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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대안마련"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오세현 시장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경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매출의 감소등으로 경영의 어려운 여러분야의 정부 지원책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산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중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운부분에 대한 대출지원과 긴급생계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직자 및 공공기관강사, 민간시설강사. 방과후학교강사 그리고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들인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한시적 돌봄지원책으로 89억원 규모의 아산사랑 상품권 쿠폰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줄여가는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하면서 보편적 지원책이 아닌 선별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본의원은 선별적 지원대상에 대한 사각지대에 검토를 행정지원 처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 합니다.

 

한가지 사례로 정부에서는 국가 경기 위기 상황에서의 돌봄정책의 지원책을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 이용자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많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각종 양육수당의 긴급지원책으로 퇴소를 하여 가정돌봄으로 전환하는 아동수가 많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 지자체별 긴급 일시적 반별 운영비지원, 교사인건비지원, 사대보험 및 공과금지원으로 교육과 보육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아산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어린이집의 돌봄교육과 보육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까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아산시 39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실정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연장 방학으로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은 한끼의 급식비로 두끼의 급식을 하며 라면보급이 금지된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한끼는 라면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민원에 그리고, 대부분 하루벌어 하루생활을 하는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일용직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 일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국가지침을 넘어 아산시 지자체만의 지원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역량있는 행정가 출신의 오세현시장님이 있는 더 큰 아산

헹복한 시민들 중심에 늘 사회 배려계층들이 보호받고 안정된 사회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야의 정부 지원책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산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