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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 주제로 5분 발언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제안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아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2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난임 시술과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고,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달하며, 특히 임신 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주사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난임 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주사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합하며,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뿐만 아니라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아산시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아산시가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박효진 의원의 5분 발언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실질적 확대와 함께 출산율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설명: 5분 자유 발언하는 박효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