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08회-제8차-총무복지위원회-2018.12.06 목요일 창닫기

제208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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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맨위로 이동
가. 자치행정국1) 회계과 소관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에 대한 위탁을 또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경자결산검사위원이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 분으로 되시는데 한 분은 시의회 의원 분이 되시고, 두 분은 시장이 추천하는 두 분으로 해서 세 분이 되시는데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중부권·북부권,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 분들한테 결산검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도 매년 교육을 가시고요, 지난해에는 부여에서, 중부권에서 부여에서 있어서 부여로 다녀오셨습니다.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출해야 됩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이신 시의원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회계과장 권경자매년 결산검사위원은 저희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영해 의원님이 하셔서 위촉장도 의장님 이름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 요청을 또 두 분 해 드리고, 의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을 의회 의장님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저희들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활동해야 할 부분이 없었나요, 2018년 6월 이후로?

○회계과장 권경자이 부분은 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일 동안 결산검사할 때만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의원님 한 분은 그렇게 위촉이 됩니다

○조미경 위원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한 회가 끝나고 본예산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경자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결산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구성원이 이렇게 결원이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해 의원님은....

○위원장 김희영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경자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결산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활동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새로운 구성원이 그때 갖춰지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권경자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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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통신과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24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정보화시책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천안·아산 도시통합센터 운영하는 데에 일부 운영을 했고요, 그 정보화마을사업 추진하는데 운영을 했고, 또 그 정보화 교육 쪽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해서 1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그 말씀하시는 정보화마을이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이게 2000년도 초부터 국가에서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정보 취약 대상지를, 정보화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정보 취약 대상지라 함이면 어떤?

통신이 잘 안 되거나....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운영을 안 해서 폐지가 됐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영인의 내이랑 마을하고, 둔포에 있는 아산 배마을, 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현재 돼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정보센터를 운영하고요, 또 그 정보센터에서 일을 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국비지원 받아서 지원을 해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체험활동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시 또 재지정하고, 또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폐지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라는 개념이 무언가요?

정보가 취약하다.
뭐,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운영.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신이 미약한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 정보의 개념이 잡히지 않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정보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부분도 정보화마을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애초에 그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것은 소외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골지역, 아산에서 꼭 내이랑 마을이 소외지역이기 보다는 그 어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것을 처음에 설치해 줬어요.

그렇게 운영이 돼서 진행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계속 그 주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이 정보화마을로 정보화 확대,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해서 들어간 예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화마을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프로그램 관리자 국비지원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관리자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김미영 위원그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김미영 위원인터넷 무슨?

○정보통신과장 김정숙판매하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 각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그 정보화마을이라는 홈페이지가 플랫폼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김미영 위원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마을로 들어가 있고?

○김미영 위원그럼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영 위원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그 U-Bike가 있잖습니까?

248페이지에도 있고 U-Bike 시스템?이게 지금 장재리 말고 또 어디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지금 현재로서는 배방 신도시 쪽에만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저희 같은 경우 시스템 관리를 하는 부서고요, 실질적으로 U-Bike 운영하는 부서는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점검, 뭐 이런 것만 해 주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김미영 위원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에 매월 150만 원이 들어가고요?

○김미영 위원248페이지입니다.

○김미영 위원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시스템 유지비입니다.

○김미영 위원시스템 유지비요?

○김미영 위원프로그램 사용료인가 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서버가 있고, 이 시스템에는 뭐 서버가 있을 테고, 스토리지가 있을 테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U-Bike 시스템은 담당과랑 협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장재리 U-Bike는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 수수료 들어가고, 그리고 매월 관리비가 15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 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실·과랑 협업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다 확산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합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해 가지고 PC 운영체제 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컴퓨터를 쓰는 대수가 1382대가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1834대 정도 되거든요.

○안정근 위원그럼 나머지 5백 대는 운영체제를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3백 대는 노후 컴퓨터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시는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운영·지원이 안 돼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그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이번에 더 구입을 하면 좋지만 예산상 일단은 내년 2020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잔액 부분으로 또 추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능한 한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3백 대를 올렸습니다.

○안정근 위원아,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 쓰는 것보다도 어쨌든 사무를 다 컴퓨터로 하는데 각 실·과마다 컴퓨터 교체 주기라든가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보다 보면 자산관리...솔루션 유지관리, 그리고 방어막, 뭐 이런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써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 계신 거죠?

○안정근 위원죄송한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아산시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의 교체시기와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시기, 그것 좀 각 실·과마다 전체를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인 각종 회의나 아니면 오늘 같은 의회방송을 할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시 본청에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후화된 걸로 인해서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송출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송출하기 위해서 다시 구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현재는 송출이 읍·면·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작년 9월에....

아니다. 올해 9월부터 그게 계속 수리를, 수리를 하다하다 안 돼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수리조차도 안 돼서 새로 신규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 다.

○조미경 위원시스템 신규 구축비라는 거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신규 구축하면 이게 언제부터 송출이 대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일단은 예산이 서게 되면...절차를 밟으면 두 달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미경 위원그 시스템만 구축하시는 구축비용인 거죠?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48페이지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그 전에 방문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버나 뭐 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보아 왔지만 지금 이 계상 과정에서 스토리지 구입비가 50만 원, 1TB가 100개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토리지 구입비가 너무 과한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이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지를 CCTV 수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정보가 30일간 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카메라를 신규로 저희가 계속 매년 한 백여 대씩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필요한 저장 스토리지....

○조미경 위원저장매체죠?

○조미경 위원저장매체 비용이 1TB 가 대부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50만 원씩 이게 계상이 돼 있어서 이 산출내역에 좀 과한 산출이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조달단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격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장비와의 호환이나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한 부분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다른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서 이 50만 원은 조금 과한 산출내역으로 저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미경 위원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252쪽이에요, 과장님.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이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항에 본청·별관 구내통신선로 개설공사가 2400만 원이 있어요.이 개설공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공사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저희 같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는 두 번 정도 직원들이 이동하고 부서가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동이 많으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동이 적으면 좀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수시로 조금씩 변하는 부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의상 위원그럼 작년에도 2400만 원이 예산으로 성립돼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24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됐어요.

그럼 작년에도 2400만 원을 다 소진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거지반 소진이 된 걸로...거지반 소진이 됐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이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올해 통신망 관로 임대료가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그런데 작년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저희가 임대 료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쓴 걸 가지고 계상을 해서 조금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올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 이상으로 줄을 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이 부분이 저희가 자가통신망이라고 아산시에서 구축한 망인데 이 관로를 저희가 그 선을 딸 수도 있고, 또 KT나 이런 데에 있는 망 관로를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웬만한 데는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고, 이제 멀리 있는 데라든지 KT나 이런 데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수익 대비, 자기네가 지출 대비 수익이 적기 때문에....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망 관로는 조금 덜 쓰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이번에 시민 안전귀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계상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아, 시민 안전귀가 서비스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이것은 저희 가 현재 CCTV를 계속 설치하고는 있지만 CCTV를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CCTV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앱을 이용하여 어떤 시민 누구나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시민 누구나 어두운 길 같은 데를 들어설 때 이 앱을 켜고 움직이게 되면 그 상황에 센터하고 본인이 신고한 보호자가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충분히 저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분들한테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가 화면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이 센터하고 연결돼서 경찰서로 가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의상 위원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일단 저희가....

○이의상 위원구축이 된 상황인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기존에 구축된 데를 한 번 가봤었는데요 구축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빨리 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1년에 최대한 해야 되는데 바로 뭐 한두 달 내 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250쪽에 별관 통신실 냉·난방기 50만 원이면 됩니까?

○전남수 위원5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그것은 저희가 단가를 보고서 책정이 됐던 부분이라, 그 면적하고 대비해서...

○전남수 위원얼마큼의 면적을 생각했는데 50만 원이면 됩니까?

조그만 거예요?

○전남수 위원251쪽에 우리가 문자메시지 요금으로 해서 한 달에 9만 건을 사용한다고 써있어요, 제일 하단 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전남수 위원9만 건인데 보통 어떤 문자를 보내요?

우리 시민에게 보내는 거죠?

○전남수 위원251쪽, 밑에서 셋째 줄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아, 이것은 저희가 민원행정 외에 기타 업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라든가 업무상 단 체한테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원업무는 별도로 또 문자 메시지가 따로 있고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보내는....이것은 그거 외로 이렇게 보내는....

○전남수 위원외로 뭘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한 달에 9만 건을 보낸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7만 5000건이었어요.

1만 5000건이 늘었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궁금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업무 관련해 가지고 알려야 되는 홍보라든지 알려야 되는 그런 문자 메시지....

○전남수 위원업무 관련?

실·과?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실·과 업무 관련....

○전남수 위원전체 다 아산시 실·과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읍·면·동까지.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어떤 홍보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야 될 그런 부분....

○전남수 위원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7만 5천 건씩 열두 달을 한다고 그러고 7만 5천 건씩 사용한다고 했어요.

○전남수 위원이게 7만 5천 건씩 보낼 때 적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이게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행사나 이런 게 많을 때는 건수가 좀 많고요,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AI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더 많고....

○전남수 위원그럼 이게 단문보다 장문의 성격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정숙대부분 단문....

○전남수 위원단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단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대부분이 단문이라면 거의 뭐 단문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문이면 우리가 30원에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남수 위원단문 30원이면 엄청 비싼 건데?

우리 단문을 보통 얼마에 구입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정숙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 단가보다 적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에이, 단문 보내신다며요?

단문이 30원이면 이게 적다고, 싸게 구입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숙단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남수 위원단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단가 단문이 보통 평균 12원에서 15원 합니다, 단문이요.

장문은 30원이 조금 넘어서 36원까지 가요, 40원까지 갈 수 있고.

○전남수 위원그런데 지금 단문이 뭐 이게 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숙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단문,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어떻게 30원 비싼 금액을 싸게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52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통신선로 개설공사에서 다 소비를 했다.
2018년도에도 2천4백, 2017년도에도 2천4백인데 소비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전남수 위원예, 그래서 이 소비한 내역, 2018년도까지 거의 다, 거의 다라면 근사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 내역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숙2017년도 것하고 2018년도 것은....

○전남수 위원‘18년도 것만 해 주세요.

아까 ‘18년도에 과장님께서 “다 소진을 했다”그랬으니까 소진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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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시설과 소관

(11시25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이의상 위원안녕하세요, 261쪽에 청사환경 미화 일반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 속에 청사바닥 항목이 44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의상 위원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이의상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44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었던 청사바닥을 그럼 1000만 원씩 주고 해 왔다는 결론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렇진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청소하는 부분을 더 늘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던 부분으로 줄여서 하는 겁니다.

○이의상 위원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민원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작년에는 들어오는 현관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청소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의상 위원예산이 의외로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너무 많이 차이가, 변동이 된다는 것은 삭감 자체도 그렇고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좀 문제 아닌 문제로 제기를 해도 될 법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시청사 청소용역은 1000만 원이인상이 됐어요.

○이의상 위원그 부분은 알맞은....

○공공시설과장 신주봉그렇습니다.

용역이 그렇습니다.
이 생활임금이 더 올라갔잖습니까?
그 비용이 더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리고 2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시특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었어요.그런데 올해는 또 4백만 원이고?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작년 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예가 돼서 그건 안 하게 됐고요.

○이의상 위원안 했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럼 5천만 원은 그냥 남아 있는 돈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반납을 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이번에는 4백만 원으로?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 그렇습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예, 263페이지에 시민문화복지센터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전기기계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과장님, 세입에 우리 농협 시금고 임대료하고 하나은행 현금인출기가 이렇게 임대료로 해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전남수 위원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예,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징수관이 저희로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웃으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래도 징수과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의회청사하고 또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8천만 원의 예산을세웠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발주를 하실 거죠?

○전남수 위원그러면 이게 한 얼마 만이면 이 용역이 완료가 돼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것은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6개월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1월 중에 발주가 되면 내년 전반기에는 받아볼 수 있을....

○전남수 위원6개월이라는 것은 풀로 잡았을 때고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예, 하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또 용역회사하고 해서 빨리 잘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청사 환경미화라고 돼 있어서 청사 청소용역 2억 90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지금 2억 9000만 원 설정돼 있는 부분이 우리 시청사 전체를 청소하시는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직원들이 했던 부분들을 작년·재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원들이 여섯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그 비용입니다.

○안정근 위원인건비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인건비를 포함해서 청소하는 용품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근 위원용품까지 다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화장실 소변기 세정제도 구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매트 세탁도 저희가 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도 저희가 구입하고 있고....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용역 나갈 때 용역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청소용품 전체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거.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같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봉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써야 될 부분이고요, 화장실의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제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시청사 청소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가는 거고....

○전남수 위원자재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조달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저희들이 용역....

