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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 "의정활동 무시·무관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대략 2년전인 2019년 7월


본 의원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8항 으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는 조항을 신설 개정 함으로서

여성친화 아동친화 도시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맹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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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내에 분야별 정보, 복지, 결혼.임신, 출산.양육지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선 본 홈페이지를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바로 어제입니다.

**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21년 신설 내용입니다.

**자녀 3인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입니다.

**역시 자녀 3인 이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역시

**3인 자녀 이상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은 숙박시설 할인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부분에서는 역시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에 본 의원은 아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2인으로 바꾸고

**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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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하기 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어렵게 1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팀은 실내수영장 감면을 버젓이 3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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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아산시에서는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을 배포 하였습니다.

7가지의 다자녀 정책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였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해당과에 본 의원은 요청 하였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바뀌었으니

예산의 문제로 2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면

다자녀라는 용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정 이라고 표기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달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홍보물이 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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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십시오.

해당과에 전화하여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어지고,

의원의 의정활동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 하고

어느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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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어떤 설명을 듣더라도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각과에 요청 합니다.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과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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