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빠르게 전하고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월 13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의회는 30만 아산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입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부의한 안건을 가결, 보류, 부결, 예산 삭감 등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30만 아산시민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되었던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보류한 이유는 이미 설립한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돈 먹는 하마다, 단순한 대행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반드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더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아산시는 8년을 준비하고 25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인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또 하나의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육정보센터 부지 매입의 건을 부결한 이유는 이 부지에 어린이집이 주유소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부지에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5, 반대 8,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합당한 목적이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으면 용도와 관련 없이 가능하다, 아산시 소유로 하고 필요한 기능을 넣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정한 용도 및 목적도 없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복기왕 시장님의 행정철학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삭감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재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 이후 지금까지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30만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아산문화재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심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단에서는 2013년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충무공 해상대전 e-sport 대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30만 아산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발전과 아산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고자 아산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상임이사와 직원을 임용하여 재단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해마다 밥상만 바뀌고 상에 놓인 것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혹평처럼 발전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듯이 문화재단은 전문성 및 기획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문화재단을 이끌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다른 전문가를 찾는 대안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다른 의견이 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실무 부서장과 국장을 통해서 의회를 설득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께서 한 번이고, 열 번이고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십 번을 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시장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를 이해시키려고 더 꾸준한 노력은 안 하시고 언론 뒤에 숨어서 30만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하고, “제6대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왔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고약한 마음으로 의회를 깎아 내리려 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잘하고 못 하고의 비평은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남의 눈에 낀 티끌만을 먼저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낀 티끌보다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지혜로운 눈과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