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연 재해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회기 제244회[임시회] 의원 천철호의원 조회 391 발언일 2023-08-25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우리는 각 매체를 통해 재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은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의 손길과 땀으로 수재민과 이재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락없이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곁에 있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복구 현장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연중 행사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복구 현장을 가면서 본 수해 지역의 환경은 내년에도 또 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을까요? 

분명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인재를 자연재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 쓰듯이 복구에만 치중합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수해 지역의 현장은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소를 내년에도 또 키우라고 하는 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확산되는 폭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차체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지체가 있습니다.
그 곳은 바로 아산시입니다.

우리 시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열흘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송악면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 한 바 있습니다.

일 강우량이 250㎜ 넘는 집중호우로 노후 제방 및 호안이 유실되는 등
77개의 하천에서 4명의 인명피해와 2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산시는 그 아픔을 교훈 삼아 지난 4년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장마 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집중 장마 기간에도 피해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비가 적게 와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닌 
아산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에 반해 당장 효과로 보이는 것이 적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보전 정비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엘리뇨 등으로 당분간 기상이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처럼
성경말씀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지헤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산시가 재해를 대비해 지혜롭게 예방해주십시오.

다른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안일함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방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신문기사와 사진이 있어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재난! 전혀 다른 결과!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아산 시민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맺을까합니다.

아산시가 주관하여 여러분의 지근거리에서 시공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니,
민원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재가 없는 아산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