○전남수 위원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잘 파악하셔서 이후에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께 정확한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본용품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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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문화국1) 사회복지과 소관(자활기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희영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97억 50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0억 7975만 6000원보다 총 426억 712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88억 64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7억 4767만 3000원보다 451억16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0쪽, 세입 부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68억 65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 3816만 6000원보다 27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39억 810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28억 846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401억 29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274쪽, 참전유공자 지급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1억 8000만 원.280쪽,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충 급여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자활장려금 1억 1391만 3000원과 자활센터 환경개선 지원 260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274쪽,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 개정에 따라 1억 8600만 원.277쪽,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3억 3247만 원.281쪽, 기초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9113만 2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95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2쪽, 건강보험료 인상 및 지원대상자 급증에 따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7072만 8000원.284쪽,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5쪽,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됩니다.
예산액은 33억 1438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44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6268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 부담금 8억 8712만 6000원과 요양비 지급규모 확대와 신규 요양비 생성 등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억 88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4쪽, 세입 부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195억 82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9억 4197만 원보다 286억 40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694억 2422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486억 5812만 7000원, 지방채 15억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592억 8335만 2000원으로 2018년보다 335억 1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329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분원설치 4억 1800만 원.33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3700만 원.346쪽, 시간연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33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234억 263만 5000원.349쪽,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24억 4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8쪽, 세입 부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37억 93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1억 7749만 1000원보다 146억 16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09억 8696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22억 96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경로장애인과 총 예산은 1228억 20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67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364쪽, 기초연금지원 59억 3268만 3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22억 7508만 5000원.368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4억 5674만 2000원.370쪽, 노인인구 증가 및 지원액 증가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2억 3719만 7000원.377쪽, 장애인 연금 12억 5410만 원.385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8억 17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375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 3억 6930만 원,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1억 4000만 원.376쪽, 음봉 산동2리 경로당 신축 2억 3000만 원.381쪽, 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 8000만 원.38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억 1511만 3000원과 388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00쪽,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8억 72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4548만 2000원보다 11억 27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6억 5071만 8000원, 시·도 보조금이 12억 22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52억 6312만 8000원으로 2018년도보다 20억 94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으로는 412쪽, 아산문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의뢰 1억 3000만 원.423쪽, 현충사 야간 경관 조명설치 3억 원.426쪽, 곡교천 역사문화자원 종합조사 2억 원.427쪽, 온양민속박물관 야간개장 야 외조명등 설치 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408쪽,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개설에 따른 출연금 5억 원.410쪽, 지역문화행사 도비보조사업비 5억 9500만 원.420쪽, 읍내동 당간지주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4쪽,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51억 1037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7315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11억 57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체육육성과 총 예산은 202억 561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49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441쪽, 아산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 5억 원.445쪽, 장애인 수송용 특장버스 구입 1억 5000만 원.448쪽,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7억 원, 곡교천 파크골프장 인근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5억 원, 선장축구장 기능보강공사 1억 원이며, 450쪽, 이순신종합운동장 용도실 개선공사 7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39쪽, 역도팀 합숙소 공사비용 편성과 직장 체육팀원의 퇴직금 증액에 따라 직장 체육팀 운영 8억 2416만 2000원.445쪽,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직원 증원으로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 2억 8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0쪽, 세입 부문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 총 5억 25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410만 원보다 4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3억 639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61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11억 1106만 3000원으로 2018년 10억 2493만 1000원보다 86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26쪽, 아산 대표·전통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00만 원.464쪽, 국민신문고 제안 관련 외국어 표기 안전관리 표지판 제작 450만 원.465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업무 신설로 숙박시설 재난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467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주방문화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신규사업 8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37쪽입니다.
아산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3 및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자활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부터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2억 8603만 8000원보다 7587만 원이 감액된 12억 1016만 8000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2억 1016만 8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총 13억 9617만 8000원입니다.
재원은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만기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역자활지원센터의 신규 사업단 및 자활기업단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수입액 5억 9821만 3000원보다 94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이자포함 융자금 회수액 16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8603만 8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1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지출액 5억 9821만 3000원보다 945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7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5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예치금 5억 10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45쪽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46쪽, 자금운용 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서 5억 9386만 5000원, 이자수입 1943만 2000원으로 총 6억 1329만 7000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3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5억 9029만 7000원은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총 조성액은 11억 9541만 2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1억 511만 5000원이고, 잔액은 10억 90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양성평등 기금은 10억 9386만 5000원이며, 이 중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5억 9386만 5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296만 8000원이며, 이 중 1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9296만 8000원은 하나은행에 예치하였으며, 2019년도는 전년보다 3169만 6000원 감액된 10억 6127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9296만 8000원, 이자수입 1830만 4000원으로 총 1127만 2777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4000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6127만 2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59쪽입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였으며,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을 위해 2002년도부터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9년 말 예상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인 5억 5456만 6000원보다 272만 원 증액된 5억 5728만 6000원입니다.
재원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대상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6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수입액 6억 1334만 4000원보다 1122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24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 회수 5억 5456만 6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지출액 6억 1334만 4000원보다 1122만 2000원 증가한 6억 24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3728만 원, 예치금 5억 5728만 6000원, 기타 지출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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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과 소관(자활기금)

(11시18분)

○위원장 김희영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과장님, 290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란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한다면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아,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데요 통합사례라면 여러 가지 복합된, 뭐 의료라든가 우리 기초수급, 교육, 한 가정에 이런 여러 복합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의상 위원작년에 구성이 된 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계속 있었습니다.

○이의상 위원계속 있었습니까?

○이의상 위원아니, 인건비를 가지고는 삭감 조치라든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이것은 임금협약에 따라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이의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키움추진단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작년보다 더.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게 국·도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우리가 활동을 항상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게 긴급 지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에도 국비를 다 써 가지고 추경에 더 우리가 국비를 지원 요청해서 늘렸고요,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도 또 늘어났습니다.

○이의상 위원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비가 작년에는 150만 원씩 해서 17개소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씩 더 올랐어요.

인상이 됐어요.파격적인 운영비 인상폭 같은데?

○이의상 위원예, 작년도에는 15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50만 원씩 17개소에....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일단 국·도비가 증가가 됐고요, 또 저희가 읍·면·동에 없던 행복키움추진 그 팀을 또 신설하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의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단체만 예를 들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사회복지사업 활동지원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이것은 특수임무 유공자가 그동안 수중정화라든가 뭐 야간순찰, 집수리 봉사,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여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받게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당부 말씀 그 때 드린 것 아직 기억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이런 특수성이 있는 단체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반찬봉사라든지 이렇게 걸맞지 않는 이런 보조금 편성은 아주 잘못된 관례라고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알았습니다.

○조미경 위원277페이지하고 279페이지를 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이 지금 이 희망키움에 대한 부분은 자활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과 연관이 된 걸로, 자활근로자와 연관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움·키움통장의 1·2,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의 다른 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일단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시에서 일대 일로 매칭해서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희망키움통장 1은 우리 근로활동 중인 우리 생계급여 중에서 근로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분들이 10만 원씩 매월 적립을 하면 10만 원씩 일대 일로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에서 34세 청년가구가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우리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8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 사람들이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희망키움통장의 1·2, 뭐 내일키움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수급자냐, 일반인이냐, 차상위냐, 뭐 이런 비중으로 나뉜다고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거기에 대한 설명이 더 명확한 게 아닌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금액이 좀 다르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고 대상이 좀 다른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키움통장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취업이나 창업하는 비율이 아산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사실 이걸로 해서 본인들이 생계급여에서 벗어나서 창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조금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걸로 인해서 창업을 하고 이렇게는 사실 어렵고요, 그냥 급여지원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런 시 지원책,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점점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가는 추세인데 그 분들에게 지금 이런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지원체계가 그 분들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근로 능력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과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그 역할을 지금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 예산편성은 많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미미한 취업이나 창업률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 절차상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성을 좀 인식하고 많이 고려해 봐야 되지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자활 성공률이 아산시가 지금 우리 자료로는 4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제가 한 번 조언을 구해 봤습니다.
자료 조사도 해 보니까 아산시가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자활 성공률이 46%면 굉장히 높게 열심히 잘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격려의 말씀 또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행려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려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하고 발굴이나 이런 조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행려자는 주로 시민들 신고나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1차 발굴이 대부분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그래서 연고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 숙박, 어느 여인숙을 1년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일단 거기에다 보호를 하고, 또 거리에서 쓰러져서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우리가 치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의 연고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책정 부분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찰서나 외부 일반인들의 신고체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차후의 행정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있지만 혹시 뭐 직접적으로 우리 여러 단체들의뭐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간순찰이나?

연계해서 발굴하는 이런 팀이라든지 발굴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우리가 그렇게 발굴하러 다니고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행려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행려자들 대부분이 신고 이후의 절차상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제가 통계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거듭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383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푸드뱅크 지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2018년도에 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이것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수가 많이 감액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푸드뱅크도 좀 감액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푸드뱅크에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라든가 법인 전입금을 좀 더 받아서 어려워도 1년 운영하고, 시 재정이 나아지면 또 그 다음 해에는 일정 규모 지원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조미경 위원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금액이 사실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잡음이나 뒷 얘기도 항상 많았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수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감 차원인지 삭감 차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놀라워서 제가 질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입니다.
앞서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나 운영비가 우리 아산시에서는 관리사가 읍·면·동에 네 명, 간호사가 10명, 이래서 14명이죠?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아니, 우리 과에 사례관리사 4명, 방문간호사는 읍·면·동에....

○조미경 위원과에 네 명, 방문간호사가 읍·면·동으로 해서 10명 배치,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 겁니까?

○조미경 위원맞습니까?

○조미경 위원그러면 방문관리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장 박승우방문 그 사례관리사가요 우리 그 동안에는 읍·면·동에 있다가 10월달부터 우리 과로 네 명을 배치했고요, 방문간호사가 열 명입니다.

○조미경 위원방문간호사가 10명, 맞죠?

○조미경 위원예, 10명으로 조사했습니다.

10명 맞고 읍·면·동으로 해서 파견될 수 있는 부분, 관리사가 4명, 해서 14명으로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행복키움 거점기관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다시 책정이 돼 있습니다, 5명으로.260만 원, 5명, 12월로....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것은 사회 복지관에 한 명씩 다섯 명이....

○조미경 위원아, 그러면 지금 사례관리사의 거점기관의 사례관리사 따로, 그러면 지금 본청 안에 있는 사례관리사 따로, 방문간호사 10명이 따로, 이렇게 따로 배치가 다 된 겁니까?

○조미경 위원그럼 따로 배치돼서 인건비가 따로 지금 다 지정이 된 거죠?

○조미경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김미영입니다.

28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이 일곱 분은 평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미영 위원예측인가요, 평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동안 나가는 것을 봐 가지고 그 정도 적정하게 잡은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90만 원씩, 한 구 당 90만 원씩 장례비 지원이 되는 거죠?

○김미영 위원예,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공호흡기 대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대여를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박승우필요한 환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사서 주긴 그렇고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여하고 대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하고 대여비를 지급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노인, 대부분이 노인 분들인데요, 그 분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면...대여하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우리가 대여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우본인들이 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그 금액을 요청하는 거죠.

○김미영 위원본인들이 하고 시에다 신청을 한다고요?

○김미영 위원그럼 이게 800만 원씩 1식이라는 게 한 개....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아닙니다.

이게 전체 1년 예산이죠.

○김미영 위원1년이고 한 개 대여하는 데는 그럼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그 금액까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구체적인 산 출내역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구체적인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86페이지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비가 250만 원, 17개소가 계상이 됐습니다.
150이었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국·도비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그 답변은 잘못된 걸로 보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영그럼 100만 원 증액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우금년도 해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좀 시켜 준 겁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답변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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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성가족과 소관(양성평등기금)

(11시33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우리 여성가족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뻔히 아실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도입시의 문제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발생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인식기를 도입하려면 정맥인식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적사항도 들어가거든요.그러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낮은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낙인감....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낙인감.

그러니까 자료로 쌓이기 때문에 낙인감이 좀 우려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권문제가 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장기승 위원예, 그래요.

○장기승 위원하나하나씩 해 보자고요.

지금 그럼 출석 여부를 수기로 작성해 왔잖아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출석으로....

○장기승 위원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아이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그게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죠.또 인권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시청에 그 출결기 하죠?

○장기승 위원그럼 그건 인권하고 어떻게 돼요?

○장기승 위원그래서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총무과 예산 심사할 적에 그걸 확인했어요.

인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총무과장 얘기하고 여성가족과장 얘기하고 충돌되는데, 상호 반대되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알아들어야 되나요?또 이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요.수기로 그걸 하고 있다?납득이 안 가서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의회는 의회대로 떠들던지 말던지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심히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에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승 위원꼭 정맥인식기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장께선?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예, 당시에 도에서도 이런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

○장기승 위원(목소리를 높이며) 뭐 검토하고 있다고, 맨날 검토합니까?

○장기승 위원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우습게들 알어.

위원 말을 경시하고 있고....그럼 그 당시에 위증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회의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때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들 말야.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가.다른 회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긴데....의회를 어느 정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진짜.이건 안 됩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 못 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편성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장기승 위원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기승 위원꼭 정맥인식기를 고집하는 건 아냐.

어떤 형태가 됐든, 전자시스템으로 됐든 출결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사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릴 때는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다음 추경 때 또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출결기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선 동의하시죠?

○장기승 위원집행부가 일들 그렇게 처리하시면 계속 의회하고 충돌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승 위원아니, 명분이 맞고 가야 되는 길이 뻔한데 그걸 안 한다?

쓸데없는 예산은 숱하게 갖다 넣고 말이에요.예산 삭감 한 번 조목조목 예산서 처음부터 짚어볼까요, 거기?

○장기승 위원그렇게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31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죠?

○전남수 위원예, 보셨나요?

