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미래의 우리 아산을 이끌어갈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와 아산문예회관 신축 문제, 의원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 자치도시, 50만 시대 자족도시, 나눔 성장 행복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세우고, 50만 시대를 열어가는 명품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만.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명품도시! 아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기 넘치는 희망 도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은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2018년 현재 우리 시의 유·초·중·고 학생은 모두 4만 6,860명으로 아산시 전체 인구 대비 14.2%에 달하며,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학교와 학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충청남도 교육청이 아산시로부터 지원 받은 교육경비와 급식경비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아산시에서는 올해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될 교육경비와 급식경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43억이 늘어난 233억으로 금액으로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급식경비를 제외한 교육경비만 놓고 볼 때 36억으로 지방세 대비 많은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대비 1.1%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 보조 기준액을 지방세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도까지는 조례 상 기준인 3% 이상으로 지원된 바가 있으나 2015년도부터는 조례 상 기준액보다 낮은 평균 1%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기간에는 아산시가 교육경비를 최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2015년도부터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져 2018년도 현재에도 1%대로 지원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최하위 꼴찌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2016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최연도 전·후 연도를 포함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낮은 지원율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지방세 대비 지원율이 1.1%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물론 지원 금액 규모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우리 시의 지방세 여건으로 비추어보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명품도시,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세에 맞게끔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청 홈페이지의 오세현 시장 공약사항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공약 중에 교육·복지·여성 분야가 24개 항목으로 21.4%이지만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초·중·고 신설 1건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신설은 지자체가 아닌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이지 지자체 업무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의 거울이고, 당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열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도 우리 아산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50만 명품도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조례에서 정한 지방세 대비 3% 이상으로 교육경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경비의 지원 방식의 개선입니다.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지원경비는 학교에 직접 지원이 아닌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시가 유일하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산문예회관과 의원회관의 조속한 신축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