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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

 

○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맹의석 의원입니다.

 

○ 발언에 앞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차질 없는 예방접종과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금일 본 의원은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란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아산은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 그러나 아산에 살기 위해 아산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 아산 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 리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의 진행 형태는 해당 허가부서에 허가신청 후 공장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과정에서 검토 및 협조사항을 각 부서별 공문으로 통보 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허가부서에 접수하여 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문제점은 허가부서에서 각 부서로 협의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기간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시민들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허가관련 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사항을 공직내부행정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허가 협의 사항을 노출 시킴으로써 각 부서장 차원에서 처리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서별?담당자별 허가관련 민원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현행 콜센터 및 당직실을 통하여 접수되는 생활민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메인화면에 내용을 노출하여 부서별 담당자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있 습니다.

 

○ 새올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면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등 각종 복합허가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 우리시에

입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아산시를 선호하고, 함께 하는

업무과정에서 아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 이는 아산시의 외적 및 양적 발전과 함께, 아산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이라

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앞서 제안한 방법을 시행한다면 인허가 과정의 지체 및 잦은 지연으로 인해 공장 등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미지 탈피는 물론, 민원 처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허가 7일, 14일 허가기준으로 마지막 날인 7일째, 14일째 처리기간에 임박

하여 보완 통보 등의 변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이 시각에도 인?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 다.

 

○ 대한민국에서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