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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회소개

의안발의와 심의절차

의안발의(일반 의안)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 발의 나 자치단체장이 제출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 찬성자의 성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심의절차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제안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되, 필요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특별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

조례제·개정절차

발의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자치단체장

의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의결된 날로 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공포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단,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단, 위법·부당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은 20일 이내 재의 요구)
(재의결 → 이송 → 공포)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 제출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과목별 심사, 새 비목 설치시 시장의 동의를 얻어 설치

본회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이송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 고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절차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감사특위, 감사기관, 대상, 범위, 기간 등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감사 또는 조사 실시

감사, 조사자료에 대한 검증, 증언 청취
감사, 조사보고서 작성
(시정, 처리 요구, 건의 등)

본회의 의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이송
(시정, 개선 등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장은 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처리, 보고

결산승인절차

승인요구

시장은 명년도 6월 30일까지 결산서작성 승인요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 었는지 확인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대로 적법, 타당하게 행되었는지 심사

본회의의결

본회의 의결 (승인)

청원처리절차

청원서 접수

청원서 제출
(1인 이상 소개 의원 필요)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 소개의원은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견서 채택

시장에게 이송

시장이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의 처리

시장은 청원을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통보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