○전남수 위원우리 보수가 7개월이 있고 5개월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들어오고, 제대하고 들어오고 해서 그러나요?

이게 왜 그렇게 잡혔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진급 관계입니다.

○전남수 위원진급? 아, 진급?

○전남수 위원진급해서 7개월짜리는 이렇게 받았고?

그럼 한 명이에요, 근무하시는 분이?

○여성가족과장 윤연옥한 명인데 연내에 진급을 하기 때문에 진급하면 수당이 좀 달라지는 체계라서....

○전남수 위원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 명이 근무하는 건데 중식비·교통비,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건 두 명이에요, 또?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원래는 두 명인데요 한 명은 국가지원이고, 한 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전남수 위원아, 시 행정?

○전남수 위원시 행정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전남수 위원아, 그럼 교통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시 행정 한 명은 안 줘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아니, 그건 국가에서 주는 인원수에, 거기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남수 위원국가의 공무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이 하나가 있다며요?

행정의 복무를 하는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러면 지금 5천 원은, 이걸 누구 주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시비로 지원하는....

○전남수 위원시에서 지원하는?

○전남수 위원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기에서 나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남수 위원예, 그럼 근무복은?

근무복은 두 명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아,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급여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근무복이 지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근무복은 그건 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아, 시에서 근무복이 지원 안 된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피복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교통비는 여기에서 되니까 안 준다는 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남수 위원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피복비는 여기에서도 주고 거기에서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이건 어떻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아니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연옥피복비는 배정되는 부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국가에서 주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윤연옥배정받은 부서에서 피복비는 예산을 각각 세워서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아,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부서에 예속되어 있는 그 복무요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서 거기로 오면 거기로 준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배정을 하거든요.

○전남수 위원아, 그럼 중식비는 또 이렇게 따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각각의 부서에서....

○전남수 위원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쪽에서 모든 걸 다 처리가 되면서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죠.

○전남수 위원교통비는 여기에서 한 명만 주고, 피복비는 그쪽에 배정받아서 여기에서 또 주고?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국비예산 지원되는 복무요원이 따로 있고요, 그냥 국비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복무요원이 따로 있는데....

○전남수 위원아니, 여기는 그럼 피복을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교통비로 보면...아니, 교통비로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피복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그러니까 교 통비하고 아이들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한 명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하고 교통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지원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복무요원 배정을 복지과에서 전수하는데 이 배정받은 우리 소속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각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답변한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그럼 바로 보자고요.

하복입니다, 하복.하복은 두 명을 이렇게 세 개로 준다는 얘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체해 입고 이러는 걸로....

○전남수 위원안전관리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2종을 지급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평성이 좀 틀리냐,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저희는 동복 같은 경우에 땀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갈아입지 않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워낙 땀이 많이 나고....

○전남수 위원여성가족과장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군복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은 맞아요.

좋은데 이 다른 과, 안전관리과에서 받는 군복무에 해당하는 그 친구들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친구들은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남자 분이고 아버지고 안전관리과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좀 생각이 틀리나요?어머니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틀려서 그런 건가요, 이게?이 부분도 좀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다룰 때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전남수 위원그렇게 하고, 이 중식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 천 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회복지과, 꼭 사회복지과를 얘기해서....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복무요원 중식비는 6천 원이며 여기는 7천 원이다.
이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그 기준표가 6천 원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 원, 7천 원,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중식비는 다 6천 원으로 맞췄거든요.

○전남수 위원아니에요, 여성가족과가 7천 원이고, 사회복지과가 6천 원이에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도 7천 원이면 7천 원대로 배정이 되어야 하고, 6천 원이면 6천 원대로 배정이 되어야지 다른 과는 6천 원에 배정이 되는데 여성가족과만 7천 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작업장에 대한 예산편성 계상이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작업장의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인건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취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조미경 위원혹시 지금 자활을 위한 취업률이 탈 성매매 여성들 중에 얼마큼 되나요, 현황이?

○조미경 위원50%정도 되나요?

○조미경 위원몇 명쯤 되니까, 아산에서?

2018년을 예로 들자면?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우리 시에 신변위협이나 신변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주하지 않고요, 타 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네 명의 탈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두 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이 작업장을 이용하는 계층의 탈 성매매 여성들 중에 아산시의 연고자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작업장으로 운영되는 건 없고요, 혹시 탈 성매매 여성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 취업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아산시의 작업장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이 작업장에 대한 계상 2천만 원을 그럼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이 산출내역을?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아산에 거주를 할 경우에 지원하고자 했는데 지금 아산에의 거주를 꺼려하기 때문에, 상식은 좀 맞지 않는데 취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려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래서 예년에 비해 많은 비교 증감을 보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쓰여지지 않는 돈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그럼 이 작업장 이용 현황표, 그러니 까 이 작업장을 이용한 현황표가 있다면 현황표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현재는 한 명도 그 동안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미경 위원예, 과장님, 없죠?

한 명도 이용 안 했죠?

○조미경 위원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의 인건비 책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세요, 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찾아가진 않고 센터로 와서....

○조미경 위원센터에 있는 인건비?

센터에....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센터에 언어발달 지도사 두 명을 준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이 이렇게 지금 사업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전에 시설에 입소돼 있는 아이들이 시설을 나갈 때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2년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18세에서 24세까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로 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조미경 위원본 위원이 지금 이 신규사업을 보고 사업내용을 사실 먼저 봤습니다.

봤는데 보호 기관에서 종료되어서 나와야 되는 아이들 18세에서 24세까지 30만 원씩 3년을 지급하더라고요.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아이들의 자활도를, 자립도를 높여준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꼭 현 사회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33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비를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법인 4곳, 개인 7곳으로 해서 11개소를 해 주는데 이 11개소를 선정하셨을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윤연옥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선정기준이나 지원기준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추후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고통지만 온 상태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미확정이고 우선 계상만 해 놓으신 상황인가요?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현황이 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조미경 위원447개소?

그러면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 기관들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요?

○조미경 위원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들.

복지관이나 해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당연히 지금 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39개소죠, 아산시에?그렇죠?39개소입니다.
이런 보조금이 쓰여지는 곳에 보조금 지급현황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출결상황,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인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정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곳에는 지금 앞서서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이용현황과 함께 보조금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관계가 깊다 보니까 출결사항에 대한 시스템화를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스템화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도 부정수급의 제일 큰 진원지가 아이들 출결사항하고 연관된 걸로 자꾸 집중적으로 보도도 되고 단속도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출결기의 시스템화는 지금 비단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보육계에서 재검토해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산화시스템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인 어린이집은 시행되고 있는 거죠?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안 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아, 법인도 안 되고 있나요?

○조미경 위원그러면 이런 시스템 개발을 지금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는 드 리고, 그런데 단지 저는 꼭 정맥인식기를....

개인 의향입니다.
꼭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맥인식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화가 있다면 다른 차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사실은 미성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화를 하실 때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유출도 되고, 이런 부분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되 아산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사할린 한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지금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식비를갖다가 여기 318페이지는 7천 원, 325페이지는 6천 원입니다.
좀 꼼꼼하게, 식비를 갖다가 이렇게 가격차이를 둔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검토를 미리 했었었는데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근 위원그것 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위원님들, 끝나는 마당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343페이지에 보면, 찾으셨나요?

○전남수 위원그 행사운영비로 해서 250만 원이 어린이집 원장 교육으로 있고요.

○전남수 위원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300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워크숍이면 어디 뭐 가서 행사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지금까지는 가서 행사하지는 못 했습니다.

비용도 적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연옥그래서 한마음 대회 행사할 때 교육을 같이, 워크숍을 교육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남수 위원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나눠서 교육비를 250만 원 따로 넣었다?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아, 교육은 따로 했습니다.

교육은 따로 했고, 워크숍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

○전남수 위원그래서 저는 이 250을 따로 세우지 말고 워크숍 할 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351쪽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전남수 위원저희가 3200만 원에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잖습니까?

○전남수 위원그래서 3200만 원을 해 주고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해 주고, 이번에 500만 원을 도서관으로 해서 장난감 구입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난감도서관회원이 있죠, 구입한 회원들?

○전남수 위원지금 온양과 배방이 있는데 그 회비는 얼마씩 내요?

○여성가족과장 윤연옥3만 원씩입니다.

○전남수 위원3만 원씩? 그럼 이쪽의 회원들, 온양과 배방의 회원은 몇 명 몇 명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연옥배방 쪽은 420명이고요, 여기 온천동....

○전남수 위원‘18년도 기준....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온천동은 440명입니다.

○전남수 위원그럼 대략 한 천만 원 정도는 들어오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난감 구입을 해서 유지를 해 왔다.

○전남수 위원이쪽에 배방은 운영비하고 임차료까지 해 줬고요.

○전남수 위원그럼 이쪽도 4천만 원이면 이쪽도 4천만 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여기는 무료로....

○전남수 위원아니, 임차료는 무료인데....

○전남수 위원양쪽에 4천만 원씩 해 주는 거죠?

○전남수 위원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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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웃으면서) 과장님, 이번 예산사업 중에 아, 이것은 정말 건드리지 말고 계속 갔으면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 과 사 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또 매칭이고 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하고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순위로 더 중요하고 더 낫고 그런 부분 없이 정말 다 중요합니다.

○이의상 위원저희 위원들은 또 매칭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도나 국비로 매칭이 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다 엮어 가지고 다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칭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은조금 탈피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렵게 이번 같은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도비 일부를 또 매칭시키셔, 시비로 하던 사업을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상당 부분 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의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경로당 태양광 설치하는 거, 요즘 한참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태양광 설치 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어떤 저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예상을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런 저항, 그런 부분 정확하게 제가 듣지 못 했고요, 이 사업이 2015년까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도의원님들이 지역구 관할에만 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한 이삼 년 동안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이 돼도 아산시 전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의상 위원이 태양광 설치 사업이 그동안에 뜨뜻 미진하게 지연이 돼서 왔다고는 하셨으나 올해 들어서 내년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젯거리로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설치를 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그 유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충돌하는 면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한다고 했다가도 우리는 그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마을에서, 경로당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일단 설치 수요를 의견수렴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50개소인데 60개소가 온다 하면 급한 대로 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읍·면·동별로 분할을 해서 지원해 주는그런 형태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그러니까 접수는 안 받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지금 58개소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의상 위원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 접수를 했어도 아, 이제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그런 부분 만약에 사업포기서가 들어오면 바로 하고 다른 데에 신청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2억 5천이 있어요.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사업설명을 잠깐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한 부분은 도에서 행복경로당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1개소씩 이렇게 했던 부분이 사업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전체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거든요.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가 형, 나 형,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잘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적게 지원해서 차등을 하면서 전체 경로당을 어르신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의상 위원추진계획안이죠?

○이의상 위원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노인건강증진 목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프로그램 관리사도 있고 건강관리 관리사도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이 프로그램 관리사 분들이 하시는 일은?

두 분이네요?

○이의상 위원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일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주로 경로당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르신 수요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관리사 두 분이 읍·면·동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건강관리 그 관리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의 건강에 관련된부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의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김미영입니다.

374페이지에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읍·면·동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임종을 어떻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강연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영 위원노인 인권과 웰다잉, 두 가지 다 강연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러면 읍·면·동별 몇 개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현재 대상은 전체 등록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많이 모이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요에 맞춰서 대한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8백만 원이면 몇 회 강연 정도가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몇 회 정도 진행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그 산출근거를 주시면....

○김미영 위원338페이지에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교육을 하고 인식개선 사업을 홍보한다는 건지 명칭 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실제 사업도 저희가 읍·면·동 단위의 행복키움추진단이나 복지이장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실제 아산시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홍보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인식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 부분도 하고 실제 인식개선 교육도 예산이 서 가지고 그 부분도 하고 있고요.

○김미영 위원인식개선 사업이 결국은 인식개선 교육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교육하고 홍보하고....

○김미영 위원여기는 지금 인식개선 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그럼 그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자체에 교육 말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모이는 그 나눔워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런 데에 가서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부스를 만들어 놓고.

○김미영 위원말씀하신 인식개선 사업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주로 그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김미영 위원제가 질문 드린 게 그 사업내용에 교육만 있는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김미영 위원그럼 교육 외 다른 사업은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교육하고 홍보 캠페인.

○김미영 위원그럼 홍보는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인 거예요, 인식개선 사업을 홍보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사업을 홍보하는 거죠.

“저희가 아산시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 보를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결국은 사업 자체가 교육밖에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교육하고 캠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캠페인요?

○김미영 위원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디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공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김미영 위원다시 한 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시각장애인 연합회, 여기를 통해서 장애인 활동사를 통해서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고요, 연합회에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제공기관이 주간 활동을 서비스 지원해 주는 그런 제공기관으로....(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거 말씀하신 거 아냐?지금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영 위원주간활동 서비스.

예, 설명 이어서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주 40시간 원칙으로 해서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한테 제공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지금 아산시에 주간보호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까지 해서 두 개인데 그 외에도 주간활동....

○김미영 위원예, 세 개.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가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간보호센터는 그 발달장애인 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내에서 이렇게 낮 동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활동지원가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김미영 위원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가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미영 위원파견해서 어떤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를 들면 성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활동보조인하고 다른 게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활동보조인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활동보조인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그 부분은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주 20시간씩 지원하기로 이번에 국비가 처음으로 된 건데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도 갖고 국가에서 하면서 바우처 사업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신설이 됐어요.그래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일반 중·고등학생에게 있는 그런 사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이 두 가지가 신규 사업으로 신설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죠?

