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공짜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의상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민이 수확할 가을의 열매가 있기는 하는 건지 걱정스러움은 본의원의 마음만은 아닐겁니다.

풍요로움을 담기는 커녕 빈 주머니에 허한 바람만 휑하니 돌뿐

깊은 한숨 소리만이 시장 골목과 시골 들녘에서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담한 현실속에서도 50만 자족도시를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일천사백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바친 세금이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아주 단맛을 내며 목구멍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먹는 공짜 돈의 뒷면에는 턱없이 부풀어 오른 세금 고지서가 되어 떨리는 두손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난 7월 이미 두배나 뛰어오른 재산세를 시민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고 납부하셨을 겁니다.

 

“관존민비”의 그 존엄한 “관”이 곳간을 풀어 한 방울 한 방울씩 시민들의 목구멍으로 단물을 떨어뜨릴 때 정말 오래는 살고 볼 일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깐 달게 삼킨 설탕물이 언젠가는 독초처럼 쓰디쓴 맛으로 변하여 우리들의 목을 타고 역류해 올라올거라 예측은 하고 계시겠지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시대에 잘못 시행된 정책으로 인하여 시민들을 여러 이유로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요일별로 줄을 섰고

백신을 맞기 위해 나이별로 줄을 섰고

지금은 1차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15%의 시민들은 추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임대문의”라는 문구가 업소 간판처럼 걸려 있는 시장 골목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옵니다.

이미 지난 결과지만 대전시 어느 자치구는 12%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유상임차 상가업자에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주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우리도 헬리콥터 현금성 살포에 재미를 부치지 말고 126억의 지원금을 차라리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막아주는데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의원들이 읍면동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집행부와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이건만 1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15%의 시민들을 위한 126억중 63억의 재원은 어떻게 뚝딱 마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산시의 비밀스런 화수분같은 곳간이라도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명분없는 세금퍼주기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포플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선거전에 매표행위는 지양해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해봅니다.

아울러 한마디 더 첨부합니다.

아직도 특정 시의원들의 매표행위는 여전히 전매 특허행위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보조금은 무엇과 바꿨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입당원서 작성 요구로 인한 민원으로 시민의 발목을 잡은 몰지각한 행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산시 산하공적기관을 상대로 예산성립을 빌미 삼아 입당원서작성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음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한번 더 지적합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당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의 발목잡이식 행위는 언제가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이 잡힌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읍니다.

오세현 시장님 !

이런 정당치 못한 매표행위에 시민들이 쏜 불만의 화살은 오롯이 시장님을 향해서 비수가 되어 꽂힌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