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구

5분발언 통해, 행정중심 시각이 아닌 ‘사람’중심의 시각으로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일천사백여 공직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 발전과 삼십사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에 이어 2,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간 으로

 

2017년 7월 28일 아산시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무기계약진 전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전환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기본적 전환 기준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을 공언 한지가 2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산시 시설관리 공단은 17년 11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일괄 전환되었으나 그 이후 기관 및 직군, 성별에 따라

전환 규모와 속도가 균율적이지 못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환 후 효율성 및 책임감 저하 사례,

4년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총액 인건비 제로 인한 고충,

용역 계약 시 신규 업체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조건 계약 명시,

특화부분에 있어서

아동센터 40개소 이상일 경우 2인이지만

아산시는 38개소라는 이유로 1인 배치 등,

행정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2017년 정부정책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많고 수월한

시설관리공단 일괄 전환으로 실적률만 높인 것 입니까?

 

2017년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이 27%까지 감소했다가

18년 총 544명의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53명인 10%로

되지 않는 비율,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지기식 행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감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성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의 임금 수준 중

비정규직 여성이 143만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고 자료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등, 신분에 의한 차별을 만들며,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 시각으로부터

공무직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확연히 느끼게 만드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직군중에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건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친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에서 만큼은

행정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산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여지기식 행정, 행정 위주의 업무 처리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상생하는 도시 아산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