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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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집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주권 재민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 교훈을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기관도 건강한 긴장 관계와 협조의 가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두 기관과의 충돌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대한 고민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가치가 그 국가의 국민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 주인을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빗장을 활짝 열고
오로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질문이나 의회 발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 소통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답과 요지부동을 이어오며 무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의 교육을 걱정하시던 분들의 열정과 철학이 들어있는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현장을 오가며 지역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공동체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평가, 대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고,
의회 심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교육비 삭감 통보는 시민이 뽑아 준 시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어떠한 대안도 방법도 없이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도 효과와 실적이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에는 여·야도 없어야 하며, 진보도 보수도 없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박경귀 시장은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상식에 어긋난 행정을 보며
독불장군, 안하무인이라고 말들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 정권의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을 시간에 불안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시민들의 갈구와 맞닿을 수 있도록 2023년 기 확정된 예산이 기본과 원칙으로 조기에 집행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일방적이고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게 편성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회복하고 이제는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불편한, 불안한 행정은 적당 편의, 탁상행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직무권한을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며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관 중심 행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독선입니다.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시의회와 2천6백여 명의 공직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
시민을 위한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의회와 협력하고 야당과 협치를 통한 시 정부가 되어야 진정성 있고 공정한 시정을 이룰 것입니다.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산시의회 17명의 의원 모두는 올바른 행동과 발언으로
견파망심(見波忘沈), 정확한 해류를 봐야지 파도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