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보조금은 무엇과 바꿨는가’

 

시청 앞 하얀 목련은 언제 피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큰 이파리를 후두둑 후두둑 떨구어 내고 있는 왠지 씁쓸한 봄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을 준비하여 올라온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의상의원입니다.

 

아산시는 2021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7억 4460만 원(전액 시비 100%)을 관내 어린이집 운영비 내 인건비로 배정하여 이미 상반기 344개소에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 3000여 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45조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결이 다른 신규사업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계산해 보면 45조 원은 신생아 1인당 1억 6300만 원씩 풀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기 초저출산의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에 영합하여 우리 아산에서도 저출산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들이 관내 여기저기에서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지역 언론사 지면 한 편에 “특정 정당 입당원서 거래 의혹”이라는 목하 기사가 채워집니다.

 

내용은,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하며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으로 지원 단체에서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무슨 죄입니까?

 

지원금은 100% 전액 시비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와 맞바꾸어졌다는 부당성에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순수한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농락한 행위이며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본 정치인의 몰지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도덕과 부적절함이 아산의 건전한 사회 풍토 건설에,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에 오수를 뿌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조금과 정당 입당원서를 요구하여 맞바꾸었다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아산시민들 앞에 올바른 해명을 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마땅한 질책을 받음이 옳다는 34만의 희망을 꿈꾸는 아산시민의 요구를 대신하여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