○안정근 위원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정근 위원375페이지, 보시면 경로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 해 가지고 설명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개소는 다르네요?28개, 20개.

○안정근 위원이걸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그게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구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도에서 그 개소수 일정 부분 5백만 원씩 이렇게 한 개소 당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선정이 됐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할 때는 경로당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정근 위원이번에는 전체 경로당 58개소 중에서 48개 기능보강을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실제 그 개소수 하는 부분은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건데 실제 그 부분은 개소수하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379페이지 보시면 장 애인 재활지원, 해 가지고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12억에다가 토지보상 1억, 해 가지고 13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항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 이 사업은 270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50에 지방비가 50인데 이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70%, 저희가 30%, 그렇게 해서 매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17년도에 10억 5천, 그 다음에 ’18년도에 12억,‘19년도에 12억, ’20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매년 이전하는 그 사업이 12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억 추가를 계상한 것은 진입도로 부분, 저쪽 평생학습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다 보면 그 삼거리에서 폐차장 좌측에 보면 거기에 일단 진입로를 박스형태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1억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의 3억 부분은 토지 한 백 평 정도가 안 되는 게 알박기 땅으로 있습니다.

그거 보상금하고 주택 두 가구가 있어요.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정근 위원언제쯤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현재는 10월 중에 설계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은 내년 9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내년 9월요?

○안정근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남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그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해서, 보셨나요?

○전남수 위원365페이지.

○전남수 위원천천히 하세요.

○전남수 위원보고 계시죠?

○전남수 위원그 운영비로 해서 2억 2천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75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어디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지금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섯 명인데 관장 한 명하고 직원 네 명, 이렇게 해서....

○전남수 위원그럼 인건비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운영비하고....

○전남수 위원지금 자료 준비된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별도 자료는 없고 그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오늘 이 자리는 내년 살림을 이렇게 인증받는 이런 자리입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런 자료는 물론 도비가 됐다고 해서 시비가 무조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도비 매칭되는 시비는 된다?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도 분명하게 “운영비가 어떻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2억 2천이 들어갑니다.”이렇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위원들께 주셔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다음에 373쪽인데요 373쪽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으로 300만 원씩 100개소로 해서 3억 잡았잖아요?

○전남수 위원보고 계시나요?

이 경로당은 양이 많아서 얼른얼른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다음에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같은 맥락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올 2018년은 아주 엄청 더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어른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더위도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3억을 잡았을 때에 작년에는 이 비용이 부족했었잖아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추경으로 1억을 또 세워서, 그래서 1억을 세웠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쓰고도 다 모자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지금 한 4천 정도 일부 개·보수비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조금 현재 겨울철 난방 보일러, 혹시 그 고장수리 부분 때문에 예산 운영에 조금 유두리를....

○전남수 위원그래서 남겨 놓으셨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전남수 위원이런 부분에서 우리 후손이 돈을 이런 데에서 아끼면 안 된다.

그렇게 고생하신 어른들이 더워서 어디에 가서 쉴 공간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그 분들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렇게 움직여서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379쪽에 우리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이렇게 12억하고 기반시설 및 토지보상에 1억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본 위원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같은 한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거 운영자가 정말 이런 업체에서 이런 병원의 운영자가 이걸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도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도측에는 계속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전달만 해선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아산에 종합병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병원이 개인병원보다도 못 해요.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 압니까?
그 병원을 갔다와서 정말, 좀 뭐라고 그럴까?
찢어지고 꿰매고 약 처방받고, 이런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의 역할을 못 하는 데가 그 충무병원입니다.
그 충무병원에서 이 중요한 재활병원을 운영하겠다?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 운영자를 잘 검토하라” 그렇게 했는데 잘 전달만 하고서 지금까지 전달만 하고 말았다?그리고 예산을 세워달라?어느 정도 답은 주셔야 우리도 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도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뭐 이 병원은 잘 맞지가 않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하랍니다”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종합병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병원이 왜 있어요?아픈 사람 쾌유를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병원입니다.
어떤 사업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병원이.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또 이것이 뭐 도립병원이니까 우리 아산시에 큰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복지관 운영비가 민간이전인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운영비를 1년만에 30%나 감축시켰습니다, 지금.

삭감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도 또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 에 추경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하겠다 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인건비 부분에서는 줄어든 부분이 없지만 복지제도나 이런 복지관 운영비 같은 부분에서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과장님, 장애인과 과장님이시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다른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매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그 부분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의 몇 % 정도를 반드시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 하니까 늘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까지 계속해서 반영해서 반드시 맞춰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과장님, 지금 복지제도가 수혜자의 폭이 국가적인 정책에서 점점 넓혀지 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복지제도 자체가 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도 더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의 폭은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이것은 굉장히 상충된 결과입니다.

본예산서 보고 장애인복지에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건지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은 강력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많은 30%나 삭감된 이 상황이 어떠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의 삭감이 된 상황이 아니라 예산 세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조미경 위원그 부분에서도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까지 저희한테 확답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우선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도 많은 걸 압니다.

일의 양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이런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조미경 위원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이런 운영비나 뭐 복지제도에 대한 이런 비용은 어떻게든 사수를 하십시오.

이것은 위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더불어서 3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아산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현재 “꿈꾸는 나무”하고 “성모 신나는 일터”, 2개소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두 군데만 직업재활시설로 허가가 난 상황이죠?

○조미경 위원그럼 지금 직업재활시설은 두 군데, 그럼 보호작업장은 몇 군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직업시설로 돼 있는 게 사실상은 보호작업장이고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부설로 단순 부품조립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지 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동작업장 형태인데 저희가 편의상 보호작업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장애인 분들 조그만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한 인·허가가 난 곳은 두 군데죠?

○조미경 위원그러면 보호작업장으로 인·허가가 나 있지 않지만 일시적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죠, 아산에?

○조미경 위원두 군데입니까?

○조미경 위원복지관 내에 있는 두 군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복지관 내에 있는 거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그 두 군데이고, 그러면 인가가 나 있는 곳은 두 군데고?

그러면 제가 하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그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거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좀 어렵고 낮 동안에 소일거리로 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그곳은 지금 재활시설로 인·허가를 못 해 주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아, 그건 인·허가하고 상관없이 장애인복지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실제 장애인복지관 내에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미경 위원그럼 인·허가의 제도에서 벗어났지만 보호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공동작업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인정해 주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공동작업장으로....

○조미경 위원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지금 392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어디의 임차료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입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아산시에서 정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는 보호작업장인 “성모 신나는 일터”, 그리고 “꿈꾸는 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조미경 위원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미경 위원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지원 가능합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인·허가 제도가 필요 없다는, 제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체장애인협회 부설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도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미경 위원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 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서류가 있으면 저에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21조에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3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그 지체장애인협회 부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저희가 건축을 한다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 편의지원이 제대로 설 치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지도·점검하고 규격에맞는지, 이런 걸 하는 지원센터입니다.

○조미경 위원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는 것은 종사자 한 명에 대한, 종사자가 한 명이죠?

○조미경 위원예, 종사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형태입니다.

○조미경 위원인건비와....

○조미경 위원운영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간 한 1500건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에도 인력이 여기에 한 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또 건축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그래서 예산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해서 한 명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아산시의 아산시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센터, 협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전반적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종사자가 한 명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미경 위원그 업무량을 어떻게 다 하고 계실 것이며, 거기에 대해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래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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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화관광과 소관

(13시46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4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팀 보상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또 온천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출연료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그럼 409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문화예술행사 내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하고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407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실제로 그 분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문화 소외지역,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공연해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409페이지 민간사업 보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이라 도에서 아산시에 대한 것을 신청해서 공모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 단체가 공모했었는데요 아산시교향악단, 음악협회, 국악예술단 소리, 아산시오페라단, 우리창극단....이 팀이 여기에서 선정돼서 지원하고 이랬었던 겁니다.
앞의 것은 시에서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김미영 위원그럼 앞의 것은 시에서 운영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습니다.

문화 소외지역,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연보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읍·면·동 아파트, 이런 데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결론적으로는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사업이 시 자체 에서 하는 것과 공모사업,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김미영 위원두 가지가 다 그러면 뭐 거의 안 찾아가는 곳이 없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다는 못 하지만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한 많은, 전체를 다는 못 하고 현재 많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아산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미영 위원408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수혜자가 누구인가요, 대상자가?

○문화관광과장 이상득408페이지 문화누리카드는 일반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올해는 7만 원 정도, 그렇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해서 문화예술공연을 보거나 책을 사보거나 이럴 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이 분들이 사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고요, 올해는 아마 만 원씩 올라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한 집 당인가요, 한 사람 당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한 사람 당입니다.

○김미영 위원한 사람 당 1년에 8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다음 413페이지에 광고매체 디자인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0만 원짜리 2개소, 4회.

광고매체라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지금 광고매체라는 게 이 위에 옥외광고부터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이 차량 같은 데에, 밖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기차 위에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차 위, 전철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광고매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지하철이 있고 야외, 아파트, 보통 기차 같은 것을 이렇게 타기 전에 광고매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지금 80만 원씩 2개소라고 되어 있고 광고매체 디자인 제작인데 매체가 버스나 지하철, 아파트, 뭐 이런 걸 뜻하는 이 2개소라는 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이것은 이따 바로, 정확한 것은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광고매체의 뜻부터 시작해서 2개소, 4회.

이렇게 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 좀 서류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그 다음 419페이지에 온천뷰티체험센터 운영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4회.

이 운영 재료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미용재료라든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 팩 같은 것을 만들면 팩을 만드는 원료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이거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운영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저희 지적도 해 주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공모할 때 한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 않아서 아직 못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먼저 현장방문에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몇 개 문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아직 공모해서 어느 기관이 선정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그런데 재료구입이 올해 안에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해 놓으신 건가요?

○김미영 위원그러면 만일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공모...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요, 온천수팩, 뭐 마스크팩 만든다든지 네일아트라든지 또 헤어뷰티크림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면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진 못 하지만 그런 재료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운영재료비가 2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뭐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했었는데요 이번에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아마 조정을 해서 그런 거고요, 우선 아직은 확정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잘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온천뷰티체험센터가 공모를 통해서 한 기관이 선정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그 수익금을 아산시에다가 세입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인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지금 금년도는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익금이라고 해도 아직은 이걸 어떻게 운영...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뭐 그것이 수익금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정확히 있는 것은아니고요, 단지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럴 텐데 저희가 그래서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볼까 하고, 또 그 동안 전시만 했는데 실제로 와서 안 보기 때문에거기에 일정 한 벽에는 기존 아산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전시공간도 만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진로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싶은데도 그런 공간도 없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딱 정확히 나온 바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무료로, 예산지원 않고 스스로 해 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공모를 해서 선정된 기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죠.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하는 게 공모하는 사람마다 조금 영역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조항도 공모했는데 어떤 단체는 뭐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연계해서 가능할지, 또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그때 중간에 어떻게 이걸 거쳐 가지고 해야 될지, 여러 단체들의 생각이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잘...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PPT 자료나 이런 걸 보고서, 하여튼 최선의 모델을 한 번 찾아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이 온천뷰티체험센터가 그 기관이 선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기요금은 54만 원씩 12개월이 나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하여튼 뭐 쓰든 안 쓰든 무언가 하나 가지고 오면 기본적인 예산은 나가게 돼 있고요, 단지 그렇게 올해도 이용률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뭐 개선사항도 마련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 질책도 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에게 주진 않지만 하여튼 한 번 그렇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해 보려고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공모가 된 상태입니다.

○김미영 위원과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형태도 결정되지 않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비어 있는 곳을 인건비며 사무용품 구입이며 전기요금이며 이게 나가게 예산을 올려놓고 그 안에 빨리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위원님 들이 듣기에도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래서 공모기간을 저희가 18일까지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공모도 해서 된 기관에....

○김미영 위원최소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예산심사할 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는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설명은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글쎄, 목적은 지금 공모한 대로 문화예술관광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

○김미영 위원지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데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의원님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에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럼 한 번 해 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게 금액으로는 사실상 적은 금액입니다, 총 예산으로는.하지만 저희는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데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이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게 구체화가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자료 안 갖고 나오셔도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뷰티체험관하고 그 온궁제품,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같은 답변을 주셔야죠.보세요. 무슨 온궁제품 홍보비를 800만 원씩 해 놨습니까?
그리고 뷰티체험관에 왜 예산을 지금 해 놔야 됩니까?
공모해서 누굴 줬어.줬잖아요?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위탁 운영하면 위탁 운영을 하든, 대행 운영을 하든, 임대 운영을 하든 하면 자기들이 사 가지고 무엇도 하고 비품도 사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다 시에서 줍니까?
매장 주고, 시설비 주고, 운영비까지 다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꿩 먹고 알 먹고?그리고 온궁제품, 그 무슨 홍보비로 800만 원씩 편성을 합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장기승 위원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동안 제가 있기 전에 훨씬....

○장기승 위원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장기승 위원옹기발효체험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잘못했다고 계약 해지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비 1억은 고사하고 52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왜 이렇게들 합니까?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그때 한다고 대답도 해 놓고, 과장·국장, 두 분 다 대답했었잖아요?그리고 너희들 떠들려면 떠들고 말려면 마라 라고 하고서니 그냥 무시하 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1억 52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 놔요?이게 뭡니까, 이게?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어느 정도지?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께서.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내년에는 1년치....

