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최재영 의원, 5분발언 통해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강조

 

아산시의회 최재영의원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일천사백여 공직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최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 발전과 삼십사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여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급속히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농촌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1996년 469만 명으로 절반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250만 명으로 다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아산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2019년 현재 농민들의 연령대는 통계청 자료 전국기준 40세 미만은 16.8%이고, 60세 이상이 58.3%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작목이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원을 연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전남 강진군도 7,100농가에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화순, 나주, 순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부여군이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시의 더 큰 아산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농업과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정부 정책으로 도입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내용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 시행하여 주신다면 농업이 기본이 되는 아산, 더불어 잘 사는 아산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