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는 아산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온양, 아산, 신창 등 3개 군을 폐합하여 아산군으로 개편하였으며, 1986년도에는 다시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되며 분리되었다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하여 현재의 아산시가 되었으며 2읍 9면 6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도시는 천안시와 아산시입니다. 이제는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먼저 온양1동에서 6동까지의 동 행정구역 조정과 다음은 배방읍의 행정구역 개편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온양1동의 인구는 10,286명, 2동 8,036명, 3동 38,211명, 4동 19,430명, 5동 27,426명, 6동 29,604명으로 동별 인구분포가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각 동의 협의체 회의 참석 시 느끼는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어느 동은 행정구역이 너무 작아서 지원이 적다고, 어느 동은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업무가 많아 불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의 동별 행정구역은 온양읍 때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동별 인구 편중현상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작된 도로명 주소에 의한 대로의 기준과 인구의 분포에 따른 기준으로 동별 기준점을 재설정 하여 행정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방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69,676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하여 70,000명 이상으로 증가 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아산시의 관계자에게 질의 시, 중앙부처에서 대읍제를 선호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읍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는 배방 신도시 지역의 경계가 천안은 서북구 백석동, 불당동, 쌍용동과 동남구 신방동이 있으며, 아산은 음봉면 월랑리, 덕지리, 산동리와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가 접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민원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의 관리주체를 읍,면지역은 국,도관리청과 국토부장관이 하고 동지역은 관리청과 시장이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천안은 아산의 경계까지 실시하는 반면 아산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결과로 불만이 매년 발생 합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하여 3,000원부터 18,000원까지 밖에 차이가 없으며, 대입특별전형은 정원의 4%내 이므로 특례를 받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과 농,어업인을 제외한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세현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 누구는 동지역에 살고, 누구는 리에 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 전 다른 시의원님이 시정질의에서 배방지역의 인구가 천안으로 이동하는 내용에 질의 하였습니다.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깊숙이 자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읍제의 경우 현재의 직제에서 읍장의 경우 사무관에서 서기관급 으로 상향되고 사무관이 아래에 배치되는 것 빼고는 특별히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배방읍을 3개의 동으로 구분하여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다소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내의 행정구역 조정과 배방읍의 분동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산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 왔듯이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후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적절한 행정서비스와 천안시와 인접한 배방읍 지역을 동으로 분리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산시의 미래라고 말씀 드립니다.

 

시의 행정이 소극적으로 흐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발언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원도심 행정구역 조정과 배방읍의 분동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