○장기승 위원(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1년치니까 1억인데 계약해지 한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이것저것 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뭐 용품 사준다고 5200만 원 더 계상했잖아요?그래서 1억 5200만 원 아닙니까?
1억도 주지 말고 삭감해서 계약을 해지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진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기승 위원아니, 이해가 갔으면 집행부에서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니, 그런데 계약을 한 번 하고 나서 계약해지하기도 사실은....

○장기승 위원그 당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해지 사유 조목조목 다 지적했잖아요.그때 답변했잖아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과장님, 답변하셨죠?국장님, 답변하셨죠?그럼 해야지. 그럼 그때 위증한 겁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장만 모면하려고?다시 그걸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분명히 그때들 답변 주셨잖아요?국장님도 답변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 주시고, “계약해지 사유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됩니다.”그런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52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1억 52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말야.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어느 정도여야지들.또 봅시다, 그 뒤에.어린이 옹기장 선발대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어린이 옹기장 선발대회 제대로 했어요?온교육 수학교재 홍보장이 됐지.또 코미디 핫페스티벌 할 적에 거기에 천막 하나 들어왔죠?거기에 옹기 갖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온교육 수학교재 갖고 나와서 홍보했지.뭐 하는 겁니까, 이게?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할 얘기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그건 뭐 백 번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거기도 쪼아서 굉장히 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해지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검토 안 해 본 바는 아니고요,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무원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 번 채용한 사람을 사실 자르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도 계속 직원들 나가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고, 본인들이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그때 말씀하신 거와 본인들이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다 지켜지지 못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장기승 위원검토는 계속 검토하고 계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증액 편성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9년도에도?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뭐 증액은 아니고 계약된 그 상태에서 어쨌든 그 단체가 하든 않든 예산은 세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걸 뭐 계속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장기승 위원1억 대행비 외에 5224만 원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또?

이것저것 물품구입하고 개·보수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것은 그 단체가 하든 안 하든 아까 말대로....

○장기승 위원무슨 얘기하는 겁니까들?

해도 거기에서 물품 사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시에서 시비로 사줍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자기네가 사용하는 물품까지 시에서 사줘야 돼?뭐 꿩 먹고 알 먹고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하여튼 12월달까지 저희가 더, 그때까지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

○장기승 위원이 1억 5224만 원 옹기발효체험관으로 가는 예산은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또 계약 체결한 건 시에서 했지 의회하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답변도 다 그렇게 주시고 했는데 그걸 그냥 강행하고 갑니까?
이런 집행부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공공기관이.관에서.....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문화재단 출연금...문화재단 말씀하셨나요?

○전남수 위원먼저 하세요.

○장기승 위원그냥 총체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왜 23억을 줘야 합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을?그건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무언가 시정하려고 해야지 집행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증액해서 23억씩 출연한다고 내놔?앞뒤 가는 얘기들을 하세요.설화예술제 1억 5000만 원인데 예총에 하는 총액 예산이 얼마예요, 예총에 하는 총액이?약 3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3억 조금 안 됩니다.

○장기승 위원2억 9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약간 안 됩니다.

○장기승 위원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그냥 펑펑 주는 거예요들?관이....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장기승 위원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면 그걸 제대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잘 끌고 가려고 하는 저기를 해야지 돈만 자꾸 줍니까, 달라고 한다고?

이것도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문제점은 조목조목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알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사실 저희가 와서 많은 부분을....

○장기승 위원프렌지 페스티벌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프렌지 페스티벌은 뭐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춤이든 아까 말씀드린 팝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기승 위원설화예술제 할 때 같이 진행하나요, 이걸?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때 같이 안 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장기승 위원별개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래서 올해는 백여 개 단체가 전국에서 와서 해서 심사해서 한 거고요, 설화예술제와 같이 한 건 아닙니다.

○장기승 위원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왜 8억을 줘야 되죠, 아산시가?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문화산업진흥원은 도에서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국가 공모사업에 사실은 아산지역에서 유치해서 앞으로....

○장기승 위원8억씩 주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콘텐츠진흥육성센터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콘텐츠진흥국이 우리 문화관광부에 생겨서 VI이라든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으로 가야 될 문화산업을 총체적으로 그게 먹거리가 된다....

○장기승 위원아니,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장기승 위원그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해서....

○장기승 위원왜 아산시에서 8억씩 출연을 해 줘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에 그걸 유치하려고 문화관광부하고 아까 말대로 해 주기 위해서 강훈식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이 사실은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 아산시 장재리에 지금 설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운영비에서 총 도비 50%, 우리 50%, 그래서 50억, 50억 내고 나머지 국가적으로 해서....이거 하고 나서 게임진흥원이든지 이것도 아산에 유치하려고....

○장기승 위원아니, 그건 ....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때 계약을 해서 매년 5억씩 이렇게 세 번 더 지원하기로 그때 협약을 봤던 사항이고요, 8억 중에서 나머지 3억은, 1억은 여기에서 영상산업이 우리 현인배 의원님 얘기도 영상산업에 굉장히 관심 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상위원회에 하던 분이 지금 위원장이 되어 계시고 저희도 그래서 1억은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 국가 공모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산하단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바쁘기도 하고 인원도 없고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인력도 그렇고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머지 2억은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산시 일을 하도록 해 가지고, 천안도 지금 동남구, 이쪽하고 엄청 했는데 그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장기승 위원아니, 무슨 얘긴지 알아듣는데요 조금 과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위원님도 도에서 잘 아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아산시....

○장기승 위원충남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아산시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과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러니까 일리 있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장기승 위원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문인화협회 전시를 아산에서 한 것이 몇 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 다.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것을 꼭 아산에서 또 해 가지고 3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는 윤지상 의원 계실 때 한 번 했었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장기승 위원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아산에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승 위원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래서 협회장이....

○장기승 위원아니,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길어지니까 자꾸.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시간 갖고 천천히 할까요, 그냥?

○장기승 위원전국 주부가요제라고 있죠?

○장기승 위원5천만 원인데 왜 이걸 아산에서 주부가요제를 5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우리 연예인협회가 사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하고 싶다고 사실은....

○장기승 위원이렇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보세요. ‘전국’ 자가 붙으면 전국규모 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고 규모도 그 만큼 거기에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충남이면 충남, 아산이면 아산, 이렇게 해 줘야지 전국 주부가요제를 아산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예산을 5천만 원 아산시에서 받아다 한다?이거 비난받습니다.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장기승 위원장항선 폐철도에 대해서 운영비도 있고 신창 학선역·도고역, 해서 역사 개선비도 있죠?

○장기승 위원그런데 역사 개선비는 이해가 가는데 폐철도에 관련해서 임차를 하든가 그걸 왜 아산시가 납부를 해 줘야 됩니까?

폐철도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가져갔잖아요?그럼 그들이 내게끔 해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서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게 지금 레일바이크하는 거기에서부터 학선역, 거기까지....

○장기승 위원레일바이크도 그래요.

레일바이크하면 거기에서 돈을 내게 해 줘야지 8900만 원이잖아요, 4400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여기 예산은 서지만 직접 거기에서 납부하도록 않고 아산시에서 임대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은 그쪽에서 받아 서....

○장기승 위원세입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장기승 위원그건 이해가 갑니다.

온궁제품 홍보에 팜플렛 제작 800만 원은 의회가 해 줄 수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 다 같이 가서 보셨습니다만서도 온궁화장품,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그 팜플렛 제작비로 800만 원씩 시비로 해 줘야 된다는 이것은 사업 재검토 대상이죠, 사실은?그렇죠?

○장기승 위원뷰티체험관 역시 마찬가지고, 온천의학연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온천의학연구센터가 지금 우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엊그제 생로병사에도 성공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온천수를 이용해서 몸...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피로회복이 있다든지 왕이 그때 왔을 때 효능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단국대학에 위탁도 해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실험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실적이 있어서 엊그제 밤 9시 뉴스인가에도 우리 재활에도 이렇게 좋고 몸에도 좋다. 이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5천만 원은 누구 주기 위한 하나로 비쳐질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장기승 위원잘 저기 하셔야 합니다.

○장기승 위원또 현충사하고 민속박물관 야간개장을 한다고 해서 전기 조명시설비로 현충사가 3억, 박물관이 1억인가요?

○장기승 위원야간개장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씩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조명설치까지 그걸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현충사에?

현충사는 문화재청 소관 관할 업무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야간개장은 본인들이 야간개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아니, 시설 투자비를....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무슨 자기들이 활용하거나 자기들이 야간에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기승 위원타 기관의 시설 투자비잖아요?

타 기관의 시설 투자비를 아산시에서 문화재청에 준다?그건 예산 회계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왜냐하면 상급 기관의 시설 개선비를 하급 기관에서 해 준다?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건 안 된다고 말을 들었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민한테 직접 사업을 하는 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거고요, 직접 거기에다 문화사업에 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장기승 위원이렇게 직접 사업을 하는데 3억을 들여서 현충사 조명시설을 아산시에서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아산시민들이 이제....

○장기승 위원프로그램비 5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야간개장을 하게 하겠다?

좀 이해가 잘 가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장기승 위원박물관 조명비 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시민들은 엄청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렇게 하고 왜 문화관광과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들 수당을 다른 과라든가 다른 국은 7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여긴 10만 원씩 주는 이유는 뭐예요, 각종 회의참석 수당을?

○장기승 위원다른 과는 7만 원씩 주잖아요, 다른 국이나....

○장기승 위원여기는 10만 원씩 계 상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것은 시간이 늘면....

○장기승 위원아니, 7만 원으로 해 놓고 저기를 해야지 전체를 전부 다 1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저희도 기본은 7만 원인데 사실은 시간이 더 늘면, 그래서 보통....

(담당 주무관을 향해)
두 시간에 7만 원이지?두 시간 넘으면 더 주게 돼 있는 거지?

○장기승 위원아니, 그러면 시간을 저기 해서 주는 것이지.

보세요, 그 산출기초를 10만 원씩 했잖아, 시간당.예산서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장기승 위원돈 액수보다도 예산서는 숫자입니다, 숫자.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되겠어요들?이건 예산담당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장기승 위원아산시 전체가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걸 똑같이 해 줘야지, 일정하게.이것을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7만 원씩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예산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관광과에도 문 제가 있다 이거야.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런데 저희가 10만 원씩 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7만 원씩 주는데 문화재 업무는....

○장기승 위원그럼 거짓말시킨 거잖아요?

7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 표기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7만 원인데 시간이 저희는 문화재 업무를 보다 보면 길어지는, 시간이 지나면....

○장기승 위원시간 연장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7만 원 곱하기 몇 시간, 해 가지고 시간 연장으로 가 줘야 하는 것이지 여기는 10만 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당.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담당자가 이걸 작성하겠지만 국·과장이 이런 걸 챙겨서 저길 해 줬어야죠.

이렇게 예산서 편성해 놓고 하면 의회가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승인했어.그럼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속이는 건 33만 시민을 속이는 겁니다, 공직자들이.이런 예산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렇죠?

그리고 폐철도 임차료 세입 부분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서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담당 주무관을 향해)

세외수입에 있잖아?

○장기승 위원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장기승 위원아, 별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세외수입요?

○장기승 위원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기고, 문화재 대관 발간비는 뭡니까?
그건 진짜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시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5천만 원 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저희 지역에 뭐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전통사찰, 아산시 문화재, 엄청 많은데요 이걸 총체적으로 종합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각개적으로만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존 관리도 하고 문화재나 관광자원화 해서 쓸 수 있도록....

○장기승 위원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 도지정,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개별적으로 돼 있는 건 있지만 우리 또 향토문화유산도 있잖아요?

○장기승 위원예,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우리 아산시에 향토문화 유산도 있고 전통사찰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전체 문화재를, 문화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돼 있어야 일반 시민들도 좋겠다. 그래서....

○장기승 위원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영아니, 계속 하십시오.

○장기승 위원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맹사성기념관에 놀이마당 조성 공사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맹사성기념관을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장기승 위원거기가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낡았다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 써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맹사성기념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런데 기념관만 사실 설치돼 있지 기념관 들어가는 길 입구라든지 실제로 그 기념관 바로 위쪽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지금 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승 위원처음 할 때 잘못한 거 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뭐 정확히 조속히 하느라고....

○장기승 위원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아, 이건 이렇게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죠.

○장기승 위원노을문화제는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건 어느 딱 일정한 장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도고나 선장 일대 하천변에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길도 하천변으로 하는데 그쪽이 관광객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쪽 길도 하천을 따라 걷는 길, 표현은 둘레길이라고 뭐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길과 그쪽이 저녁노을이 지면 저녁노을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저희가 저녁노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쪽을 도고나 선장 쪽에서 저쪽 저녁노을이 굉장히 아름답고 추억이 많다. 그래서 하천변도예쁘게 좀 가꾸고 그쪽은 음악회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 ....

○장기승 위원뭐 선장,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장기승 위원선장, 했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 공원조성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것은 개관할 때 개관기념으로 조그맣게 한 거고요.

○장기승 위원그쪽을 더 살려서 한 번 해 보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이 있는 지역에 농협창고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는데 그것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국비 받아 가지고 할지, 민간인 영역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고,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보려고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다 좋은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런 걸 하면 이런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특히?

