한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윌 국장님도 그렇고 징수과장님도 그렇고 이 돈 2억 85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금고 지정을 할 때 참고해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승 위원이 금고 지정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가 저기 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어.지금 사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징수과장 김광서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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