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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 예산절감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도..비효율 여전

5분발언 통해, 2020년 예산심의 마치며 예산낭비 없는 효율적 개선방안 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이의상입니다.

34만 아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예산안심의를 마치며, 예산절감안

정책을 계획하고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손실

보조금이 고스란히 증액되었던 사업과 아울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에 아산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현금수입금확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동의를 받습니다.

내용은 시내버스현금수입 정산 시 확인 절차가 없음에 따라 현금수입금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5월중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6월중 수탁기관을 결정, 계약체결을 한 후 7월부터 시행을 하며 예산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4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사업제안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탁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사업비 반납을 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설명 없이 백지화 시켰다는 답변을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합리적 정책을 따라가 주지 못한 시 행정으로 인해 현금수입에 대한 확인을 못한 지연된 기간만큼 손실지원금은 그대로 예산에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심 업무추진력의 의지박약의 결론임을 본의원은 진단해 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송사업은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시의 대중교통과 손실보조금중 시비부담액은 총 8십6억3천백7십7만원이며, 매년 손실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9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위탁사업안을 제출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석연찮은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거론한 백지화결론의 민간위탁사업이 추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다는 답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관련 위탁사업운영에 관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복지기반시설과 각종사업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91명의 직원과 5개의 수탁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67명의 직원과 13개의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과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 각종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관 위탁사업 중 교통시설등 일련의 위탁과정을 살펴보면 타당성분석결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추진되었으며, 공단 위탁 시 민간위탁 혹은 직영운영 할 경우 효율적인 방안의 선택을 위한 비교검토과정없이 당연하게 협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마중버스/주차장운영)

 

또한 외부적인 저항이 발생될 수 있거나 하기 싫은 요인의 사업에 대하여 이관, 계획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력운영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에서는 용역에서 설계된 인력을 그대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당초 공단 설립시 정규직을 과다채용하지 않도록 조직을 설계해 놓고도 별도의 검토없이 2017년에는 무기계약 직원 113명을 순차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총103억원이었으며 전체예산의 63%인 65억원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아산시가 안고 가야하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조직의 과대한 팽창은 비효율적 운영을 낳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은 반드시 제동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부규정이 있으나 빈번하게 개정되어지고 있는 내규 또한 시설공단에서 내포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시설공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재검토해야합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증대 방안 및 인력감축안을 설계 계획토록 지시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을 요구시 사업별경영수지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쯤 시설투자 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의 효율성 및 타도시와의 경쟁력 또한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오세현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아산시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범위는 더욱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체적 수익성과 대중의 공익성간 깨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며, 마치 노후수도관의 누수처럼 감지도 안되는

깜깜이 시예산의 낭비가 없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 당부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