아니면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라도 총괄적으로 좀 큼직큼직한 거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사전에.그쪽 의원들하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산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다른 국·과장들보다도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주 미약해.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뭐 위원님의 질타 달게 받겠습니다.

○장기승 위원특히 증액이 많이 된다든가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그럼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쓱 하고 얘기하면 “아, 그건 이겁니다” 하고 안 하면 “몰랐어”

“모르고 그냥 넘어가네” 이러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승 위원이런 아산시청의 조직문화는 개선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개선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자꾸 누적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누적되면 위원님들이 좀 골 나겠죠?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죠?

○장기승 위원국장님한테 할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한 겁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걸 다 뺏어먹었습니다.

과장님, 427쪽에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잠시 작게 말씀을 하셨는데 427페이지 보고 계시죠?

○전남수 위원우리가 야간개장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줄 수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민속박물관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온양민속박물관 시설 및 유지보수도 해 줘야 돼요.이게 맞다고 보세요?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행사를 하니까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민속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이긴 하지만 문화관광부에 재단법인으로 정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 설립자가 이게 부도나서 망했을 때도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이나 김** 회장으로 다른 건 다 가고....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지금 박물관을 실제로는 야간개 장도 하고 이게 아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뭐 그쪽에다 주는 시설이 아니고.그래서 야간개장을 하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그맣게 해 봤는데 시민들이 워낙 사실은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아서....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사실은....

○전남수 위원과장님, 좋아요, 그건.

야간개장은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5천과 1억 5천은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상단에 보면 전통가옥 지붕보수로 해서 천만 원 잡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냐?그게 맞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것은 사실 2만여 점의 민속유물이 있고요, 여섯 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이렇게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다른 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전남수 위원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그래선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건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리고 41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요 지중해마을 문화콘텐츠 사업하고, 지중해마을 거리예술 활성화사업....4천만 원하고 5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 사업을 뭐 위원님께서...지중해마을 콘텐츠사업 위에 있는 것은 선문대학교하고 주산학 프로그램을 하는데 영화제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영화제도 좀 확대하고 거기에다 문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 목이고요, 밑에 있는 거리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지중해마을이 조성되고 나서 지금 퇴색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쪽 신정호 쪽으로 점심 때도 그리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예술공연을 많이 하니까 활성화가 되더라.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전남수 위원두 가지가 다 그 지중해마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 틀리지만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그래서 올해 2018 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있죠?

○전남수 위원지중해마을로 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2018년도에 하는 사업이 그 지중해마을 도색하고 이런 예쁜 마을 만들기 사업만 하고 있고요, 문화 프로그램은 영화는 그때 순천향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했고, 프로그램을 저희도 조그마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지원해준 적은 있고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3억 5천 세우고, 시비 3억 5천 세워서 개인 사유재산에 페인트를 칠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사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자,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것이 도비 3억 5천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시비 3억 5천이 들어가고,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에 페인트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지금 한 90% 조금 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오고가느냐 하면 이걸 지금 오세현 시장이 사업을 해 줘서 또 현재의 시의원들이 이 사업을 해 줘서 이렇게 개인적인 재산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산시의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이걸 시민들은 모릅니다.
시민들은 단지 아산시에서 지원해 줘서 해 주니 현재의 오세현 시장께서, 또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사업을 시민의 혈세로 저렇게 대서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아니, 과장님! 지금 오세현 시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전남수 위원그런데 이런 것이 그 분을 욕먹게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정말 잘 하려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안 끼치는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거기에다 페인트를 칠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이거 누가 보면 웃습니다.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도비 3억 5천 대고 시비 3억 5천 대 가지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페인트를 칠해 주고 있다?이것이 예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이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사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예산이 선정될 때 시·군에서 사실 취약하거나 노후된 곳을 하는 충남도의 건축도시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전에,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시지만 그 당시 도의원이셨던 윤지상 의원께서 아마 그 사업을 선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는데 저희한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 발전시키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집을 도색하는 문제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사실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도비를 줬으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정확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었고,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는데 큰 뜻으로 보면 관광지 활성화, 내부는 아니지만 밖에서 그게 개인 한 집만 도색을 하면 문제가 있고, 전체 도색하고 거기도 예쁘게 만들어서 실제로 관광지로 활성화되면 외부는 그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그 지중해마을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와서 그 동안은 퇴색돼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로, 큰 의미로 보면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처음부터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이왕에 아산시에서 한다면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아까 지중해마을 활성화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중해마을 활성화가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에 페인트를 칠해 주는 게 활성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중해마을의 최고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주차장 문제입니다.

○전남수 위원주차장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소변·대변 화장실 사용을 할 때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 샛별유치원인가?그 옆에다가 공중화장실을 하려고 그랬었어요.그런데 젊은 아이들 부모님들께서 엄청 거부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 미래초등학교 옆에, 그 주차장으로 옮겨졌어요.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선 안 됩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정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와서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또 지중해마을의 주차장이 문제라면 그 곡교천 인근에, 한 1km도 안 되는 인근에 그 곡교천 부지가 많아요.물론 법으로 가능하다면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주차장만 하면 안 옵니다.
테마를 만드셔야 합니다.
마차,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와서 일부러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고 거기에서 마차를 타고서 현충사를 갔다가 현충사에서 다시 지중해마을로 오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야만이 이 지중해마을은 성공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그냥 지중해마을, 누가 해 달라니까, 그냥 결정권자가 하라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라니까 그냥 집행부가 끌려가선 안 된다.
이 도비가 책정됐다고 그래서 시비가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상식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분명히 그 점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시비가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집행부는 무조건 그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집행부도 그거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다른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못 하겠다고 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하는지.아니, 도비 3억 5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운데요?결정권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당당해야죠.그래서 이 지중해마을 사업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잘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번 질타 당하고....이 자리가 칭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결코?그래서 이 지중해마을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23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까 오셨었는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아니, 23억의 내년 살림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상임이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임이사가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와서 경청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화재단의 관계자 분 오셨죠?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우리 2019년도의 세출예산을 보면 회계결산 수수료 4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본 결과 과다하게 잡혔다.
지금 이 회계결산 수수료, 회계 여기에다 맡기는 데가 똑같은, 같은 회사에다 맡기고 있죠?

○전남수 위원이 400만 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남수 위원이 결산수수료 400만 원이 많은 겁니다.

모든 아파트가 결산 수수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거 입찰을 띄우면 150만 원, 200만 원 안쪽에 합니다.
생각들 좀 하고 운영하세요.내 돈 아니라고 펑펑 써대고 줄일 줄 모르는 문화재단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뭡니까, 문화재단이 있는 이유가?

○전남수 위원살림을 맡은 사람이 뭐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팀장께서는?

○전남수 위원얘기해 보세요.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더욱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느끼는 것 없었어요?그때만 지나면 끝난 줄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 용역이 있는데 3300만 원이에요.어디에다 맡깁니까, 이거?

○전남수 위원어디에다?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은행나무길 화장실 청소하고 저희 건물, 은행나무쉼터 청소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어느 업체에 맡겨요?

○전남수 위원예?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이 문화재단의 팀장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이 경리업무를 맡는 팀장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런데 몰라요?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맑은 세상”이라는 업체입니다.

○전남수 위원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는 아산시장을 대신해서 서 있는 자리고 본 위원은 33만 아산시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숙지도 못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합니까?

○전남수 위원이 문화재단은 뭡니까?

상임이사도 이 자리에 없고, 팀장도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러고서 이 자리가 내년 ‘19년도 살림을 하겠다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전남수 위원우리 시설유지비 보수비로 2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냥 1식으로 잡았어요?

이거 어떤 내용을 시설유지비 보수를 잡으셨습니까?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저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 부분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누수 공사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 누수 부분을 못 잡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단 이 시설유지 보수비가 그냥 누수공사에 대한 시설유지비 보수다?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누수로 인한...그렇게 하고 전시장 전시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전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시를 하게 되면 벽이 못 자국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쉼터 전체 시설보수 부분을 통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전년도에도 이 보수가 있었죠?

○전남수 위원전년도에 얼마 있었죠?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전년도 보수로는 페인트 칠 부분....

○전남수 위원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대략 전년도 유지보수로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남수 위원여보세요! 예산은 7백을 세워놓고 2천만 원은 누구 허락을 받고 2천만 원을 써요?

○전남수 위원아니,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물론 갑과 을 표현해서 적절하지 못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문화재단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래도 그 총괄하는 팀장님이 계 시잖아요?

많은 관계를 가져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문화재단이 바로 설 것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지금 또 내년 예산을 보면 홍보책자 발간으로 해서 두 번을 하겠다고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예, 전반기·하반기에 저희 홍보책자, 멋지게 아산문화재단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회 예산으로 150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이걸 하셨어요, 작년에도?

○전남수 위원‘18년도에도 했고?

○전남수 위원그럼 책자는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이걸?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책자는 온양신문에 맡겼습니다.

○전남수 위원온양신문에?

○전남수 위원작년에 두 번 다 온양신문에 맡겼습니까?

○전남수 위원3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고?

○전남수 위원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또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리고 또 온양신문에다 맡기겠다?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현재 상태에서는 전체 편집하고, 취재하고, 1년 동안 하는 저희 행사를 기록하고 하는데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내년 예산을 보면 국외 선진지 탐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올 예산도 이게 잡혀 있지 않았나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다녀오셨죠?

○전남수 위원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전남수 위원어디를 요?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태국으로 갔다왔습니다.

○전남수 위원명칭을 보면 국외 선진지 탐방인데 태국이 선진지입니까?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저는 물에 관련된 부분을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수 위원팀장님, 물 축제는 벌써 끝났어요.

물 축제 가셔서 이번에 보셨어요?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물 축제와 연결된 ‘러이끄라통’ 이라는 축제 행사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남수 위원물 축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다 어떤 것을 도입할 건데 무얼 도입하겠다고 거길 갔어요?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예,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언제 다녀오셨어요?

4일날 도착하셨잖습니까?

○전남수 위원의회에서 분명하게 물을 테고 그렇게 예견 안 하셨어요?

○전남수 위원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분명하게 예견하셨던 것 아니에요, 이걸 물을 거라고?아닙니까?

○전남수 위원그런데 그런 준비를 안 해 왔어요?

○전남수 위원태국으로 갔다오셨죠?

○전남수 위원태국이 선진지입니까?

태국이 선진지예요?

○전남수 위원그리고 선진지를 가게 되면 상임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계획했던 부분의 팀장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는 당일 날 상임이사한테 얘기하고 문화관광과의 부서장인 과장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도 모르고 있고요.멋대로입니까, 멋대로?문화재단 멋대로예요?

○전남수 위원그래서 이 23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이 누구의 영향력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연고로 있어선 안 된다.
각성하세요.

○전남수 위원그리고 상임이사도 항상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 전하시고요.

○전남수 위원들어가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중해마을 테마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미영 위원지중해마을이 인터넷에서 예쁜 마을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그걸 보러 왔다가 음식점밖에 없다고 되돌아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쁜 마을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만큼 관광지로 찾아왔을 때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테마가 있어서 다음에 또 이어서 오고 또 다시 포스팅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스토리를 담아내지 못 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관리해 준다는 이상한 오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해로 끝나면 그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미영 위원또 한 가지는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나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쉽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그럼 최소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계약해지 건은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아까처럼 그런 상황은 있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중요한 사안이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경 위원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질 높은 문화향유의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아주 좋은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보이지 않게 침해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조미경 위원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오늘 제출하신 아산문화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본을 아산문화재단, 온양문화원, 그리고 예술활동지원금, 모두 상세 세출예산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본입니다.

○조미경 위원417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인센티브 지급을 지급분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하는 선정방법이랑 지원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광홍보 공모전의 시상금도 1000만 원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관광객 홍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지금 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변동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몇 명 이상이 아산시에 와서 숙박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가면 그 여행사가 이렇게 신청하면,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묵고 관광지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로 해서 바꿔야 될지, 이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어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시·군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개인 관광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개인 관광은 아니고....

○조미경 위원그럼 단체 관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단체 관광으로 와서 숙박을 했다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거쳐서 가면, 그래 가지고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이건 개인 대 개인,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인센티브는 그럼 여행사와 행정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미경 위원그러면 여행사에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죠.

