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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정을 아십니까?
회기 제249회[정례회] 의원 명노봉의원 조회 192 발언일 2024-06-28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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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 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있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체육산업과 관련하여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16일까지 서산에서 충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산시는 21년~23년까지 3년 연속 2위의 성적이었으나 올해는 종합 4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는 아산시 체육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사조직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체육회장을 직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체육회가 민간단체화가 되고 시장과 체육회장 간의 반목으로 사업비 축소에 대해 혹시 모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3년 2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시장이 현안 보고회 석상에서 체육회를 직접 언급하며 
사업비를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고, 
체육회는 본연의 업무에 한정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러한 발언이 체육회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축소된 예산지원의 결과로 체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와 지원체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체육회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지, 진정 도민체전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밖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년 12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28일 체육진흥과에서 승인을 해준 
아산시 체육회 정관을 보면 12개의 사업이 있고 
지방체육회의 각종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회원 종목단체의 평가와 패널티 적용은 지역체육회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회원 종목단체에 지원하여 단체와 
체육회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체육계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답답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해당 동영상은 학생 다이빙부의 훈련 모습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제12조제5항에 학교체육 진흥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다이빙부는 방축수영장의 해체결정과 함께 관내에서는 
수중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획만 세운 체육시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없이 
노젓기 대회와 같은 축제성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체육회 결산자료 상 22년도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예산은 
1억6천이였으나 23년 3천8백만원으로, 24년도는 5천8백만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등부터 직장부까지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가 된 종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하키만이 유일한 종목입니다.

연계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선수가 외부로 유출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우리 시 체육 발전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도고스포츠타운 및 방축수영장 등 훈련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시고, 체육행정을 새롭게 체육인을 
신나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체육진흥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체육단체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경비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는데도체육회의 업무량은 줄이고, 
체육 행정은 과부하가 걸리는 이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행정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체육분야의 순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산시 체육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충남도민체전에서 우승목표를 말하기 전에 
우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체육회의 역할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고집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고 왜곡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승진이라는 족쇄로 집행부를 무력화 시킨 박경귀시장님
보조금이라는 무기로 단체를 길들이기 한 박경귀시장님
축제가 시정의 전부인양 모든 행정을 축제화 시킨
박경귀 시장님
묻겠습니다. 행정을 아십니까? 

전 모릅니다. 
다만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