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학교에서 예비군업무 일을 맡고 있는 김동률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예비군훈련장이 배방읍 수철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을 아산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법적근거 : 예비군법[시행 2023. 6. 14.] 제1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33조 ~ 37조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한다.

2. 현실태 / 문제점
가. 예비군훈련장은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용시 장시간 소요
1) 자가차량 이용시 14Km, 22분 소요
2) 대중교통 이용시 선문대학교 기준 순환5번 버스 → 84(85)번 버스 환승시 54분 소요, 970번 버스 →172(171)번 환승시 1시간 46분 소요
나. 현 운용중인 버스 운용시간 및 배차시간이 훈련시간 입,퇴소 시간과 달라 이용 제한
1) 훈련 입소시간 : 09:00, 퇴소시간 : 17:00~18:00
2) 84번 버스는 일일 2회 배차(10:30~15:00), 85번 버스는 일일 4회 배차(08:20~18:40)
다. 자가차량 다수 이용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좌부교차로~금곡초교일대 교통체증 유발
* 초원설화타운아파트 1,998세대 거주 + 기타 지역주민
라. 대학은 대학예산으로 학생예비군훈련시 임차버스를 일일 5~7대를 입, 퇴소시 지원하고 있음.
* 대학내 아산시 거주 학생 : 1,261명(23.10.10(월) 기준)

3. 개선방안 :
1방안 : 아산시에서 예비군수송버스 임차경비를 관할부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 반영
* 구체적인 버스노선과 세부 운영일정은 아산대대에서 훈련일정 고려 구체화
2방안(예산제한시) : 아산시에서 예비군 수송버스를 훈련기간중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예비군은 유료로 이용
* 구체적인 버스노선과 세부 운영일정은 아산대대에서 훈련일정 고려 구체화

※ 현재 시행 또는 2024년부터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할 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 2023.8월부터 시행 → 전체로 확대시행
나.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 2018년부터 시행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강원 춘천시

※ 중앙일보 2023.10.3., “너무 먼 예비군 훈련장...“공짜버스 타세요” 지자체가 돈 댄다“는 제목으로 보도

4. 기대효과
가. 병역의무인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의 편의 제공을 통한 애국심 고취에 기여
나. 지역주민들의 불편(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해소에도 기여
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대학들의 재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