여행사에서...여행사가 갈 수 있고 개인이 또 여행사를 하면서 버스를 하는데 아산으로 손님을 모시고 와서 아산에서 숙박을 하고, 그러면 그 분이 그 소정의 신청서를 갖고 이 절차에 맞으면 지급하고 이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개인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행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여행사가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개인은 아니고요, 버스 등록을 해서 일반 큰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관광객을 예를 들어 한 40명을 모시고 와서 숙박을 하고 저희 그 신고하는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그리고 하루를 자고두 개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간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계좌번호랑 이렇게 적으면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아산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몇 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관광지라면 포인트가 얼마 정도 쌓이도록, 이렇게 돼서 이걸 여기에서 쓰면 뭐 4천 원이고 5천 원이고 쌓이면 여기에서 7천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그럼 2천 원만 내도 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개선할 사항이고, 현재는 버스나 단체가 와서 이런 전자로 말씀드린 것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지금 계상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와 함께 조인을 하신 사업과 그리고 관광차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신 관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미경 위원관광객을 타 지역에서 유치해 오셔서 그 분들이 아산에서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 두 곳을 방문하면 할인혜택을 하는 이런 현 방식에서 조 금 더 나아간 더 큰 확대된 방식을 지금 찾아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니까 관광 로드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러면 지금 관광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늘 말하는 관광에 대한 아산시의 주요책으로 생각하는 부분의 관광 인프라 구축 방법을 선택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조미경 위원그 방법에서 이 확대 폭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조미경 위원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전, 이런 부분 부분의 관광 로드맵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연간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소외지역 문화예술 공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지만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취지는.그러면 아산시의 문화 소외지역으로 과연 공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2018년도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사실 이런 질문에 저희가 멋있게 잘 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 공연의 일환으로 뭐 신정호도 가고 아까 말대로 저쪽 선장, 그쪽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또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할 때 소개해 주셔서 여기는 아까 말대로 어렵게 사는 아파트니까, 아니면 저쪽 신창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할린 동포도 사는 이런 마을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하는 횟수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문화도 누린 사람이 누린다고 사실은 선장이나 저인주나 이런 곳을 저희가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또 공연신청도 잘 못 하시고 이러셔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누려 본 지역, 웬만큼 사는 중산층 아파트를 주로 많이 가서 저희도 어떻게 개선해서 실제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을찾아갈지, 그 대신 저희가 시골학교나 이런 데에서 요청하면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고요, 일부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그래서 특히 어려운 시설 같은 경우도 요청이 있고 이럴 때는 그런 곳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소외지역은 사실 조금 못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고, 사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과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 높은 문화향유의 시민들의 권리는 아산시민 모두가 동등하여야 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잖아요?

○조미경 위원동등하고 평등하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에서는 신청서를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문화 소외지역은 당연히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 방법이나 이 문화향유의 권리를 모르셔서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문화 소외지역, 문화예술 공연 아닙니까?
시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문화 소외지역으로 배정된 곳들을 찾으셔서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게 행정에서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사실 의원 되기 전에도 이 사업에 대 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공연을 하는 곳만 합니다, 시내권에서는.그래서 지금 2019년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삭감하자. 줄이자?본 위원은 아닙니다.
뭐 권리는 아니지만 더 주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 농촌이나 이런 소외된 지역들을 면밀히,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아산시민들이 정말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그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아산문화재단·온양문화원 예술활동지원금 상세 세출예산안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예, 안정근 위원입니 다.

2019년도 신년도에 행사가 있죠?

○안정근 위원몇 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신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남산에서 1월 1일날 하는 게 있고, 신년교례회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각,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 분들, 각 직종이 틀려도 새해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안정근 위원그런 행사 말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방문화원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새해 해맞이 한마당을 합니다.

똑같은 날이죠, 1월 1일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글쎄 지금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날은 내용이 틀리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신년교례회, 어떤 경우에는 지역마다 틀립니다.

중앙에서는 방송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문화원에서....이것은 꼭 1월 1일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연초에, 뭐 관광호텔....

○안정근 위원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닙니다.

떡국 같은 거...아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떡국 나누고,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에서 하든지 장소가 넓은 데에서 아까 말대로 우리 지역 시장·경찰서장 뿐만아니고....

○안정근 위원어르신들 모아서 아침 식사 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니, 어른들이 아니고 유지 분들....

그러니까 한전, 뭐 지정할 것 없이 교장 선생님, 이 분들이 식사를 주는 이런 것보다 신년교례회 있잖아요?인사 나누고 새해, 올해 잘 하시라고 악수도 하시고....그러니까 아산시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인사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대로 문화재단에서 했던 그것은 남산에서 1월 1일날 새벽에, 서울은 보신각 종도 울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해뜨기 전에 모여서 하는데문화재단에서는 공연만, 문화재단 프로그램....

○안정근 위원남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남산에서 1월 1일 새벽에....

○안정근 위원무슨 공연을 하는데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그것은 대북도 하고 공연도 하고....

거기는 아마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행사하는데 그것도 전 시민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것도 한 번 예산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그거 한 번 보내주 시고요, 그리고 408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예.

이것은 전국...국가에서 선정해서 실제로 저소득층 있잖아요?부모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고, 전혀 못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아까 말대로 악기도 사주고 해서....

○안정근 위원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일정기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총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저희는 3천만 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면 2천8백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서....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 시가 일찍 시작했죠.그래서 그 아이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안정근 위원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안정근 위원7년 차 꾸준히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산문화재단문화예술팀장 홍덕표국비사업으로 처음에는 국비 비율이 80% 이상이었다가요

○안정근 위원그거에 대한 자료들도 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래서 삼 성에서도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이니까 자기들 사회공헌사업으로 맞고 이래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그리고 412페이지 이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산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재조사....

조사를 한 번 하셨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어느 장소에 이렇게....그럼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실제로 그게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시 국가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그래서 저희가 미리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하고 나면 재조사 투융자 심사 받기 전에 법령으로 관광연구원인가요?하게 돼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안정근 위원자체적으로 하고 국가에서 또 한 번 더 하는 저기라는 얘기죠?

○안정근 위원그 밑에 보면 곡교천 야외무대 전기료.

곡교천 야외무대에 전기시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지금 이것은 온양온천역에 야외무대가 있고요, 지금 그 동안 곡교천...좀 문제가 되고 논란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저쪽 위에 봉강천에 있는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전기시설하고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안정근 위원무대에 전기시설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습니다, 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무대에다 이렇게 설치했다는 게 아니고요, 공연을 하려면 전기를 빼서 써야 되잖아요.

밑에는 안 되니까....

○안정근 위원여기에서 공연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몇 번은 못 했지만 작년 여름에도 하고 했죠.

○안정근 위원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한 번인가 두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알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건의해서 지금 무대도 위에 지붕도 하고 실제로 덥고 이래서 못 한다고....

○안정근 위원예, 그거 다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전기료가 왜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현재 곡교천 위에 돼 있습니다, 현재.

○안정근 위원예, 413페이지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은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정근 위원413페이지에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온오프라는 광고매체에다가 해서....

○안정근 위원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매년 해야 맞는 거냐 하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하여튼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좋긴 하죠.

○안정근 위원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제가?

예전에 곡교천, 뭘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요즘 뭐라고 그러죠?드론,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되게 멋있는데 그 사진을 계속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찍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매년 계속 찍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 번....

○안정근 위원그러니까 매년, 작년에도 4천, 올해는 좀 삭감한다고 3천2백....

내년에도 어차피 또 찍는다고 하면 3천 정도 또 이렇게 될 건데 보통 아산시를 홍보하려면 맨날 바뀌는, 연마다 바뀌는 아산이 아니라 이 아산을 가면 이런이런 예쁜 곳이 있더라 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안정근 위원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계속 들여야 하나 하는 얘기죠,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산에 왔을 때는 여기만큼은 꼭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잘 찍은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그런 걸 기존에 모아뒀을 거 아니에요?그렇게 해야 되지 매년 새로운 걸로 가서 “아산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준다는 게 과연 아산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저희는 다양한 변화되는 관광추세를 반영해서 하려고....

○안정근 위원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417페이지, 모바일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 이것도 저희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외국을 가면 어플리케이션이 돼 가지고 그때 가서 이 마크에 대면 관광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구형입니다.
신형은 어느 일정 지역에 들어가면 이게 스스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일반 앱에....

○안정근 위원앱이면, 어플리케이션이면 깔아야 되잖아요?

○안정근 위원저희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 놓고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아산에 오면 이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홍보를 해 줘요.

이것을 깔고 아산의 관광지를 가면 관광지를 안내해 드리고....

○안정근 위원누군가가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아니죠. 어플리케이션이 다 안내하는 거죠.

○안정근 위원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아산에 왔는데 이 앱을 깔아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안정근 위원외부인들이 와서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보통 본인이 깔거나....

○안정근 위원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앱을 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예를 들어 여수 같은 데에 가면 잘 된 관광지는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안정근 위원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가 없는 거죠?

○안정근 위원원래 보통 아산, 하면 컴퓨터에다 아산을 칩니다.

그럼 거기에 앱이 떠요.이렇게 떠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당연히 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뜨고 이걸 하면 지금은 내비 기능까지 있어서 여기에는 보기를 하면 여기 관광지에서 저쪽 관광지를 하면 관광지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거라 저희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저희도 여수 갈 때 여수 것을 하잖아요?

○안정근 위원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산이라고 해도 아산 앱이 안 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위원님 말씀이 그 기능까지도....

○안정근 위원무언가 큰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아산시민들은 아산에 사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건 아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산 사람들은 웬만큼 관광지를 다 아시니까.그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앱을 깔고서 자기 혼자서도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저기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안정근 위원저희들 생각에, 아산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관광을 하려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아산을 치니까 앱을 깔아놔야 되고, 네이버나 이런 데에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그걸 눌렀을 때에는 아산에 이렇게이렇게 코스대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득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저는 만들었을 때 돈을 투자만 하지 말고 이런 전반적인 게 잘 돼 있어서 아산이 관광도시잖아요?

다시 한 번의 제2의 관광도시를 꿈꾸신다면 좀 더 앞서 가셨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만큼 더 개발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를 저희가 심사하 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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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체육육성과 소관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우선 체육육성과는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너무 잘 해 주셔서 검토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444페이지에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와 상세 내용은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예, 장기승입니다.

이건 우리 체육육성과에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모양이죠?

○장기승 위원그 버스 구입할 때 사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셨나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아, 그 버스 구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공모가 선정...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특장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장기승 위원체육진흥공단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장기승 위원장애인체육회에서 해요?

○장기승 위원거기의 1억 5000만 원에서 거기서 예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전체가 2억 7천5백입니다.

거기에서 기금으로 1억 2천5백이 장애인체육회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기승 위원그렇죠? 그건 중앙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주는 기금인데 다 좋아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면 의회하고 사전 보고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는 사유는 뭐예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저희들이 공모사업....

○장기승 위원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그 장애인 버스를 2억 7천 얼마요?2억 7천5백?

○장기승 위원그렇게 해서 하고 1억 2억 2천5백은 장애인체육기금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했고, 1억 5천은 아산시비가 들어가서 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 대규모 사업, 그런 걸 하면서 의회와 협의 안 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는 건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국장님, 왜 그러나요, 우리 아산시는?

○복지문화국장 송명희먼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넓게 생각하지 못 하고 아마도 이렇게 공모 선정한 뒤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 걸 못 한 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앞으로는 없을 거죠?

이렇게 아산시의 간부들은 의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그냥 일방독주예요.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 될,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의회에 알아서 얘기하면 서운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아, 의원들 몰랐어” “그때 그냥 넘어갔어” 이런 마인드는 고쳐야되겠다.
그렇죠?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버스 구입만 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 들어 가야죠, 그렇잖아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버스기사라든가 버스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러니까 매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기승 위원거기에다 기사 인건비 한 분 또 있어야 될 거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게 계속 들어가야 할 텐데....

○장기승 위원그런데 협의 안 했어.

그냥 모르고 넘어갔어.내년도에 가서 “운영비 예산 지원 못 합니다, 의회와 협의가 없어서.”그렇게 되면 어쩌려나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사전협의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 위원왜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많이 잘못됐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 주실 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물론 프로 축구계가 전국적으로 들썩거리는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왜 지금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해산절차를 밟고 있죠?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아, 경찰청에서 의경제도가 폐지되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경 선수 충원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승 위원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느냐고요?

○장기승 위원보세요.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운영협약을 맺죠?

아산시와 경찰대학과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했잖아요?

○장기승 위원2017년 1월 11일자로 해서 아산시장 복기왕, 경찰대학교 대학장 서범수,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 권오갑.

세 분이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협약을 맺어서.했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런데 그 내용 중에 협약기간이 있어요.

“본 협약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협약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3차 협의를 통한 서면으로 확정한다”하고서 이미 2017년 1월 11일날 3개 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을 하면서, 서명을 하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끝내는 걸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장기승 위원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2018년 6월 30일 전까지 다시 협의해서 상호 서면으로 협의한다고 이미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가고 있다 이 얘기야.이 기관이 사실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프로축구단이 이거 아니더 라도 아산시를 저기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죠.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다 해 놨어, 문서로.지금에 와서 어쩌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19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에.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경찰청의 일방적이고도 갑작스런....

○장기승 위원(목소리를 높이며)

뭐가 경찰청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겁니까?
2017년 1월 11일자로 이미 다 서명했는데, 3개 기관의 장들이.하려면 2018년 6월 30일 전에 얘기가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그렇잖아요?

○장기승 위원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공개하고 “이게 이렇게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지나서 우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그러고도 아무 근거 없는 19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놔, 2019년도 예산에.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이?근거도 없이?지금 예산담당관 안 왔죠?예산 부서에서 누구 왔어요?예산 부서에서 오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좀 해 주세요.과장님, 이렇게 해 놓으면 참 많이 곤혹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장기승 위원그럼 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관여된 분들은 관여된 분들대로 지금 얼마나 혼선이 옵니까?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대안을 이렇게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그럼 2018년 12월 31일자로 끝내기로 다 해 놓고서 2019년도 예산에는 19억 5000만 원을 또 계상해 놔요.그렇죠?

○장기승 위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말씀하신 대로 그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되어 있고 예산편성은 19억 5000만 원이 있죠?

