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의원, 아산시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주거복지 조직 전문인력 확충하라!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따뜻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발생과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주거복지센터설립 및 주거복지 조직 전문인력 확충하라.”는 요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설치근거를 바탕으로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주거복지센터의 주된 업무와 위탁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공가(6개월 이상 빈집)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만 1744채로 3년전인 2017년(7239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1.3% 증가하는 데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은 셈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행복주택은 물론 민간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이나 유형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15곳에서 빈집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행복주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까지 모두 빈집이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아산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아산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포함 7584채로 이중 공가수는 642채입니다. 평균 공가율 8.5%입니다. 하지만 신창의 C아파트는 195세대중 66세대가 공가입니다. 33.8%의 공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저렴한 도심 외곽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택이 노후화되고 평수가 좁은 것도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로써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거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할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광역,기초단위까지 모두 설립 한다고 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50만 자족도시’의 품격에 맞는 내실을 다져 나가는 2021년 시정 목표에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해결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주거복지조직 전문인력의 확충을 포함 시켜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생활을 하고 계신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따뜻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흘 후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성탄절입니다. 34만 아산시민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고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또한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서 ’신‘은 흰색을 뜻하기 때문에 ’흰소‘의 해라고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