○체육육성과장 유종희19억 5천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럼 예산 계상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장기승 위원예산 계상에 대한 합목적성과 근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실 건가요?

그럴 거예요?

○장기승 위원국장님, 맞습니까, 이게?

○장기승 위원맞게 예산편성이 된 거냐.

행정절차에 맞느냐, 이것이.이것이 맞고 더 필요하다면 1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그런데 근거도 없고 절차도 안 맞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의회보고 “이걸 승인해 주시오” 하면 안 맞잖아요?다른 위원님 하시고 예산담당관 오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김희영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승 위원예, 그렇게....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안정근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밑에 곡교천 파크골프장 인근 다목적 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5억을 잡아놨는데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5000만 원....

(「5억이라고」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 5억입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아, 곡교천이 현재 파크골프장 옆에 다목적 광장이라는 조성계획이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상에 다목적 광장이라고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생태블록을 조성해서 그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정근 위원거기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핫한 운동경기장이더라고요.

가다보면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신 건 너무 잘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시민들, 아산의 어르신들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복사기 구입 550만 원입니다.
어떤 복사기가....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저희 부서에 복사기를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현재 월 18만 5000원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2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부분 이 임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안정근 위원복사기 한 대에 550만 원인 거예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기능에 따라서 틀린데요 컬러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들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지금 예산대로 하면 한 2년 넘게 더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임대로 하면 2년 넘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임대하는 것보다 싼 거거든요.솔직히 중간에 복사기는 한 대 갖다가 사용했을 때 고장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S가 되는 건가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임대로 했을 때는....

○안정근 위원A/S가 다 되죠?

○안정근 위원샀을 때에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아, 샀을 때에는 보증기간 말고는 A/S 없습니다.

그 부서의 예산으로 고장이 되면 수리하는....

○안정근 위원자산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했을 때랑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실 때에는 각 실·과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내 재산이니 아껴 쓰시는 그러한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임대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과장님, 448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음봉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 설치가 또 들어가요, 7000만 원이?

○이의상 위원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랑 계약을 한다거나 계약을 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이 음봉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요, 초원, 또 송촌·연암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아직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상 위원많은 실·과에서 태양광 설치가 들어가지 않은 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요즘 핫한 사업 아이템이 태양광인 것 같은데 거듭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대두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설치하는데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조미경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장 체육팀에 대한 예산이 1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41페이지를 보면 우리 전반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4억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체육,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지원금이 28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학교체육팀, 전국체전, 이렇게 스포츠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아이들의 예산 1억 6천4백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체육 꿈나무들의 지원금이 1억 2천3백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다섯 맥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체육이나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했지만 스포츠 체육을 즐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직장 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합숙소 그 시설비에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보다 9천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장애인 체육의 4억 6백에 대한 증가 부분은 시민체육대회가 2013년도까지 개최가 된 이후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2천8백 감소된 부분들은 보시면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외 지원, 또 그 다음 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세입이, 그러니까 아산시 전체 세입이 감소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동참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감액이 된 그런 이유입니다.

○조미경 위원답변이 끝났습니까, 과장님?

○조미경 위원체육 꿈나무....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아, 그 체육 꿈나무...학교 체육팀 말씀하신 1억 6천4백에 대한 감소 부분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많이 줄어든 부분은 도민체육대회에의 참가지원이 현재 1억 8천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6천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인데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들의 계상이 좀 많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팀 광역대회 출전지원도 올해 같은 경우 3천인데 1천 8백으로 감소 현상이 됐고요,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도 올해가 3천이었었는데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런 부분들을 증액시켜서 스포츠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라든가 이런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사정상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 꿈나무 육성도 1억 2천3백이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이유는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지금 아산시 세수가 줄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예산편성할 때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이치겠죠.하지만 아산시 행정은 어찌되어서 세수감소를 장애인들, 그리고 학생들, 학생체육, 이런 데에서 감소를 시키는지 본 위원은 너무 화가 납니다.
힘없고 열악한 사람들을 지원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으로 증가는 못 시켜 줄망정 이 부분에 전부다 왜 예산에 칼을 대십니까, 다들?

○조미경 위원세수가 감소했으면, 감소하고 나면 그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곳을 찾으면 못 찾습니까?
예를 들자면 철도하부공간, 뭐 이런 데의 예산, 필요 없는 전기세, 우리가 쓰지 않는 곡교천 야영장 전기세나 이런 데는 몇백·몇천만 원씩 쓰면서, 필요치 않은 곳의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찌 체육 꿈나무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런 데의 예산을 우리가 감소시킵니까?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꼭 당부드립니다.

안 됩니다.
생활 속의 체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스포츠 체육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수단입니다.
이런 부분에 절대 감액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꼭 의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예, 440페이지에 직장인 체육팀 부상 등 치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장 체육팀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되어 있는데 치료비가 또 따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예, 부상이라는 부분,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저희들이 어떤 추가적인 보험 외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비적 성격인 건가요?

○김미영 위원보험에 대한 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예산서에서?

○체육육성과장 유종희전체적으로 직장 체육팀 육성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뭐 보수라든가 이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을 발언대로 좀 나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나오십시오.

○장기승 위원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오시죠.

발언대로 나오세요.그게 편하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승 위원예산담당관,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건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들어오시기 전에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예산편성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보셨습니까?

○장기승 위원그런데 들으셨다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2019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담아주는 것이?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일단 말씀하신 사항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을 미처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 협의서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예산편성 시기쯤에 무궁화축구단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존속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여러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장기승 위원논의는 있었지만 이미 협약서에 이미 다 종료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의 합법성에 맞느냐 이거예요.안 맞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수한 건지, 알고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더 이런 것을 꼼꼼히 한 번 챙겨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장기승 위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무 부서인 체육육성과도 이건 좀 문제가 있게 예산편성이 됐다.
또 이것을 다 확인하지 않고 한 예산담당관실도 이건 실수인지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승 위원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예산담당관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이러하게 됐는데 이건 못 하지만 다른 아산을 연고로 한 축구단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이걸 갖고물고늘어진다면 우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명분론에서 밀린다고요.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담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
담아도 다른 목으로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그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합의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좀 세밀하지 못 했던 점 인정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판단은 그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존속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존에 지원되던 그 부분만큼은 예산으로 저희가 또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승 위원그렇게 하시면 얘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장기승 위원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하여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기승 위원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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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생과 소관(식품진흥기금)

(16시09분)

○위원장 김희영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462페이지입니다.

맛집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맛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나요?

○위생과장 구본조아, 저희 위생업소 시설기준과 서비스 부분과 맛, 이렇게 해서 저희 소비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이거 온라인상에도 기재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본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그냥 아산시에 있는 식당 다 올려놨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맛집이 맞는지....

○위생과장 구본조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저희 모범음식점 97개소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30개소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아직 변경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잡할 순 있는데 데이터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김미영 위원그 데이터 정리는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구본조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런 맛집 홍보책자나 이런 게 나오기 이전에 내부정리가 먼저 되고 외부로 홍보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다음은 466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구본조건강기능식품 수거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구본조저희가 일반식품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일명 홍삼·산삼, 몸에 좋은 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에 주기별로 이렇게 기획적인, 수거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해가 있는 식품으로 검출된 식품이 있다 하면 그것을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위해성이....

○김미영 위원그럼 그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죠.

○위생과장 구본조아니,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검사 의뢰를 하면 그 건강기능식품 안에서도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는 사항 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계절별로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누구를 대상을 수거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구본조건강식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그럼 그 밑의 음식문화개선에서 남은 음식 포장가방 제작이 있잖습니까?

○위생과장 구본조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어떤 걸로 제작이 되나요?

○위생과장 구본조종이가방입니다.

○김미영 위원종이가방입니까?

○위생과장 구본조포장가방 말씀하시는....

○김미영 위원코팅되지 않은 종이가방인지,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가방인지?

○위생과장 구본조저희가 지금 제작하는 것은 반코팅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영 위원가능하면 코팅이 되지 않은 재질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다른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영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승 위원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사업비라고 그래서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장기승 위원주방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구본조조리장하고요, 객석, 또 화장실, 이런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본인 부담금 20% 포함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본인 부담금이 20%고?

○장기승 위원나머지 80% 지원인가요?

○위생과장 구본조예, 그렇습니다.

1개소 당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승 위원8개 업소를....

○장기승 위원10개 업소예요?

○위생과장 구본조예, 8000만 원이 도비하고 저희 시비고요, 본인 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총....

○위생과장 구본조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장기승 위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개 업소의 개인식당 주방을 해 주는 것이 괜찮은가?

○위생과장 구본조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조금 알겠는데요 지금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지금 위생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들 생각이 돼서 이런 시설개선금을 지원해서....

○장기승 위원그 기준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장기승 위원어느 업체에다 해 줄 계획이에요?

○위생과장 구본조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장기승 위원받은 업소, 받을 수 있는 업소?

○위생과장 구본조예, 받을 수 있는 업소, 신청대상 업소가 좋음·보통·우수,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통해서....

○장기승 위원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심스러운 것이 잘못하면 “어느어느 식당만, 업소만 해 줬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구본조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기승 위원그리고 이게 있어요.

개인 사업처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장기승 위원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장기승 위원그리고 주고도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산승인 여부는 위원님들과 또 별도 협의가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걸 할 때 아, 이거 세금을 들여서 하고도 좋은 평을 들을 것이냐 나쁜 평을 들을 것이냐, 곤혹스러울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것도....

○위생과장 구본조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전남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전남수 위원하세요.

저는 뭐 내역서만....

○장기승 위원아니, 내역서가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그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중에 그 감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서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구본조저희가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우선 질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 매뉴얼에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에다가도 자체적으로 감사....

○장기승 위원왜냐하면 그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잖아요?

○장기승 위원그런데 괜히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더 떳떳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위생과 말고도 다른 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시간 지나면 피이드백이 없어요.

○위생과장 구본조아,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 위원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위원장하고 해당 위원님한테 반드시 집행부에선 얘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이드백이 없어요, 꼭 다시 재차 질의·질문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좀,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위생과장 구본조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그걸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남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에게는 반드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그래야만 이게 같이....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68페이지, 7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구본조산출내역서 올해 것을 말씀하시나요?

○전남수 위원그 7억에 대한 내역서.

○위생과장 구본조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 그걸 보고서 예산을 다루기 편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영예,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 맛집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계상을 천오백 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지금 아산시의 맛집과 착한 식당이 다른 거죠?

○위생과장 구본조예, 다릅니다.

○조미경 위원맛집과 착한 식당하고 업소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위생과장 구본조착한 식당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을 착한 가격업소라고 해서 음식점과 기타 다른 업소까지 포함된 게 착한 업소고요, 맛집은 저희 과에서 일반음식점 중에 선정을 올해는 100평방미터 이상, 약 30평 이상 대상업소만 해서 30개소를 선정했고요, 이번에 선정하고 보니까 그 30평 이하 업소에서도 맛집이 꽤 있는 걸로 시민들이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좀 작은 규모라도 맛있는 집을 찾아서 또 발굴할예정입니다.

○조미경 위원과장님, 맛집 인센티브 제공의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맛집 30개소를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런데 지금 25만 원 씩 60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고, 지금 60개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왜 30개소...올해 30개소, 내년 30개소를 더 확장할 계획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구본조예, 그렇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럼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저희 일반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라 하면 저희가 쉽게 음식점에다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위생용품을 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저희 가정에서도 사용을 합니다만 음식점에서 요사이 육류와 채소류와 기타 식품류와 별도로 해서 칼과 도마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이 업소에서도 그런 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위생용품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집 선정에 그치지 마시고 그 이후 홍보에도 전념해 주셔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누가 봐도 여기는 아산시에서 대표하는 맛집이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일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맛집으로 선정된 30개소를 저희 아산관광 10선에 연계시켜서 관광객이 10선에 오셔 가지고 그 주변의 식당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번에 홍보책자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미리 배부를 해 드려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아산시 숙소에서 숙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료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방문하면 혜택을 주는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계시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그 부분에서 유료 관광지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맛집 인센티브나 맛집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로드맵을 이렇게 식당하고까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구본조예, 알겠습니다.

그 식당과도 저희가 다니면서 그렇게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예, 465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 재난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이렇게 산정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 혹시 재난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가 아닌지?

이걸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구본조안전총괄담당관에서 금년도까지는 전액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으로 우리 숙박시설까지 재난안전 그런 용역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재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그 19개소에 대한 숙박시설의 용역점검을 했고요, 못 한 부분 28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조미경 위원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를 그 전에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였는데 그런데 실·과로 넘어왔다는 얘긴가요, 실·과 업무로?

○위생과장 구본조우리 숙박시설은 위생과 소관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 점검이 올 예산에서는 저희 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은 안전총괄담당관의 총액 예산된 금액으로 19개소 숙박시설을 점검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조미경 위원참 아이러니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생과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이나 점검, 그리고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이런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재난안전 점검까지 하셔야 된다는, 이 업무까지 소관 업무로 넘어온다니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의 상위법이나 뭐 조례나 규정돼 있는 규칙이 이렇게, 시행규칙이 내려온 상황입니까, 이게?

○위생과장 구본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지금 재난안전점검이라는 관련된 법률에 의해 제정되면서 관련된 부서,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도 재난안전관리 보험가입, 이런 관계도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경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의 상위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가 해당 위생과의 업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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